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학기의원, 유만희의원, 이재진의원)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공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신연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압구정동, 신사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몇 년 전 일선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김강자 전 총경이 성매매와 전쟁을 선포하고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에 대한 대대적인 윤락단속을 벌여서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아울러 세간에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단속과 재개발로 집단 성매매 업소는 사라졌으나 변종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파고드는가 하면 성폭행 및 강간 살인 범죄 등 심지어 어린이까지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잘 보시면 아마 대충 내용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성매매 단속건수와 인원이 각각 68.4%와 30.4%가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밀어붙이기식 단속이 도표에서와 같이 이름도 생소한 풀살롱, 오피스텔, 키스방, 대딸방, 패티쉬방, 성인피시방, 립카페 등등 또 요즘에는 쓰리섬이라는 유행어도 있습니다. 이런 국적불명의 이름으로 주거지역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당시 성매매 단속의 선봉장이었던 김강자 전 총경이 2012년 9월 14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창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모든 성매매를 단속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 고용이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감금을 시켜 놓고 착취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단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 여성의 생계형 성매매는 보호를 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에 대한 문제는 인류사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지만 아마도 뒤늦게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자발적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심판을 요청했고 마침 2013년 금년입니다. 1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 단독 오원찬 판사는 A씨의 위헌심판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판사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로 법률 판단을 맡겼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성매매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강남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남구 관내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이 이학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선임과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관광진흥과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것은 스마트폰에, 아마 웹상에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관광진흥과는 지난 2012년 1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과의 신설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의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행정적으로 서포트하거나 또 어시스트 해 주는 아마 이런 지원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 드라마, k-pop, 싸이 등의 한류바람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해서 숙소로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아니 더 충청도까지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이런 아마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관광사업자가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하면 건축비의 100%를 저리로, 그것도 저리입니다. 저리로 관광진흥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고 또 심지어 모텔을 호텔로 변경해 주려는 움직임까지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광객 숙소 부족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지난 1월 25일, 금년입니다. 4개 호텔 중에 한 호텔은 부대시설 전체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를 시켰지요? 그리고

사업정지 1개월을 뗐습니다. 영업정지가 아니고 사업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정지가 장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영업정지지요, 결국은. 용어가 좀 다른데 의미는 같을 것입니다. 한 호텔은 1달간 영업정지를, 나머지 3개 호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4개 호텔 모두가 이미 공중위생법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호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손은 관광진흥을, 또 한 손은 관광호텔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참 어떻게 보면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고 순리에 어긋나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상 보건소장이 보건소는 업무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감시 감독하는 부서에요 사실은. 위생검사를 하고 그리고 식품에 대한 나름대로 샘플 떠서 의뢰를 해서 균이 있나 없나 이런 조사도 하고 하는 감시 감독 부서고 관광진흥과는 지원부서인데 보건소장이 공중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을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이 나서서 관광호텔은, 관광호텔 행정처분은 관광진흥법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이렇게 건의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미 행정처분을 해서 이 건으로 행정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관광진흥법으로 부대시설 전체를 1개월 아까 사업정지라는 말씀하셨지요?

네.

사업정지 시키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부관참시”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본의원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으로 비춰볼 때에 똑같은 위반사항을 두고 공중위생법으로 관광호텔 객실 영업정지시키고 또 다시 관광진흥법으로 부대시설 전체를 1개월 사업정지시키는 이런 무지막지한 행정처분은 아마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관광호텔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는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은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사우나, 이·미용,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으로 이런 모든 시설을 통틀어서 말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을 일시에 영업정지 처분하는 국장님의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학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광호텔에서 부대시설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공중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처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학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작년에 싸이로 인해서 우리 강남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또 최근 들어 우리 국내에 입국하는 관광객 중에 저희들이 통계조사 한 바에 의하면 거의 50% 이상이 우리 강남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이 관광명소로써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우리 강남을 깨끗한 이미지, 정말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그러한 장소로 육성시키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관광진흥과를 만든 진정한 목적입니다. 물론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객들의 숙박을 위한 호텔을 확충하고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지원업무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진흥책을 강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에 일부 호텔에서 성매매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방치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관광객을 유치하고 강남의 관광진흥을 활성화 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이냐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중위생법 등 개별법으로 처분하던 것을 이제 관광진흥법을 이것은 지금 처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을 적용해서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행정처분 했는데 중복해서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제 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헌법 제13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듭 행정처분이 필요했더라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한번 더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사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제도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지적 드린 것이에요. 제가 관광진흥법 제37조를 말씀드리면 1항에는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네, 일사부재리원칙 부분은 형벌이나 행정형벌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동일한 안건으로 동일한 범죄행위로 2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 국장님 공무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법 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법을 저질렀다. 감봉을 받았습니다. 또 몇 달 있다가 생각하니까 괘심해요 소행이, 다시 해서 견책하면 그거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행정형벌과 행정벌과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죄행위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 그 부분은 형벌입니다. 이러한 형벌규정을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때 행정형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정형벌이나 형법상의 형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벌을 함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2중 처분도 가능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과징금 부과제도를 한 번 구청장에게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건의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마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부에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호텔에서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행정소송 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그래서 이제 공중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을

행정소송이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는데 소송 중이면 그 범죄를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결나올 때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영업정지할 만큼의 중대한 새로운 위반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을 들어서 재차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법에도 성매매 관련해서 영업정지, 사업정지 시키라는 법 규정은 아마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행정절차법 있지요?

네.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문이 또 무엇입니까?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청문과정에서 행정처분하고자 했던 위반사실이 소명되거나 해명되고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취소 돼야지요.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정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절차법 25조에는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 오산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27조2항에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라는 것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13년 금년 1월 25일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사전예고통지 내용을 동시에 언론에 보도자료 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경솔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제27조4항에는 무죄주장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판사로부터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도 검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조사받는 등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설상 공무원이 잘못해서 감봉받고 또 견책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관광호텔 영업의 대부분이 예약문화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영업정지 보도의 피해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했을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언론보도가 나간 뒤 불과 며칠 사이에 한 호텔만 제가 조사한 것입니다. 객실 185실이 예약취소 됐고 그리고 19건의 웨딩예약이 취소됐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여파는 얼마 정도 갈 것으로 봅니까? 한 달에 그냥 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보십니까?

우선 그 이전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9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피해가 얼마정도 갈 것으로 보십니까?

피해는 저희가

예상을 하나요?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는 한 달이 아니라 1년 아니면 더 이상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미치는 국가적 이미지 손상도 사실 돈으로 환산하기 힘듭니다. 물론 성매매를 뿌리뽑고 성매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도 되기 전에 언론보도를 하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본안과 별도로 또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어 있지요?

손해배상청구는 했다가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했습니까?

네.

사업주는요

의원님

잠깐만요 사업주는 항상 관을 두려워 합니다. 아무리 센 사람도 저도 의원 뺏지를 떼고 나가면 관을 두려워 합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왜 그분들이 한동안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아마 본의원이 신문에서 보기는 5억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취하를 했다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소취하를 했다 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닥쳐올 두려움을 아마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답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시간,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온 나라가 나서서 어렵게 조성해 가는 한류열풍에다 한쪽에서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시에 4개월, 3개월을 문을 닫게 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하든지 버텨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제가 대충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약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 다 잃게 되어 있어요. 3개월 동안 주인이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생각해 보신다면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요?

구청장 답변 기회에 하시면

아니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행정처분의 사업정지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1항에

거기에 잠깐만 그러시면 거기에는 성매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불법, 등록한 목적범위 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에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요 성매매를 그러면 등록하라고 우리가 법에 되어 있습니까?

성매매를 하라고 등록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호텔을 등록하면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등록한 그런 호텔은 없어요. 그런데 성매매를 했어요.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등록한 범위를 벗어났고요.

다음

두 번째로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매매 단속을 해서 하는 법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뚜렷하게 나와있는 법이 없습니다. 나오세요.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1만335세대는 지난 70년대에 지어지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돼서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저 좁은 길에 4열 주차가 되다보니까 차가 지금 지나갈 수도 없어요.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 파이프는 녹이 슬어서 저렇게 시뻘건 녹물이 나오고 각 세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배관 및 화장실 배관은 바로 아래층 천장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얼마 전 이 배관들이 부식이 돼서 터지는 바람에 수리하는 동안에 위층에 사는 모든 세대는 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아래층에 사는 세대는 수리하는 동안 악취 등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언제 또 배관들이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 배관이 부식돼서 교체된 파이프 사진입니다. 따라서 압구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속히 재건축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지난 2010년 10월 15일 마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수변지역 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3회에 걸쳐 주민공청회까지 가졌던 결정고시는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까?

3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지금 효력이 없어졌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백지화 됐습니다. 이 백지화 이유가 서울시가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서 결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효력이 상실 됐다는데 참 황당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압구정지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 전략정비구역으로 나오는데 효력이 상실되었으면 왜 아직까지 저렇게 정리되지 않고 전략정비구역으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지요?

실효됐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실효고시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시에다 건의하셔서

협의하겠습니다.

효력이 상실됐었으면 삭제하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건설업 경기가 위축돼서 1군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정부는 부랴부랴 건축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만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특례법을 정부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최근 개발기본계획 변경된 것이 없는 관계로 결국은 1991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어야 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층수와 용적률 등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층수를 높게 지으려면 먼저 서울시가 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언제쯤 보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변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3월중에 아마 발표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월달부터 시 도시계획과나 공동주택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울 건데요 그 기한이 아마 내년말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기한 전이라도 일단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답변 하셨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절차대로 하면 금년 연말 안전진단 빨리 끝나도 내년 6월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나서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서두르고 싶지만 정부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은 미리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변의 17개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전이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합의를 얻어내고 안전진단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압구정지구만 제외돼서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오랜만에 할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좋은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수고 하셨고요 구청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23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소요비용이 약 16～17억 정도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안전진단이 시급한 문제라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안전진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압구정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능하면 주민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선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2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공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도 시작한 지도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1년동안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항상 기억에 남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께서도 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주 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시죠. 자료화면 1번을 보여주시죠. 지금 현재 세곡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세곡2지구의 북쪽 지역의 사업지구이고 이쪽 지역이 세곡2지구 남쪽 지역의 사업지구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곡2지구 북쪽 지역 중에 여기가 지금 현재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은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일부 1단지와 2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 이외에 이 사이에 일원본동과 수서동이 경계에 겹쳐 있습니다. 행정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동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동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2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행정동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포괄적으로 주민편의의 생활권에 일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 다음에 지역 지세, 교통 등 지리적 여건 그런 걸 감안하고 또 길을 따라서 주요건물을 경계로 해서 동 구역을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1단지, 2단지 있습니다. 옆에 화면을 보면 이 선,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일원본동과 수서동으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본의원이 어렵게 아파트 배치도를 구입해 봤습니다. 일원본동과 수서동의 이 경계에 4개 단지 정도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큰 방은 일원본동, 작은 방은 수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올 연말에 입주하게 되면 이 분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동 경계의 기준이 주민편의, 생활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의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왜 안되죠?

예, 우선 그 동안에 주민간에 일원본동과 수서동 주민간의 경계구역이 원만하게 조정이 안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 8월달에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고 문제가 되는 일원본동과 수서동에 경계가 걸쳐있는 2단지의 경우는 2015년도 하반기에 입주를 하는 걸로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경계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해당 동에 요구를 했고 그렇지만 해당동의 의견이 일원본동은 본동대로, 수서동은 수서동대로 나름대로의 논리로 일원본동 쪽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는 주장 또 수서동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도 제가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사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항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조정을 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3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전자에 행정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서동의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마침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 중에 법정동은 전부 수서동입니다. 일부 1단지, 2단지 사이에 전부가 수서동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고 두 번째 지금 수서동은 인구가 1만7,000명이고 일원본동은 2만3,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입주할 수 있는 2단지, 1단지는 합해서 1,200세대 3,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를 수서동으로 다 해 달라는 수서동의 주민의견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일원본동의 의견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확인해 보셨나요? 일원본동의 주민들의 의견은 무슨 내용입니까?

일원본동 주민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현재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일원본동이 많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1단지의 경우에도 일원본동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2단지인 경우만 수서동과 일원본동 경계에 걸쳐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아파트지역이 일원본동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아파트가 수서동으로 포함될 경우에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간의 갈등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현재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과연 입주를 한 후에 그 입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어떤 것일까라는 사항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취학아동 및 기존 초등학교 입학과 전학이 이루어질 무렵에 분양아파트 지역 내의 입주민들과 임대아파트 지역 내의 입주민들의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수서동으로 다 입주했을 때는 수서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한 4,000세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 자녀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면 갈등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회정의상 교육목적에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수서동 관할지역에는 수서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원본동 관할지역에는 왕북초등학교 하고 대모초등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 학군조정은 행정동 관할과 관계없이 학생들 편의에 따라서 학교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원본동에서 주장하는

국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원본동 주민들의 의견과 수서동 주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일원본동의 주민들의 의견은 저런 내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학군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통학거리 그 다음에 교통편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행정청,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유를 들면서 그걸 의견에 동의하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원본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역이 일원본동 지역에 포함이 되고 또 수서동은 수서동 나름대로 주민 논리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구의원님들,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 의견도 좀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원본동 지역 주민들과 수서동 주민들이 서로 이 관계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1년부터 주장한 지 2년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합목적성이 있는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서동은 수서동 나름대로 논리가, 이유가 있고 또 일원본동은 일원본동대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각 일원본동, 수서동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입주하기 전에 좋은 방향으로 주민합의를 이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게 행정동과 관련해서 강남구청에서 저한테 준 문서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의원님께서 해당동 수서동의 의견을 조율을 해 달라,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동 경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의원이 공개적으로 구정질문까지 한 요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렇게 구청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사항은 없고요. 타 구의 예를 봐서 주민간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입주한 후에 입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동 경계를 그렇게 정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경까지는 가면 안되겠죠. 입주하기 전까지 주민들간에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도록 구청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 꼭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곡동에는 인근 사업지구를 포함해서 1만4,000세대 한 5만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20여개 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기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거기에 공공용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청사 등 용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보다시피 강남구청에다가 2011년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2011년 7월 3일까지 매입여부를 통보해 달라, 총 공공용지 11개가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오늘 현재까지 4번에 걸쳐서 요구를 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LH공사에서 공문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료7을 보여주시죠. 지금 LH공사에서 강남구청 재무과에 공문을 보내니까 재무과에서는 해당시설이 필요한 각 과로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언제까지 재무과로 보내라. 그 다음에 보여주시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검토 중인 부서에서는 검토사항을 구청장 보고 후에 재무과로 통보하기 바라며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재무과에서는 공문을 시행해서 각 과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일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도서관의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재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께서는 LH에 그 결과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이렇게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LH공사에다가 통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본의원한테 강남구청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이 없다는 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한테 왜 통보를 안하는가 라고 했더니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관 대 기관끼리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회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를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통보할 의무가,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에서 2011년도 11월달에 강남구청에 공공청사 도서관과 관련해서 매입의사 공문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 사항을 전 부서에 시달을 했고 또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런 사항이 LH공사로부터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를 했고 또 관련 팸플릿 LH공사에서 나온 팸플릿도 각 부서에 배포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했으니까 질문에 답만 해 주시죠.

11월달에 공문이 오고 난 다음에 거기 관련부서 차장이 재무과를 12월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재무과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온 내용이 있는데 문화체육과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LH본부 측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검토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뭔가 확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사항을 좀 알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그 분한테, LH공사 그 분한테 이 확정하는 것은 물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고 매입 이런 절차를 밟지만 도서관이나 공공청사를 부지를 매입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문화체육과에서 살 건지, 안살 건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거에 대한 방침이 서서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이 재무과로 오면 재무과에서 통보를 해줄 텐데 그런 내용이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통보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LH공사에서 재무과로만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재무과 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문화체육과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자체도 LH본부에 통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구두로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통보를 안한 거지 통보할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통보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은 판단컨대 LH공사에서도 공문으로 강남구청에 4번씩을 보내서, 보낸 것도 저는 민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인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제가 서류와 관련해서 행정기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공단체간에 오가는 문서는 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 행정문서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도 민원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갖다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법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서조항에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좋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공공단체로서 그런 공문을 보내면 최소한 그런 내부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 회신 내지는 시책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말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 사실 재무과, 문화체육과 공문을 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사실 요점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강남구에서 도서관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도 그런 가운데 절차, 그런 요식행위라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더뎌지지 않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아홉 번째. 여기가 역삼동 681-43번지 옛날의 구 보건소 별관부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가서 촬영한 내용인데요 이 분이 인근 예식장의 유니폼을 입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모 단체에서 무단점유 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현재

좋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하는 겁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부터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이상 됐네요. 그러면 본의원이 보다시피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지금 영업행위를 하는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11월 19일날 현장에 나가서 거기 현재 점유하고 있는 단체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 말에 의하면 주차요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동절기 수도가 얼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수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옆 건물의 화장실과 물을 사용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옆 건물에서 주차를 하는데 일부 허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주차요금을 만약 받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된다고 2012년 11월 20일날 관계단체에 통보를 했고 또 재무과 말고 사업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도 금년도 2월 14일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단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구 삼성2동 청사를 현재 리모델링 하고 그게 끝나게 되면 4월 30일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단체를 입주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걱정하시는 부분이 4월 30일까지 이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 이 부지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단체에서 물어보니까 동절기에 뭐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 분들은 자기들이 무단점유하기 때문에 이 구유재산 관리를 강남구청에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강남구청에서 직접 가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렸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 단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번주부터라도 주말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만약 저런 일이 있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모 단체가 보훈회관에 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4월 30일까지 국장께서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답변했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주하도록 통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계속 입주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죠.

예, 4월 30일까지 입주를 안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에도 보훈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는 안 들어갔는데 4월 30일날 통보해서 들어가는 걸로,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강남구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 틀어주시죠.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해 2013년 연말까지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상인원이 지금 5,100세대 1만8,000명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한 4,000세대에 한 5만명 가까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 유형을 보면 거기는 영구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다양한 유형이 입주하게 됩니다. 즉, 서민 주거밀집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셜믹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의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게 되는 전형적인 단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계층이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도 욕구도 그만큼 아마 다양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어린이집 정원 49명 있는데 두세 군데 정도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등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먼저 도서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1차 추경에서 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의회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러한 반영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내부적인 검토,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금년 지난 3월 11일자로 LH공사로 부지매입 의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 도서관 부지면적은 4,479㎡ 1,350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지매입 금액은 토지조성원가로 해서 약한 89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는 인근 세곡2지구에서 시립도서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본의원이 그런 계획이 한 번도 통보를 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3월 11일자면 그저께 LH에 도서관 부지매입 의사를 통보했다는 뜻입니까?

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의사를 통보했다는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도 사본을 하나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언제쯤 매입하고 언제쯤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잠깐 결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통보 내용이 뭔가?

통보 내용이 그 부지를 연부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매입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금자리에 입주한 주민들이 다자녀 가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자녀 가구가 있을 때는 특별분양 내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6명의 자녀까지 있는 그런 세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애들이 많은 부부들은 즉, 맞벌이 부부도 많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 등 같은 청소년복지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강남구 내에는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2개는 사립 종합복지관입니다. 4개는 구립 종합복지관입니다. 이런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LH공사 이 현장에도 그런 종합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용지, 도서관 용지 등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용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아까 그 답변 중에 일부 미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마 금년 7월경에 대왕초등학교에 복합화 시설이 아마 준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게이트볼장하고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이에 아울러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르신행복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면 1층과 2층에 다목적홀 그리고 각종 취미교실, 운동시설 등을 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시설하고 별도로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지역에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르신행복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만희의원님께서는 방금 질문하신 LH공사에서 세곡동 보금자리지역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이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신대로 2개소를 매각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 기준이 인구 10만명당 한 개소의 복지관 한 개소를 정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는 현재 57만 인구에 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추가로 시설하거나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은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매입도 해야 되고 건립도 해야 되고 운영비 전액을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께서 이것도 하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서·일원동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종합복지관 구립이 4개 있습니다. 그것은 90년도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800세대 이상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종합복지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하에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한 세곡동 인구가 5만명이 입주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명당 복지관 하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경우수는 여기는 다르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국가에서 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서울시 견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구청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구청장께서 앉으셔서 그 내용을 상세히 들으셨겠지만 아까 맨 먼저 제가 질문했던 일원본동과 수서동의 경계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2011년도, 2012년초에 제가 기억납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두 주민들 의견이 상충될 때는 구청에서 조정역할을 해야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것이 합리성이 있는지를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아파트가 일원본동과 수서동이 겹친다면 큰 방은 일원본동, 작은 방은 수서동하고 주민들 입주했어요. 그러면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챙겨주셔서 그걸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가 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2년 1월 12일날 보금자리 입주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도서관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히고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도 해 보겠다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의회에다 타당성 용역 조사비를 상정했는데 구의회에서 그 당시에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도 다시 예산이 편성될 걸로 알았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계획이 바뀌어졌는가? 주민들은 많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도서관 부지 플러스 사회복지시설 그런 공공용지 확보 계획과 또한 거기에 따른 시설건립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때 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LH공사에서 나온 부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아까 우리 복지문화국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도서관을 설립할 거냐 여부는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고 각종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는 어디에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디에 추진할 것이냐 이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되고 또한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배드민턴 숙소도 팔았고 그 다음에 역삼1동 청사도 팔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지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련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그만큼 땅을 팔았으면 재산을 매각했으면 그만큼 또 재산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충당해야 된다는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부지 매입은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 건립 문제는 저희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 형편되는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복지관이 태화와 능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남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립복지관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