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으로 「공유재산 대부안」 1건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김태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함께 토론하고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공간인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의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과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시흥시에 경로당이 24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원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되고 그 내용 중에 일부 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필요하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2호에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설 난방비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즉 300세대 이상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일부 한 5개 경로당이 실제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사무실에서 지원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영세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제4조제1항제2호를 “연료비 지원대상 경로당의 냉·난방연료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6조의 내용이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른 조항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제4조제1항제3호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도비나 시책보전금 같은 것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리사무소 내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활동하고 혜택을 받는 분들은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좀 노후화 되었을 때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내부만큼은 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열악한 아파트들은 지원이 오래 안 되고 지원이 10여년씩 방치되고 이래서 도배나 장판 이런 것이 잘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한다면 그 내용이 삭제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을 제외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의 석축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부분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그것과도 충돌이 되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내부의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분명히 아파트 경로당도 외벽공사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폭넓게 지원 가능하도록, 또 향후에 이 조례안이 수정 필요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4조제1항제2호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4조제1항제2호를 보면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연료비 지원대상 경로당의 냉·난방연료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냉방도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서기가 오면 지원이 난방비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돈이.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2호는 난방연료비만 되어 있는데 냉·난방연료비로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도에서 특별히 여름철 혹서기를 맞이해서 추가로 예산 지원된 부분이 있었고요, 에어컨 사용 전기료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1991년 이후에 공동주택에 있던 그런 아파트 경로당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기도로부터 지원 금지 공문이 왔었고요.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원대상을 차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원이 되고 시에서 지원이 되고 이중 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줄여야 된다. 지원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 한 5개 정도가 1991년 이후에 아파트 경로당으로 지어졌습니다만 거기 관리비에서 지원을 못해주는, 실제적으로 못해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법을 이렇게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런 경로당, 그러니까 관리비에서 지원 못 받는 경로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료비 지원대상 경로당의 냉·난방연료비” 이렇게 바꾸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되면 현재 지원받지 못하는 5개 아파트 때문에 그 조항을 넣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미 아파트에서 주고 있는 데마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줘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지원대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대상.

왜냐하면 그게 저기가 올 수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우리한테 다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제4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라고 조례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안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위법에 1991년 이후의 공동주택 경로당은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일반 어르신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조례에다 아예 “연료비 지원대상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해 놓는 부분이, 그 부분도 좀 오해를······.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성덕 위원님! 질의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질의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위원님들 그때 질의하여 주시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조금만 환경 개선할 것 있으면 새로운 아파트에서도 막 해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지원 예산이 나갈 것 같아요, 예산이. 차라리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생긴 이후의 아파트, 그러니까 연도를 지정해 놓으면 안 될까요? 오래된 아파트는 환경개선이 필요해요. 작년에 저도 영남아파트 쪽에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너무 허술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정해 놓아야지, 새로운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도배할 것 있으면 이것 해 달라, 뭐 해 달라. 아파트에서는 지원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보면 100세대 이상 경로당은 설치 의무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자가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100세대 이상이지만 관리사무소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따라서 경로당 지원할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더 어렵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시흥시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살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 대상 제외대상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가서 관리사무실에 돈 낸 것, 영수증 다 확인하고 해서 보니까 5개 정도 경로당이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게 했는데 미산동의 경신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포동에 신관아파트, 태헌3차, 그리고 서능아파트라고 매화동 매화로 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조남동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논곡동에 산호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보면 실제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원이 안 되어 왔고. 도의 방침이나 법령을 저희가 100퍼센트(%)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데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면 경로당에서 불편한 분들은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난방비 지원 못받으니까 추운 데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니,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영세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이렇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에서도 지원해 주기를 원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 그럴 때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나요? 어떻게 해요? 담당부서에서 그냥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특별시 시책보전금이나 전액 도비 내지는 국비가 지원되었을 경우에만······.

그 액수에 맞춰서 순번대로 해요, 액수에 맞춰서?

네.

노후화된 아파트 먼저 해 주고?

네, 그렇게 해 주고요. 시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은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우리 실무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했고 공문으로는 또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 형편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국장님도 모시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냐 라는 부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늦게 발견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지금 제4조제1항제2호 문구를 어떻게 고치자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연료비 지원대상······.

잠깐만요! 지금 제4조제1항제2호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그 뒤에다가······.

아니, 그것을 지우고요. “연료비 지원대상 경로당의 냉·난방연료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냉·난방비”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냉”자를 빼셔도 되겠습니다.

“연료”가 앞에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로만 가는 것하고 지금 새로 문구를 고치자 이런 것하고 결론은 지원이 안 되는 5개 공동주택 그 부분하고 냉방비를 더 곁들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포함됐다고······.

그러면 결국은 난방비라는 것은 도시가스나 이런 가스비가 주로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이고 냉방비는 주로 전기를 쓰는 에어컨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전기료를 부담해 주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로당 시설이 공동주택에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냉방비에 대한 것은 어느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자연부락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전기료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냉방비만 어떻게 별도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시책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굳이 이렇게 말을 어렵게 또 만들어서 “지원대상 경로당의 냉·난방비”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은 이것이 지금 더 복잡스럽고 뭔가 말이 좀 이상하고 지금 원안대로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로 가는 부분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냉방비라는 것은 결국은 전기료를 준다는 얘기인데 경로당이든 자연부락 경로당이든 간에 어쨌든 그 전기료를 냉방비만 어떻게 환산하고 계산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모든 전기료까지 그렇게 되면 다 지원이 되어야 계산하기 쉬울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 만들면서 검토할 때도 겨울에 쓰는 난방연료비 정도는 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담해주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놔둔다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한 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 말로 가면 지원을 못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가 규칙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이 조례를 냉·난방까지 이상하게 넣어가면서 말을 완전히 바꾸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혹서기에, 여름철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방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대로 한다고 그러면 안 될 수가 있는, 원칙을 따지면, 문구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 하는 뜻에서······.

여름에는 주로 에어컨 아니면 선풍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결론은 연료비라는 것은 전기료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예요? 일례로 지금 문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면 그러면 에어컨 사달라고 그러면 에어컨 사줄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전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 선풍기 다 사줘라 라고 그러면 그것 사줄 거예요? 지금 들으면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제4조제3호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예요. 이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제4조제1호제2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로 지금 바꾸어 놓아버리면 냉·난방비에 대한 연료비 플러스 에어컨, 선풍기 다 사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름대로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연료비와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비하고는 목이 다르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효율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전기제품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논의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략 5개의 지원 받지 못하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실은 지금 조원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거의 저희 지역구 주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구 입장에서야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데 이것이 시흥시 전체 관내 경로당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별도로 다른 규칙을 만들어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말이 너무 이상하다. 아니면 문구를 냉·난방연료비로 넣어야 되는지 하여튼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에서 서능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곡동에 산호아파트가 있고요.

다섯 군데예요, 어디 어디?

네, 그리고 미산동에 경신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동에 태헌3차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동에 동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가 이 다섯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름에 도 시책보전금으로 우리가 환경개선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는 왜 안 집어넣어요,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아니, 그런 데를 해줘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데 다섯 군데만 해주고 왜 그런 데는 안 해줍니까? 허다해요. 과장님 다니시면서 조사 한번 해봐요. 허다해요, 허다해.

환경개선사업비 시책보전금을 지난해 3억원을 받아와서 각 동을 통해서 경로당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을 안 했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절약하는 그런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 회장님은 조금만 지저분해도 해달라고 하고 또 어느 경로당 회장님은 절약하는 정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더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런 데를 해드려야 돼, 진짜. 가보셨잖아요?

네.

왜 그런 데는 안 집어넣어요? 거기는 넣어야지, 그쪽에. 경신아파트고 뭐고 다 좋아요. 거기는 더 해 진짜. 그런데 그런 데를 더 넣어야죠.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연료비 지원대상에 원래는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연료비만 국한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환경개선 사업비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연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연료비 확인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대개 중앙난방식인 경우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실에서 다 지원이 됐죠. 그래서 “지원해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가서 부딪혀 보니까 300세대가 넘는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었던 이런 아파트가 5개 경로당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 외 경로당은 조금 부족하긴 해도 관리비에 포함해서 지원되거나 중앙난방식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아무튼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데 계신 노인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같은 이러한 조례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전체가 다 이 조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는 하지 않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군포시는 이 경로당 지원 조례를 오히려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경로당 지원 조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조례가 있고 또 조례가 있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를 한 사례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기 전과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한 후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것입니까?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유자시설이고 경로당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을 위반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조례에 위임하는 법이 규정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과 규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례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지원 조례 이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 있고요. 또 인근 안산시하고 저희 시흥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 경로당에다 대입을 하면 한 13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공동체 프로그램 이런 것 다 해도 9억 8,00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운영비만 하면 한 5억원 정도 차이 나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틀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는, 군포는 어떤 것 때문에 폐지를 하는지는 몰라도 지원 조례안은······.

아니, 여기 조례 4조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제47조 거기에도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법령에 없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조례인데 그래도 만에 하나 조례에 막혀 가지고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를 쭉 훑어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군포시가 그런 문제 때문에 폐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조례에 막혀 가지고 폭넓게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성덕 부위원장입니다. 제20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공간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을 실태 조사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경로당 지원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하여 안 제4조제1항3호 중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비(다만,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을 제외한다)”를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문정복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자배곧신도시 부지에 대하여 근린공원 조성 시까지 임시 대부하고 세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사안으로 향후 반환 시 임대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며 군자배곧신도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성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경제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40대에서 60대 많은 시민들이 구직에 대한 신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 구인·구직 수요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이 단순생산, 서비스 기타, 사무회계 순이고 연령층도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구직자들의 희망직종은 단순생산, 경비청소, 사무회계 순이고 구직자의 연령층은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 50대 순으로 40~50대가, 특히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인업체하고 구직자 간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미스매칭 완화에 주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먼저 40대에서 60대 구직자 취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0~50대 구직자들이 대부분 베이비부머세대 재취업자들이고 이분들은 특성상 어느 직종이나 어느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인업체에서는 대부분 기피하는 계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인업체하고 구직자를 유형별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구인업체에서는 A·B·C형이 있는데 작업환경이나 복지, 급여,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A·B·C형으로 분류를 하고 또한 구직자도 이 분이 취업에 적극성이 있느냐, 책임감 있느냐, 또는 건강하느냐, 구직활동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40대에서 6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20개 과정 운영해서 작년도에 429명이 취업했고 또한 장년층과 실버층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17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인유형제 운영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4,000여개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1,499개의 기업을, 구인이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 B, C 유형별로 밑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구분을 해서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면서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직유형제도 55세 이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A, B, C, D 유형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동행면접이나 상설면접 또는 이동상담 상담 알선 럭키데이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 좀 더 이 40~50대를 위해서 부각 강조를 하고자 베이비부머 취업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장년층 일자리 박람회를 10월 8일 날 했는데 그 결과 20개 기업이 참여했고 모집인원 148명, 채용인원이 94명이 되겠고요. 55세 이상 일자리 박람회는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기업이 20개에서 모집인원은 94명인데 채용인원은 8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춤형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직자 모둠상담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각종 타 기관에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학교폭력 및 미디어중독 상담사 양성교육을 2월 달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나 인터넷중독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구인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저희가 인원 20명을 교육시켜서 12명이 취업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자 모둠상담은 그런 계층을 제외하고 희망직종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근로의욕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둘째·셋째 주 목요일 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20명을 상담해서 7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기관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은 올해도 5월 7일 날 중소기업청에서 장년인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월 7일 날 저희가 한 20개 기업을 참여시켜서 구직자 250명을 참여시켜 가지고 현장면접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2월부터 상시적으로 하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을 기업에 취업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워킹맘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데 여기 사업비를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업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이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로의 발돋움에 많이 도움이 되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이 좀 더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대부분 여성, 고령자 등으로 사실 사업추진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였고 또한 저희가 매월 1회 취업설명회 하고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경기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요했던 주요추진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을 봤을 때 총 3건인데 크게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랑나눔 집수리사업을 36개소 46건을 했고, 그 다음에 폐자원 재활용 사업을 해서 우산 무료수선사업과 우산대여코너를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심 속에서 자투리땅이나 또는 유휴지 활용 측면에서 나눔의 상자텃밭을 조성해서 10개 부서가 참여했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해서 나눔의 따뜻한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도 크게 봤을 때 큰 여섯 가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전거이용시설 환경정비사업을 했고, 두 번째로 한국생활에 익숙지 못한 다문화 가정 산모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정 방문 출산도우미를 했습니다. 여기에 36개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나눔공동작업장은 저희가 특별히 정왕동에 결혼 이민자나 장애인 가족을 둔 분들로 기업체에 직접 다닐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나눔공동작업장을 운영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매출액 한 7,189만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 필요한 초화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꽃농원을 조성해서 예산 절감을 한 2억 8,000만원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꽃테마파크의 관람객 중에서 학습과 체험의 복합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우리 시의 많은 분들이 많이들 찾아와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나 도로명판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시설물 정비를 여기에 참여시켰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 한 10억 6,000만원 정도가 사실 줄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추가로 시비 2억 6,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취업설명회는 많지는 않지만 이 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상담은 70명 해서 취업은 15명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을 구상해서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일자리 특징을 보면 우리 시 전체 시흥스마트허브에 90프로(%)가 집중되어 있고 종업원도 91프로(%) 종업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스마트허브 내 업종별 현황을 보면 철강기계가 55프로(%),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3개 업종에 81프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3개 업종 42개 기업체를 방문조사해서 여기서 원하는 기술기능이나 사무회계, 단순 생산부분 등 이 부분에서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해서 구인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요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우리 시흥시허브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금형디자인이나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분야에 총 60명이 참여해서 32명이 취업을 하였고 또한 관내 특성화고 3개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63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49명 취업을 했습니다. 또 14명은 계약학과에 진학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술습득 기회제공으로 안정적인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용접기술자 양성교육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20명 중에 14명이 취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상시적인 구인수요가 있는 생산·자재관리사무원 양성교육도 20명이 참여를 해서 15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3개 업종에 계속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할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월 중에는 특수용접기술자 양성교육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전문 CAD 교육을 통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산업구조에 걸맞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3D CAD 마스터 과정,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파트타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정 산모 헬퍼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청년층 교육을 한 4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중장년층을 위해서 3개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이죠.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이 4억원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1억 5,000만원을 좀 더 증액시켜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편성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만 하겠다고 해 놓으면 이것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더 안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쪽보다 더 시급한 쪽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조금 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하고 절실히 필요한 워킹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인데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얘기가 이 뜻이 아닌데 지금 답변은 결과보고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단순한 일자리 제공보다는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을 구상하고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좀 방법을 강구하자. 이것은 기존에 결과조치를 보면 시흥스마트허브 이런 지역 내에 있는 일자리, 그 다음에 특수 기술자 양성교육 이런 얘기로 사실은 내보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직업훈련소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기업인들이 충분히 자기 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연 재배 관련되어서 그런 특화산업을 만들면서 거기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시에서 재배될 수 있는 포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런 일자리와 또 우리 시만의 어떤 특화사업을 같이 겸비해서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답변 온 조치결과로 보면 쭉 스마트허브에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것만 그냥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기존에 계속 하던 일이고 이것은 어떤 직업훈련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하던 일이지 이것이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이냐, 이것은 괜히 나열해 놓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사실 기업체에 구인 충족시키기도 솔직히 핑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바쁩니다. 이 부분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우리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기업이나 전반적인 그런 쪽에서,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우리 관계부서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미치는 인력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쪽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쪽만 전담하다 보니까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라고 해봤자 각 팀별로 2명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자리니까 전체를 총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각 분야별로 좀 저희가 노인일자리 따로 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과조치로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시도 뒷짐 지고 있어야 될 대목은 전혀 아닙니다만 주로 이것은 지역 경제인들이나 기업인협회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네들의 사업 경영을 위해서 이런 것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줘야지 우리 시가 이것을 너무 전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그쪽에 어떤 지역경제인들이나 기업인협회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너무 잘 해주면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건의사항, 요구사항을 드린 것은 우리 시만의 어떤 특화사업을, 그것도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좀 더 특화사업도 제대로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지금 앞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40~50대 이후 일자리 관련된 것은 상당히 이런 데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든 직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으로 했을 때 오히려 50대 이후에 그 일자리도 그런 데에서 더 많이 창출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좀 관계부서하고 서로 같이 좀 긴밀히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활성화본부장님, 이 감사조치 이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거의 접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 기능 가운데 행정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이 행정사무감사 역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보고를 회의석상 당일 날 접해서 질의하기에는 너무 이것이 바쁘고 또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질의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일 전에 의원들이 접할 수 있게끔 미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회에서의 지적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셔서 국장,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까지 다 점검하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서 이 부분은 임시회 일정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의회를 참고하고 있는 기획평가담당관의 법무팀에서 취합이 되어서 유인되어 가지고 적어도 부의안건, 의회 기능상으로 부의안건 5일 전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배부되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간부회의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날짜상으로는 한 3~4일 전에 줬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자료가······.

그렇다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조치를 좀 해야 될······.

왜냐하면 조치결과 보고서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회의자료 여러 가지 등이 꼭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요일 날 의원들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지나가고 일요일 지나가고 이렇게 그냥 날짜만 까먹는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간부들 회의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니까 장년층 실버층 일자리박람회를 별도로 개최하셔 가지고 채용률 71퍼센트(%)를 달성하셨네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로 자료를 보니까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 취업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통계자료가 구직자들이 일자리센터를 방문해서 온 통계자료입니까? 방문해 가지고 취업한 자료예요?

지금 취업은 방문뿐만 아니라 저희가 연계시킨 것······.

연계시켜서?

그러니까 직접 알선해서 유선으로 해 가지고 동행면접, 상설면접 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폭넓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주문한 것이 우리 시의 생산품을 가지고 1차, 2차 산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이죠?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연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에 대한 화장품, 막걸리, 물론 그런 것 나오지만 연빵, 그러면 코스가 있잖아요?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이런 일자리는 단순하잖아요? 이런 특화사업을 함으로써 기술을 익혀줘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주로 스마트허브, 그러니까 취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스마트허브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보다도 고정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 지원하는 것이고, 또 구직자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연 찐빵 같은 사업과 같은, 또는 마을기업 그런 쪽으로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은 범위가 저희 쪽에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팀에서 손을 댑니다. 그래서 연 찐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적기업 업무도 같이 있었을 때는 사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운영한 결과 실패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팀에서는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적경제팀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부서에 연관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을 구상해서 일자리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사업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파견형 일자리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인력파견형 사업은 인건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배정인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실제 참여인원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159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49명으로 감소했던 부분은 2011년도 노인일자리 평가사업 시에 인력파견형을 배정인원을 많이 잡다 보니까 당시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일자리 배정인원을 150명으로 증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초에 노인일자리 사업 접수 후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자체 고유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16명이 참여하였고, 따라서 2011년도보다는 초과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인 시니어인턴십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파견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2012년도에 30명이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또 30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력파견형의 경우 4개의 수행기관에서 모두 수행하는 것보다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고, 사업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인력파견형 사업 수요처 요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한 파견을 하려면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해서 근무하고 보수도 수요처에서 지급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수행기관이 경쟁구도에서 발굴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행기관이 많을수록 지속적인 그런 파견사업 수요처도 늘어나고 통합관리하면 어르신들의 접근성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함은 물론 분기별로 사업비도 철저히 정산을 받고, 상급기관에서 또 평가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비 부분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경제적 사정에 의한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니어인턴십이나 시장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일자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참여자도 증가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늘리고 일반 기업체 인턴으로 파견하는 등 전문성 확보 부분을 추진했고,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1,088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155명으로 좀 늘려서 배정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와 예산 증액이나 일자리 배정을 협의해 가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억지로 예산에 맞추어진 일자리가 아니라 숙련된 기술의 축적과 안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고민하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각 수행기관에서는 자체 고유사업으로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교육형 등 전문지식, 교육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참여자 어르신들의 전문교육을 늘리고 일반기업체의 인턴으로 파견하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2011년도에는 3,612명이 전문교육에 참여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4,9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실시한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분야별 평가에서도 시니어클럽이 교육형으로 갯골인형극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으뜸상, 즉 1위를 차지했고요. 사업수행기관 평가에서도 시흥 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으뜸상, 그리고 시군구 평가에서도 시흥시가 경기도에서는 1위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대상자 선정방법이 폭넓지 못한 것 같으니 현실적으로 연령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등 간접적 홍보가 아닌 직접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은 각 유형별로 선발기준을 보면 공익형은 저소득 수준이고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은 전문자격과 경력 및 교육이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형은 동주민센터, 공공기관, 경로당,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직접 1대 1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현수막, 뷰티풀시흥, 동 행정게시판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기타 사업은 관련 수요처와 일자리 발대식에서도 교육과 홍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자가보육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유사사업으로 보육인력을 맞벌이 가정에 직접 파견하는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급여와 그 다음에 연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일 근무하기는 너무 어렵고, 또 파트타임이 가능한데 파트타임을 아동의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어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이 50세 이상이 한 20명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노인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하나 우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의 건강 등을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파트타임과 또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외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책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 행정도우미로 23명을 동주민센터나 도서관에 배치하고 있고 1인당 월소득도 122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도 31명을 주차 계도와 도서관 사서보조로 모집해서 1인당 월 27만 3,000원의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중증 장애인 17명을 채용하여 직업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흥시 행복나눔일터에서는 장애인과 어르신, 주부 이런 소외계층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로 13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30명까지 확대를 예정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는 현재 직원이 3명밖에 없는, 4명으로 늘리는데 그 1명을 일감 확보와 배분하는 그런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요 시설 및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절차 등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민간위탁 사업 중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전체적인 틀에서 점검 및 추진할 것과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시 대상사무결정을 위한 위원회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의례적으로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금에 안주하려는 만큼 재위탁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과거에는 민간위탁 기준에 따른 사무내용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의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 1월 9일자로 민간위탁 기준에 따른 사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 시설 등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각 부서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민간위탁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재위탁 시에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였고 현재 민간위탁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정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1월 9일자로 조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 민간위탁 사무내용 중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2에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문화관광체육시설 등 그런 경우에는 민간위탁 받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시에는 제9조에 보면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계약만료일 9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사항이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위탁에 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재계약 시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4조2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그 사항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재위탁 경우에도 똑같은 사례로 이런 내용의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때 당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90일 이전에 평가를 해서······.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문정복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도 문정복 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온 자료 보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적에 질의한 내용 비슷하게 답변도 온 거예요, 지금 다. 원론적인 답변만 왔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지금.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어느 부서고 뭐고. 이런 식으로 자료 갖다 주고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2012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오지 말라고? 지금 위원들 갖고 노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부서 간에 협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가지고 이것이 시정·개선 요구라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이것 책자 만드는 종이 값이 아깝지! 해마다 지적을 해봤자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개선되는 것이 없어. 그것은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공익성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를 수익성을 위해 공단이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 양질의 서비스가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당시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 온 것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죠, 추진구분에는? “노력하겠음.” 여기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이것?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재위탁한 것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반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된 데 대해서 매월 1회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매월 1회씩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느냐고요?

중점점검 2개 반을 편성해서 매주 2회 둘째 넷째 주에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중점점검사항은 이용안내표지판 부착상태라든가, 주차요금 징수실태, 그리고 무료개방 준수실태 평일 오후 8시 이후에 무료 개방하는 것, 그리고 친절서비스 주차요금 징수 관련해서 고객과 응대실태라든가, 불친절사항이라든가······.

그러면 점검한 자료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결과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결과보고 들어온 것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 주요지적사항에 정왕4노외주차장하고, 정왕6노외주차장, 그리고 장곡1노외주자창에 대해서 있고요.

어떤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거기서?

주로 낸 것이 최초 30분 무료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테이프로 가려 가지고 안 보이게 한 사항, 그리고 가리고 그 위에 요금 300원을 부착해 놓는 그런 상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차요금 안내표지판 주차요금표를 교체하면서 최초 30분, 정왕6노외주차장입니다. 그것은 최초 30분 500원을 가린 임시 부착물을 임시로 요금표를 해 놓은 것을 제외한 것이 있고요. 또 장곡1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안내판 요금표 중에서 최초 30분 무료주차 이것을 검은 테이프로 가려놓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곡2노외주차장도 요금표를 테이프로 붙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만 지적이 되었고 우리가 작년 이 행정사무감사 저기 할 적에 실제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저도 얼마 전에 삼미시장 쪽 주차장을 이용 하면서 일부러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초 30분이 무료인데 정말로 돈을 받으러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해봤는데 그날따라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지만 그 노상주차장에 요금받는 사람들이 30분에, 7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7시 30분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 그러면 30분 내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30분에 들어갔어요. 30분에 들어가면 그때도 벌써 딱지 쓰는 거야. 제가 여기 삼미시장 앞 주차장에 지난번에도 김영군 의원하고 거기 차 대러 갔다가 7시 31분에 차를 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29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내라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미리 선불을 준 경우도 있고, 또 정왕본동 어린이도서관 앞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해 가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해 가지고 앞에다 현수막 한 달에 한두 번씩 꼭꼭 붙여요. 그것을 수없이 시정을 하라고 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저희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년에는 저희가 시에서도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불시에 암행으로 한번씩 주차하는 시민을 가장해서라도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아니, 대낮에 가도 우리 남자 같은 사람들도 이중주차하다 보니까 좁아 가지고 잘못 빠꾸하다보면 쳐 박는데, 박고 그러는데 여자 분들이 운전하시면 차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것도 수없이 시정해라, 시정해라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이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차피 적자가 나기 때문에 수익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재위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어느 정도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노력하겠음”이 아니고 결과를 여기다가 해주셔야지, 결과를 보내주셔야지. “노력하겠다”, “모르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 이런 것은.

재위탁 할 때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수에 반영을 해서 위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비영리단체 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대야2노외하고요.

아니, 단체.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복지연합회, 그리고 장애인정보화협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네요?

네 군데가 아니고요. 한 군데에서, 4단체에서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4단체에서 6개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차장시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위탁을 주는 거예요?

네?

재위탁을 어떤 식으로 위탁을 주느냐고요, 이 단체에 대해서?

위탁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위탁 관련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 12월 달에 몇 개 단체 재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탁기간이 끝나는 만료시점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12월 31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올 12월 31일이요?

네.

주차장 전체가 다? 아니죠, 그것은?

유료주차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유료주차장.

아니, 그러게 유료주차장이요.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네.

그래요. 우리 주차장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직접 교통정책과에서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시리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서 행정과,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 교통정책과,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공무원 인사 및 조직운영 현황에 대해서······. (

좌석에서 -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것인데요.)

아, 그래요?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를 해주세요.

네.

없습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1월 4일자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부 보직에 대해서 약간의 명확하게 검토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클린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3명이 배치되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녹지 지도·민원이 건축과로 개편되면서 그 부서에서 청경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직렬을 정확하게 검토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동사무소 배치 같은 경우에도 복수직렬이 좀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라든가, 행정 플러스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렬을 배려해서 많이 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향후 소폭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직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와대도 보세요. 전문성을 찾아서 배치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전문성을 가진 인프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전문성 있는 데 가서 일을 못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그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숙지할 동안 수개월이 걸려요, 한 번 숙지를 하려면.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뒤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로 봐서는 저는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인사를 할 때 전문성을 고려하는 그것은 정말 지키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 지금 아까운 사람들 많아요, 바깥에도. 토목직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직렬 해 놓으면 됩니까? 안 되죠. 시민으로 봤을 때는 손해예요. 행정서비스가 더뎌지잖아요.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화 되어 있고 그리고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 곳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면서 또 역할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 전문성을 찾아서 다 그 전문직종에 맞는 직위를, 보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그 새로 발생되는 다양한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약간의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또 우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도 건축직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건축직이 꼭 건축과나 주택과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 사안 사안별로 업무의 영역별로다가 우리 직원들이 배치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보게 되면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많이 필요한 현 실정임에도 사회복지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복수직렬화 해 가지고 행정직이 내려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현재 종종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수급상태 전문직렬이나 이런 행정여건 변화 이런 등등을 따져서 전문직렬들을 많이 저희가 채용해서 그 직렬에 맞게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인사를 할 때 전문성을 좀 고려하시고, 물론 적성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전문성만큼은 고려해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전에 일반직을 했었습니다. 일반직을 하다가 한 10년 전에 세무직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하고, 또 세무직하다가 또 5급 사무관이 되면 세무직이 없어지고 일반 행정사무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직렬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보면 동장님이 꼭 세무직이라고 그래서 세무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파트가 전반적인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동을 전보다는 고루 잘 살피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무장이 물론 세무직으로 있다가 나갔습니다. 사무장직도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 행정이나 시 행정은 전반적인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직렬을 따지기 보다도 처음에는 조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교육이나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받아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레이닝 받아서 잘 할 수 있는 것하고 세무직에서 사무관으로 되면 행정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들도 와 가지고 사실 한 직종에서만 계속 있다가 와서 보니까 힘들어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 동장도 세무직으로 20년 가까이 있다가 와 가지고 행정직 되어 가지고 처음에 애로사항 많았어요, 아무리 행정직으로 있다가 세무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양반도 이제 1년 되니까 이제 좀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장까지 세무직이 와 있으니, 사무장도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것 동으로 나오니까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도 오랫동안 고생 좀 할 것이다."라고. 그런 것은 저기해야 될 거예요.

그 친구들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저희 인사부서에도 이 조직관리 하면서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국·공유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국·공유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공유지 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인력 보강을 해 주신 덕분으로 국·공유 재산 분야의 현안사항을 다수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난해에는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3회 개최하여 부서장님의 관심 등을 제고하였고 부서별 실태조사 현황을 다른 해에 비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비목 지적공부와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전산 미등재 재산을 발굴 등재하였고 각종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전산시스템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실태조사 추진실적은 책자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임대료 등에 대한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책자 25쪽입니다.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임대료는 사용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분할납부를 제외하고는 체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체납은 각종 점·사용료 등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점·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전달하였고 점용허가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점·사용료 체납액 중 지난 2012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133건에 3,461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독려 중이며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사용료 허가 시 허가자에게 권리 의무 승계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및 점·사용료 부과방침 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현행 관계법령에 의하여 선납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점·사용료에 대한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법정허가기간이 10년이지만 최장 5년까지로 단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는 점·사용료의 수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6쪽입니다. 시 재산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방안이 과거에는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개발, 활용, 매각 등의 적극적으로 운영 기조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행정 추진에 필요한 재산이 무분별하게 매각되지 않도록 보존가치가 있는 시유지는 적극 보존하며 행정목적을 상실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중히 매각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내 불법사항에 대한 대책입니다. 불법사항 사전예방을 위하여 현재 국·공유지 안내판 51개를 금년도에 우선 설치하였으며 상반기 내로 100여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7월부터 10월에 추진하는 정기실태조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법사항 발생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항 확인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국·공유지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을 각인시켜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은행동 547-6번지에 대한 활용 계획입니다. 해당부지는 미취학 영·유아와 취학아동을 위한 다기능 아동종합복지센터인 “아이들 세상”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립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980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47억 8,400만원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어린이를 위한 복합시설 건립으로 많은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지 합필 계획입니다. 시청사 부지는 현재 장현보금자리지구 편입부지로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지번정리 행위가 LH공사에 있습니다. 지번정리를 위하여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장현지구 준공 전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에 따른 지적 선 미확정으로 지번정리 등의 행위가 불가하며 사업지구 준공 시 LH공사에서 지번정리를 일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준공 후 미합필 된 도로부지에 대한 합필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갯골생태공원 진입도로,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매화동 외곽도시계획도로 등 3개 구역에 107필지를 합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등 총 5개 노선 304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합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로공사 준공 시 지목변경 합필 등 지적변동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그때 그때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합필추진 계획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소규모 체육시설, 주차장 등에 대한 활용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론볼경기장, 족구장 등 국·공유지 내 3개소의 체육시설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도 방산-하중간 도로 교량하부 등 총 3개소의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유지 등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어 학교, 금융기관 등 부설 주차장을 야간 무료 개방하는 등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량하부 등 기존 시유지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국·공유지 인력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회계과와 도로과에 2013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각각 2명을 배치하였고 2012년 9월 20일 인사이동 시 도로과에 정규인력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인력 배정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1명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산관리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 엄청난 재산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어려울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 자료에도 보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것 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공유지 무단점유가 되었거나 정비대상으로 조사된 재산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요?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점유 같은 부분은 우선 법 절차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번 실태조사를 해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합필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또 무단점유 또 임대나 사용허가를 받고 저희가 허가해준 목적대로 사용 않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부분도 변상금 부과를 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이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공유지 정비 및 유휴재산 조치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1,098건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재산이관이라고 하는 218필지는 사실 도로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와야 될 부분이라든지 과별로 잘못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용도폐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은 부분은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화 시켜서 정리를 하는 부분 얘기고, 또 이 지적변경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한 2만여 필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목하고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도 합필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매각검토하는 이런 부분은 전체 매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도 활용 보존하는 부분은 지속관리를 하고 또 활용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것,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각도 추진하고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거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네요? 아무튼 힘들게 조사하신 만큼 헛되지 않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해에 원장희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써가지고 많은 도움도 됐고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김복연 위원님께서 매화파출소 부지하고 신천동 부지하고 교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잘 처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감사 조치결과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거의 다 실태파악도 하셨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과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 국유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시 또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게시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합필 계획으로 있는 논곡동에서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도로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 논곡동에서 매화동 간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144필지가 합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왜냐하면 논곡동하고 매화동이 이어진다는 것이 지금 생각나는 데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매화동 외곽도로를 합필 작업 한 것입니다. 거기 논곡동이라는 용어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논곡동이 매화동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매화동 외곽도로에 대한 합필 작업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 매각할 그럴 방침이 있나요, 시에서?

매각 부분은 국유지라든지 도유지 같은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에, 또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절차라든지 그 땅의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관리처분을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매각해도 되겠습니다. 매각해서 그 돈도 국가로 들어가고 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규모 이상 같은 경우는 다 의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허가를 맡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자투리 땅 쉽게 다지면 한 30제곱미터(㎡) 한 15제곱미터(㎡) 이런 것은 지금 몇 필지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국유지하고 도유지는 우리 시에서 매각할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매각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추진 중이라는 이런 말이 들렸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저기는 없죠, 지금?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홍보·공보 업무 전반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건의 시정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상황 및 실적은 제출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는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문판은 대체로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량을 제작한 중문판, 일문판이 한 500부 정도 제작했는데 한 400부가 남아 있는데······.

500부면 우리 의회에서도 하치오지시 방문할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소진하시고 또 새로 제작할 때는 변화된 지형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참작해서 좀 더 세련된 그런 것으로 제작 또 하고 그때 주문했듯이 전수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활용용도에 맞춰서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브리핑룸은 일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님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재설치하기를 우리가 원했는데 이것 완료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청사 재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은데 브리핑룸은 지금 완료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왜 아직 오픈을 안 하시죠?

저희가 브리핑룸을 시민 브리핑룸의 개념으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대체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입구에 청사 재배치하면서 화장실 공간을 문 하나 떼는 거랑 화장실 쪽에 여자화장실이라서 앞에 가림막 하는 부분이 되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시청 본관 농협 옆쪽이에요?

네.

브리핑룸의 개념이 시민들이나 기자회견장, 시민들의 소통장으로만 사용하고 옛날모냥 예를 들면 기자님들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기자실의 개념보다는 브리핑룸의 개념을 중심으로 두었고요. 또 종래에는 시 정부가 할 이야기이나 이런 부분 했는데 이제는 시민들께서 시정에 관련돼서 발언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시민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의회 방송처럼 시청 안에 중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함께?

네.

기자님들도 함께?

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이 지금 이야기가 된 지 2년이 됐어요. 시일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브리핑룸이 지금 다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브리핑룸 안쪽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벌써 이것이 얼마입니까? 공보정책담당관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것이 이것인데 왜 다른 것은 그렇게 잘 하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질질 끌고 아직까지 다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제가 와서 4층에 있는 브리핑룸 문을 닫은 것이 재작년 여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겠다고 보고 드린 것은 작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 지난번 4층에 두는 것이 아니고 청사의 다른 쪽으로, 내리는 쪽으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청사 재배치가 완료되어야 되는 관계로, 지금 어쨌든 재배치는 완료 되었고 브리핑룸도 안쪽에서는 시설이 되었는데 입구 들어가는 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조속히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1층에 “소통의 방”이란 데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아니, 왜 거기를 가보시지. 왜 거기를 여태까지 안 가보셨어요? 우리 의회 1층에 “소통의 방”이라고 아주 잘 꾸며놨어요. 그것은 한 달만에 됐어요. 그것도 쉬엄쉬엄 해가면서도. 그런데 브리핑룸이란 것은 2년 되도록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지. 이상하다는 것보다도 다른 데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일을 못 하시느냐 이것이죠?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서두른 것이 2년입니까? 서둘러서 한 것이 2년이라, 그 조그마한 브리핑룸 하나 하는데?

여하튼 조속히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문 닫은 지 아직 2년이 안 되었습니다.

문 닫은 지 2년이 안 되었든 시작한다고 한 것이 2년이 넘었잖아요?

아닙니다. 2011년 7월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요, 브리핑룸을.

아니, 그러니까 브리핑룸을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늦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 브리핑룸을······.

저기, 속기록 빼와! 당장 속기록 빼와! 속기록 빼와.

저희가 브리핑룸을 4층에 있는 부분을 잠정적으로 문 닫는다고 공문을, 제가 편지를 보낸 것이 2011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 자리에서 브리핑룸을 다시 저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기준을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기준을. 그런데 우리 “소통의 방”도 한 달만에 잘 꾸며 놨는데 2년이 넘도록 그냥 이렇게 완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가 할 수 없이 한다는 것으로밖에 못 느낀다 이것이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념 자체를 저희가 시민 브리핑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시민 브리핑룸으로 가져가는 것하고 브리핑룸 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해놓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님, 어차피 우리 시청 안에 브리핑룸은 청사 재배치하고 관련 돼 있었기 때문에 청사 재배치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시점이니까 청사 재배치 완료와 맞춰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반 시민들도 다 쓸 수 있고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님을 인식하라고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 브리핑룸을 사용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말씀······.

“정치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님을 인식하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재설치 하기를 바람” 그랬잖아요? 시설이 아님을 인식하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것이 무슨 브리핑룸이에요. 이것이?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브리핑룸 운영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소속 정치인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브리핑룸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자료에다가 쓰시면 안 되지. 브리핑룸 그러면 정치인이 거기서 기자회견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고 의원님들께서 “정치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님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바람”이라고 저희한테 주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주문 준 것이에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아니,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브리핑룸을 이런 식으로 질의했단 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이것도 속기록 빼오라고 그래.

이번 부분은 위원님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청 안에서 의원님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저희 부서가 작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이러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실적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든 아니든 관계없이 저희가 브리핑룸 문을 열 때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이 부분하고 관계없이 방금 말씀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님!

네.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요. 이 브리핑룸에 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주관적으로 하신 위원이 어느 분이에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원장희 위원님이시죠.

그럼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가져오라는 것 아니야. (

위원석에서 - 여기 이렇게 있네요. 제가 이것을 빼갖고 왔는데 똑같아요. “브리핑룸은 일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님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재설치하기를 바람" 이렇게 있어요. 제가 공보정책담당관 것 빼달라고 그랬어요. ) 누가 질의한 거예요, 이것? (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있잖아요? 제가 전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정책분야하고 공보분야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행정조직 개편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보하고 정책이 같이 가시는데 정책기획단에 관련된 1년 예산이 한 얼마입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에다가 그러면 어떠한 정책제안이라든가 연구가 있으면 별도의 수당이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 정책비에서 나가는데 그것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2011년 9월 달부터 현재까지 한 1년 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여기 쭉 정책기획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나타난 것 보면 정책제안이 한 2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T/F(Task Force)팀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자문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기획단이 운영되면서 지금 한 1년 반의 성과로써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만들어져 있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법적기구이고요. 이것이 운영된 지는 한 10여 년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제가 공보정책담당관 하기 전에 정책기획단 사무국장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주로 운영되는 방식이 월례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월례회의를 매월 하는데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매번 오시니까 참석을 절반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월례회의에 오시면 우리 시 규정에 따라서 포상이 나가고 하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수백만원씩 돈이 너무 무의미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안 중심으로, 자문기구 중심으로 T/F(Task Force)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여러 현안이 있어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정책기획단 위원하고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 안 하시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책기획단의 기능을 시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혁신을 위해서 정책기획단이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안 하고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용역에다가 의뢰하고 정책기획단이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에 막대한 예산이 지불되어야만 되는가, 그래서 저는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정부 차원에서 정책기획단 단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로 운영하는 데는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수원시는 실제로 수원발전연구원을 두어서 그 부분이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저희 시흥시의 정책기획단의 보상할 수 있는 보상규정이 전체 예산을 묶어놓으면 큰 것 같지만 위원들이 그래도 몇 십명이 되는데 그것을 1인당으로 나누면 거의 급양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는 또 무언가를 도모하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좋은 취지로 했는데 정책기획단이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처럼 지방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가고 있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