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보고 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김원현입니다. 지난 2년간 부천시 민원담당관으로 파견근무를 마치고 2월 13일자로 복귀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교통정책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귀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 관내 면허업체가 1개 업체로 버스행정 어려움에 따른 경쟁업체 도입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업체의 유치를 위해서는 노선 경유 해당 지자체 및 관련업체의 협의가 필요하며 노선 중복 등의 사유로 부동의 하고 있고 행정소송 제기로 경쟁업체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배곧신도시 완공 등 시의 여건 변화 시 경쟁업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지역을 경유하는 110번과 60번 버스노선이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0번 버스노선은 운수종사자 채용 등 준비를 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는 운행할 예정이며 60번은 장현택지개발지구를 대비하여 계획된 노선으로 택지개발 완료시점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소사차고지에 있는 버스들이 대야동 복지로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 및 부천시와 협의하는 방안 강구와 018 마을버스 감차로 인하여 신천중·고등학교 학생 통학문제에 대한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방안을 조속히 조치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방산동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소사차고지가 종점인 노선을 복지로를 경유하여 방산동 차고지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018번 마을버스 대체 노선으로 상반기 중에는 계수동이 종점인 노선 중 역곡역에서부터 018번과 동일한 노선을 신천고등학교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BIS시스템의 고장 및 오류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BIS시스템은 무선자가통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 주파수 간섭 및 가로수 등의 영향을 받아 통신두절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통신운영률이 80프로(%)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통신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안테나 방향 튜닝작업을 시행하여 현재는 통신운영률을 95프로(%) 이상까지 운영하는 등 안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ITS 전문용역업체의 직원이 우리 시에 상주하여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각종 유선통신 및 전기공사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시에는 사전에 공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베이 관리실태 심각성에 대한 주요 버스베이 관리실명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승강장별로 책임관을 위촉하여 관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승강장 안정 정비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 등의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는 승강장 청소용역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분기별로 청소전문업체에서 별도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쉘터형 버스정류장의 경우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도심 외곽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버스정류장 835개소 중 쉘터형 정류장이 미설치된 도심 외곽지역 50여 개소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28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으며, 향후 이용수요,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유 배출가스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하여 관내 40대의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조기 교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자동차의 차령 등에 따라 우리 시 시내버스 경유차량 37대 중 2013년 6대를 비롯하여 2018년까지 차량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까지 90프로(%), 2018년까지는 100프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되도록 관련업체를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상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가 도착한다는 안내가 계속 지금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BIS시스템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금년에 안산하고 시흥 광역버스 BIS를 86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86개 설치하고 있어요?

네.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서해중학교 앞에 설치를 하고 있던데 그것이 지금 시작하면 언제쯤 완료가 돼요, 공사가?

그것이 6월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6월까지요?

네.

저번에 BIS 통신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건가 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통신두절이 안 되게끔 항상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BIS시스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 전문용역업체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하고 별개인데요. 지금 오이도에 오션프론트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주차장하고 택시베이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택시베이요?

네. 그리고 버스정류장 쉘터하고 안내판하고 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이도에도 보면 항상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교통을 앞라인으로 하다가 지금 중앙로 쪽으로다 이전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버스베일을 지금 버스정류장이라고 말뚝만 하나 박아놨어요.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해서 바람막이도 좀 할 수 있게끔······.

네, 쉘터형으로요?

네, 그것 좀 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이 회전로타리는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회전로타리도 오션프론트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그쪽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좌석에서 - 그쪽에 한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 들어가 있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두 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교통의 흐름이 설치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니까는 잘 좀 검토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회전로타리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죠, 저쪽에? 그런데 보면 해놓고 나서 해보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도에 회전로타리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공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임관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베이 상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청소 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에 8,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분기별로 1회 대청소를 전문업체에 용역해서 실시할 겁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천장 등이 많이 부서졌어요, 이 베일들이. 지금 상태에서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다 한번 훑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그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있는데 천장의 역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동아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소에 지붕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보수 상태는 그냥 올리고 말았어요. 눈속임이죠, 그것은. 시민들이 와닿는 행정이 돼야 돼요. 그냥 와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뭔가가 뚜렷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상태, 그리고 오이도역 버스정류장을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버스정류장은 아직 온 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다 못 다녀 봤습니다.

그렇죠. 오이도역 전철을 타고 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앞에 가면 담배꽁초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쓰레기통을 해 주세요, 거기다. 그리고 사람들이 벤치에서 앉을 수 있는 기회도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여기 오이도역 버스정류장은 외부에서 우리 시 오이도역을 들어가려고, 정왕동을 들어가려고, 허브단지를 들어가려고 버스를 타는 데예요. 초입에 정류장의 협소한 문제 이것까지도 한번 배려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왕동에 보성아파트 단지 62번 버스는 아주 거기가 차고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 제가 예전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플랜을 짜서, 거기 아파트예요. 주택가잖아요. 버스가 대어 있어요. 여름에는 창문을 열지 못해요, 주민들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정류장을 만드실 거예요? 그냥 버스 대기 정류소로 만드실 거예요, 거기를?

현장 확인을 해보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아니, 그것은 정류장이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예전에 버스가 세종프라자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거기 버스베일이 없는 상태에서 동원아파트로 버스노선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버스베일이 그대로 있어요. 버스베일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주차선을 그려달라 그렇게 해도 그것이 통용이 안 되고······.

전에 정왕4동 임시청사 앞에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 버스베일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으면 주민 편의시설을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거기다 차를 주차하면 주차 딱지 받아요. 이것은 올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래서 모든 화두가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린이들이 행복한 학교, 어린이들이 행복한 유치원 그러면 시흥시도 시흥시민이 행복한 뭔가 행정에 와닿는 것은 이것 버스 교통문제는 가장 먼저 온다고 봐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을 예산이 없다고 이쪽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시겠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 복지 부분에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교통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2번 보성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하시고 용역도 발휘해 보시고 버스회사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현 과장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교환근무 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왕따 당하지 않았어요, 부천서?

아니, 잘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018 마을버스가 상반기에, 지금 거의 저기가 된 겁니까, 확정이?

네, 얘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은행단지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 대흥중학교 앞으로 가는 노선이 지금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아이들 대흥중학교 학교 가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새로 신설하기 힘들더라도 기존 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은행동에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학군이 그렇게 돼서 우남아파트 일부가 그쪽으로 학생들이 가는데 한 18명 정도인가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움직이는 동선을 봤을 때 차를 그리로 빼가지고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저기가 안 됩니다, 학교 위치상으로 봐서.

그럼 뭐 방안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학군 조정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단지에서 걸어가도 시간상 얼마 안 걸리고 저희 자랄 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뭐, 하여튼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3,00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각 동별로 책임관제 운영하면서 청소도구 구입비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3,0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나눠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8,000만원은······.

8,000만원이 이번에 다시 또 투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유리에 보면 전단지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티커 같은 것 붙여도 안 붙는 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환승센터에는 그런 유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승강장 설치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새로 버스베이 같은 것 설치할 때 기초부터 그런 유리로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면, 그게 보니까 전단지 테이프 같은 게 안 붙더라고요. 그것으로 좀 교체를 하면 미관상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흥식입니다. 항상 우리 하수행정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 분야 운영현황에 대한 2012년 감사현황은 16건으로 그 중에 하수관리과 소관 9건, 맑은물관리센터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관리과 소관을 먼저 하수관리과에서 보고드리고 맑은물관리센터는 센터 소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미처리 구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해서 하천 수질이 오염되고 합류식 관거가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분류식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수 미처리 구역의 오수는 개인 정화시설에 대한 단속과 지도로 오염 하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미처리 구역에 대한 분류식 관거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방산하수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범위에 매화동, 도창동, 미산동, 포동 처리분구가 포함되어 2016년까지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뉴타운사업 취소로 중단된 대야·신천·은행 하수관거 사업은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토실 관리 미흡으로 하수구 차집관에 토사가 막혀 하천으로 오수가 월류되는 경우가 있어 하천 오염 및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하천 복개구간 아래 등에 위치한 우수토실을 점검하여 조속히 정비하도록 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준설원가 연간단가 유지관리업체로 하여금 우수토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하여 협잡물 스크린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여 오수가 하천으로 월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하자가 발견되고 있어 인수인계 후에는 시가 관리주체가 되는 만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시설보수를 완료하고 단 한 건의 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향후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으로 인한 시비 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 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토록 할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의 하자 발생 부분과 향후 완벽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작년 6월과 7월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점검단들과도 작년 11월 한 차례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물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정왕동 주민들과 같이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점검 시에는 인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미비사항에 대한 점검이 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하천 관리 시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가꾸어 나가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별 시민 16명, 시민환경포럼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시민점검단으로 자체 사전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조치 결과에 대하여 현재 합동점검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하천관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수변경관 조성,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활용하고 참여하는 하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천에 조성 중인 물놀이 시설과 관련하여 토구 앞에 물놀이 시설 설치는 설치 위치 및 우기 시 관리, 안전문제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자천 물놀이 시설은 토구 앞에 디자인 문비를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류식 관거의 가장 큰 문제인 오접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심각한 시흥스마트허브 공단 내 관로 정비를 통하여 오접을 정비하고 향후 오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망도 정비 및 하수도 공사 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흥스마트허브 오접 개선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질감시단 등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 화장실 오수, 생활하수 등의 우수관로 유입을 차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94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시에서도 우·오수 오접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하수관로에 접합 시 공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오접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하수처리시설 신설의 경우에는 개발 착공 전에 납부금액 산정 문제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만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재정비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표준 조례를 검토하고 상급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 중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 하수처리장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복합위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일반회계 전입 등 다각도로 방안 강구하여 단순위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또한 아울러 시화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발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용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시화 하수처리장의 위탁이나 개선에 대하여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탁 또는 시설 개선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재정이나 기술에 대한 최적의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 등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개선로드맵에 따라 시화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보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 악취 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은행천 및 신천천의 방류지점을 소래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방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중 신천 방류지점은 소래산 입구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하우천부터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가압시설 등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명칭이 바뀌어 갖고 "시흥스마트허브"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부터 빨리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자료에도 지금도 "시화 인공수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시흥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시화가 어떤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화가 어디 어디 지역을 포함해서 "시화"라고 하는 거죠?

시흥, 화성, 안산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 안산, 화성인데 지금 이 시화 인공수로가 안산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화성하고 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명칭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서부터 자료나 이런 것 할 때 항상 시흥 인공수로라든가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이런다든가 해서 명칭부터 좀 바꿔야 되고요. 지금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하는 게 총 투자금액이 200억원인가요?

네, 현재 215억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그런데 먼저도 정왕3동에서 회의도 했지만 그것이 정말 215억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한 것인지 설치해 놓고 나서 보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다가 공사를 했는데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번에 또 30억원을 재투입 한다고 그러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지적사항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관계 도서하고의 문제가,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지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시민감시단하고 언제 점검계획이 잡혀 있나요?

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요?

네.

어제부터요, 그저께부터요?

그저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모레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요?

네.

시민점검단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이번 이것 저기하면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손 벌리지도 못하잖아요?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맞도록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자로 처리하고요. 그 30억원은 하자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보완할 시설물에 대해서 30억원을 추가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215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했는데 차후에는 설계대로 안 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부하고 우리 시민점검단하고 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니네 공사했으니까 우리가 인수 받는다." 이런 식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잘한 것은 잘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얘네들이 우리가 인수를 받더라도 사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자연형 하천은 매년 보면 선거 때마다 이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선거에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으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 받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식 관거의 가장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32쪽이요. 2012년도에 94건의 하수도 공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관을. 관 처리를 94건이요?

네.

그러면 2013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있다고?

현재 감시단 8명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나오면 그 자체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개선토록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요?

네.

지금 3월 달 다 되었는데 한 달에 겨우 10건 이상의 건이 나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이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공단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주로 공단 쪽에 많이······.

스마트허브 공단 쪽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요. 제가 이것을 짚고 싶어서 그럽니다. 스마트허브공단 쪽에 있기 때문에 정왕동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왕동에 중앙공원 쪽과 거기 쎄쎄쎄 뷔페 있는 그쪽 라인을 보면 사우나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수도 냄새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에서. 그쪽에 공단 라인도 보는데 그래서 제가 공단에서 나오는 냄새인지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인지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거든요. 그쪽에도 하수도 통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에서도 별도로 수질검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정왕동에서 보고회를 할 때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주로 오염되는 부분은 생활오수가 더 많다. 이렇게 거기서 보고를 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치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있을 때 공단 하수도 통로도 중요하고 생활하수는 우리가 많이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날 보고회에서. 그쪽도 한번 관리를 해 보시고 하수도를 뚫어야 되는지 막혀서 그러는지 무슨 냄새가 나요. 하수도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이 하수통이 막혀서 배수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그 건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그 라인이요. 주공아파트 계룡 2차 그 다음에 이쪽에 중앙공원 이쪽에 쎄쎄쎄 뷔페 그 도롯가 라인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저는 사우나장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그래서 폐수관이 막히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 신천, 대야, 은행 뉴타운 취소로 인해서 먼저 하수관거 정비가 취소되어서 다시 재정비 하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신청해서 현장점검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여튼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은계보금자리 있잖아요? 거기 사업지구 내 앞으로 은계보금자리가 사실 준공이 되고 나면 은행천 사실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저류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저류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의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일단 의견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은 일단 보냈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은행천 개수로를 거기서 사업지구 밖이라고 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은행천을 개수로 안 했을 때 문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됐든 준공 전에 충분한 저류를 할 수 있는 저류지 시설이 되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은행천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굉장히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다가 경기도 하천 담당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제 직접 건설교통부, 하도 부처 이름이 바뀌니까 거기하고도 직접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은행천이 180억원에서 421억원으로 증액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유선상이지만 해 주는 것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2시부터 5시 반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노력들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 송신소 내에는 공사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네, 현재 끝난······.

그런데 가 보면 전임자들이 전에 한 것이지만 너무 하천 폭이 좁아 가지고 상부 쪽에 공사를 해도 하부가 좁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검토 안 해보시나요?

말씀하셨듯이 설계도를 수년에 걸쳐서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일정 부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421억원으로 총 공사비가 확정이 되시면 다시 설계 좀 하셔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은계지구로 인해서 그 하천에 대해서 당초보다 변경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은계보금자리 쪽으로, LH 쪽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준공되고 나면 불보듯 뻔하거든요. 밑에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서부터 요구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수토실 관리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는데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점이 어디인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지적됐던 데가?

대표적인 주요점이 신천 복개하천 하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정비가 됐습니까?

지금 다 정비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는 다르지만 보통 우리 정왕동 지역에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여기에 있는 것은 우수토실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수토구라고 그러죠?

네.

그쪽에서도 우수토실과 유사한 장치가 되어 있죠, 사실은?

네, 이번에 하천 정비한 구역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한번 돌아다녀 보면 이런 식의 어떤 토사로 막히든지 여러 가지로 막혀 가지고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월류가 되고 있어요. 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고 있다고요, 실제 보면. 몇몇 군데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서부터 사실 거기도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고 우리도 인수인계를 안 받는 과정에서 보면 시설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번에 점검하실 때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우수토구, 우수토실 이런 것 다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시화 인공수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뷰티풀 하천 추진단 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때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가 하천의 오염은 생활하수하고 관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쪽에 세탁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흥천은 빼놓고 옥구· 군자· 정왕천을 봤을 때는 실제 공사 자체에 대한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구배가 지게, 구배가 위에서부터 평탄해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자연형 하천이라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강을 갖다가 사양화 시켜야 됩니다, 사실. 인공수로라도 공업용수를 갖다가 유지용수로 쓰기로 했던 거잖아요, 계획 단계서부터? 그런데 실제 강을 사양화 시키면서 여울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그 자체에서 정화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하면 이렇게 해서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 안에서도 정화되는 폭이 있다는 겁니다. 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면서 그 안에서 정화되는 측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연 하천에서는? 우리가 자연형 하천이라 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도입해서 물이 그 자체에서 정화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노력들이 그거 되는 거지. 그런데 마치 그날 간담회 잘못 하면 이것을 갖다가 시민운동,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서 생활하수를 좀 막으면 모든 게 처리될 수 있는 듯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 3개 간선수로 인공하천의 수질개선의 문제는 실제 3개 하천에 있어서 공사가 정말 자연형 하천, 맨 처음에 설계도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할 때 친수시설 자전거도로라든지 조경석의 문제라든지 친수시설 이런 것만 점검하지 말고 사실 수질정화를 위해서 공사는 제대로 됐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세심하게 따져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내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 점검하실 때 사실 이것은 아마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될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무리 거기서 이쁜 시설이 만들어지고 자전거도로를 잘 놓고 그래도 당장 시민들이 "좀 나아졌네." 이러겠지만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물이 깨끗해야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놀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초반서부터 따져물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그렇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점검하실 때라도 이 수질개선에 대해서 공사하고의 연관성은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따져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군자천 물놀이 시설 관련해 갖고 나왔는데 최근에 여기 가 보셨어요? 문비는 해놨는데 가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아까처럼 우수토구에서 불명수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서 이것이 사실 공업용수를 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명수가 양쪽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공단 내 악성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하여 하수관로 4개소에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자동 채수 및 측정분석을 통한 배출업체 추적조사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3쪽입니다. 먼저 향후 탈수기종 선택 시 탈수기 효율 및 처리용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우리 시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탈수기가 선정되도록 하고 운전미숙 등의 이유로 가동 중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시라는 주문이 있어서 이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현재 탈수기를 안정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이력카드 및 정비일지 작성을 통해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노후시설 개량 등 막대한 재원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보전 받을 것을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10억원씩 지원 받기로 협의하고 금년에 1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악성폐수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국도비를 지원 받을 것을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노후설비 개선을 위해서 국도비 4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2014년도에도 2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 경기도 관계기관들을 방문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개선로드맵 조성을 위해 190억원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70억원, 2014년에 65억원, 2015년에 1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며 이 예산에는 40억원의 음식물처리시설 이전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시 하수처리장 운영요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로 주지는 않고 자기들이 갖고 와서 시설 개선하겠다고 이러는데 거기에 위탁 건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는 바람에 아직은 좀 이 사항은 전부 결정은 해놓고······.

결정은 해놓고 진행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이 힘든가보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와서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알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미리 답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요. 폐수 단속권한을 시로 위임 받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 경기도와 어느 단계까지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그 단속권한은 원래 경기도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지금 그 하수처리장 수질법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도 단속권한을 부여합니다, 앞으로. 지금 그 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환경부 내부 안이 그렇습니다. 앞전에 제가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언제든지 악성폐수가 들어온다면 어느 업소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권한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그것이 법 개정이 될 겁니다. 경기도도 또 현재는 권한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속권한을 조금 완화시켜서 폐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탈수기 가동을 100프로(%)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월 가동이 정지되고 중지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시설이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후는 정상화 되어 가지고 그 탈수기를 이용해서 탈수케이크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 봄철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어떤 날은 350톤(t)도 전체 가동해 가지고 빼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리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탈수기로 인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 보면 가건물 진 것 있죠? 큰 도로 공사하면서 가건물로 지어 있는 것, 판넬로다가요?

도로공사 하면서 지은 것은 없습니다. 아, 창고 도로 옆에······.

창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막 뻥뻥 뚫리고 그런 것을 거의 방치해 놓고 아예 다 철거를 하든지 관공소에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게 창피스럽고요. 빨리 그것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다중원판 탈수기 우리가 작동법을 잘 습득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탈수기 기종을 다른 것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탈수기 또 들어오면 잉여를 위해서는 그런 종류의 탈수기가 한번 더 들어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심이 당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심 이런 종류가 또 들어오면 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탈수기 기종 선정할 때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 노후 설비해서 국도비를 4억 5,000만원 지원 받았네요?

네.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니까는 앞으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4억 5,000만원 가지고 뭐 하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또 지금 대기개선로드맵에 190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하수처리 악취개선 비용으로 해놓은 게 있죠?

네, 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90억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기개선기금을 갖다가 우리 시에다가 매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비로 150억원을 책정한 부분에서 연차별로 하는 부분에 올해 70억원을 배정한 사항인데요. 아까도 박선옥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은 편성했지만 자기들이 갖고 와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줄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을 또 논의하고 있던 겁니다.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금 2013년 예산으로 70억원 시화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비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센터예요?

음식물처리시설이요.

그것이 지금 40억원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여기 대기개선로드맵 190억원 중에 40억원이 음식물 처리비용입니다. 그 40억원인데 그 비용으로 그린센터 있는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처리장이 있으면서 악취부터 하수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쪽으로 이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부지가 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악취가 이쪽에 나니까 시설도 노후화 됐고 그쪽으로 지금 용역을 줘서 희망구장 거기다가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희망구장을 지하화 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쪽에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 부지가 넓으니까 그쪽에서 지하화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쪽에서?

예산의 문제인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없고 민간이 제안한 사항도 우리 시화 하수처리장을 지하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도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예산하고 맞물리고 재정사업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맑은물관리센터 사용 안 하는 건물 있잖아요, 사용 안 하고 있는 건물?

네.

빈 공간들 이런 것도 전에 제가 한 바퀴 돌아 보니까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깔끔하게 청소 좀 하시고 또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가건물도 잘 손질 좀 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맑은물관리센터가 시민들한테는 악취로 느껴지거든요.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냄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기개선로드맵 예산 190억원을 해서 악취를 잡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화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시설개량과 운영방식 부분 보수를 할 것이냐, 전면 새로 지하화를 해 가지고 할 것이냐? 민간위탁이냐, 직접 직영이냐?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아직도 정책적 방향을 못 잡은 것 아닙니까, 사실?

네.

이 얘기가 된 지가 꽤 오래 됐죠? 1년 이상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이것이 굉장히 정책적 무능을 드러내는 얘기인 것 같아. 지금쯤은 이런 문제들이 수면에 올라왔던 얘기들을 그리고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끄집어내서 정책적 결정들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용역사항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용역해서 이것 또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한 결정들을 신속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계속 얘기만 설왕설래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들을 갖다가 좀 더 시급하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 전반을 보다 보니까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서인데 "추진 중" 이라고 써야 맞을 것 같은 데를 갖다가 다 "완료" 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화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관련해서 공장 내 악성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단속권은 이런 게 아직 "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못 문맥을 살피면 사람들은 ‘아, 시로 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자료 준비하는데 좀 더 오해가 없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국도비 지원 받는 문제 이런 것도 4억 5,000만원 받고 있고 사실 이번에 5억원 들여 갖고 용역을 하는데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용은 "완료"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 봤을 때 자료 할 때 사실 문맥적으로는 "완료"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력할 것에 대한 답변이니까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 답변을 듣자고 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악취문제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책적 결정들의 방향들을 결정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건은 총 18건으로써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주요 공원사업 지원으로 사업비 과다 및 토지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른 조속한 공원조성 추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갯골생태공원 1단계 조성공사를 상반기 내에 준공하고 신천근린 토지를 단계적으로 보상 추진하여 사업비 증가나 토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 용역비 과다지출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시 세부검토를 통해 용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타 시군 사례 연찬을 통해 용역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하자기간 별도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법상 하자기간이 2년으로 특정 수목만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이동 보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7차례 주민간담회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보호수 존치를 위한 안전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골프장 농약 살포로 인한 갯골생태공원 피해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 공원경계부 성토 및 차폐식재를 요구 협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갯골생태공원 캠핑장 조성 건입니다. 금년에 섬산 일원을 캠핑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 중에 시 홍보 및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왕호수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쌈지공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저수지를 안전하게 회주할 수 있도록 제방 안전휀스와 보행다리를 설치하여 산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3월 목감지구 조경설계 업체가 결정되면 LH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물왕호수공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근린공원 대토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토지는 대토가 불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호수공원 산책로 개선사항입니다. 당초에 보행 불편을 주었던 판석을 걷어내고 포장을 개선하는 공사를 2012년 11월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노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참여 프로그램 국화꽃 전시회 개최 등으로 옥구공원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공원조성 시 일반 공원과의 차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시민참여를 통해 테마를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원별 주제를 갖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최대 인공녹지인 중앙 완충녹지의 새로운 활용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녹지로 편익시설 설치에는 제한이 있으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식재행사 해송림 가지치기를 통해 인공숲을 정비해 나가고 또 배곧신도시 중앙공원 시민참여 배곧숲 조성과 연계하여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인공녹지대에 걸맞은 활용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가 100년 이상 오래 갈 수 있도록 도로별 테마 및 역사성, 수목관리 용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공원 면적 불균형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왕권에 비하여 부족한 대야·신천권 공원 면적 확보를 위하여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권역별 공원 면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구 도심지역의 공원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계보금자리 내 공원 2개소를 은행동 구 도심지역에 인접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공원시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산 무분별 훼손에 대한 종합대책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래산은 샛길 등산로에 대한 훼손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관리원을 통해 샛길 등산로를 확인하여 폐쇄 조치를 하고 있으며 부천시, 인천시와 업무협의를 통해 휴식년제 소래산 관리 조례 제정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소래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시 주민사업비 확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을 지원 받아 갯골생태공원 전망대 및 수목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주민지원사업 중 환경문화사업으로 갯골생태공원 경관사업비 5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갯골생태공원 해수풀장 관리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리원을 배치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해수풀장 관리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인력배치 안전대책이 포함된 해수풀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샛길 이런 것들은 폐쇄를 하고 또 일부분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수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등산로 일부 수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 계단 이런 것들은 좀 보수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바쁘셔서 못 올라가 보셨겠지만 지금 해빙기로 해토가 되면서 계단 통나무로 해놨던 것이 다 파손이 돼서 다 옆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계단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통나무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부분이 제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고 다 옆으로다 파손되어 나가고 그래서 사실 산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사실 아까 장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데 소래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산이다 보니까 몇 사람만 지나가면 그냥 다 진짜 훼손이 되어 버려요. 요새 아마 소래산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등산로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옆으로 샛길로 가 가지고 완전히 거기 가 보면 몇 사람 지나가면 완전히 거기가 다 저기가 되어 버려요, 진짜 산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 그대로 둬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산은 등산화 위로다 진흙이 올라오니까 거기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 한번 가 보시면 아주 대단할 거예요, 거기.

저희가 하여튼 데크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거고요.

저도 뭐 그런 것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가워하지 않는데 원래 산 자체 규모가 적다 보니까, 또 거기다 상대적으로 공휴일 날은 수만 인파가 거기로 몰리다 보니까 금방 훼손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데크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이 됐죠, 개방 화장실이?

네.

저는 사실 지금 소산서원 인근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보다는 위쪽으로 팔각정 쪽 그쪽으로 화장실을 해야지. 그런데 전기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 산화되는 그런 방식의 화장실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진짜 산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 얘기를 해요, 그쪽에. 그런데 이 소산서원 밑은 민가들도 있고 아래 쪽인데 굳이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나? 산에 꼭 필요한 데다가 그것을 해 줘야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다 설치해 달라고 또 신천동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건의도 들어왔고 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은계보금자리 LH 쪽과 지금 2개소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럼 기존 LH에서 배치한 것을 변경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그쪽으로 유도를 했다는 거죠, 변경한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녹원아파트 뒤쪽 예전에 거기 사실 공원 부지로다가 지정이 됐었다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그게 저기가 된 것 아닙니까? 아시죠, 그 내용을?

네.

그래서 지금 그쪽 은행동 주변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그쪽은 진짜 전부 문화 혜택이고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쪽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보금자리 LH 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공원을 해달라고, 아마 동에서도 먼저 공문이 왔었죠?

네.

와 가지고 또 LH 쪽으로 공문 보냈었고요. 그런데 불가하다고 그랬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력하시고 그런 게 없나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갖고 협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진전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동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지역 국회의원한테 그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같이 좀 저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공문 보내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손 놓으시면 안 되죠. 그쪽은 진짜 공원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처음에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취소가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LH 쪽하고 잘 협의만 되면 저희 시 돈 안 들이고 거기 공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LH하고······.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그쪽에 자족시설 부지가 있더라고요.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삐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녹원아파트 뒤쪽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거기 제2경인고속도로도 있고 시끄럽고 그래서 차라리 그쪽에 공원, 거기가 또 자족시설 부지이고 그래서 잘 협의만 되면 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재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협의하시고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근린공원보다는 체육공원으로 그 부분도 먼저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좀 집행부랑 지역 국회의원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만족한 저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김영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래 가지고 숲이 없다 보니까 스틸랜드 뒤쪽 초입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쪽 녹지대로다가.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전에서부터 화장실을 몇 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노상방뇨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이도 특구팀에서 화장실 지금 얘기한 데 한 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한 개소 가지고 되겠어요? 그 덕섬 쪽에 양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하여튼 부족하긴 하겠지만 일단 한 개소라도 설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화장실 하나를 갖다 놓든 둘을 갖다 놓든 갖다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완충녹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긴 하지만 시설녹지로서 관련법상 편익시설 설치 제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사실 다들 이 문제 여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계속 안 됐던 게 이런 거죠. 사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도시정책과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 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들이? 협의 중에 있나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로 일명 차단녹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화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고려해서 하겠다.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할 때 이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부?

네.

그 문제들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추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가로수 수종을 제가 질의했던 건데 "100년씩 갈 수 있는 나무를 심어라." 그랬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2013년도 가로수 식재계획에 보면 벚나무 110주하고 조팝나무 5,000본이에요? 벚나무는 100년 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팝나무라는 것은 관목 아니에요, 관목? 떨기나무 이렇게 꽃 봄철에 하얗게 하는 것?

네.

이것이 어떻게 관목이 100년씩 가요? 제가 생각할 때 올해 공원관리과 이것은 가로수 식재계획이지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면 이것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서 바깥으로 나가면 웃어요. 조팝나무가 어떻게 100년씩 가요, 떨기나무가? 그러지 않아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요. 예를 들면 가로수를 심고 밑에 화단 식으로 키 작은 나무 관목을 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목이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관리과의 가로수 식재계획일 뿐이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무가 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이러니 한 100년씩 가는 나무를 좀 심는 계획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던 건데 이런 게 시정 요구했던 것하고 답변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얼핏 보면 박스까지 쳐져 가지고 뭘 좀 한 것 같지만 실제 답변하고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100년씩 가는 나무가 뭐가 있어요, 가로수 중에?

지금 벚나무라든가 소나무 이런 것들도 다 100년 이상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팝나무라든가 그것은 그냥 경관 이런 쪽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그냥 저희가 참고로 올해 가로수 식재 경관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 준 겁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 좀 세심하게 살피시고 100년씩 가는 나무들 보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잘 살펴서 역사적인 어떤 한 번 심어놓은 나무가 100년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좀 주의해서 사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가 아니라 우리가 고용을 했습니다, 기간직으로 해 갖고.

그래요?

네.

그런데 보니까 평일은 여러 분이 근무하시는데 공휴일은 한 분 정도만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분들 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게 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로 많이······.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일보다는 수만명이 몰리는 공휴일에 그 분들이 근무를 해서 순시나 순찰을 돌면서, 먼저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로?

네.

정상에 올라갔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쓰레기장. 그래서 그런 것도 가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보다 주의를 주고······. 그래서 꼭 진짜 필요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공휴일에 그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4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통 공휴일에도 2명 꼴로는 되거든요. 그런데 4명 다 할 수는 없으니까 3명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 공휴일 같은 경우는 소래산도 한번 둘러보고, 안내소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위법 하는 것도 가서 지적도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두세 분 하다가 어떨 때는 네다섯 분이 와 가지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락철 해 가지고 클린도시과 용역팀에다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좀 집중적으로 더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그것은 또 우리 자체로는 또 힘든 거예요? 클린도시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공원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클린도시과 용역이 별도로 발주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직들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감시체제를 갖다가 클린도시과에 8명을 요구를 해놨어요.

이것이 워낙 많은 분들이 소래산을 찾다 보니까 평일 날도 장사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