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배진하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사이전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월동 구 해태마트에 들어섰던 신진마트가 지역상생 발전의 약속을 깨고 최근 ‘이마트에브리데이’로 재개점한 것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주시 전역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의 입점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대기업은 편법 입점이나 변칙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입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는 대형유통업체가 ‘과포화상태’이며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상인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영세한 상인의 경우 줄줄이 폐업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골목상권 보호와 영세상인의 생존, 그리고 지역경제의 자립과 상생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대형마트 입점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통재벌로부터 지역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지역의 시민사회와 상인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치며 입점이 어려웠던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의무휴업일이었던 지난 10일 지금까지 신진마트였던 간판을 ‘이마트에브리데이’로 교체하여 편법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팎으로 이마트에브리데이 로고로 전면 치장을 했고 기습적인 재개점을 한 것입니다. 신진유통은 지난해 9월25일, 남구청에서 상생을 위한 확약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남구청장을 비롯한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상인대책위와 맺은 확약서에는 ‘신진유통이 마트 개설과 관련하여 이마트에브리데이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업체와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운영에도 신진유통 자체로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약서에 서명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 약속을 깨뜨리고 지역사회와 중소상인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을 교체하면서 구청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부도덕한 기습입점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변칙적인 우회입점에 있어 확약의 당사자인 남구청은 그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철수시켜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상인과 자치단체와 맺은 확약서를 사실상 위반한 신진유통에 확약서 준수를 강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남구청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입점 철회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배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과동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사업 반대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RDF시설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촉구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표한 성명서대로 우리 의회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