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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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과 같이 3월13일부터 3월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3월13일부터 3월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윤영식 의원과 이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식 의원과 이상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이동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주민생활지원과

정회 10:43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2월28일자 고창군 인사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신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등 주요업무 16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소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시작하는 일정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질의대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인사도 그렇고 업무파악은 하셨는가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재정운영 계획 성과 효율성확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분석이 고창군에서 50억 미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민간인하고 해서 아홉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윤영식 의원님 그다음 전직 공무원들하고 해서 아홉분이 운영토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홉분이 운영 심사위원이시고만요? 심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나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실과소에서 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사전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2012년도 몇 건이나 심사를 했어요? 전년도에?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11건 했는데 자체가 7건이고 도가 4건, 11건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석정 시니어스에도 포함이 되었나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자료 제출 가능하죠? 절차를 알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6쪽에 법무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고문 변호사가 군에 몇분이나 되나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세분인데 전주지구는 남준희 변호사가 있고 광주는 최국신, 또 서울에는 강동희 변호사라고 세분이

상호

이상호의원

세분인데 고문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15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15만원입니까? 언제부터 15만원이었어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에부터 계속 그렇게

상호

이상호의원

계속? 2013년도에도 15만원입니까? 한달에? 맞아요? 그러면 세분이면 45만원이 지급되죠?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고문변호사 활용실적 자료 가능하죠? 자료제출 가능하죠?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민사 전자소송을 201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나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금년부터 하고 있다고요? 시행을 자료에는 2011년 5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알았고요. 그러면 소송 전반 쉽게 말해서 민사나 행정 모든 소송에 전반에 걸쳐서 전자소송을 언제부터 해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금년 3월부터 금년

상호

이상호의원

금년 2013년 3월부터요? 자료에는 2012년부터 소송 전반에 걸쳐서 전자소송이 전환된다고 그랬거든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사전에 준비단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몇분이나 시키고 있어요? 그에 대비한 교육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4월달에 직무교육 있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또 우리 자체로 또 월례조회때나 시키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시행은 3월부터 하는데 교육을 4월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앞당겨서 교육을 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마지막으로 18쪽에 자매결연 기관 다섯 개 기관이죠? 이번에 서울 송파구까지 합쳐가지고 그런가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18쪽입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예. 18쪽입니다.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송파구까지 포함해서 5개

상호

이상호의원

송파구는 언제 자매결연 맺었어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3년 2월5일날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런 실적을 자료에서 보면 축제시 서로 상호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고 상호 방문하고 취미 직장취미 농특산물 홍보도 들어 있거든요? 농특산물 홍보는 주로 어디 어디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축제시 이제 직원들도 축제장에서 부스내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대상 지자체가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대상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서울지역은 이제 관악구 같은 예를 들어 철쭉제, 부산 동래구 같으면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농특산물 홍보를 관악구에서 하냐 성북구에서 하냐 지자체를,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체 다 해서?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하고 있어요? 상주시에서도 합니까?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가서 축제시에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부다?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주로 무엇무엇 해요? 농산물 홍보를,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복분자같은 제품 나온 것 그런 것도 많고 대부분 축제 아니더라도 설이나 추석 이런때도 하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형식적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창군이 실이익을 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각종 통계 조사사업 업무 추진이 있죠? 통계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은 고창군 발전사항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연보 몇년도분까지 고창군에는 보관이 되어 있어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최초 발간할 때부터 자료실에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것은 쭉

금자

조금자의원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 인력이나 선정 조사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지금 연말에 책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안에 1년안에 각종 행정적으로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같은 것 어디 통계수치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연말에 기준해서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제작을 해서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인력 조사대상은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수시로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조사요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공직자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고창군의 큰 발자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책상 보관도 잘되어야하지만 섬세하게 고창군의 모든 사업이나 이런 모든 정책사업이 빈틈없이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선역사기록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있죠? 여기 민선 군정 15년사를 발간하고 있죠? 그러면 이호종 군수님 때부터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강수 군수님 남은 임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되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영상하고 사진으로 해서 근 2년간 더 합니다. 민선 5기는 2년간, 그래서 백서는 15년이고 영상 및 사진은 17년이고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호종 군수님 자료랑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해서 했습니다마는 조금 심의위원들이 좀 수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오늘도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건강이 안좋으셔가지고 며칠 뒤에 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고쳐야할 부분들은 3월중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호종 군수님 그때 모든 정책, 군정보고, 사진 기록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어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제가 듣기에는 이호종 군수님 군정때 사진 기록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많이 없습니다. 사실상 많이 없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량은 확보를 못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것이 사진전시회도 홍보물 전시회가 따로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사진전시회는 앞으로 문화의 전당에다가 4월중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시해서 한번 보시라고

금자

조금자의원

행사때 보면 모든 행사장에 기념사진이나 사업사진 이런 것을 다 보관하게 되어 있죠? 군청에서?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원래 이제 기록물이 보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사진사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관한 것도 있고 보완해서 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자

조금자의원

항간에 들어보니까 이호종 군수님때 모든 홍보 군정사진이나 홍보물이 많이 군청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없어졌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이 맞는가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모든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있어요. 잘해 놓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여년이 넘고 그래서 개인이 또 소장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군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다 찾아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자란 부분들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해서 할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실장님 그러한 기념이나 행사사진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정에서 행사때 해 가지고 전부 기록을 하는데 15년 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고창에 여러 가지 통계, 행사나 이런 것을 그냥 몇 년 15년도 못 간직해 가지고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일이 있지 않아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사진같은 것은 자기가 재직시에 앨범으로 제작을 해서 드립니다. 한권씩해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조금자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조해 주시고 군청내에 있는 자료도 충분히 찾아보고 미흡하다면 그쪽에다 한번 더 물어도 보고 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만드는데 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섭섭하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하게 업무를 숙지할 필요도 없이 실장님 정도면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아직은 많이 모자랍니다.

조규철의원

두 의원님께서 사업계획 조서를 보고 한 내용들은 사실 함께 느낌이 같은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에 가장 중요한 고창군 전체의 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기획도 하고 계획도 세우도 예산도 짜고 그런 것들이 집행했었을 때에 고창군의 행정에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삭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군 행정이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딘가에서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알고 있고요. 그 차원이 아니라 저는 왜 이런 첫 업무보고시에 이런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적어도 문제의 진단이 예를 들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심의 행정절차를 안 밟았다. 이번에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심의안에 문제되었던 것들이 안 올라온 부분이 있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자체 계획서 만들어서 별도로 다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된 것은 해서 해야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당연히 하시겠죠? 전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예산의 문제가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실과소에서도, 당장 추가경정 예산안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만약에 6, 7월 이후로 연기가 되어 버렸다. 그랬을 때에도 고창군의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삭감조서가 예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각자의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꼭 맞고 꼭 틀리다고는 안봐요. 다만 예산삭감하는 과정속에서 아쉬운 점은 있었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내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의회와 행정이 소통이 되고 그리고 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올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찾아 듣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필요하다면 현지답사도 가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과정이 거쳐야만이 소통이 되고 예산에 시비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좀 웃긴 것은 예산을 부기를 명시 안해서 삭감했다? 부기 명시하지 않은 예산이 있었어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사전에 예측을 못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같은 그런 부분들은 부기를 안적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예산서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부서가 목을 안달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그것은 예를 들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만 시키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기록한 것을 보면 2011년도에 뭐라고 쓰여져있냐면 고창군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 2011년도 것이에요.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반납, 그랬어요. 그때에는 우리 돈이 없어서 하고자 했는데도 못해 가지고 반납한 돈이 많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으로 무분별한 사업을 가능하면 지양하자, 국도비 보조비가 60% 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도 하고 하자라는 그때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하고 연차사업까지도 국도 보조비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해시켜야하는데 저는 그런 설명 한번도 안들어 봤어요. 예산삭감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설명할 때이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래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잖아요? 투융자 심사를 할때에 심사가 끝나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은 해도 되겠다 해서 채택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획예산실에서 적어도 의회에서 간담회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던가 충분한 자료를 주어야한다고 본의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간담회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그 설명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실과에서 또 해야 될 일이고 총괄적으로 투융자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수십억 수백억짜리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신문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언론지면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기다려봐라, 그래 이런 것이 있었는가 하고 기다려보는데 결국은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요청할 정도의 자료를 내서 하더라 그 말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신문에는 먼저 나오는데 그때사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예산상의 어떤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예산 적어도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고 의회 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의회의 조언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처음 투융자 심사 마치고 나서부터 채택된 사업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업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자활근로사업 등 세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 사업 있죠? 이 사업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형편이 곤란한 우리 군민들한테 먼저 지원도 해 주고 무료서비스도 해 주는 이런 사업들로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부 지원사업에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는 확인도 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기부식품 활성화 사업 있죠? 기부식품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품목이 많이 기부를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식품, 마켓은 라면 같은 것 생활필수품, 생활필수품을 쌀 그런 것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기부품을 줄 때 선정을 어떻게 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면에서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면에서 선정이 오면 우리들이 배정을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20페이지요. 고창군 노인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71명이 입주해 있고만요. 들어가 있고만요.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선 1등급 2등급을 맞아야 합니다. 그것은 판정위원회에서 3등급도 가능은 한데 판정위원회에서 승인받으면 되는데 거의 1, 2등급 대상이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23쪽이요. 노인 사회참여 지원확대에서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운영비 중에서 전기료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대다수 노인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전기료까지는 운영비에서 나가고

영식

윤영식의원

운영비에서 그러니까 전기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을 하는데 전기료가 지금 그 전기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노인당에서 경로당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전반적으로 해서 안 되면 전기료를 상향조정시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할 것 같고요. 또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예산이 1억2400만원으로 아주 적습니다. 지금 보수해야 할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쪽이요. 취업연계 여성교육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두개의 분야를 하고 있는데 한개 분야는 지원자가 남아돌아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는 데는 늘려서 일년에 두 번 할 것이 아니라 세 번정도 늘리는 것은 어때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계속 돌리기가 쉽지는 않은가봐요. 잘되는 것은 더 돌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기회균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만 지원, 잘한다고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영식

윤영식의원

지원자가 많으면 그런 쪽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