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결손 및 감면대상자 승인안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237호로 접수된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21조에 따라서 지진피해 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호와 4호, 5호, 6호, 7호, 9호, 10호는 뒤에서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입법예고시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약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위원님께, 또 상위법의 기존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과 같이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도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12년도 작년도에 행자부 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지적된 사항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고창군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고창군 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험도평가 실시여부 판단 고창군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항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2항 여진 등 2차 피해가 발생 우려되는 경우 3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나 전라북도 본부장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입니다. 고창군 운영본부장은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할 경우 지체없이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위험도 평가단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4호 고창군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항의 전문가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험도평가단원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건축,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입니다. 지진피해 위험도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1항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항 시설물별 피해상황, 3항 화재발생 상황, 4항 치안유지 및 폭동발생 여부, 5항 그 밖에 위험도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10조입니다. 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입니다. 1항 고창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항 고창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지원입니다.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위험도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 등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위험도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2차 피해에 대해서 안전적인 조치사항이란 말이에요. 순기능이지 강제조항은 없고요. 그렇다치더라도 뒤에 보면 인원 구성에 보면 마지막 12조에 보면 고창군 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단 구성인원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기능적인 면에서라고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오덕상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 기술자가 토목, 건축, 그다음에 일상적인 건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복합되는 기술위원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토목에 관련된 기술자가 적어도 한둘은 있어야 된다. 건축에 관한 기술자는 한둘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최소한의 전문인력이라는 수치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여섯명 이상은 되어줘야 된다 라는 것하고, 상위선도 그렇다고 해도 무한정이 없으니까 어느 적정한 선을 우리들이 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난안전과장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선이 있으면 조율하고 넣어줘야 된다. 반드시 저는 넣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12조에 보면 세칙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들 평가단을 구성하면 세부규정 사항은 다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 넣는다면 물론 전기, 소방, 설비도 넣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15명 내외가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칙에는 필요인력이 최소한의 느낌이라도 가는 문구가 있어요? 아까 그 세칙에는?

조규철 위원님 오덕상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에서 저도 타 시도 것도 지자체 보니까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수정해서 수치를 넣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5명 내외정도로 해서 계량화 수치 계량화 해주는 것도 무난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기술자가 최소한 다섯 개 이상은 포함이 되네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그런거 해버리면

상수도 있을 것이고

열댓명 사이 하면 되겠네요?

운영 세칙에도 있겠지만 검토하시면서 수치를 몇 명내외로 해주시면 더 계량화 된 것이 더 어울리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야만이 여기에 있는 위험도 부착물 이런 것을 고창군에 전역에 이런 것을 표시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제한, 불가, 가능 그렇게 하는데 누가 사유재산을, 내 재산을 누가 하냐 못하냐 공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놔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공정성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체를 이 조례를 해놓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나는 괜찮아서 쓰려고 하는데 왜 못 쓰게 하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협의회가 조례로서 정해놓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도 안전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어떠한 경우에 이런 준비가 다 되어있어야만이 빨리 시행을 할 수 있지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은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죠? 평가단 위원들이?

조례에서

이게 통과를 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전문,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려면 교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의, 언제까지 고창군에도 지진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상의를 했지만 아직은 어떠한 결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 평가단을 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 다음, 평가단이 조직해야만이 이런 부착물을

해놓고, 지진이 났을 경우 지진이 나서 제2차의 피해가 있을때만이 가동이 됩니다.

피해가 있을 때, 주의사항 간판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되어 있고 여기에 6개 시군은 아직 저희들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위험도평가단에 대한 구성과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조를 위험도평가단은 단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원은 10명 단체포함 이내로 하며 평가단장은 부군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한다라고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도평가단에 대한 구성과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조를 위험도평가단은 단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원은 10명 단체포함 이내로 하며 평가단장은 부군수가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한다 라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38호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결손 및 감면대상자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38호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결손 및 감면대상자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결손 및 감면대상자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이전 융자한 융자금을 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미상환자에 대해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승인을 맡아 채무 결산과 연체료 감면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9조로 결손처분 대상은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파산했거나 행방불명, 사망한 경우이며 연체료 감면 대상은 채무자가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이고 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중 결손 및 연체료 감면 승인대상자입니다. 먼저 채무자와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결손처리가 한 건, 한건에 471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데 보증인이 상환하겠다는 경우로 다섯명에 연체료 감면이 36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 결손 및 연체료 감면 승인대상자 실태조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건은 채무자가 박규상씨인데 채무자나 보증인이 사망을 한 경우입니다. 연체료 감면 대상 건은 첫 번째 신세원씨 건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보증인인 구자권씨가 2회에 걸쳐서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송재철씨 건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보증인인 전순복씨가 4회에 걸쳐서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강숙화씨 건입니다. 강숙화씨는 보증인인 박길현이 김선태와 부담하면서 대상자 확정 후에 6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강대동씨 건입니다. 채무자는 재산이 없고 보증인인 김동석씨가 쓴 채무이므로 김동석씨 부인이 대상자 확정 이후에 7개월 안에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조광형씨 건입니다. 여기는 보증인인 강국신씨가 아산면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 후에 3회에 걸쳐서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단답형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가면 안되니까요. 이것은 오덕상 위원님의 의견으로만 받아주고 특별하게 대답 안해줘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먼저 다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있으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것이 수차례 의회에서 이 문제 채권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대안도 내놓아라 한 것이 마지막으로 의회와 행정이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차례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행정조치도 한다고 협박, 협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지 몰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잃을 수 있는 사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계속한다, 그거고요? 6, 7개월 한 1년동안을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정상화로 이렇게 가는 방법의 노력의 결과가 우선 여섯명으로 나왔다 이것이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자감면도 법적으로 어려운 ...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서로 이정도는 생각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덕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왜 나는 해줘야 한다고 더 생각하냐면 하나라도 하는 사례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주위에서도 귀찮아서 신청 안해버린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구제방법이 현실로 보이면 하나라도 더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해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가지고 머리 아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7월달, 5월달에 조례 만들어주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았어요? 받기는

예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진행이라는 것은 실태조사를 하고 다시 채권을 조사해서 압류 들어가고 쭉 이런 과정을 하니까 ... 와서 원금, 이자 연체까지 상환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아까 담당자가 담당계장이 와서 말했는데 연체료만 감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는 받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것이 오래된 채무라 10년 전 채무라 이건 받는 자체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38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결손 및 감면대상자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이전 융자금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채무 결손과 연체료 감면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기금의 결산 승인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9조에 의거 감면 및 결손처분할 수 있다, 결손 처분대상 채무자와 보증인 파산, 보증인이 파산, 행방불명, 사망한 경우, 연체료 감면대상은 채무자가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이고 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1월 15일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손 대상 1명과 감면승인 대상자 5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 대상은 1건으로써 채권액은 4710만2천원이며 채무자 박규상은 1993년도 사망하고 보증인 김보현은 1990년도에 박이태는 1997년도에 사망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여 결손처리 대상자로 부안면장이 직권으로 신청했습니다. 연체료 감면대상은 총5건으로써 3635만7천원이며 채무자 신세원, 송재철, 강숙화, 강대동, 조광형 등은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 되어 보증인들이 원금과 이자를 3월에서 1년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상환계획서가 제출되어 연체료 3635만7천원을 감면해달라는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문서는 제적등본 및 상환계획서, 실태조사표 등이 붙임문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 융자금 장기 미상환자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9조에 의거 채무자와 보증인이 파산, 행방불명, 사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채무자가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이고 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감면하여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의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보증인의 변제가 상환계획서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연체료 감면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결손 및 감면대상자 승인안은 보증인의 변제가 상환계획서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연체료 감면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결손 및 감면대상자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