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호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상위법 개정과 각종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해서 그 권한하고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근거법령이라든지 적용법률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 지적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법률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롤 변경이 되었고 재무과 소관 사항 중에 고창 군세 조례가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내용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해야 할 읍면에 위임해야 할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각종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사실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시간문제나 거리, 민원인들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읍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는, 지금은 전부 인터넷화되어서 피해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위임사무명에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자동차등록업무가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생경제과에서 소관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건설도시과로 이관을 해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군에서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호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위임가능한 사무는 읍면에 위임하고 소관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아울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제공,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세부 개정내용은 행정지원과-24004호 고창군 사무의 위임 변경 일제조사 공문 결과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5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창읍의 경우에 농어촌뉴타운지구, 석정힐스 이러한 신규마을이 조성이 되고 또 월곡택지지구 주택 건립이 확장이 됨에 따라서 세대와 인구수가 과대밀집 현상으로 행정리, 즉 마을입니다. 분리라고 하면 마을을 말하겠습니다. 행정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신규 행정리와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고창읍의 월곡리에는 월곡리에 있는 하월분리 하월마을에 4개반을 세대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하월 1마을과, 하월 1마을에 3개반, 하월 2마을에 3개반으로 해서 나누고 또 고창 월곡리에 꿈에그린, 즉 농어촌뉴타운지구가 되겠습니다. 꿈에그린 마을을 새로 신설해서 여기에 3개반을 신설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창읍 월곡리의 경우에는 당초 11개분리 37개반에서 13개분리로 2개 마을이 늘어나서 42개반으로 2개 마을에 5개반을 신설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 고창읍에 석정리에는 현재 석정마을에 있는 석정마을을 석정마을과 온샘마을로 나눠서 온샘마을을 신설함으로 3개반을 신설함으로 고창읍에 전체적으로 행정리를 월곡리에서 2개마을이 생기고 석정리에 1개마을이 새로 생겨서 그동안에 90개마을에서 93개마을로 조정하고 반수도 257개에서 8개반이 늘어난 26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고창읍 신월리에 있는 죽림리 호암마을 2개반을 신월리 호암마을 2개반으로 리를, 쉽게 말해서 법정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새 도로명 신주소 작업을 하면서 호암마을이 동혜원 마을인데요. 당초에 마을을 입주를 하면서 원래는 신월리 토지에 주택이 지어져 전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죽림리로 주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을 현실 토지 지번에 맞도록 도로명 주소나 이런 것에 적합하도록 신월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1월 중에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리를 분리하려면 기준이 있지요? 인구 몇 명에

인구수는 기준이 없고 20호 이상이면

20호요?

예. 마을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호 이상 안되는 마을이 적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최저가 20호로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셨나요?

예 그리고 워낙 다른 이장님들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세대수가 어떤 지역, 하월 같은데도 보면 270세대를 1명의 이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마을을 나눌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개가 늘어나서 566개에서 569

566개에서 569개로 늘어납니다. 아 잠깐만요. 숫자가 헷갈려서요. 563에서 566으로

마을에서 적어도 꿈에그린 마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입주세대들하고 기존에 하월마을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월 마을 주민 일부들하고 해서 두 번 정도 거쳤고요. 이름 조정 관계도 처음에 의견이 조정이 안되어서 석정 온샘마을 같은 데, 그런 곳도 두 번 세 번 이름 관계 조정 때문에 회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5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으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읍내의 농어촌뉴타운, 석정힐스 등 신규마을이 조성되고 월곡택지지구인 월곡리 하월의 주택건립 증가에 따른 세대 및 인구수의 과대밀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리를 분리 또는 신설하고 또한 주민들의 연대감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토지 지번에 맞는 법정리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 중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82종이 되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보면 공장등록대장 등본이 종전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수수료 천원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비료생산업 등록은 종전 도 조례로 2만원씩 받던 것을 3만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8백원, 연안어업 허가는 3500원에서 2500원, 내수면어업면허 신청은 4500원에서 9000원, 내수면어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건, 두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연장 등록신청은 3천원에서 1만원인데 공연장 등록신청 같은 경우도 우리 고창군은 작년에 한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종전 현금으로만 받던 수수료를 지금 현재 발급하면서 수입증지 인증기가 있습니다. 인증기로 인증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수료는 최하 2백원에서 최고 15만까지 받고 있습니다만 최한 2백원짜리는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 신청서류가 2백원이고요. 그다음에 콘도회원권이 15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3, 4백건 정도

정확히는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통일이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으로 인상되었다는데 그랬죠?

지금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거기에 표준금액에 전체적으로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조례로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 왜그러냐면 요즘 전체가 일일생활권이고 또 예를들어서 고창군에서 수수료가 만원 받는데 장성군에서는 7천원 받는다 그런 또 그런 불합리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많이 발급이 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서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자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2년 9월 22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자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확대 방안에 따라 그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석정온천 지구내에 공연, 전시, 커뮤니케이션, 문화 교육시설, 회의 등 다목적 시설을 갖춘 문예회관을 건립해서 고창관광 활성화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고창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석정온천 지구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파 뒤 서북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5716평방미터고 총 사업비는 56억원으로 부지매입 5억원, 문예회관 45억원,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에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은 총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기 매입완료된 건 27308평방미터는 매입했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84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정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4년까지 공연장, 전시관, 미니 영화관, 카페, 공연시설,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규모는 1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 번째로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24361평방미터에 다목적 자전거길, 플레이트랙이나 포크로스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각종 경기를 개최할 수 있고 특히 국내에 없는 다양한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특히 20대, 30대를 주축으로 하는 많은 젊은 관광객들이 고창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스별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플레이 트랙같은 경우에는 산악자전거의 기본 중에서도 하나의 장애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포크로스는 주변의 관중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네명이 동시에 출발해서 몸싸움도 하고 신경전도 해서 그런 경기를 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코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아마 매력적인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펌프트랙은 일반적으로 자전거라 하면 페달을 돌려서 합니다만 이 펌프트랙 같은 경우에는 힘을 손잡이에서 힘을 주어서 거기에서 반동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반동을 이용해서 좁은 공간에서 회전 돌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킬센터는 스킬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표현하는 것인데 기타 초보자를 위한 자전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뒷장에 위치도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부지매입 완료했다는 것은 언제 했습니까? 매입 완료가 언제 된 거에요?

지금 기 매입된 부지는 석정온천 개발하면서 고창군이 당초에 매입했던 그런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전에? 그리고 여기 취득대상 중에 이 부지는 여기에 번지수가 같은게 있는데 분할된 것인가? 된 것인가요? 696번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96번지 내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번지내에, 그 부분이 그 1개번지 가지고 지분이 현재 여덟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분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또 당사자들도 일부는 군에서 빨리 해결, 이번 기회에 같이 어떻게 해줘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토지 소유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은 되겠네요?

크게, 여하튼 많은 분들이라고는 할 수 없고 몇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같은 산악자전거 내지는 회관, 컨벤션 그런 정도 하면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민들 생각인데 제 생각이, 지금 거기가 물론 관광지고 또 그걸 건립함으로써 관광객들 얼마나 수용하고 얼마나 또 소득도 창출되고 또 이런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불과 그 정도의 어떻게 거기 꼭 그걸 해야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서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은 우리 고창 거기에 들어오면 다른 관광지까지 ...화 되어서 그런 여하튼 활성화가 지역의 어떤 활성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요. 지난 번에 군민과의 대화때도 보면 이 얘기는 많이 나오더군요. 또 집행부에서도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막 그런 말들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못 하게 한다, 그런 또 얘기들, 그이외에도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의회에서 못하게 한다 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저희들은 못들었어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고 이해를 못 시켜서 그랬다고 했었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설명도 중요하고 설득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하게 생각하는가 안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군민들의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만 실은 문예회관이 중 소규모 컨벤션센터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주시, 그것은 하나의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관광이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나마 기반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어줘야 물론 직접적으로는 가까운 데가 혜택을 보겠지만 거기서 다시 그 사람들이 우리 읍내에 나오고 또 선운사도 가보고 고인돌박물관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그런 지역에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모이면 관광활성화를 하는데 그런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가져오려고 고생 많으셨을줄 알아요. 고생 많이 해서 가져왔는데 잘 꼭 건립되고 해야하는데, 군민들의 뜻이 다녀보면 별로 수긍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기회에 큰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가는 그런 관광행정, 지역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요즘 석정으로 대학생들 MT 많이 오죠?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 MTB를 하는 분들이 3개 단체해가지고 부쩍, 여하튼 작년부터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7∼80명 내지는 많이 모일 때는 9명 정도까지 하고

대학생들이 그쪽으로 MT 오면 주로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합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서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MTB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산의 등산로 그런데서 타는 분들이 있고 또 와서 지금 현재까지는 석정에 와서 목욕하고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은요?

숙박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하고 가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관광객들 얼마정도 증가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1년동안에 각 골프장, 스파, 숙박 등등해서 저희들이 33만여명으로 금년말에 ‘12년 말에 집계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더 많이 ... 37∼8내지는 40여만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696번지 외 5필지 35,716.5평방미터에 총6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중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고창읍 석정리 206번지 등 3필지 8,408.12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 11,354.7평방미터 부지에 45억을 투입하여 소공연장, 전시관, 대공연장 등 문화의 공간으로 770평방미터 북카페, 키즈카페, 브리핑룸, 미니영화관 등 소통의 공간으로 160평방미터 로비, 홀, 공연시설, 업무시설,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로 470평방미터 등 총연면적 1400평방미터 규모로 석정문예회관을 건립하며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플레이 트랙, 펌프트랙, MTB 체험센터 등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건은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2012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2012년 12월 20일 제8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공음 예전 게이트볼장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게이트볼장 노후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 부지를 고창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에서 현재 게이트볼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그 부지 위에 사업비 약한 2억원을 투자해서 다시 새롭게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은 공음 예전리 227번지 1175평방미터고 소유자는 김재응 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금 이분들은 현재 공음 예전리 노인회 회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뜻을 밝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고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가격은 약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장 가격으로, 이상으로 게이트볼장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공음에 게이트볼장이 두 개 있죠? 개수로는요?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

소재지에

소재지에 하나 있고 하나는 예전에 지을 예정이죠?

2002년

소재지 것도 낡기는 낡았더만, 어차피 거기도 거기는 비 같은 거 새지는 않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상당히 건물이 낡은 거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지으면 소재지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도 합니까?

거기는 마을이 커가지고, 대개 보면 그쪽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몇동네 정도 이용을 합니까?

예전리하고 다섯동네 정도

다섯동네 주민들 게이트볼 하게 하려고 여기에 짓는 겁니까? 다섯 동네에 하려고 2억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활용도가 있나 없나 봐가지고 해주려고 그러죠. 활용도가 다섯 동네같으면 안해줘야죠. 다섯동네 보고 2억씩 사업한다면

다섯 개 리로 봐야 됩니다.

소장님이 그런 것은 대답을 하실 때 좀 잘좀 해서,

윤영식 위원님 뒤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소장님이 오해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내가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잘하라고 하는데, 공음에 두 개 들어가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 완전히 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절대 갈 수가 없어, 동네가, 그걸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해줘야 위원님들이 알지 보시오. 해리는 왜 한 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머라고 답변하실거에요? 예를들어서, 동호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잘하셔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하지 자꾸 오해, 답변을 못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해서 삭감하고,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머라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거기가 두 개가 분리되어야 해요. 동네도 멀고 가지를 않아요. 소재지 사람들은, 그래서 두 개를 짓는 거에요. 그것도 우리가 시끄러웠는데, 이상입니다. 참고 하라고 한 말입니다.

현재는 치죠.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이번 기회에 새로 신축하려고

고창군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입니까?

19군데입니다.

그러면 두 개 있는 면이 어디에요?

그전에 신축하고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철거안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산도 그렇고 공음에 있고 흥덕도 그렇고

그거는 쓰지를 않아요?

쓰기는 씁니다. 대회할 때,

고창은 몇 개에요?

두군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음 예전 게이트볼장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공음 예전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노후됨에 따라 김재응 등 6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기존 게이트볼장 부지인 공음면 예전리 227번지 면적 1175평방미터를 고창군에 기부채납하여 추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무장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거점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무장면 소재지에 교육과 문화, 복지 시설 등 주민에 대한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켜서 다수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지면적은 13888평방미터에 총사업비 국비 70% 등 39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의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육시설과 전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 교육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장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거점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위탁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거점마을 사업이고 주민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적어도 대의기구인 의회에 보고는 한번쯤은 했어야 되는데 보고 한번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 관내에 지금 면단위에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이런 문화센터 건립으로는 37억 예산이 처음으로 많이 투입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시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당, 다목적홀, 기획전시실, 이 기획전시실이 지금 과장께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죠?

사무실만 만들고 있지 아직 프로그램은 주민추진위원회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추진위원회 의견 찾고 그러는데 주민추진위원회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머냐면 행정은 주민들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나 그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고, 그 올바르게 가느냐 가지않느냐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이렇게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난 이걸 조건부 승인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어떤 조건부 승인이냐면 지금 기획전시실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틀림없이 그런 계획이 서있다면 다행스런 일인데 난 그렇게 안되어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간과해선 안될 일이 머냐면 지금 이조때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이조때 무장상자라고 해서 전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함이죠, 그런데 상자라고 얘기합니다. 함, 함을 가장 정교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던 데 이름이 그래서 무장상자에요. 무장상자, 무장상자, 그게 작년에도 전시회때 출품이 고창에 몇몇, 정녕 무장인들은 그걸 잊어버렸는데 고창읍에서는 몇몇분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무장상자라고 해서, 적어도 그런 옛,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잘 만들었다는 무장상자라는 함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들어 무장상자를 다시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이 있어야 한다든가 다행스럽게 무장상자를 원 복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고창읍에 거주하고 살고 있어요. 고창읍에, 그래서 지금 이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기획전시실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정확히 몇평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기획전시가 아니라 전시하면 전시에 따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이 ... 되니까 적어도 이름을 한쪽이라도 무장상자실이랄지 무장상자 보관함이랄지 무장상자 자료실이랄지 아니면 무장상자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국악당 소장실을 가보면 동리국악당 소장실을 가보면 작년에 제가 봤어요. 한쪽 뒤편에 보면 그야말로 많은 동학관련 책자들이 그냥 쌓여져 있습니다. 그 홍보용 책자들, 계속 세미나집, 먼집, 먼집 이런 책자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냥, 사무실에, 적어도 무장에 찾아오는 분들이 그런 책자를 나눠줄 수 있고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자료관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문화거점센터지만 우리가 거점문화센터 건립의 입법취지는 머냐면 적어도 3개면, 4개면 같이 와서 문화를 즐기고 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무장이나 공음이나 해리사람들이 여기 가서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요. 타 면으로 안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큰 37억을 들여서 지을 때에 다섯평이든 여섯평이든 적어도 동학에 관련된 자료 홍보실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자료를 거기다 놓고 관광객한테 줄 수 있다거나 앞으로 그런걸 가꿔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실을 만들어달라, 의회에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위원회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장께서는 이걸 꼭좀 챙겨주셔야지 의회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건물만 지어버리고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무장 어디 신월이란 동네에서 한군데 무장상자가 상당히 백년이상 된 상자를 갖고 있는 분을 봤어요. 이게 무장상자인지 정확히 제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오래된 상자를 갖고 있어서, 얼마나 갖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상당히 오래되 백년이상 되었다고, 대대로 내려왔대요. 그런 함을 전국에서 무장이 가장 잘 만들었다는 그래서 이름이 무장상자에요. 그래서 그런 두가지 상자를 실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다시 새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성립되었고 성립됨에 따라서 우리가 요식행위를 하는데 늦었지만 두가지 실은 반드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만들어놓고 지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할테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추진을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공식명칭요? 예

농촌종합개발사업인데요. 무장면만 면 소재지라는 앞에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개념은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장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거점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무장면 소재지를 종합적으로 확충 정비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고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 도모하기 위하여 총7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장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건립사업은 종합정비사업비의 39억5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중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705번지 등 9필지 13888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 37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에는 다목적 강당, 다목적홀, 기획전시실, 체력단련실 등을 2층에는 정보화교육실, 사무실 등 연면적 1250평방미터인 거점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의회용어가 조건부 승인은 없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없는데 반드시 집행부에 안을 넘겨줄때는 아까 두가지 사항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변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