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현 의원 발언

그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조례죠? CCTV가. 하여튼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이봉락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부서에 관련공무원들께서 장소를 민원이라든지 물색해서 경찰서와 협의 해서 방범용CCTV를 설치했는데 그런데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한다는 것이죠?

다른 곳은 없고 저희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재위탁을 할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최초 위탁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2011년도에 최우수등급을 받는 사업운영회의 내실을 기해 왔고 전국에 걸쳐 지금 4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운영프로그램의 장점을 접목하고 우리 실정에 맡게 운영할 수가 있는 용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3월7일날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의 비전엔보호작업장도 증축으로 해서 장애인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틀을 잡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재위탁쪽으로 동의를 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받으면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나쁘면 재위탁공고를 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공고를 합니다.

공고냅니다.

담당팀장님 일어나봐요.

공고합니다.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팀장님도 업무파악이 안돼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박광현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첨부했어요. 이게 추계표를 첨부한 이유가 뭐에요?

뒷쪽 내용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전액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에 의한 사실 실질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어떤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액이 연차적으로 해서 증액이 될 것이다. 저희가 연도별비용추계표를 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도별비용계획추계표라고 해야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라고 해 놓고 1차년도 2013년도 2차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연도별비용계획추계표로 해서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 평가서 있나요? 자료가.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꼭 첨부해 달라고 해 주세요, 각 부서에다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단속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공원운영으로 이용객편의를 제공하고자 2013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현황입니다. 사무명은 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94만원이며 목적 및 필요성은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을 민간 위탁으로 시행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근린공원인 수봉공원 33만2천평방미터 전지역이 대상이며 투입인원은 1개반 2내지 4명으로 구성하고 예산사정에 따라 화, 금요일은 2명씩, 토, 일, 공휴일은 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로 하되 기간은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속반의 주된 임무는 공원내 소규모 불법노점상 및 이동식차량 노점행위 단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봉공원내 매점 2개소가 운영됨에 따라 공원내 불법상행위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매점운영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단속에 관한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5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의 단속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원운영으로 공원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단속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건설과 주관으로 노점상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별도의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중복투자는 아닌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놀이동산에 있는 광장부분 1개소하고 기존에 비둘기집 올라가는 부분하고 2군데가 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33만2천㎡ 전체가 대상이고 수봉공원에 14개소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된 것은 독쟁이 올라가는 길하고 기존에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 길, 버스종점쪽 방향 그 부분이 중점단속이 됩니다.

일단 법에 미치는 범위는 공원내이기 때문에 공원내는 단속대상입니다.

공원의 경계선이 올라가면서 왼편으로 도로 끝선하고 문화회관 정문쪽까지는 일반도로이고 그 위로부터 공원입니다.

건설과에 8,140만원의 용역비가 있다면 거기다가 공원에 필요한 용역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순증해서 함께 운영하는 그런 정도이지, 8,140을 가지고 나눠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올해 선 예산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침 벚꽃기간을 전후해서 운영되는 그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올해 처음 한 번 운영해 보고 건설과하고의 통합운영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물론 조례상에 건설과와 경관녹지과의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노점외 몇 개소 단속용역 이렇게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일반도로의 노점상하고 공원의 불법금지행위하고의 차이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감정해 가지고 산출하는 것을 봤더니 초기에는 재산가치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가격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최고가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영업이 잘 될 경우에는 10배 정도 뛸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초기에는 500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점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과하고 경관녹지과는 업무가 다릅니다. 건설과 도로적치물이나 노점단속용역을 실질적으로 공원에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안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지... 그리고 연경산에 정상에서 막걸리 팔고 커피 팔고 단속이 다 됐습니까?

연수구가 별도의 용역이 아니고 거기는 1단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쪽에는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3회에 걸쳐서 부과했습니다. 고질적인 상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수봉공원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을 공원용역화를 실시할려고 하면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연경산이라든지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처음 없던 예산과목을 다시 세워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봉공원뿐만 아니라 주인공원, 기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부지역에는 단속용역에 대해서 발주하고 일부지역에는 기간제를 활용하든지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봉공원만 용역을 둬서 단속할게 아니고 남구관내에 있는 연경산도 주말에 막걸리 팔고 커피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네,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오늘 2건을 보고드리겠는데요, 우선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일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존대로 2-14호선과 정비구역 남측구역의 진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 면적 일부를 도로로 결정변경하고 현재 주택시장에 맞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학익 2동 29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658㎡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준주거지역과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대상지 서쪽으로 한나루길이 접하고 한나루길 북측으로 인하로와 남측으로 도천단길이 경유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으로 문학IC가 위치해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북측으로 제운4거리, 남측으로는 학익4거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기반시설로는 도로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또한 북측으로 학익2동사무소,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9월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고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12년 5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검토하였으며 동년 7월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3년 1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여 온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 의견으로 대부분 의견을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31일간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해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따로 제출된 주민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2만658㎡이며 공동주택용지는 구역면적의 80.1%인 1만6,551㎡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면적의 19.9%로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학익4구역은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9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득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구역면적의 19.9% 인 4,106.4㎡로 어린이공원 및 도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회 정비계획수립변경을 통해서 도로, 도시계획시설면적 변경없이 어린이공원이 2,864.6㎡에서 2,310㎡로, 도로는 소로 3-5호선 신설로 인한 1,449㎡에서 1,599.5㎡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및 획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획지 1-1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소형평수증가를 위해서 기존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건폐율 25% 이하로, 최고 높이는 기존 80미터에서 85미터로 변경하였으며, 용적율은 변동없이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인가 단계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획지 2-1, 3-1, 4-1, 4-2, 4-3의 경우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도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심의 등을 거쳐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한 후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용적율 완화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기준용적율은 230%입니다. 대상지의 기존 도시계획시설면적은 3,861㎡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4,106.4㎡,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부지는 실제 공공시설제공부지는 2,455.4㎡입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선정 용적율중 공공시설부지 제공은 5.1%, 지하주차장확보 10.0% 탑상형아파트건립 5.0%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한적용 용적율은 250.1%로 계획가능용적율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화살표방향에 따라서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사실 재개발지역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용적율에 대해서 250%로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2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280%도 실질적으로 더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280%도 아니고 물론 다 문제가 있겠지만 250%로 제한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용적율이 있는데 기본용적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가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시설부지를 얼마 만큼 제공하느냐 또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합쳐서 인센티브를 기준용적율에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기부채납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 받는 인센티브가 5.1%, 지하주차장 확보한게 10%, 탑상형아파트 건립 5%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서 기존용적율 230%에서 20%가 가산된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300% 까지 해도 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으면서도 250%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조합에서 얘기가... 팀장님.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조합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를 안합디까?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