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201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경우입니다.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3년 3월 9일 포항시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상금 수령권자, 결정, 통지, 수급 지급청구,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관련법령안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다음에 참고사항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사례를 4건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는 2013년 3월 9일 포항시 북구 지역에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한 제정조례이며, 금번 산불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제4조제4항에 보면 위원은 포항시 공무원 3명으로 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인원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 조례안의 내용 "위원은 포항시 공무원 3명"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포항시 공무원 2명"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