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2012년 1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며,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3월에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 10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임·어업용 창고, 동·식물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660㎡ 이하의 토지형질변경, 기존 부지면적의 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무분별하게 분할하는 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안에서 태양에너지와 연료전지 관련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원전과 화력발전 위주의 기존 전력망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여 친환경 전력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의 공개시점을 현행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30일부터 2월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검토의견으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비율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한 내용을 준수하라는 권고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향후 관련 조항 정비 시 검토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요점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주거지역 등에서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허용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회의록 공개기한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9조의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추가입니다. 2012년10월29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660㎡ 이내의 농업·임업·어업용 창고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과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규제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24조의2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제한입니다. 지난 2012년4월10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토지분할을 불허 또는 제한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토지분할과 관련한 검토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한 것은 산지 등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마치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부동산 투기 및 토지사기분양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의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제한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택지식, 바둑판식, 도로형태의 분할과 이미 택지형태로 분할된 필지의 반복적 분할에 대하여는 불허하고 단순매매를 위한 토지분할과 공유지분의 분할에 대해서는 2필지 이하로 제한하며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3년이 경과된 후에 허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새로운 규제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기획부동산에서 바둑판식 소규모 면적으로 분할한 뒤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거나 토지를 사기분양 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3조~제36조, 제39조, 제40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관련 발전시설의 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유통상업지역에 대한 발전시설의 입지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관련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8조, 제95조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위원의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고 회의록 공개기한을 단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의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의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개발사업 및 건축 인·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자문·심의 기구로서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특혜논란과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회의록의 공개시점을 심의종료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타 도시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경우 심의종료 후 30일, 경남은 3개월, 전북은 5개월 경과 후로 정하고 있으며 대구를 포함한 기타 광역단체는 6개월에서 1년 경과 후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맞추어 서울을 제외한 타 도시에서도 조례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기존부지 면적의 5% 이내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부지 면적의 5%라고 정해놨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5%라고 합니까?

시행령에서 해놓은 사항을 저희가…

시행령에서 5%라고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전부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범위를 제한해서 5% 정도까지는 경미하다고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5%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5%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규제하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연접개발제한제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올해만 5% 내에서 하고 내년에 5%씩 해서 피해 나간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로 인해서 해마다 아니면 2～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규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비한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조례개정 이후에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비도시 지역에서 불법용도변경 난개발이 예상되거든요. 이런 대책 마련은 어떤 식으로 복안이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인수위에서 제안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비도시 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이라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지금 제출되어 계류 중인데요. 이것이 아마 연내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침이 작성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시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난개발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우리가 도시지역에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해서 규제하고 제한하듯이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그런 범위로 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우려는 아마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일반적인 원칙적인 규정 아니겠어요, 난개발방지책 아니겠어요, 그 말씀 아닙니까?

원칙적인 것이 아니고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립해야 됩니다. 난개발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개발방지 대책 마련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60㎡ 같으면 약 200평 정도 되지요?

예.

그것을 200평 이하로 규정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여유를 더 주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660㎡라고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물론 그것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더군다나 어업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아닙니까?

예.

실제로 저도 작은 농장이 하나 있고 농사를 지어 보니까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법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660㎡는 200평인데 못 박은 것이 실수요자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상의해 보고요. 그 대신 이것이 660㎡ 이내에서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 넘으면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지금 660㎡로 못 박아놨는데 제가 해주는 김에 조금 농·임·어업,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촌 쪽에서 이뤄지는 행위인 것 같은데 상위법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방금 허만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지요? 신축할 때는 제외되지요? 5% 이내에 증축하는 경우거든요.

그것은 증축입니다.

신축일 경우에는 규제받고 심의를 받는 것이지요?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나오거든요.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나온 사항 이외에는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축이고요. 6호는 증축의 경우입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데에 증축한다. 이런 말이지요?

예.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24조의2에 관련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24조의2 제1호 가목에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것이 되지도 않는 그런 산에, 신문 같은 데 보시면 산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분할해서 분양한다고 광고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것이 건축이라든지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를 잘라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런 것에 사기분양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개발이 안 되는 데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맞는데 조례나 법률에서는 정확하게 의미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논란의 소지가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를 들면 어떤?

부산의 사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부산시 사례에서는 ‘택지식(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이렇게 넣었고요. ‘바둑판식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는 바둑판 형태의 다수필지’, 부산시 사례는 이렇게 넣고, 인천시 사례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는 갖추지 않는 바둑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바둑판식, 택지식, 물론 아는 분들은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24조2에 보시면 위에 그런 뜻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은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이런 데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제9조의2와 제24조의2가 각각 신설됨’ 했는데 두 조항 다 단서조항이 붙는데 한 조에는 ‘단, 660㎡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랬고 여기 24조의2에 보면 ‘다만,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은 한자어이고 ‘다만’은 우리말인데 둘 다 같이 ‘다만’이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어를 통일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 제안설명서 마지막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검토의견으로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비율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한 내용을 준수하라는 권고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향후 관련 조항 정비 시 검토 반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다음 사항 때 정비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위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집할 때도 공개모집에 한 분도 응모를 안 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인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 정도 하시려면 경륜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위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지역 인재를 키워서 계속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 대학 교수님들, 이쪽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 쪽은 특성이 있어서 참여를 많이 못하는데 제가 신경 쓰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더 상세하게 찾아야 되고 각 대학에 전공한 분을 알아보시고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가르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인재를 덜 찾아서 그렇지, “그냥 대충 보니까 아는 분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이 위원회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찾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위 아는 분만 찾지 말고 각 대학의 전문가를 찾으세요. 그러면 현재 교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찾아서 분명히 하시도록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제24조의2 이 부분에 시행령에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그냥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2012년4월12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그 안에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것하고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개발이 불가능한 막연한 토지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석입니다. 지금 시행령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는 토지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내용이 개발행위 허가기준 그중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행위 중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 24조2에 보면 막연하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제한 이렇게 해서 내용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시행령하고 범위가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조례에서 영 56조 1항하고 끝까지 보면 별표 라를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비시가화 구역의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례 구성을 보시면 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해서 나오고요. 5장 안에 아까 말씀하신 24조2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머지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이 나뉘어 있는데 5장에 개발행위 허가 등해서 거기에서부터 19조부터 죽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24조2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제한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편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기준 중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택지식, 바둑판식, 도로형태 분할 신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로형태 분할이 안 되면 개발행위 제한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지나가는 도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행령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도 도로형태로 택지분할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도 지나가는 도로나 이런 도로는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형태로 분할해서 이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고, 당초 원소유주 A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말썽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분할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말씀대로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면서 도로는 원소유주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제삼자한테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통행에 제한이 되고 도로 사용료도 내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관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 신청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회의록 공개시점 6개월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서울은 30일, 타 지역은 3개월, 6개월, 5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30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는 사항이고요.

권고사항은 6개월 이하 아닙니까?

아닙니다.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입니까?

예.

시행령에 보면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 6개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빨리하라고 30일 이내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0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우터널과 진입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기간이 2012년7월31일로 종료되고 2012년8월1일자로 무료화됨에 따라 적용시한 경과로 폐지하고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유료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적용법령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의 유료도로 중 운영 종료된 국우터널 및 그 진입로는 삭제하고 운영 예정인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료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적용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료도로로 운영예정인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구간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통행료 징수에 대한 관계법령을 명시하고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지급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의 유료도로 중 운영 종료된 국우터널 및 그 진입로를 운영 예정인 4차순환도로로 상인～범물 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2년7월31일 국우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종료되었고,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가 금년 5월에 개통예정에 있어 유료도로 적용대상에서 국우터널 도로를 삭제하고 상인~범물 간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하는 것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로 신설되는 상인~범물 간 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유료도로법 제2조의 유료도로의 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에 해당되고, 유료도로로 적용하는 법적근거가 된다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통행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관련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실시협약에 의거 통행료 부과 징수 등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대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유료도로로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의 개정은 지금까지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감면하였으나 노선에 상관없이 면허 받은 시내버스 전체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료도로 노선 이외의 시내버스의 경우 차고지에서 노선운행 출발점으로 이동 시나 운행종료 후 차고지로 이동 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아 이동거리가 먼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외에 안 제1조의 적용 법률의 수정, 제11조의 위원회 참석수당 근거 조례 변경, 제13조의 특별회계 설치 조문삭제 등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대성·장경훈·허만진의원 발의)

김대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를 운영한 국우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2012년7월31일로 종료되고 2012년8월1일자로 무료화됨에 따라 적용시한 경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우터널 통행료를 낮게 징수하거나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9년11월20일 제정하여 운용되어 왔으며, 폐지안은 유료로 운영하던 국우터널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2012년7월31일 종료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