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경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2호)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류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장애인과 노인·임산부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주시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류경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검사 대상시설물의 범위 확대와 사무위탁 조항 신설 그리고 조례명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명 개정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표시한 것으로 시민들께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전검사 대상의 확대는 민간시설주에게는 부담으로 뒤따르는 사안인 만큼 이를 홍보해 나가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위탁 조항 신설은 민간에 대한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행정능률 향상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대길입니다. 본 조례를 보면 장애인에서 또 장애인과노인·임산부까지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류경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꼼꼼히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먼저 제11조에 보면 사무위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 행정이 몇 안 되는 인력이 나가서 다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울산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그런 장애인단체들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위탁을 준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되었을 때 무리 없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민간시설까지 확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이나 주택까지, 그러면 민간시설까지 확대가 되면 조례가 되면 강제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조례이니까 그죠. 그러면 강제성이 있으면 공원 특히 주택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서는 해야 되고 또 민간인으로서 설치를 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민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단지 홍보만으로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공공시설에서서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도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고 사전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기관이 공공만 우선 시행을 한 것은 행정의 업무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공공만 하자라고 한 것이고 타 시·도에도 보면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부 확대를 해서 사회적 약자 편의위주로 행정의 모태가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이렇게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종전에 우리 공공시설에서 민간시설로 확대가 되면 2011년과 2012년도에 비춰볼 때에 혁신도시지구 내에 있는 대형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그동안에는 저희들 사전검사에서 누락이 되어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시설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편의증진을 할 수 있고 또 시설주는 반드시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시가 조례로서 한 번 더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전에 없던 게 민간에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전검사원 위촉에 관한 것을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5명으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5조에서는 또 15명 이내의 사전검사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사전검사원은 어느 정도가 되죠?

저희 시에서는 2010년도에 울산시 공무원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점자도서관에서 추천한 전문요원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건축사에서 추천하신 분 세 분하고 이렇게 전문위주로 편성을 해서 현재 10명을 구성해서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이 분들 중에 차출을 해 가지고 사전검사요원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본 조례하고의 사전검사원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난 거죠?

인원을 5명 더 늘린 겁니다.

인원만 늘어난 것이고 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류경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협조를 해 주신 복지여성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검사원에서 사전검사를 하는데 매뉴얼이 있나요?

예.

매뉴얼이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 매뉴얼을 다 하면 BF인증이라고 하나요. 생활환경인증도 획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BF인증은 장애물 없는 시설에 대한 BF인증인데 저희들이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설계서를 보고 우리가 검사요원을 차출을 해서 하는데 첫 번째 매개시설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출입구 접근로는 단차가 2㎝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장애인 주차구역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또 주차대수는 몇 %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주출입구 높이차이는 2㎝ 이상 단차가 있을 경우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된다. 내부시설에 있어서는 출입구와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에 어떤 단차를 없애야 된다. 위생시설의 화장실에 유효 폭은 0.8㎝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점자블록이나 관람석 이런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다 건물에적용을 하면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는 건물의 공공시설의 몇 퍼센티지가 여기에 적합한가요?

지금까지가 이 법을 적용한 이후에는 이 지침에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한 것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우리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다녀야 되는데 경사로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구·군에 별도 공문을 보내서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전수조사 결과에 85% 정도가 완료가 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5%이면 15%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해 나가야죠.

령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관련법령 이전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지체장애인편의촉진단하고 그 분들이 구성을 해서 지난 2월에 우리가 발대식을 했습니다.

강제조항인가요? 만약에 어기게 되면 법적인 제재가 따릅니까?

종전에 했는 것은 강제조항이라기보다 하나의 개선조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법령은 이 법령개정이후에 인·허가사항이니까 사용승인과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허가하고 사용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그 분들은…….

앞으로 민간시설도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민간시설이 되는 건가요?

이제 이후의 승인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나 이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 조례이전에 사후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더 추가설명 드리면 말씀하신 데에서 민간건물이 다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7조 1항이 공원, 2항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항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시설만 되어 있던 것을 공원과 공동주택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몇 세대 이상 이런 게 있는 거죠?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 이하의 것들은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장애물 없는 생활권인증 획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제가 언론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도 그런 장애인이나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구·군에도 관련조례를 우리 시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군에도 파급효과가 갈 것이고 구·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구·군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파급효과가 전가가 되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적 약자가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걸로 봐집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