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 강은미 의원께서 무릎인대 부상으로 본회의 출석이 불가하여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운태 시장께서는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해외 출장 중이며 김정훈 투자유치지원관은 시장 수행과 함께 투자유치 활동 중에 있고 홍진태 투자고용국장은 서울 잠재투자 관련자 접객 및 면담을 위하여 서울 출장 중에 있으며 임영일 문화수도정책관은 연가 중에 있어불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여 중요한 행사나 회의 주재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참석을 우선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순서입니다만,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서정성ㆍ정현애ㆍ김영우 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출신 정현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성공적인 미래비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주공동체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국가권력 및 개발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서 호남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게 되고 중심도시인 광주도 수도권이나 영남권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군사독재정부의 우리 지역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을 외친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의 원인이었으며 우리는 현재까지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 신장과 지역기반의 정권교체 등의 변화를 이끌어 왔으며 광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육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등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으로 광주는 소비도시에서 141억불 수출을 달성한 생산도시로 탈바꿈 하는 등 산업, 문화, 도시기반 등 전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광주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문제, 중국경제성장 등 세계경제 다극화와 경제위기, 융ㆍ복합기술혁신, 에너지위기 극복, 저 출산과 고령사회의 도래, 환경과 공존문제, 공동체와 정의사회 실현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견되는 정치적 소외 등 지역민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철학을 가지고 다가오는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현재의 한계나 여건을 극복하여 희망과 행복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를 위한 이러한 비전과 전략은 몇몇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스스로 미래 광주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전략보고서도 있었고 포럼도 있었지만 시정에 크게 반영도 안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억하는 시민들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10여년 전에 광주시 주도로 만들어진 ‘빛과 생명의 광주 비전 2020’이라는 계획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커녕 이 보고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기회조차 전무하였습니다. 한권의 책 발간자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광주발전연구원과 시민사회가 주도가 되어 21세기 한국의 르네상스 발신지로서 광주의 미래모습을 그려보고자 각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한 ‘광주비전 2050 미래포럼’을 만들고 광주비전과 전략연구, 차세대 지역리더 양성, 해외 포함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시민과 함께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모임이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마침 ‘광주비전 2050 미래포럼’이 발족된다는 소식을 듣고 반기면서 하나의 포럼, 하나의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비전을 만드는 데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도시답게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들고 보고회, 공청회, 여론수렴 등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를 최대한 가져야 합니다. 2050포럼에는 광주시도 참여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가 우리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이 일에는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미래비전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경쟁력, 도시환경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는 시민중심의 추진주체가 필요합니다. 셋째, 광주시는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시민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추진근거와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주미래비전을 만들어내는 2050포럼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동구출신 김영우 의원입니다. 최근 동구 구도심 일원의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수창초 17명, 중앙초 12명, 서석초 19명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도심 내 초등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구도심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텅 비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독 계림동 진주가구 사거리 일원은 금ㆍ토ㆍ일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으로 도로는 물론 집 앞 골목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광주고등학교 사거리를 비롯한 인근 교차로는 극심한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4월 개장한 한국 마사회 광주지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물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주차문제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한국 마사회 광주지사는 입장 정원 일반실 3,102명으로 운영해 오다 지난 2012년 1월 좌석실 5개층을 확대 개장하여 좌석실 1,936명이 추가로 입장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대하여 입장정원이 5,038명에 달하며 평균 이용객이 3,3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이용객들이 가지고 온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마사회 주변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더군다나 362면의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는 광주지사의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이용객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주차문제에 대한 피해는 인근주민들은 물론 그 일대를 지나는 차량 이용객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인근 주민들이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우리 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현재까지 지역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행성 도박의 중심지에 살고 있다는 표현을 들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은 주차 문제에 따른 피해까지 더하여 하루하루 동구를 떠날 생각만 하고 지내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스크린 경마장 바로 앞은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여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피시설 입점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발전을 위해 그 시설이 납부한 지방세를 활용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 지역민께 환원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경마산업은 국가가 말 산업육성의 일환으로 「마사회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법」으로 마권발행액의 10%인 레저세와 레저세의 40%인 지방교육세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나눠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로 2012년 209억원,2011년 184억원, 2010년 146억원의 세입을 거두고 있으며 이 막대한 세입은 우리 시의 보통세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레저세가 「지방세법」에 의해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로 우리 시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스크린경마장 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현재 계림동 스크린경마장 일원 주민들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쉬어야 할 보금자리가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쾌적한 삶을 영위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스크린경마장 입점에 따른 지역민의 기본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히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에 환원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광주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운영위원장 조오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으나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 및 목적을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전주연 의원 외 6인 발의)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인권헌장에서 표방하는 인권이 시민의 삶 속에 실천되는 시민의 실질적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의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접수, 조사, 권고의 역할을 할 중립적 기구인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에 따라 재임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지대운 지방법원장의 위임에 맞춰 비회기인 2013년 2월 12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전주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전 60년을 맞는 지금, 연평도 포격 때보다 훨씬 위험한 무력충돌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정부는 대통령 특사 파견 등 5년 동안이나 끊어진 남북대화를 하루라도 빨리 복원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북미 양국 대화의 조정자 역할을 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주인된 자세로 나서는 한편, 광주광역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단일팀 구성 등 교류와 협력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애ㆍ전주연ㆍ강은미ㆍ김보현ㆍ송경종ㆍ임동호ㆍ조오섭ㆍ홍인화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선기ㆍ조영표 의원 외 4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병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 외 일곱 분의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여성발전기본법」과 그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선기ㆍ조영표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명칭 변경과 업무 및 기능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전주연 의원 외 6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전자계산조직 및 지리정보제공 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신ㆍ재생에너지 복합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전자계산조직 및 지리정보제공 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공간정보제공 수수료를 실비로 조정하고 제공자료의 종류확대와 본 용어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변경된 내용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로 정비하고 관련법에 맞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복합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 2하수처리장 시설물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연료전지, 심부지열 및 소수력 등 상업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신ㆍ재생에너지복합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전자계산조직 및 지리정보제공 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ㆍ재생에너지 복합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 재의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지난 2월 1일 의결 이송되어 온 「광주광역시 학교치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에 위임이 없는 교사의 평가권과 학교에 특정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며 교수학습활동예산 우선배정 등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의 학부모 등의 기구 및 기능 등이 「초ㆍ중등 교육법」과 상충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참여와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등을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 지시와 근거 법령에 따라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사전에 질의신청을 한 임동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호 의원입니다. 시민단체와 일선 교육현장의 적극적인 반대 운동과 시의원님들의 비상한 관심으로 통과되었던 「학교자치조례」를 교과부에서 다시 재의요구를 해 왔습니다. 기 다 거론된 내용들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교육감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부에서는 3조 1항 교사평가권과 3항 교장예산운영편성권 제한에 관한 문제와 4조, 5조, 9조, 10조가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특정기구를 학교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법리해석이 아주 상반되는데 장휘국 교육감님은 교과부 주장, 전번에 언론에서 제기하였던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 재의요구를 교육감이 거부하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학교자치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의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교과부 재의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주시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에도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먼저 작년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그 당시 교육감이던 곽노현 교육감께서 구속상태였기 때문에 업무가 정지되어서 교육감 업무를 대행하는 부교육감께서 임의로 교과부 요구 이전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그랬는데 그 재의가 심의되기 전에 곽노현 교육감께서 구속이 정지되어 풀려나와서 교육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니까 부교육감께서 요구했던 재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요구한 재의요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오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현행법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에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나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교육감에게 재의요구가 타당한지 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고 교과부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서 재의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법적의무가 있다는 해석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하자가 없는 조례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지방자치법」 제172조 7항에 의거해서 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에 대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저는 이 재의요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이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재의가 된다 하더라도 교과부에서는 대법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시의회에서 재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교육감님이 정말 책임을 지고 안 하면 장관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까 말씀한 그 이외에도. 그런데 다시 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 교육청이 우리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가 틀리면 말씀하십시오.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법에 근거한 법률준수의무를 다하면서 다시 한 번 시의회에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학교 자치가 그야말로 이 목적에 맞는, 학교공동체의 실현과 참여와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우리 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그 취지에 걸맞게, 교과부에서도 그 취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의결은 나중의 이야기고요. 저하고 교육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방금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 「지방교육자치법률」 제28조 1항에 의해서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요청받으면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72조 7항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재의요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7일 이내에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재의가 된 경우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이 법안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었을 때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7항, 또 되풀이 됩니다만,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장관이 재량으로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 재량이지만 이것이 다시 우리 의회에 재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가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가결을 하나 부결을 하나 교과부는 대법원에 제소를 한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재의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교육감님의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명전자투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은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당초 조례안대로 재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녹색버튼 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색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하단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꺼내어 깜빡거리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였으나 표결에 23명이 참가하여 찬성 19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찬성하시는 의원 수가 3분의 2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에 개회한 제215회 임시회는 조례안과 승인안 심의, 현장방문 활동 등으로 매우 뜻 깊은 의정활동을 펼친 시간이었습니다. 심의에 있어서는 시민의 뜻을 반영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광주FC, 음식물자원화시설, 광주폴리 등 현장방문활동은 사업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그 동안 막대한 예산문제와 정부부처 간의 이견, 그리고 관련 지자체들의 서로 다른 입장들이 얽혀 풀리기 쉽지 않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권 침해문제 해소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특별법 통과로 군공항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비용 등을 전제로 한 사업방식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과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사업이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이전기한 명시 및 특별회계로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 시 대형마트의 신규진출에 따른 지역경제 및 지역골목상권 위협을 지적하고 집행부에게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자립도모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막는 법과 제도정비는 물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의 신규진출과 함께 우회입점을 통한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인해 골목상권의 붕괴화 우려 목소리가 더욱 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대형유통회사가 개인 슈퍼마켓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는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은 지난해 10월 처음 생긴 이후 8곳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나 출점제한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 즉 상품공급점 등 대형유통회사의 편법 입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대형유통회사는 지난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취지에 맞게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광주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해결에 더욱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