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물품 구매계약 발주 시 현장 설치를 포함한 일괄 발주로 자재 납품업자가 납품부터 시공까지 독점하게 되고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공사용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시 납품업자는 지정된 물품을 공사현장까지 납품만 수행하고 시공은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는 1건으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속재 펜스제조업체에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자사의 편향된 주장으로서 관내 67개소의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전문건설업체의 경영활성화 측면에서 고려할 때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과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용 자재 납품 시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만 하여야 하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현장 설치까지 함께 발주하여 건설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경기도 조례에 맞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자재납품과 시공을 분리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 납품 방송시설 공사 또 예를 들어서 펜스 납품, 펜스 설치공사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를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따로따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랬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공사범위가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그 사항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보면 관급자재로 납품을 하면서 시공까지 현장설치도로 이렇게 보통 설계가 돼서 있던 부분을 이제 자재업자는 납품만 수행을 하고, 시공은 별도로 전문건설을 회사에서 시공하도록 분리해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련이라든지 자재 납품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빠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것 자기네들이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효율이라든지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전문분야, 방송설비도 했던 사람들은 훨씬 빠르거든요. 그것을 또 다른 업자들한테 이중으로 똑같은 방송설비 납품업자한테 똑같이 또 이것을 또 할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이 건축 부분이라든지 자재납품해서 또 시공관련은 또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해서 전문건설업은 1,500만 원 미만에 대한 납품은 그 공사에 포함을 해도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에. 반드시 조그만 것도 다 분리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정 규모 미만에는 설치까지 할 수 있고 일정 규모를 넘어갈 적에 이렇게 해서 분리 납품하고 시공은 분리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일정 이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전문건설업은 1,500만 원,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은 5,000만 원 범위까지가 포함하는 그……

예, 그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관내에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체가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조례 개정안건을 상정해주신 우리 건설과 이진수 과장, 이청운 팀장께 전문건설업 출신 의원으로서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안건을 많이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이동수 위원님의 격려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 입법예고에서 이의제기가 하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부분들은 검토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분리발주 시 하자발생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신가요?

납품을 하게 되면.

죄송한데, 예를 들면 1,500만 원 미만, 5,000만 원 미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한 1,450만 원짜리 전문장비를 납품을 받았어요. 앰프시설이라든가 방송시설을, 그런데 시공업자들이 따로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면 하울링이 발생한다거나 무슨 시스템이 잘 안정이 안 되어있다거나 등 효율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건 A/S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 그 A/S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은 ‘방송장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송장비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시스템에 하자있는 사항하고 납품 계약조건에 명시를 분명히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자재가 납품돼서 하자가 있을 적에는 반드시 자재 측에서 저걸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설비 방송설비공사라고 이렇게 저기를 했을 적에는 그렇게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하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 취지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가서 그 납품업체가 공사까지 다 해서 독점하는 형태는 좀 방지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뜻에는 동의합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납품된 전문장비와 이걸 시공하는 정비업체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핑퐁할 때 서로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 여기에 대한 사후 처리,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상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게약조건에 분명히 명시를 해 가지고요. 그런 사례를 저기를 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제기하신 이분들의 의견들에 전적인 동의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를 살린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봐지지만, 저는 제시의견의 두 번째 것도 참 문제가…… 세 번째 것도 아까 본 위원이 느꼈지만 이것이 지역민들의 지역건설업체들의 희망이라면 담당공무원이 어려움이 있어도 방법론을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두 번째 문제도 이 제시한 의견에도 문제가 참 많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정말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분리 등록해야 하는 비용 및 시간소요 등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사항 저기를 해서 나라장터에 등록돼서 있는 물품을 분리할 적에도 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거의 저기를 해서 분리 등록만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렇게 등록하고 저거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번거로움이 있고 따로 발생되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비용은 약 한 등록하는 데 약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다 저기를 해서 보면 비용은 약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 시에도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하자의 책임 맨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분명히 계약서에 하자발생 시에는 당시에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한 것조차도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1차 책임자는 명확히 소재를 밝혀놓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 본래 자재에 대한 문제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계약조건에다 명시를 하지만 자재에서 문제 발생되는 것은 자재 납품업자 그 다음에 시공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설비에서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공무원이 바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전에 거기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 놓지 않으면 새로운 오류가 또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을 따져야 되고 전체가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같이 줄 때에는 같이 줘야 되고 전문적인 그런 공사라든지 뭐든지 금전적으로나 이런 차이점이 갭이 생기고 더 문제가 생기고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걸 대비해서 그렇게 사안에 따라 고려를 해서 발주하는 쪽으로 무조건 분리발주다 이렇게 되다보면 더 비효율적이고 사후관리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니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례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이 조례가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가 광주에 지금 펜스문제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펜스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

이렇게 질문할게요. 금속재 펜스제조업체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의제기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권이 좀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의제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 거죠?

저희 관내 67개 제조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시공하고 분리발주를 할 적에 자기네들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금속재 펜스를 이 업체가 지금 관급납품으로 독점하는 있는 상태인가요?

독점은 아니고요.

독점은 안하고 있고요, 몇 프로 정도 돼요?

몇 프로가 아니고 그 조달청에 등록돼서 있는 업체 중의 하나?라는 얘기죠.

아, 그래요?

예, 독점공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관급자재 납품을 하면서 공동시공을 하게 되면 이 제조업체가 사실은 건설면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업체를 불러다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 형태 아닌가요? 직접 건설면허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임의로 공사를 해왔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기를 하면, 저희 같은 업체는 자재 제작도 하고 전문건설업도 있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요, 죄송합니다. 이의 제기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 업체를 하면 이 업체는 금속재 펜스제조업체예요. 이 제조업체가 건설업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예, 있습니다.

건설업도 갖고 있고, 그러면 대체로 관급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전문건설업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사례였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건설업은 1,500만 원 미만은 납품하면서 시공도 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을 뒀고요.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질문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 조례에 만들기 전에 예를 들면 관에서 금속재 펜스를 관급납품을 받았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것을 관급납품한 업체는 건설면허가 있으면서 제조면허까지 같이 갖고 있는 업체만 그러면 그전에는 들어올 수 있었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조면허만 있는 그 납품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업체는 건설을 어떻게 한 거죠? 건설면허가 없는데, 시공면허가 없는데?

시공까지도 일괄 면허 없어도 그렇게 했던 부분이……

면허 없이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예, 면허 없어도 시공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강제하거나 구분하는 조례나 상위법이 없어서 그랬던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관급납품을 해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무자격업체가 건설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

반대로 건설, 관급납품을 하는 업체가 책임지고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등도 책임도 있었겠지만 관리도 편했겠지만 사실은 무자격업체가 시공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광주에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 조항을 해서 뭐 사례 조사는 솔직히 안 해 봤는데요. 그렇게 해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문화스포츠센터를 하면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줬었어요. 그렇죠?

예.

턴키방식의 경우는, 표현대로 한꺼번에 발주해 주고 열쇠만 돌려받는 개념인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전문자재라든가 기타 자재들이 다 첫 번째 하청, 하청이 아니죠. 발주한 업체가 다 책임지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게 불가능해 지는 건가요?

아니죠, 턴키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자재를 납품을 한다라고 저기를 하면 자재부분은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으로 공급을 하고 시공은 전문이나 조합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하도록.

제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