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 의사일정 제2항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구 원창동 일원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등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이성만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성만 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청원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할 것을 우려한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 해산 신청을 하여 2012년 12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정비사업이 중단되자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주식회사 측에서 그동안 조합이 조합운영비 등으로 빌려간 비용 회수를 위하여 조합의 전 집행부 인원을 상대로 사유재산을 가압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조합장 및 임원들이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보통 자기네들이 연대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근거로 해서 매몰비용을 가지고 가압류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조합해체는 수년간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성 예측 등 면밀한 조사 없이 승인을 해 준 우리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행정 대집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 등도 일반적으로 의제 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개발사업 일을 할 때 우리 행정력에 준하는 그런 지위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은 광역적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이 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합이 설립되었다가 해산된 경우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조합장 등 임원과 조합원들에게만 전부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조합장 등 임원 등에게 일단 가압류를 실시하지만 전체 매몰비용에서 가압류된 향후 회수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또 가압류가 벌어지는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압류를 당해서 재산 손실을 입을 경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인천시의 재개발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봤을 때 전시적인 차원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도 매몰비용을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재산이 가압류 되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또 지역 내 주민들 간 상호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불안한 그런 갈등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성만 의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 관련 문제는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및 조합과 시공사 간의 법적분쟁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다툼의 소지가 예측되는 사항인 바 그간 정비구역 해제 현황 및 파악된 매몰비용 규모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은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항이며 관계법에서도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청원구역 매몰비용 분쟁의 원인 등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간의 합리적인 분담방안과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의 개정 요청 등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개2지구 같은 그러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계양구의 서운지구 한 군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인천시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매몰비용 부분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조합이나 추진위까지 다하면 약 3,500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들어 갈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현재 도정법에 따르면 도정법에서는 추진위 단계 속에서의 어떤 매몰비용은 일부 지자체가 분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도 없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추진위 단계 속에서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들 마련을 현재로써는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데 추진위까지는 그럴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이 법령으로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회에서 처리되는 내용을 예의 주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시의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없는 데는 현재 해제를 시키고도 있고 또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공공성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조합에만 분담을 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고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시공사나 조합이 분담을 하는 체계로 이 부분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매몰비용의 확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매몰비용이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법령으로 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도 각 구에서, 저희가 운영되는 실태파악을 해 봤더니 단 한 건도 지금 접수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조례는 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몰비용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말에 7개 시ㆍ도 과장, 실질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 팀장, 직원들 해서 우리 인발연에서 1박 숙식을 하면서 같이 이것에 대한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에 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모럴해저드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시만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개 시ㆍ도가 모여서 거기서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매몰비용이라든지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히 저희가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주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병수 의원하고 다른 의원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법령이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바라보고 시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이 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보충내용을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법률 중에 시공사의 부담부분을 명시한 게 있나요, 법률에?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을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들은 얘기는 시공사 부담내용은 아마 빠져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빠져 있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4개 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러면 국고 지원의 범위나 그 다음에 지자체의 부담 범위나 이런 게 좀 수록돼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예상을 해 보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공익성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해제된 경우가 많고 또 인천시의 계획에도 출구전략이라고 해서 해제를 많이 할 예정이고 또 해제가 실제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다고 보는 데요. 그러면 법률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고 지원과 또 지자체의 어떤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 부담을 좀 줄여주는 법률을 하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법률이 개정인가요, 개정. 개정이겠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제정이지, 제정?” 개정입니다.
「개정…….」하는 이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개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전 시공사는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사례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법적다툼으로 간 데도 있지만 곧 갈 데도 굉장히 많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시의 계획은 제대로 된 출구전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제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매몰비용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법률에 지금 계류 중이니 시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보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런 법률이 일정하게, 여론은 많기 때문에 법률은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가 이것을 유보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법적 다툼으로 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저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운지구하고 부개인데 그 후로 저희가 징후는 아직 포착을 못 했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이 현장을 돌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없고 지금 두 군데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 시에서 사실상 개입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이 감지가 되면 조합하고 시공사 측에 권유 내지는 저희가 조정 이런 것들을 좀 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집행철회를 위한 시가 중재하기를 원하는 청원이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초에 한신공영을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중재를 좀 했는데 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한신공영, 한신공영이 시공자인데 한신공영을 만나서 저희가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여기 보니까 채권금액이 19억여만원인데 그러면 여기 6명이었나요? 6명에게 그러면 청구가 된 건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7명.
수영
정수영위원
총 7명, 그러면 부담액이 상당하고 이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의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성만
이성만의원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전체 액수는 한 19억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합장이나 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섭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에 근거해서 일단은 7명한테 나중에라도, 정비구역이 아직 해제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조합은 해산 됐지만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재개발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 그 중간에 7명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가 변제를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가압류를 한 거예요, 재산이동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지금 조합이 해산됐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만약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때 말하자면 돈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성만
이성만의원
조합원은 한 95, 96명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조합원 전체만 해도 큰 금액이네요, 조합원 1인당.
성만
이성만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만약에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그때는 7명 연대보증으로부터 일단 돈을 받고 그 돈이 아마 19억을 충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충당했다고 그러면 한 14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14억을 가지고 나머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할 가능성이 있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겠죠.
성만
이성만의원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합원들끼리는 서로 비용 분담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N분의 1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빌린 게 아니잖아요, 조합이 빌린 거지. 조합으로 빌린 것 보증을 선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직접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조합 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당한 임원들이 만약에 재산상 불이익을 본다면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핵심이 지금 시 입장에서는 법률 개정을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매몰비용을 일정 지원하는 게 청원하는 내용에 포함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만
이성만의원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성만
이성만의원
아니,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채택이 되고 나서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물려있는 데가 많거든요. 많아서 접근을 잘못하면 우후죽순 이런 요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청원이니까 청원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후에 집행부에서 객관적 기준을 잘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양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전체적인 추정액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한 3,500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권리, 의무를 다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반대로 역지사지로 시행, 시공사는 왜 여기에 돈을 댔을까요,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네들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네들은 전혀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한참 부동산 경기가 불었을 때 서로 시행, 시공을 못 맡아서 각 조합장들 구속되는 사례도 있고 각종 온갖 로비를 다 한 게 엊그저께예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바로 이렇게 다시 또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시,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냐 그랬다면 이런 청원이 올라왔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재산권의 어떤 의무, 자기가 미처 몰랐다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 시공에 대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데도, 시장님께서 지금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마다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왜 돌아다니는 거예요. 표를 의식해서 다니는 겁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다니는 겁니까? 이런 것 듣고 해결하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고 났으면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에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나서서 시장 수행하고 다니면서 이런 건의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 행정지침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하고 있을 때 역할 한 게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7개 시ㆍ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건의가 아니에요,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건의해서 움직입니까, 국회가? 그러면 우리 인천만 해도, 각 시ㆍ도가 다한다면 아니, 각 도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전부 다하면 300명 몰표로 다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다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모여가지고 조사했더니 국토해양부 소속 국회의원이 7개 시ㆍ도에 열다섯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다니면서 우리가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두 분이 계시고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하고 문병호 의원님이 계시고 타시ㆍ도의 건교위원들은 그 시ㆍ도에서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우리는 다 설명을 마쳤고 걔네들도 적극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시행,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법 조항은 아까 빠졌다고 설명을 하셨다고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법도 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럴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삽입시켜서, 공격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부평구청장도 문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여기에 보면 부평구 입장만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이럴 수도 없다. 그럼 지금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은 왜 세금을 내고 왜 지금까지 관의 행정을 따랐냐는 얘기예요. 이런 액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법이 개정될 때 공격적으로 나가서 그렇다면 안 될 게 없는데 지금도 막연하게 추상적인 정보니까 확실한 법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정돼 있는 법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시행사나 시공사 다 빠졌다 그러면 앞으로 시행ㆍ시공 말고는 해 먹을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야 이런 식의 법이라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물론 행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역으로 또 얘기를 하면 각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뿐만 아니라 타시ㆍ도에 있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련된 의원님들하고의 접촉이 가장 많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도 위원님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모두가 다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의회 특히 건교위에서는 수도 없이 계속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우리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법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이런 청원이 우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얼른 하셔야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법 개정하는 데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의를 다 했는데 중앙정부에다 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끼리 모여서 해당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저희가 요구한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내용 안에, 거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려본다면 시행ㆍ시공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돈 주면 그냥 주지 않아요. 이율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아니, 요즘처럼 금융권에서 돈 줄 데가 없어서 저기한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이런 사업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서도 시행ㆍ시공에 대한 책임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 집행부가 그 역할을 다 못 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에게 그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시장님 수행하고 원도심 다니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 가서 하세요. 그냥 다니시면서 그냥 저기만, 그냥 듣기만 하면 뭐 해요, 결과물이 없는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물론 이것은 두 가지만 놓고 봐서 매몰비용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거든요. 그 예가 뭐냐면 아까 얘기 했다시피 주차장에 관한 어떤 완화문제라든지 용적률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풀어나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매몰비용인데 가장 이슈가 강한 게 이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은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부분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제도 민원인을 만났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요. 부평의 어떤 조합장님들 몇 분이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용적률, 뭐 주차장 문제 계속해서 순수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제시키는 것으로 도시계획국 존재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층고 좀 높여 달라 뭐 용적률 올려 달라 그럼 도시계획은 왜 한 거예요. 인구밀도 바꿔달라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큰 그림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것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사업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인구밀도 풀어주고 뭐 해 주고 해서 사업성 올려 준다는 것은 언 발등에 잠깐 발등 녹이자고 거기다 오줌 누는 격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한 어떤 해결방법, 탈출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 굵직굵직한 이런 법안 상정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광역단체장도 책임지는 모습, 기초단체장도 책임지는 모습 이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금 현 상태는 부평구에서 조합 해산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만약에 정비구역 해 제가 구로부터 시에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정비구역 해제가 되어야만이 한신공영 시공사는 조합장이나 임원들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정비구역 해제가 안 되면 유효한 거죠? 조합만 해산 됐을 뿐이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평구에서도 조합을 해산할 당시에는 그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조합을 해산했어야 되는데 아무 고민도 없이 해지한 게 문제고 지금이라도 우리 인천시는, 우리 건교위 시의원님들도 세 분이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비구역 해제가 되지 않으면 한신공영은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개 2지구가 조합도 해산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잘못해서 또 시공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신공영도 투자자로서 일정 부분은 뭐 도덕적이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렇게 조합 임원들에게 자기 집에다가 가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공업체로써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도 이 부개2지구는 정비구역 해제를 당분간 미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0년 간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포자기하고 한신공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8년에 첫 조합 인가가 되어 있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당시에 조합장, 감사 뭐 이렇게 뽑아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났죠? 그러면 조합장도 바뀌고 감사도 바뀌고 이사도 다 바뀌었죠? 맞습니까? 우리 이성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직 확인을 제가 못 해 봐 가지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우리 이성만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9월에 첫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합장, 감사, 이사가 선임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인감 첨부해서 대여금 연대보증을 선 겁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에 의해서 조합장이 바뀌고 감사, 이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부평구에 설립인가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성만
이성만의원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조합장이 바뀌고 임원들이 바뀐다면 그 전 조합장이 했던 모든 의무와 권리를 모두 다 승계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성만
이성만의원
그것은 연대보증이 민법상 연대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내가 무한 책임으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위에 따른 연대보증이 아니라, 직위에 따른 보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민법적으로 우리 전용철 위원님이 예를 들자면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 준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되더라도 내 지위를 물려받는 사람이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그 당시의 그 조합장과 그 임원들은 자기가 91명의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연대보증을 조합원을 대신해서 한 것이지 한신공영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건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민민갈등, 조합원과 조합원의 갈등 과정에서 조합장이 바뀌면, 그 조합장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조합해산을 하지 않았을 텐데 조합장이 바뀌면서 신임조합장이 승계는 하지 않고 조합장 승계를 받아서 조합을 해산한 겁니다. 맞습니까?
성만
이성만의원
그것은 맞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가압류를 당한 사람들이 최초에 전임 조합장하고 임원들이고 그 당시에서는 도정법상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이 도시개발사업 하듯이 한 번 구역지정이 결정되면 요건만 갖추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지 중간에 멈추는 조항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2년도 2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예를 들자면 조합 동의를 한 자의 절반 이상이거나 또는 총 조합원 수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죠. 법이 바뀐 것이고 그 바뀐 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번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이 해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직위에 따른, 직위를 승계하는 것에 따른 보증이 아니라 법상 민법에 의한 개인연대보증이고 주 채무자는 조합입니다. 주 채무자는 조합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연대보증을 선 거예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을 해산하고 그랬으면 일정 부분 많은 책임이 있겠는데 민민갈등으로 중간에 조합 이사들 임원이 싹 바뀌면서 새로운 임원이 구성돼서 추진을 하다가 조합을 해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채무 보증 섰던 사람은 처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임원들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분들을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조합원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신공영 입장에서는 91명이라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반환 받기가 어려우니 그 대표자들 6명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압류를 하고 하는 행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6명 가압류를 당한 이분들은 제가 첫 조합장 이사를 했을 뿐이지 중간에 조합장이 그만두고 이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손떼고 나온 것에 불과 한데 모든 책임을 그 여섯 사람한테 지우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신공영이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아직 공람ㆍ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를 일단 장기간 보류를 해서 한신공영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보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의장님, 이 지역이 조합이 좀 이원화되어 있고 그런 형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임원이 바뀌면서 이 불이익 조항은 승계되지 않고 하는 부분 등이 벌어진 지역이 이 지역 맞습니까?
성만
이성만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참고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성만
이성만의원
조합 설립할 당시에 거의 90% 정도의 찬성률로 조합이 설립됐는데 누차 얘기했듯이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손해보는 구조로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해산이 된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설명할 때 조합 일곱 분이 구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니까 주 채무자는 조합이에요. 주 채무자는 조합이고 조합한테 돈을 못 받을 경우에 조합장 등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대보증은 그 사람들 자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원래는 의미가 없는 건데 시공사에서 돈을 빌려 주면서 당신들에게 아무런 귀속행위가 없는 이것은 그냥 요식적 행위다 이렇게 해서 보통 사인을 받아 놓고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
성만
이성만의원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이쪽을 먼저 감면한 거죠.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매몰비용 관련해서요. 저는 단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부담이 단 한 푼도 있어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관이지 민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책임이 있는 정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책의 실책에 의해서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주민한테 매몰비용을 단 한 푼이라도 전가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못 하는 무능한 실정을 또 제2의 실정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법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다시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한신공영이 지금 인천에 몇 군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제집행 등 다소 강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은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정부나 지방정부의 무능을 꼬집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사회문제화 됐고 이렇게 예견되고 있는데 늑장 부리고 이렇게 대책강구를 하지 못하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고 좀 더 사회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쪽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부도덕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부도덕해져야 되느냐 대안을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책임져야 될 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조금 더 심화시켜서 사회문제화 시켜서 속도 좀 내고 뭔가 좀 정확히 내놓으라는 주문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니, 아무리 못된 기업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경비가 나가는데 그것을 다소 우선 확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청원 나오는 것이 빨리 무슨 대책이 나오면 이 사람들 강제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청원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의 무능함에 또 행정부의 무능함에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간혹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건의하실 때 그러면 타 지역 재건축ㆍ재개발하지 않는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재개발ㆍ재건축해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가 나오면 그 지역에다만 또 다시 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세, 취득세를 벌어서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좋아하고 매몰비용이 일부 특정 지역 그런 지역에 들어간다고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그것도 논리상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정당성 있게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취지를 양면을 다 인식하고 집행부가 우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신공영이 다른 데도 몇 군데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숨은 의도를 노출을 시키고 그런 확약을 받아서 더 이상 주민들이 법령 개정이나 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우리 집행부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근본적으로는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지만 이 사항을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어떤 부동산 경기하고 주민의 어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자산 가치하고 시공사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자기네들의 어떤 수익에 관한 부분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사실은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법은 만들어졌다고 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너희들 해라라고 한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매몰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분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부도덕한 면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더욱 더 우리보다 긍정적으로 빨리 무슨 대책을 내서 시민들을 보호해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의를 확인하고 만나서, 만약에 후자라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니까 국가나 지방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강제집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좀 해 주면 우리가 청원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좀 기다림을 갖도록 해 주겠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김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부개2구역에 대해서는 3월 5일날 한신하고 저희가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신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지역도 송내는 조합해산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례를 예측하고 있어요. 예견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재개발ㆍ재건축 제 사견으로도 반 이상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 동의하고 있어요. 동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례가 될까봐 지금 말을 못 해요. 더 이상 시공사로부터 지원만 안 받고 그냥 문 닫고 입 다물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시 정책에 같이 하고 싶어도 시에서 대책안 마련을 못 해 주니까 말도 못 하고 이렇게 가슴앓이 하고 있고 동네에서 주민들 간에 이질감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노력하고는 계시지만 물론 또 우리 인천시만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을 저도 이해하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더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 의회와도 논의를 좀 같이 하고 정치권하고도, 이런 모습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줄 때 그분들은 다소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청원에 즈음해서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좀 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의 충정을 같이 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청원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뭐 별 다른 이의 없으세요? 그러시면 청원의 요지대로, 청원의 요구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몰비용의 부담을 가진 재개발조합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합장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가 청원요지입니다. 이 요지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청원 구역의 매몰비용, 분쟁원인 등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고 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의 합리적인 분담 방안과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의 개정요청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 의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전용철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전용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철 의원입니다.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최초 2007년 5월 지구지정고시, 2011년 12월 1구역에서 6구역 촉진지구로 세분화가 되어 변경 고시되었고 2013년 1월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6구역은 해제된 바 있습니다. 해당구역을 포함한 동인천 주변 재정비 지구는 최초로 지구지정 후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며 당해 청원구역인 화평구역 또한 2011년 12월 12일 결정고시된 재정비 촉진 계획상 공영개발을 전제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청원 접수 후 3회에 걸쳐서 청원인들 및 민영개발 추진위 측과 각각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용 내지 민영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 모두의 바람은 조속한 사업의 시행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여건 및 주민 추진 의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최초 2007년 5월 지구지정 고시되고 2011년 12월 6개의 촉진구역으로 변경고시 되었으며2013년 1월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6구역은 해제된 바 있습니다. 청원구역인 제4구역은 사업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의 민원이 도출되고 있는 바 그간 전반적인 민원의 내용 등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분석하고 지역여건과 사업추진 의사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의 소개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동인천 역세권 문제는 질의에도 나오지만 여기가 6개 구역으로 애초에는 공영개발로 계획이 돼 있던 것이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안2ㆍ4동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역을 세분화했죠. 그래서 구역별로 개발 방식도 상이하고 추진 또는 해제되는 것도 좀 다르죠, 현재?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4구역의 경우는 현재 민영일지 공영일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민영방식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원 내용인데 몇 가지만 좀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면 이게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내에. 그래서 팩트만 좀 확인하면 4구역 주민의 여기 보면 120세대 중 68%인 81명이 민영개발 절대 반대 서명이 첨부가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20세대 중 68%인 81세대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 데 120세대 중 8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120세대 중 민영개발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세대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됐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것이 지금 법적기준 총 인원이 226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원에 보면 81인이 동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 해 보면 실질적으로 동의자는 22.1%인 50인밖에 안 되어 있어요. 중복으로 했거나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 과정에서 보면 민영개발을 제안한 118인으로 지금 동의율이 주장은 돼 있는데 우리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해 보면 113인으로 되어 있어서 50%의 동의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동구청에서부터 주민제안으로 시에 별도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보면 청원에 8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중복이 되다 보니까 22.1%인 50인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21.2%?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22.1%.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을, 그러니까 민영개발을 찬성하는 비중은 그것에 비하면 어떻게 분포가 됩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민영개발 제안은 113인이 동의를 해서 한 50%의 동의율이 돼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50%?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실제로 민주적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 중 50% 정도, 51% 정도가 어쨌든 민영개발을 찬성한다는 거고. 그리고 민영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1.2%로 분석이 돼 있다고 하면 이게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원이기 때문에 청원소개의원님인 우리 전용철 의원님의 어떤 생각을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래서 청원은 받아들이되 집행부에서 청원 내용을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견분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신중함을 거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 설명이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정확한 지금 현재 객관적인 상황 또 이 청원의 주요 취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잘 환기시키고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의견분포를 확인하는 방법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청원의 취지를 좀 살리면서 집행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도 보면 양측 주민들이 서로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동의서를 지금 받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주민 간의 갈등은 뭐랄까 이렇게 다소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격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가 중재한다는 중재자의 어떤 입장에서 또는 객관적인 어떤 집행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전용철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이 내용도 동인천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것도 전자에 다뤘던 지구지정 해제하고 마찬가지로 다 모든 문제가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서 발생한 겁니다. 우선 시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청원을 떠나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곳 한 곳을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공영개발로 가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자기네 본인들이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한 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을 6구역으로 쪼개가지고 아까 6구역은 기 1월 20일자로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를 했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장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공영으로 가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본인들이 개발을 해 보겠다고 민영으로 개발을 해 보겠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민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또 존치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존치를 원하면 존치를 저희가 해 주었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시의회는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주민과 주민의 어떤 갈등 속에 의사결정하기 힘드실 텐데 우선 주민이 민영개발을 반대하는 게 68%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주관은 어디에서 주관한 겁니까,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조사는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같이 했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검단신도시를 보면서 이 여론조사는 어떤 문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민영개발을 안 하고 공영개발을 하면 올해부터 그냥 2013년 9월부터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다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을 한다고 한들 뭐 5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모른다 이런 설문내용이 된다면 민영개발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민영개발도 쉽지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영개발도 쉽지가 않은 이 마당에 이 여론조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곳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인천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도 아주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개발의 의지가 본인들이 민영개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민영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민영개발을 주민들 다수가 요구해서 하면 우리 시는 좀 한 꺼풀 튼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넘겨주고 행정적 지원만 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영개발이 이렇게 반대가 많다 그러면 공영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또 해제를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방치할 생각입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원에 들어 온 것은 81인 67.5%로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하나 하나 확인해 보면 동의자가 50인으로 22.1%밖에 안 돼요. 중복한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민영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8인 해 가지고 67.4%가 민영개발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동구청을 거쳐서 시에 이게 지금 제출이 돼 있어요, 서류가.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민영개발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영개발을 중단하게 되면 반대로 공영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써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하다가 중단 한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은 안 해 봤고요. 그리고 그 지역자체가 워낙 지역이 본인들도 봐서…….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냥 주민들한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민영개발 반대하고 그냥 공영개발을 해달라고 우리 시에 요구를 하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합의만 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놔두고 또 5년, 10년간 방치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저는 그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1구역하고 바로 옆이 4구역인데 1구역은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본인들이 민영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죠.
원기
전원기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개발 중단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객관적으로 민영개발을 반대해서 공영개발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영개발을 해도 좋지만 민영개발은 하지 않고 공영개발도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저희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에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입니다. 국장님 이 지역이 큰 덩어리에서 6개로 쪼갠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6개로 이렇게 나눈 것은 어쨌든 개발을 촉진시키고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6개로 쪼갠 것 아니었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측면이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죠.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여론을 받아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주민들이 제안을 하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그 말씀을 유도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미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6개로 쪼개지면서 자율의사에 있어서 민간개발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선택하게 돼 있고 그 당시에 이미 민영개발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쪼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청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 혹시 이분들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해당 국에서는 소수의견이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물론 이것은 주민의 견이 전제, 결정은 주민의견이 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검토할 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본 청원에 대해서도 혹시나 놓친 부분이 없나 점검해 보고 정말 우리 전체 주민이 이익되는 쪽으로 저는 개발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청원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하실 것 특별한 것 없으세요? 그러면 청원요지대로 청원요지서 요구 내용은 동인천 역세권 4구역에서 진행 중인 개인 주도의 민영개발이 중단되는 청원입니다마는 앞서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처럼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은 동인천 역세권 4구역에서 진행 중인 개인주도의 민영개발이 중단되는 청원을 집행부에서 검토는 하시되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청원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일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구 원창동 일원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북항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북항 및 배후지역에 대하여 항만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시설의 입지로 배후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구 원창동 379-1, 445-2번지 일원으로 약 43만 200㎡가 되고 자연녹지지역 미지정지에서 일반공업 및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경위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2008년 12월 1일에 거쳐서 한진중공업 부지는 2011년 11월, 북항배후단지는 2012년 3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미지정지 약 43만 200㎡를 준공업지역으로 약 6만 6,100㎡, 일반공업지역으로 36만 4,100㎡ 변경이 되게 됩니다. 현재 결정된 용도지역 결정 도면으로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변경을 추진하는 지역이며 북쪽 삼각형 모양이 KCC부지이고 남쪽 부분이 국토해양부 소유로 현재 부두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도면으로 해당 위치는 빨간색으로 표시 된 지역입니다. 다음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나 서구청 환경보전과에서 공장은 비공해 업종을 유치하고 KCC부지의 용도지역변경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이격하여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장은 비공해 업종인 도시형 공장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북항배후단지 사이에 GM대우 R&D 인접 부지와 IHP단지가 공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유 부두로 사용 중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및 미지정지 36만 4,105㎡를 일반공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에는 이견은 없으나 KCC 소유 부지 자연녹지 6만 6,166㎡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가차액 환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현재 2개 지역의 용도변경이잖아요. 그런데 자연녹지지역 미지정지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은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는 자연녹지상태로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자연녹지라 하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나는 부두로, 지금 항만 쪽에는 부두로 사용을 하고 있고 KCC쪽에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판매시설을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녹지 부분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 건 아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용도가 저기한…….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듯이 KCC 지가차익 환수 방안은 별도 준비되어 있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KCC에서는, 저희가 약 1.2km의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녹지 3,200㎡를 환수로 받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녹지에 관한 부분은 조성비용이 약 32억, 도로조성 공사가 94억해서 126억을 저희가 환수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검토하는 지가차액은 어느 정도로 봐요? KCC 부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그 빨간 건가, 지가차액?” 여기서 저희가 적용한 금액은 바로 옆이 한진중공업에서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 해서 회배당 90만 7,000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전체 따지면 얼마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개발이익이 어느 거지?” 지가차액만 따지면 약 한 70억원 정도.
「70억, 지가차액만 따지면…….」하는 이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70억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70억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126억을 환수를 한다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실 이게 규정에 보면 용도지역에 관한 부분은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에 사실 적용은 안 되거든요.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과정에서 얘긴데 법률상 해당은 안 되지만 저희가 한진에서 당초에 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26% 정도 한진에 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로하고 녹지하고, 도로하고 녹지하고 환산하면 126억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126억을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지가차액을 70억으로 본다면서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금 보면 280억에서……. (관계관을 향해) “이게 안 맞는데?” 지가차액은 280억인데 그 중에 25%를 환수한다고 보면 70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6%로 하다보니까 126억까지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아까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혼란이 있어서, 아니, 차익이 70억인데 126억을 환수한다는 게 말이 안 돼. 하여튼 뭐 그것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기 아까 서구청의 의견이 뭐라고 그랬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공해공장 입지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북항에 17선석이 이미 준공돼서 가동 중에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서구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 보면 인천 내항에 있던 잡화, 목재, 고철 이런 부두가 전부 다 북항으로 옮겨 온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배후에 있는 부두나 이게 전부 다 고철, 잡화 뭐 이런 등등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은 아니죠.
원기
전원기위원
어쨌든 북항 17선석에서 내리는 어떤 선박의 화물이 목재, 고철, 곡물 이런 잡화 등등이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항만기능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인천 내항에 있었던 게 북항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은 많은 어떤 공해나 환경오염에 찌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서 많은 건설폐기투기장 등등이 서구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용도변경을 해줄 때는 우리 서구 주민들의 의견이나 서구 주민들의 뜻을 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의견 청취하고…….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제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서구청에 저희가…….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람공고를 한다한들 주민들은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공람공고 한 것 모르고 시의원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공람공고 중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가 알아서 주민들 입장에서 편에 서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국토해양부 소유에 있는 부두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중에 미지정된 36만 4,000㎡ 이것을 지금 현재 부두로 사용하고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미지정된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역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부두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불법했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여기에……. (관계관을 향해) “미지정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가?”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과장님, 과장님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게 지금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항만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만기능이 입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항만기능은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과장님 가능합니까? 그러면 가능한데 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꿔줄 필요도 없잖아요.
「네」하는 이원 있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뭐를 지으려고 할 때 자연녹지하고 준공업지역은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용적률하고 건폐율의 차이가 많거든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지금 말씀대로 이미 그 부두는 완공이 돼서 운행 중에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부두 기능만 하고 있는 거지……. (관계관을 향해) “여기 건물은 들어가 있는 게 여기밖에 없지?”
원기
전원기위원
건물은 그 뒤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업지역 외에 뒷편에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지금 부두기능만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미지정된 데도 지을 수가 있죠.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녹지로써 부두기능이 가능하다면 굳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현재도 합법적이라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지정된 지역에다 어떤 크레인만 설치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창고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업으로 바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건축의 내용들을 좀 늘려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하려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것 바꿔주면 혜택은 누가 보는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건 뭐 양비론인데요. 수입이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도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많이 들어오면 또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도 있을 수 있고 양비론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꿔서 용적률, 건폐율을 늘려서 많은 창고도 짓고 어떤야적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혜택은 국가나, 이 운영을 IPA에서 하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IPA는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서구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지 않나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꿔 주면서도 서구 주민들한테 아무 혜택을 주지 않는 의사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선 사유지인 KCC부지를 보겠습니다. KCC 약 한 2만평 정도 되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2만평을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연녹지로 놔두면 뭐 건폐율이 한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꿔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 바뀌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는 이미 우리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하고 있는 도로고 결국 포장만 하는데 90억이 든다는, 몇 m인데 90억이 든다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1.2km 정도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2km, 지금 토지 소유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 도로 공사만 해 주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90억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공사금액만 지금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1.2km 도로 포장하는데 90억 맞다고 생각이 되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상하수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지상의 포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스도 들어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90억 정도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최종적으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서구의회에서 또 서구청에서는 중봉대로의 차단녹지를 처음에 80m 요구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듬고 다듬으면서 지금 차단녹지가 30m로 다 줄어 있고요. 그 차단녹지는 어떻게 보면 KCC가 자기들이 사업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야 할 녹지 구간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만평이나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이미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의 포장 공사해 주는 것으로 개발이익금을 퉁 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어차피 이 계획도로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그 구간을 포장을 해라 따라서 거기에서 포장뿐 아니라 상하수도도 같이 들어가서 공사를 좀 마무리해라 이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한진중공업하고 하는데 26%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면 126억이 산정됩니다. 그러면 126억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비 내역이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126억이 소요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게 공해업체, 공해시설을 유발하는 북항 17선석 이 부두가 완공돼서 가동됨으로 인해서 중봉로는 큰 화물차에 곡물, 고철, 잡화, 목재 이런 문제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로도.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서구 주민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은 사실 용현ㆍ학익지역이 주거지로 공업 지역이 변경되는 것 때문에 그 총량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정하게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는 이게 맞아 들어간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량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면적을 비교해 보니까 면적이 조금 더 넉넉하게 변경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가차액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대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항만공사 소유인 부두 부분이 그렇게 지정이 되더라도 부두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오히려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나 서구청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입주 될까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총량제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또 이것이 기능을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나눠주신 변경결정안 설명도록에 보면 4페이지에, 집행부에서 주신 거죠? 4페이지에 보면 삼각형 지역으로 자연녹지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이 지금 변경하는 KCC인데요.
이재병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KCC.
이재병위원
KCC.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KCC 회사에 지금 삼각지가 KCC 땅이에요.
이재병위원
KCC.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게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재병위원
자기들은 변경해 달라?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어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선 KCC가 뭐 하는 데인지 좀 설명을 했어야 돼요. KCC가 지금 건축물이 잘 지어져 있고 건축자재전시장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KCC가 회사이름인데요.
병철
김병철위원
이름이고 그 용도가 지금…….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건축자재…….
병철
김병철위원
전시장이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것이 입지해…….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해 드렸으면 얼른 이해가 됐을 것이고 아마 KCC 입장에서는 그것만 하려면 뭐 준공업 쪽으로 안 해도 될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산업용지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이왕이면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차원도 있고 또 개발이익환수도 정확히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서구청에서 주문을 한대로 어떤 공해시설이나 이런 것만 아니면 그것을 잘 검토해서 좀 용도에 담고 그리고 개발이익도 한진중공업하고 형평성만 맞다면 제가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반 정도 돈을 내면서 반 정도 냈을 때 저도 검토해 보니까 형평성은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서구청에서 주문을 한대로 그런 시설물들이 안 들어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김병철 위원님과 전원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공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전원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회하고 말씀 좀 나눠 보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러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서구 원창동 일원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등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즉,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이유, 입안내용 등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용도구역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구역 변경 사항으로 위치는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일원이며 해제면적은 5만 8,834.4㎡로서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 33필지, 경계선 관통대지 184필지가 되겠습니다. 구별 해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안내용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면적은 우리 시 전체 7만 2,808㎢에서 0.059㎡ 감소된 72만, 7만 2,749㎢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였으며 2013년 2월 8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도로과 의견은 기 반영되어 이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주변의 여건입니다. 소규모 단절 토지는 총 3개소로 모두 도로에 의하여 단절된 토지이며 환경평가는 3에서 5등급지로 보존가치가 낮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총 134필지로 환경평가 3, 5등급지로 보존가치는 적으며 대부분 농지 및 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권한에 대하여 한강유역청과 협의완료하고 5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해제 대상 조서 및 도시관리계획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조정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용도지역과 인접한 토지용도지역이 맞지 않을 경우 토지 효율성 등을 감안한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게 2년 전인가 소규모 단절토지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해서 취락지역 등 포함해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의 일부죠, 이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잡다보니까 불합리한 것을 지금 조정코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주민들의 뭐 특별한 의견 같은 것은 없었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은 좋아하죠.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죠. 관련 지자체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이렇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처리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본 위원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행정이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주민들은 그동안 참 답답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신속 정확하게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늦었지만 속히 진행해서 가뜩이나 지금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간단한 의견만 좀 할게요. 결과적으로 뭐 주민들의 불합리한 어떤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 민원을 해결해 주는 문제인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은 그린벨트 지역이 이렇게 편입되고 저렇게 편입돼 갖고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은 맞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면적이 줄어드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화된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뭐 필지가 겹쳐져서 한다라든가 도로가 그 안에 관통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변경한다는 게 두 가지 종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이후에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 결과는 좀 부정적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밀려가는 그런 현상에 대한 어떤 기준척도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이나 이런 데서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이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시에서 필요해서도로를 내면서 단절이 됐거나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집이 그린벨트 지정할 당시에 한 집이 한 대지에서 반으로 쪼개져 있거나 뭐 이런 불합리하게 된 사항들을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영
정수영위원
불합리함을 조정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사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제 생각이 맞잖아요. 그런 우려가 돼서 하는 것이라서 이후에 이것을 좀 검토를 할 때 환경녹지나 관련부서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하고 그래서 시가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보호나 이후에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추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앞 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김병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부를. 법에서 가능하면 행정절차를 빨리해서 주민들 고달프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의사결정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모르는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 소규모 단절토지라든가 관통대지가 만약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는 되지만 그러면 용도 지목은 뭘로 남는 거죠? 원래 있었던 지목으로 남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바뀐 겁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녹지지역으로 그냥 남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녹지지역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로 그냥 남는 거죠.
원기
전원기위원
지목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GB만 빼내는 거지 그 이후로는 그냥 다 남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는 자연녹지나 임야면 임야…….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개발행위만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GB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벗겨지는 거죠.
원기
전원기위원
벗겨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개발행위는 그 주변여건과 고려해서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단절되어진 토지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규모라고 했을 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 도로는 지금 중류라고 해서 2류 이상, 15m 이상 도로가 해당이 되고 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이런 것이 설치됨에 따라 가지고 1만회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만 해당 되지 그 이상은 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규모에 해당 되어지지 않지만 단절되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많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지역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해제가 안 되는 거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렇게 소규모 1만회배 미만인 경우에만 한다는 얘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해제된 상태에서 자연녹지로 남을 텐데 해제되어진 그 주변의 지역들은 지역마다 용도들이 다 다르겠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목들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하고 맞춰가는 것들과 좀 필요로 하는 일들이 남겠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장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마이크 위치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자꾸 제 핸드폰으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 그래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들린다고 지금 저한테 문자가 날라 오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 그렇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
마이크 위치를 좀 잘 붙여서 밖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들을 수 있게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마이크 좀 잘 이렇게 하시고 아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수치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좀 정확하지 않으시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게 하시고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이런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 어떤 위안이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신속한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주로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일괄 검토를 시켜서 검토를 구에서 해 와라라고 공문을 시행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도 했고.
이재병위원
두 개라는 말씀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이재병위원
주민들 민원도 받아들이시고 공문시행해서 구에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조사 해 와라, 오십시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우리가 여기서 용역을 준 거죠.
이재병위원
구가 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한 일이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을 저희가…….
이재병위원
그것 구의 협조도 있을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에도 다 용역을 보냈고요.
이재병위원
용역을 해서, 그냥 일반회사가 용역하는 어디 업체인지 모르지만 인천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할 건 아니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구에도 저희가 협조를 다 받고요. 구는 나름대로 또 용역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해서 한 거죠.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여 그럼 여기에서 빠졌다고 나는 똑같은 여건이 되는데 왜 빠졌냐고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재병위원
그때는 보강해 주면 되는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다 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 좀 다음에 또 해야지.
이재병위원
다음, 다음 기회에.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용역이 끝났는데 그것을 또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재병위원
그렇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음 기회라는 말이 몇 년 후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것을, 정확히 잡혀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다라면 저희가 또 조치를 해야죠.
이재병위원
억울하다 이것 동의 못 하겠다 내 것 왜 빠졌냐고 문제제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100%로 다 됐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 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누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텐데 실시용역조사가 주기적으로 있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주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떤 법적으로 딱딱 몇 년에 몇 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또 다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재병위원
부정기적인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재병위원
국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한번 시행하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시장님 결심이죠. 제 결심보다는 시장님의 결심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뭐 그렇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용역비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위원님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병위원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니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이 되니 해제해 주십시오하고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면 구 이런 데서 얘기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두 개 놓고 용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사항들을 봐서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면…….
이재병위원
모아놓는다는 말씀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다 감안들을 하죠.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등 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등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 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주민갈등으로 지연ㆍ중단됨에 따라서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기준요건을 강화하여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을 억제하고 구체적인 주민동의 절차를 마련 투명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하였으며 정비계획 수립시 동의율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후 2년이 경과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구역에 대해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저소득층의 재정착을 위한 현황을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사해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을 완화하고 경미한 변경의 권한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확대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 감정평가 결과를 분양신청 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분양신청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의 지정요건 등을 강화하여 이후 사업 미추진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등 절차는 완화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2조제9호의 조정대상구역 삭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4조제3의 시장의 정비구역 등 해제 신설 규정과 관련하여는 개정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등의 분쟁이나 기타 주민 갈등 등을 최소화하고 해제지구에 대한 별도의 환경개선 필요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를 병행하여 시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2의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자격요건 관련 기준은 2011년 2월 11일 조례개정을 통해 삭제하였던 사항이나 금회 재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이전에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조례에 대해서 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즉시 건설교통국 청원하고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가능하십니까? 그러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강화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별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꼭 이 말씀은 하셔야겠다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건설교통국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이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건설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 중 1-1공구 구간인 중구 신흥동 남항 사거리에서 인천항 사거리까지 서해고가교로 1-2공구 구간인 수인사거리에서 청라 입구는 인천터널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1공구를 계획대로 고가교로 건설할 경우에 해안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부하현상이 생겨서 인근 5,000여세대 아파트, 병원, 학교 등의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그동안 환경대책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지하화를 요구해 왔습니다만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 동구에서도 환기탑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지만 인천터널 진ㆍ출입구가 환기탑보다는 지대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도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항 재개발로 인해서 인천항의 경관을 저해하여 국제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10월 주식회사 바우컨설턴트가 작성한 기술설계가치 평가서에는 본 구간에 대하여 장대교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교통처리가 난해하고 소음과 분진발생 등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인천터널을 연장하여 서해고가교를 터널화하는 계획안을 제시한 바도 있으며 유사 사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에서도 고가도로 및 IC를 지하화로 변경ㆍ설치하여 건설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시 주민의 생존권인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1공구에 고가교 건설을 취소하고 1-2공구와 같이 지하터널로 변경하여 시공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동구 송현동 일원에서 환기구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해 1-1공구는 실시계획 협의과정에서 소음 등의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지하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고가교로 결정되고 저감대책으로 방음터널 및 일반 방음벽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되는 사항입니다. 고가교에서 차량통행시 비산먼지, 소음 등의 주민생활피해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인 바 환경 악영향 요소 및 계획된 저감대책의 방법과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속적인 협의와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저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안병배 의원님이 지역구 위원으로서 발의하시기까지 노고와 고민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위치. 도면에 지도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보고 자료에 없네요.
안병배의원
죄송합니다. 도면을 좀 첨부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한 위치는 아암물류단지 계양사거리에서 보면 항운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거기 롯데마트 있고요.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수인사거리를 거쳐서 배다리 쪽으로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이재병위원
동영상을 띄워서 요즘 지상 지도가 발달됐으니까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구간에 있는 시설들이 주택이나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주민시설이나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병배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운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재병위원
항운아파트요?
안병배의원
네, 항운아파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남아파트까지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도로변에 밀집해 있고요. 인하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학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피해 가 예상되고 있지만 의제처리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강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병위원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고 또 거기 중요한 시설이나 주민들 특히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그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아마 신중한 검토와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 건교위에서도 결정권한이 있거나 간섭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안병배의원
권한은 없습니다만 의견은 제출할 수 있죠.
이재병위원
의견을 제출해서, 국토부에나 국토해양위에 좀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의 지역구 의원도 국토해양위 소속이시잖아요, 박상은 의원이.
안병배의원
박상은 의원님이 국토해양위 소속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것에 대한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전달이 되었나요? 그쪽 국회의원실에.
안병배의원
물론 전달은 됐겠죠.
이재병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건교위 소속에 인천국회의원들이 두 분이 계시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문병호 의원하고 두 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 두 분이 계시죠?
안병배의원
국회의원이 두 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분, 어떤 분입니까?
안병배의원
박상은 의원님과 문병호 의원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박상은 의원님은 그런데 문병호 의원님은 저번에도 만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한 뭡니까 지역의 매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야당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럴 때 한번쯤 여당도 까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좀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구나 같은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제안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 정수영 위원님 이 내용에 관한 질의예요?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간단한 것만 좀 주문하고 마칠게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보통 보면 고가도로나 고속도로나 이렇게 설치하면 현재 상태에 있는 분들은 방음벽이라든가 여기 지하화 요구에 대한 청원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일단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설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가도가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해서 설치 당시의 고층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기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수용하게 돼 있는데 설치 이후에 아파트가 건축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시공사가 책임이 있는데 보통 시공사는 그냥 건설만 하고 보통 빠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문제가 항상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을 좀 철저히 하실 것을 주문을 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병배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배의원
끝으로 건설교통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호주식회사에서 시공을 시작을 했고 그게 2003,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하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인천시에서도 금호주식회사가 할 때는 협의를 하라는 그런 공문만 있었고요. 그 이후에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해 놨던 환경성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수용해서 그냥 국토부로 승인을 받아 왔고 밀어붙이고 주민과 협의를 안 하고 주민설명회를 몇 몇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동조하는 세력들을 불러다가 그냥 그것으로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시민들을 위한다면 의회는 물론 우리 인천시 건설교통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시민 편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하화를 못 한다 할지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방음벽을 돔으로 설치한다든가 그 구간을 길게 만들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발 벗고 나서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용철
전용철위원
네,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아니, 밥은 굶어도 되니까 질의 좀 자유롭게 합시다. 밥에 쫓겨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
사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동구 지역은 사실 주거 밀집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하화를 시켜서 또 문제가 되고 제가 볼 때 중구 지역은 사실 도로 위를 가는 거기 때문에 지하화를 시켰어도 별 문제가 없었던 지역인데 거꾸로 저기를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구간상으로 볼 때 기존 도로 위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화를 시켰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와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인 방음벽이 아니라 방음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는 그렇게 검토가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게 일부구간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밀집지역이니까 그런 지역도 그렇게 일부 구간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쪽 구간도 그런 것들을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로부터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아니면 시가 나서서 중재하고 또 국회에 건의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청원인들의 소리들을 귀담아 들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하세요.
이재병위원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청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시라든지 꼭 첨언하실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은 고가교 상차량의 통행 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 피해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바 환경 악역향 요소 및 계획된 저감 대책의 방법과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은 정수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원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현행 시ㆍ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주요 등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행규칙에 인용되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을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의 공동사업장은 30%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중 해체작업장 600㎡ 이상과 부품 보관창고 6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및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ㆍ도에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에 등록기준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으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향후 혼선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안건이 많은데도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회의 시정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