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새봄을 맞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인천교육도 이제는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평도 주민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지요?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의 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안건 심사 전에 2013년 3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임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목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한경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기관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1.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이상철 의원 소개)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상철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민원인과 긴급하게 지금 얘기 중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상철 의원님께서 올라오시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실에는 금일 심사할 청원과 관련해서 연평도 주민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신 연평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상철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출신 이상철 의원입니다.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관련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위원회 조영미 외 388명이 청원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상처 입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과부에서 안전하고 현대화된 통합학교를 건축해 주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에 의한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을 신축함에 있어 건물 배치와 대피소 등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 주민에게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손된 기존 건물이 존치된 상태에서 신축 통합교사동 배치를 기존 운동장에 배치하여 기존 운동장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언제 포격이 발생할지 모르는 교정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장소마저 없으므로 현 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된 부지에 통합학교 등을 신축하되 신축 교사동 지하에 대피소를 확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평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남북이 대치되어 있어 최전방임은 물론 현 시점에서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격전지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아직도 북한 포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주민과 학생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학생들이 포격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한 교정에서 마음껏 뛰놀며 배우는 교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원은 연평초ㆍ중ㆍ고 통합학교 신축 정상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철 의원의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2013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송부되었습니다. 1쪽의 청원인과 청원 요지, 이유, 경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시에 기존 초등학교 건물을 철거 후 동 부지에 통합교사동을 신축하여 운동장 면적 6,000평방미터를 보존할 것과 신축건물 지하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14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 확보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의견은 비상대피시설은 초등 교사동 지하에 기존 설계면적 112.5평방미터에서 280평방미터로 확장하여 설치하고, 건물의 배치는 당초의 계획을 유지하되 기 설계된 관리동의 교실 일부를 중ㆍ고등학교동 쪽으로 이동 배치하여 현재의 운동장 면적 6,015평방미터보다는 작지만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5,350평방미터의 운동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사 시 소음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고소음 공정은 방과 후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연평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이고 북한의 포격으로 인하여 신축되는 교사동이므로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축하여야 할 것이며, 통합교사동은 현 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위치에 신축하여 기존면적을 최대한 보존해달라는 요구와 신축 교사동 지하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동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청원과 관련하여 지하대피소를 확장하고 기 집행 사업에 대한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과 초등학생의 수업 및 급식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옹진군에서 서해5도 주민 대피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5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여 개소의 대피시설을 설치하면서 백령도와 대청도에 소재하는 3개 학교는 학교 내에 지하 대피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연평도에서는 학교 내에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도서지역 학교 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리적 여건과 주변 상황 등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정상화 추진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에 대하여 일반학교와 달리 연평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만을 수렴 추진하여 연평도 주민으로부터 청원이 제기된 데 대하여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비상대피시설을 신축건물 지하 확보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되어 있는 112.5제곱미터 임시대피소를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286제곱미터 규모 이거는 시설기준 1.43제곱미터 당 한 명 기준에 해당합니다. 안전한 대피소로 설치할 예정이며, 통합학교 신축건물을 현 초등학교 건물이 철거된 부지에 신축하여 기존 운동장의 보존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파일공사 시행으로 공정률이 3% 진행되었으며, 초등학생 수업을 위한 임시 컨테이너 교실 설치, 임시 급식소 시설, 추가 소요액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청원 채택 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관련 청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을 소개하신 이상철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대피시설과 관련해서는 옹진군하고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대피소 연평초등학교 대피시설과 관련된 옹진군하고 애초에 이 계획이 잡힐 때부터의 옹진군하고 교육청이 주고받은 공문 일체 지금 현재 상황까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과부의 이 공사가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는 빨리 안 한다고 재촉을 했는데 교과부가 그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교과부도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교과부에 우리 교육청이 올린 공문 이와 관련돼서 연평초등학교와 관련돼서 또는 대피소 다 포함해서죠. 관련돼서 교과부에 올린 공문 그리고 교과부로부터 받은 오늘 현재 상황까지의 연평학교와 관련된 공문 일체 자료 요청을 하고요. 어제 요청을 드렸는데 사택과 관련돼서 약 30억 원 잡혀 있는데 그 관련된 자료 3가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대피소 시설 설치 계획 뭐 조감도가 있으면 설계도, 조감도 그 안에 비치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물품 이거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평도 참석하신 주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전쟁의 긴장 속에서 생활하시는 연평도 주민들에게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학교 통합건물 신축 문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서 교육위원회를 대신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유감스러운 거는 오늘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 심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교육위원회 청원 심사 후에 해도 충분함에 그런데도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누구한테도 사전 협의조차 없이 그리고 지금 청원을 한 그 지역구의 이상철 부의장님께도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데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청원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보면 대략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연평도 포격을 받은 그런 상황 이후에 신축계획이 세워지고 저는 신축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용어적으로 지금까지 써왔던 용어 그냥 쓰겠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청원에도 그게 담겨 있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포격을 받아서 이러한 특별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면 대피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접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2, 제3의 포격을 대비한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소를 왜 이렇게 반영을 안 했느냐 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설계상의 문제 운동장 정중앙에 현장에 가봤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설계를 왜 했는가? 그래서 운동장이 그래서 반토막이 났으니 운동장을 원래대로 설계 변경을 해서 운동장을 확보해 달라 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분진과 소음이 있는 가운데 공사를 하고 있으니 적어도 2년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극장님 맞죠? 관련한 질문하겠습니다. 대피소와 관련돼서요. 이거는 저한테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포격 이후에 2011년 3월에 교과부에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187억 원 예산을 신청하면서 공사기간과 공사계획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지하대피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옹진군 대피시설을 활용하겠다. 연평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치할 예정. 규모 600평방미터 5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학교 내에 설치하겠다. 학생 및 교직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 시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옹진군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평초교 운동장 부지에 200평 규모의 반공호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거는 교과부하고 주고받은 공문이고요. 옹진군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제가 보면 옹진군하고 교육청이 요구하고 또 옹진군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초등학교 세울 예정이다. 통합학교 세울 예정이다. 행안부로부터 그런데 시로, 시에서 옹진군으로 내려 보낸 대피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 라는 공문시행하죠? 그렇죠? 맞죠?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 내용을 보면 옹진군에서 서해5도가 530이고 연평도가 100억이고 7개 여기 여기에서 할 거라는 계획서를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옹진군에서 보낸 내용입니다. 연평면은 위치를 학교용지 700평방미터 이상 해서 옹진군에서 준 거에 의하면 교육청이 교과부에 보고한 내용보다도 100평방미터가 더 큰 200평이 넘는 규모로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또 옹진군에서 학교 땅에 물론 옹진군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이번에 행안부 내려온 거 하지만 학교 땅을 마음대로 공사를 못하니 토지 사용 허가를 해달라는 내용을 또 보내옵니다.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공문이 오고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교육청이. 나중에 결국은 교육청에서 시간이 한참 흘러요. 그리고 나서 옹진군에서는 그 옆에 저희가 가봤더니 1호 대피소를 하고 이후에 한참 지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 지하 이동통로 설치 요청 현황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1호 대피소로 학교에서 지하통로 이게 학교에서 만들겠다는 내용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옹진군에서 해준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다가 교육청에서 이 교사동에서 지금 1호 대피소로 이렇게 밑으로 지하통로를 만들 테니 담장 밑까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 바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진군에서 해주시오라는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뭐라고 하면 이미 다 예산도 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1년이 지난 지난해 3월경에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약 30평 규모로 111.5평방미터로 임시 그것도 대피소가 아니고 임시대피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거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한 과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조금 다른 게 있어 갖고요.
노현경위원
어떤 거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계획을 수립할 때 2011년 1월 11일자 수립할 때에 거기에는 대피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립할 때. 그런데 그때는 수립은 했지만 교과부로 제출된 거는 아니었고요. 그 후에 2011년 3월 9일 날 우리 교육청에서 옹진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대피시설 설치계획을 조회를 했습니다. 많이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2011년 3월 10일 날 우리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서 초등학교 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제곱미터 이상 대형으로 추진 계획이 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통보가 왔으니까 우리는 2011년 3월 16일 날 교과부에 통합교사동 신축계획 수립 및 그런 내용으로 교과부에 제출할 때는 대피소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옹진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과부에 낼 때는 대피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옹진군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그런 대피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얼마 후에 그 근처 학교 바깥으로 옹진군에서 대피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교과부하고 주고받은 공문이고 이거는 옹진군하고 주고받은 공문이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왜 3월 달에 다시 말해서 포격이 있고나서 2, 3개월 후인 그 시점에 교과부로 또는 옹진군하고 옹진군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공문 보내잖아요. 계획서 달라. 그러니까 학교 안에 하겠다. 토지를 사용하게 해 달라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고 안 만들고, 그 부분을 안 움직였느냐 라는 거죠. 왜 그때 그렇게 안 움직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평도에서 대피시설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죠? 그랬으면 지금 500명이 넘는 대피시설이 됐을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안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일입니다마는 옹진군에서는 그 통합교사동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부지에 설지 중ㆍ고등학교 부지에 설지 어떤 부지가 선정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옹진군 입장에서는 대피소를 빨리 지어야 되고 그래서 바깥에다 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노현경위원
아니 자꾸 옹진군 핑계 대지 마세요. 왜 자꾸 말을 피합니까? 제가 옹진군에서 여기 여기에다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 안 하고 토지사용허가를 내주었으면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라는 거죠? 교육청에서 협조 안 해 주였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그래서 확인한 건데 옹진군에서 우리한테 대피소를 짓겠다고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공문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은 뭔 소리하나 그러시겠지만 이게 지금 청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청원이 원천적으로 이런 청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교육청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마 토지사용승낙서 이런 거는 백령하고 대청은 거기는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여기 나옵니다. 3월 10일 옹진군에서 교육청에 보낸 겁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인해 주민대피시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된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주민생활 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함을 고려하여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 귀 기관의 다시 말해 교육청입니다. 귀 기관의 대상 토지 사용 및 협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붙임과 같이 사업추진계획 및 대상 토지 선정안을 송부하오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임을 고려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저도…….
노현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공문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문 여러 번 주고받았잖아요. 제가 핵심적인 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협의를 하자 다시 말해 아무리 같은 기관끼리라도 공 기관끼리라도 마구 땅을 팔 수 없으니 협의하자. 그래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학교에다 만들겠다라고 옹진군이 토지사용과 관련된 협의하자라고 하면서 공문을 보내요. 그 이후에 답변서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응했느냐? 그 말이에요. 다음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옹진군에다가 대피시설을 조회를 의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3월 10일자로 옹진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온 겁니다. 계획이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별도 협의가 없이 바깥에다 지어진 겁니다. 대피소가.
노현경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는 먼저 그 요청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답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공문을 우리가 먼저 보내고 거기서 회신 온 거니까.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서 잘못을 인정할 리가 없고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그 다음에 3월 16일 날 교과부에 보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평초등학교에 하게 되어 있다라고 교과부에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옹진군하고 한 내용에서도 보면 결론적으로 이미 연평초등학교에는 500명 이상 되는 것이 만약에 행정행위를 제대로 교육청이 했다고 한다면 세워졌다라는 거죠. 물론 학교는 이후에 조금 늦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두 번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옹진군에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16일 날 교과부로 신축계획을 낼 때에는 대피소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과부에 낼 때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옹진군에서 한다. 그러면 옹진군하고 교과부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다시 말해 187억에는 학교 공사비만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대피소만.
노현경위원
그러면 대피소를 만들 수 있도록 옹진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논의하셔서 제가 2년 전에 이미 그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전에 위원님께서 대피소 관계도 많이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아이들의 대피소이고 학교 내에 만들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요. 왜 이것이 지금 운동장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 행정관리국장 한덕종 국장께서 지금 있는 다목적강당이 얼마나 됐습니까? 했을 때 그 부분을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왜 10년밖에 안 된 거를 헐어야 되냐? 하니까 주민 핑계 댔습니다. 주민들이 187억 날아왔지만 그것 다 국가 돈이니 멀쩡하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설계를 하라고 하니까 전 국장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다 철거하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 지으라고 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새로 지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목적 강당이 뒤에 있고 여기에 보면 다목적 강당이 맨 뒤에 있고 그 앞에가 지금 구 교사동이 있고. 그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완전히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지금 설계를 했어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의회에 보고한 대로 안 하셨습니까? 왜 운동장 한가운데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거기…….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왜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운동장 한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의회에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 짓겠다. 그런 식으로 보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현경위원
정말, 정말 한심합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현 교사에서 애들이 수업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옮겨서 교사를 짓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우리 교육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 쪽으로 교사를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여러분들이 주민 자꾸 핑계를 대는데 이것은 그 때는 전시 상황이었어요. 일반 학교를 짓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온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시 상황이었고 특별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학교를 지으려면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이게 등급이 D등급인지 이것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다 무시되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주민들은 거기서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랬고 그 주민설명회는 당연히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상황에서 국가 재난상황이니까 교육청이 주도를 했었어야 돼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교장 핑계대고 주민 핑계 대는대요. 주민설명회 7번 하셨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과연 이것이 허위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달라. 그동안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여러분들도 주민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내 놔라. 적어도 그것이 밥 먹는 모임이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참석자 명단, 연락처, 회의록 누가 주도했는지 달라고 했더니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받은 겁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말 끊지 마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연락처는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안 주셨고, 이름만 쭉 이렇게 있고 회의가 어떻게 됐는지, 찬반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회의록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제 열 번도 넘게 전화해서 우리 직원한테. 회의록 없습니다. 회의록이 없는 이러한 것이 이게 주민설명회입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들었다고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회의록 지금 내 놓으세요. 회의록. 회의록 내 놓으세요 그러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교육청……
노현경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노현경위원
국장님, 회의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아까 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학교 구성원의 의견만 들은 것에 대해서 연평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의견들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고……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또 그 말씀을 앞부분에 해 놓고 지금 학부모들 의견 들었다고 또 학부모 핑계 댑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학부모들이……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여태까지, 이제 와서 지금 안 들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우리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의견 들었으면 회의를 해서 공식회의에 어떻게, 언제 했는지, 누가 참석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회의록이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주민의견 들었다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노현경위원
학부모요, 학부모.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학부모나 학교…….
노현경위원
지금 말장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학부모 얘기하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주민 말씀하시기에 자꾸.
노현경위원
학부모든 누구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학운위를 해도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인 어젠다를 갖고 하는데 이게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 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 드렸고요. 물론 여기서 이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놓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100% 여기 검토의견 보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사비도 많이 부풀렸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비특별지침 관련 되어 교육부의 지침과 교육청의 지침보다도 거의 50% 뻥튀기가 되어 있어요. 30%. 제가 밤새 계산해 봤어요. 적게는 40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노현경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신축 얘기 하시려고 하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많이 아실 텐데 저희들은 그것을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신축 아닙니다. 신축, 기반시설 뭐 들어가요? 신축과 증개축의 차이가 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거 답하세요. 신축과 증개축의 차이가 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건축법 시행령…….
노현경위원
아니요, 건축법 시행령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다 외워요. 시행령 제2조 제1항 신축이란? 그 밑에 제3조 개축이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면 다 헐고 새로 짓거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한다. 이것 다 허물고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따라서 개축입니다. 그런데 신축단가 적용하고 신축단가보다도 더 많이 적용됐어요. 도서 할증 포함해서. 신축과 증개축의 차이가 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신축은…….
노현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신축과 증개축의 차이가 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을 짓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기반시설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용어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기반시설부터 처음부터 하는 것은 신축이고 새로 짓든 뭘 하든 간에 기반시설 되어있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증개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시설과장님, 여기 계시죠? 잠깐 나오세요. 이것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이것을 증개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과부에 올릴 때부터 신축이라고 올렸습니다. 우리는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모두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고 187억을 교과부가 내려줬어요. 교과부에 올린 건축 산출 기초에 보면 신축단가를 다 적용했어요. 신축단가보다 십 몇 만 원씩 더 올렸어요. 그러면 신축과 증개축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에 건축법시행령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다 내용 아니까. 기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개축이 있는데 개축에는 일부개축이 있고 전면개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평 초ㆍ중ㆍ고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헐고 부대토목 즉, 위원님도 가서 보셨지만 파일공사에서부터 전체가 새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연평초등학교의 운동장은 주변의 도로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지을 때는 복토를 해야 되고 사실상의 신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것 하고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여기 공식석상에서. 이것 공사비 내역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증개축이고요. 신축은 가스, 수도, 인입관 모든 것을 다 해서 토목 관련 돼서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또 그런 인가 받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복잡합니다. 맨땅에 헤딩 할 때 들어가는 게 신축이고요. 한 필지 내에 같은 것 그것을 그 자리에 헐고 짓든 그 옆에 짓든 간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덕신고, 명신여고 또 제일고 증개축입니다. 멀쩡하게 새로 지었다고 신축이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거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토목공사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토목공사비가 들어가야 신축입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땅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신축으로 바꾸려고 거짓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현경 위원님이 너무 열띤 질문을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서먹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간 이상철 의원님 청원 소개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주민의 뜻 받들어서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연평도 한번 갖다오셨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지난주 금요일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누구랑 가셨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그날 지역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었는데 연평도 가셔서 학교 관계자만 만나고 오셨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주민간담회 하는데 주민들이 한 3, 40명 참여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동안 통합교사동 신축을 하시면서 아까 학교구성원들의 의견만 수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볼 생각을 못 했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을 설립할 때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평도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학교관계자들과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나요. 지금?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재용
구재용위원
잘 모르시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철 의원님, 학교 관계자들과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나요?
상철
이상철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교장선생님이 주도하면서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네 생각 가지고 학교운영위원장이 그 학교 종사원의 부인인가 그렇습니다. 몇 사람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체 아무도 몰랐고. 당시에 면장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거지면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모시고 가서 간담회 한 날도 그 전에 교육청이 가기로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날짜를 미뤄가지고.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 상대하려고 따로 사람을 모집해 놨었어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온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학교구성원과 지역 주민들 간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놓고도 제대로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상철
이상철의원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상철
이상철의원
아무 내용도 몰랐어요. 주민들은.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구성원들만 얘기를 해서 지금 통합교사동을 신축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죠. 그렇죠?
상철
이상철의원
간단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교장의 보고만 믿었던 것이 이런 큰 화근을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세심한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도면을 이렇게 보니까 어찌됐든 신축하는 건물 속에 대피소가 있어요. 그렇죠? 당초에 112.5제곱미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112.5제곱미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교육청 의견은 지금 280제곱미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에 낸 의견이죠? 이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 증축되고 있는 면적은 230제곱미터인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설계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계를 변경하면 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가 손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정도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손실되는 부분이 없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거요?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적으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지금 대피소도 크게 짓고 또 건물도 본 건물을…….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손실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 이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 9억 정도.
재용
구재용위원
9억 정도?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9억 정도의 예산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8억 9,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약 9억 정도 손실 부분이 된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 9억 정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추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용
구재용위원
추가 소요된다? 아니, 설계를 변경하고 이렇게 사업을 조정하다 보면 추가로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묻는 부분은 추가로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손실이 결국은 파일 시공한 분, 파일 시공한 것이 한 1억 400만 원 정도.
재용
구재용위원
1억 400만 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드는 것은 당연히 추가를 해야죠. 그런데 손실 되는 부분이 얼마냐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파일 시공한 것이 한 1억 400만 원.
재용
구재용위원
한 1억 정도 손실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187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설계 되어 있는 통합교사동 신축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교과부에 올릴 때에는 187억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다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172억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72억 전액이 다 내려왔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내려 온 것이 아니고 2011년 6월 또 2012년 3월, 2013년 2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연도별로 내려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또 추가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설계가 변경되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청원대로 하면 한 9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잘 했어야죠. 신중했어야죠. 연평도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관계자는 몇 년 가 있다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추가 드는 것은 이를테면…….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추가 드는 것도 추가 드는 거지만. 이런 연평도 같이 특수지역에서 지난번에 또 포격사건도 있었고, 이런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민들이 그 학교의 사용목적 또 시설의 내용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신중하게 사업을 착수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학교구성원 관계자들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막 시달라고 있는 판국에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해서 저희들한테 하면…….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여쭙지 마시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청의 의견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시겠다. 어떻게 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청원 관련해서 이 청원을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타당성은 물론이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진단하기 위한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금 의문점도 많고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한 질의를 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연평도에서 여기까지 바쁜 생업에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고 계신 성명서도 우리가 이렇게 접수를 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모든 분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원채택 관련 정말 그러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따져보고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문제점을 제기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 교사동 위치 이전에 대한 주민요구 그리고 안전한 대피소 확보 이 두 가지가 아마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동 위치 이전 시에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 물론 설계 변경이라든지 예산의 추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청원대로 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가 한 9억 정도 추가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거기에는 임시 컨테이너 교실을 지어서 학생들을 거기에서 안전하게 또 수업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급식문제가 또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데 임시 급식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런 사항들이…….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에 저도 그날 나가봤습니다마는 중ㆍ고등학교 교사의 건물에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ㆍ·고등학교 건물이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입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족한 입장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한번 따져봤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연평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주민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주민 분들이 학교는 결국 지역의 문화센터이기도 하고 어떤 정서적인 것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땅도 많이 기부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착이 있고 개념이 일반 육지하고는 다르다. 물론 육지에서는 교육청에서 간과한 그러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컨테이너 교실에서 다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공사기간 동안에는 불편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 연평도 주민들께서는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런 공사기간 중에라도 좀 좋은 최대한의 교육 여건, 수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급식은 중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추가예산 재원확보방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세우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것이 청원이 접수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신축을 교사동을 뒤로 미루고 했을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9억하고 파일비 1억하고 해서 10억 정도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총 9억 정도.
수영
이수영위원
총 9억입니까? 거기에 파일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대피소를 교사동에 안전하게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당초 계획에도 교육청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재검토하고 문제점이 지적이 되니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사동 밑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마련할 수 있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대피소를 확대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의 입장도 어느 정도 제안 설명 하실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민들의 청원은 사전에 검토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접수를 해서, 청원 채택을 해서 교육청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안으로 모든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단시간 내에 공사를 끝내고 또 빨리 그 공사기간 중에 공사를 끝내는 것은 물론이지만 공사기간 중에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학습권이라든지 급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본 위원 그런 생각이고요. 안타까운 점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여러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의견수렴과정이라든지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런 시행착오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저만 하고 끝내고 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연평도는 정말 살기 좋은 천혜의 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과의 대치한 아직도 위험한 곳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평도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청원을 내 주신 이상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주민들의 열망을 십분 이해합니다. 이상철 의원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내용 중에서 아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문 사항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잡은 위치를 변경을 일단 하고 변경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하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대피소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아까 안전한 대피소는 무엇이 안전한 대피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관련 규정에 보면 일단은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일반 민방위 개념으로 해서 좀 크게 하는데 1.43제곱미터 당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대피소 안에 또 여러 날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좀 안전한 대피시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대피소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맨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 대피소만큼은 수준 있는 세계에서도 가장 시범적인 대피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대피소에 대해서 문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피소를 보면 사실 연평도는 세계적인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대피소도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대피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굉장히 절실합니다. 혹시 국장님 스위스의 대피소를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못 봤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살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피소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또 국민이 생활화 되어 있는 곳이 스위스입니다. 이 스위스에서는 대피소와 평소에 생활 다름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상비, 생활용품 다 준비하고 그 대피해 온 사람들이 대피소에 온 건지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스위스에 있는 대피소이고요. 또 각 개인 집에서도 어떠한 사고가 시국이 어떠한 난리가 났을 때는 각 집에서도 직접 대피소 연결되어 있는 비상구가 있어요. 개인 비상구가. 그래서 다 그쪽으로 대피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출입구도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르고 나오는 출입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핵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견고한 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곳이 스위스의 대피소예요. 차제에 우리 국장님, 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이왕 대피소를 다시 완고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한 외국에 있는 대피소를 살피셔서 그에 버금가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100억이든 9억이든 10억이든 그 예산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연평도는 연평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야지 어떠한 절차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방제청에 의한 비상대피시설 설치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민들이 대피할 시설은 1.43제곱미터 당 한 명이고…….
상만
배상만위원
국장님, 지금 1.43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의지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연평도 대피소만큼은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시범적인 대피소로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대피소 견학을 많이 해요. 차제에 그럴 시간이 없겠지만 스위스의 대피소를 견학하실 기회는 없겠지만 자료를 조사하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 청원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연평도에 와서 대피소를 견학 올 정도의 수준까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본토 우리를 대신해서 적과 대치하고 계시는 연평도 주민들 그 분들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행복하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 요구를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간에 이 공사와 관련돼서 입찰 관련된 또는 계약 관련된 서류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사가 행안부는 그게 1년 안에 해라. 우선 제가 본 청원에 이상철 의원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 지역구라 가장 먼저 이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 공사가 이렇게 당초에는 2011년 3월에서 지난해 8월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초에 계획 완공시기보다도 한 달이 넘은 9월에 착공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게 잡아 1년 반 또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또 늦어져서 6개월 계획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2년에서 2년 반이 늦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쪽 일련의 광정을 봤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2011년 6월 30일 날 교과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세 차례 받았지만 제일 처음 온 거가 2011년 6월 30일 그리고 2011년 8월 23일 날 설계비를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4일 날 설계 용역 계약을 했고, 그리고 2012년 5월 13일 날 설계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순서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행안부에서는 공문을 제가 보면 빨리빨리 만들어라 빨리빨리 만들어라 주민이 또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1년 안에 완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계획 세워서 뭐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라는 거죠? 그게 언제 이걸 얘기하라는 거가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그렇게 찍어 누르지 않았습니까? 행안부는 이렇게 주민을 생각하는 교과부는 아이들을 생각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이 절차를 쭉 거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청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주문 드립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적어도 여기 보니까 행안부에서 할 때 대형, 중형, 소형이 있어요. 3가지 유형으로 됐는데 여기 연평도는 아까 1.43이라고 했는데 학생하고 교직원 180여 명이고, 전쟁이 나잖아요. 포격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겠어요. 부모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군인 절대로 안 달려와요. 그러면 부모 합치면 500명이에요. 그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적어도 200평 이상되는 현대 시설을 갖춘 아까 우리 배상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비상식량까지 갖출 정도로 그러한 현대 시설로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원점에서 고민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관리국장님,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라니까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세요. 길어지니까.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과부에서 주고받은 공문이나 당초에 옹진군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600에서 700평방미터 다시 말해서 200평 정도로 할 계획이었어요. 500명. 그렇게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난 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본 건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본위원이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원 건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바라시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대피소의 확보와 신축 교사동의 위치를 이전해서 체육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학습활동을 최대한도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위치에 관한 그런 청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청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절차를 밟아서 타당성 있는 운영을 해 왔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연평도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행착오가 생겼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한 이런 협의를 이루어서 최대한도의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결론은 그 두 가지를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후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향후에 바람직한 결론을 내서 학생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합심해서 마련해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의견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지금 동의 의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아닙니다.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은 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공사 시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 설치와 현 초등학교 교사동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교사동을 설치하여 기존 운동장 면적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연평도는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포격을 직접 겪었기에 대피시설의 필요성을 모든 주민이 절감하고 있어 학생 및 교직원과 향후 학생수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 등의 대피시설 설치와 신축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 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의견 또한 적극 수용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최대한 기존 운동장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채택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에 대하여 배상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배상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의견으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의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학생 및 교직원과 향후 학생수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의 대피시설 설치와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최대한 기존 운동장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본청 공보담당관 정원 책정 승인과 위센터 전문상담인력 한시 정원 승인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에서 위센터 전문상담인력에 대한 한시정원 4명을 반영한 3,077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보담당관 4급 정원 책정에 따라 4급 정원은 25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연차적 일반 행정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 115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기능직 정원만큼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된 정원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수요에 따라 적정히 배정 운영하여 인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승인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 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총인원을 당초 3,073명에서 4명 증가한 3,077명으로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공보담당관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위센터 전문상담인력을 한시정원으로 4명 증원하는 한편 사무직렬과 기타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연차적 일반 행정직 전환 계획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1,267명에서 1,152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승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보담당관의 직급 변경 및 위센터 전문상담인력 한시정원 증원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공보관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인데 교과부의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교과부에 승인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승인 요청해서 내려온 거.
노현경위원
그리고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은 공문서 있죠? 2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정원 변동으로 위센터가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위센터가 언제까지 존속한다 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존속하게 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시 정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위센터 담당 과장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러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과장 우인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센터는 현재 교과부에서 처음에는 한시적인 기구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등 해서 아마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현재는 한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 요인은 아니고, 위센터에는 지금 상담 인력들이 전부 계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2년마다 교체가 되니까 교과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위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상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교과부에서 4명 정도의 인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3년 기한으로. 그러면 이 인원을 쓰고 이것이 끝났을 때는 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씀으로써 상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정규직화 하기 위한 전 단계로 3년 동안 한시 정원으로 4명을 증원을 하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교과부에서 배정을 하는 거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3년 이후에는 아마도 그렇게 돌 거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무기 계약직으로.
회숙
허회숙위원
위센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18조 4항을 보면 한시 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지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현재 심의되는 이 조례를 말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넣는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공보담당관의 직급을 당초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감사담당관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4급에서 3급으로 직급 상향을 했고, 또 이어서 공보담당관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조정할 때는 저는 조정할 만한 어떤 직급이 상향돼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만한 그런 가치라고 할까요. 이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또 그걸 기대하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일반직이 자리 하나 고위직을 하나 더 늘린다.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급에서 4급으로 올리게 된 배경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팩트만 나와 있고. 5급에서 4급으로 늘리게 되면 우리 교육청이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점점 사회가 홍보, 공보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에 여러 교육시책이든지 역점사업 또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더 비중 있게 직책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과부에서 공보관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하고 다른 시ㆍ도교육청 같이…….
노현경위원
교과부가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직급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배경이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교과부가 17개 시ㆍ도에 각 시ㆍ도의 공보관을 4급으로 조정하도록 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공문으로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신청하라고. 구두로 연락이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구두로 왔어요. 우리 교육청으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언제쯤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2012년 11월 7일자로 승인 요청을 했으니까 아마 10월 하순경에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보통 공조직이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뭔가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17개 시ㆍ도 가운데 공보관이 5급이 아닌 4급인 경우 몇 시ㆍ도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공보관이 5급에서 4급으로 정원이 바뀌는 데는 전 시ㆍ도가 아니고 우리 인천 포함해서 10개…….
노현경위원
만약에 우리 교육청이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10개 교육청.
노현경위원
통과된다고 한다면 17개 교육청 가운데 4급으로 공보관을 두게 되는 시ㆍ도가 17개 중에 10개가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우리 인천 포함해서.
노현경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공보관을 4급으로 직급 조정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이 직급 자체를 올리는 거를 반대하지 않아요. 뭐 감사관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문제는 과연 직급을 올려서 그만한 예를 들면 어떤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교육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인가? 감사관이 직급 올렸는데 전혀 청렴도가 상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가 문제를 제기하듯이 공보관이 인천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홍보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공보관의 직급만 올리면 욕먹을 분위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비공식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학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무기 전환 대상자들 한 8,777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타당성이 부족한 해고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연말에서 2월까지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협력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그 당시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7명 정도가 특별한 어떠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고 위기에 놓여 있고, 지금 당연히 해고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의 권한이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직급을 올리고 또 일반직이 그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신분 불안과 또 그런 거로 겪는 학교 비정규직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공보관이 5급에서 4급으로 되면 저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인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비정규직 관계는 사실 그 전에도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그 일이 어떠한 학교에서의 일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고를 했을 텐데 그때 언론 보도에 일부 학교에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장끼리 이렇게 바타제로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그것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신문에 보도 나오자마자 공문도 바로 강하게 시행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언제 이것을 신청을 했느냐 라고 제가 여쭤 본 게 11월 달에 그러고 12월 달에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과 이것과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것은 당연히 어떤 법으로 보장된 건데. 하지만 저는 우리 교육청의 우리 교육감님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직급 올릴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약자 또는 우리 교육의 가치에 대한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 안 하면서 일반직이 자기들 직급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오비이락.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것이 감사담당관에 이어서 이런 부분이 같이 연이어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오해의 소지, 만약에 저는 이렇게 솔직히 좀 반대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저는 정말 더 잘하기를 또 4급이 가져오는 어떤 한 급수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그만한 역할을 잘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일설에 들으면 부정적인 아니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기사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 아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언론을 막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 부분은 문제를 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당초 1,267명에서 1,152명으로 해서 그러면 115명이 변경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제 그렇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능직공무원이 일반 행정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기능직공무원 사무원들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대우 처우개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1차…….
노현경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무관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급이 변경되면 그만큼 또 사무원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지 않나요? 사무원이 줄어야 되니까 그만큼 보충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다 전환된…….
노현경위원
직급 변환된 상황에서 사무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상황에서 기존에 해 왔던 일을 사무직이 해 왔던 역할을 그대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오
권용오위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교육청의 적극적인 공보업무 기능 확대를 위한 공보담당관의 직급 상향조정과 또 위 센터 운영을 위해서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기능직 사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이 반영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용오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인천부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인천부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해 본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인천부곡초등학교는 50학급, 1,272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규모가 큰 학교임에도 현재까지 다목적강당 및 학생 급식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공간과 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인천부곡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목적강당 부지 선정 시 기존 건물의 배치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이동거리와 안전한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약 30억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산출기출 잡힌 것 있습니까?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
노현경위원
있으면 좀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질문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약 30억 정도 되는데 학생 수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1,2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1,272명.
노현경위원
굉장히 과밀학교라고 보여 지거든요. 큰 학교인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큰 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동안 이렇게 큰 학교에 그러면 아이들이 급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실배식 급식으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실배식 했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굉장히 제가 볼 때 뭐라고 그럴까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실배식을 이 아이들이 1,200명이 그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밥 한 끼 먹을 적마다 전쟁을 치렀을 것 같은데 위치가 사전에 저희한테 브리핑하셨을 때 보니까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저 끝에 이렇게 짓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치가 도저히 여기밖에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너무 멀지 않는가? 애들이 밥 한 끼 먹을 적마다 저쪽, 이렇게 마주보는 데가 아이들의 교사동이 있고 특별실이 있고 그러면 주로 아이들이 수업은 거기서 할 테고 특별실은 이용할 때만 하고 밥 먹을 적마다 쭉 해서 이쪽으로 다 와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좀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노현경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요. 어쨌거나 세로로 그 길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운동장 가로질러 와야 되는 거고 애들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면이 있는데 학교 구조상 또 다른 장소가 좀…….
노현경위원
아이들이 밥 먹으러 올 때 이게 1,200명이면 제가 볼 때 지금 800평방미터면 약 얼마입니까? 나누기 3.3 이백 몇 십 평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1,200명이 동시에 밥을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2교대 내지는 3교대를 해야 먹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누가 먼저 와서 먹든 간에 그렇게 하면 그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애들이 여기 특별실이 있으면 우르르 다 이렇게 오면서 밥 먹을 적 한 번 올 적마다 완전히 전쟁이 또 치러질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운동장으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교실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완공했을 때에 밥 먹는 상상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애들이 그냥 한번 먹고 가고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면서 했을 때 막 수업에 지장도 오고 막 이럴 상황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좀 떨어져 있기는 하고 또 옆에도 교사인데 옆에 교사 애들은 좀 가깝겠지만 저쪽 대합지 쪽에 있는 애들은 좀 먼데 학교에서 급식지도를 잘 해서…….
노현경위원
밥 먹을 때 또 비 오거나 이럴 때 우천 시에 운동장을 밥 먹을 적마다 뛰어 다니면서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까지도 계획에 다 있나요? 여기에는 달랑 돈만 나와 있어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산출기초 좀 보자고 한 거예요. 더군다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 딱 지어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어 이러면 완전 전쟁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게 운동장을 통해서 오는 학생도 있을 테고 또 옆에 교사동…….
노현경위원
거기가 지금 가로로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특별실이 있고 애들 교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교사동.
노현경위원
그러면 애들이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두 번 내지 세 번 돌아야 돼요. 얘들 한꺼번에 다 밥 못 먹어요, 200평이라도 제가 볼 때. 그러면 그게 누구는 수업할 때 밥 먹으러 와르르 하면서 애들이 운동장으로 막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수업하는 그 특별실 쪽으로 쭉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해 볼 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먼 것이 제가 위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거예요. 과연 거기밖에 없는가? 가능하면 애들 수업이나 이런 것 지금 어쩔 수 없이 배식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 하면 짓고 나서 소용없어요. 또 그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의 위치가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노현경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고민을 더 해 봐서 혹시 더 좋은 위치가 있을까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30억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학생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캐노피가 됐든 뭐가 됐든 수업에 지장이 안 되도록. 밥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다른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도면만 보고 상상을 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설계하거나 이럴 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부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공간과 체육 공간 확보 및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수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 3월 15일에는 그린스쿨 사업교 및 다문화학교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