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차준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인교육대학교가 지난 60여년간 우수한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민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글로벌교사 양성 및 연수 중심의 글로벌 캠퍼스로 발전시키겠다는 미명하에 2012년도부터 1학년은 인천캠퍼스에서 2, 3, 4학년은 경기캠퍼스로 학년을 분리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바 지역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경인교육대학교인천캠퍼스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인천캠퍼스 정상 운영을 위해 인천과 경기캠퍼스 4+4학년 체제로 균형발전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인교대는 양 캠퍼스 운영으로 초과되는 운영비를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교육대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듯이 인천광역시가 주 소재지이며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책무가 있으므로 경인교육대학교는 인천캠퍼스가 종전과 같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의 발전전략을 즉시 수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종전대로 운영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항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의안은 현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가 4학년 체제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에서는 대학발전 전략을 수정할 것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천캠퍼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경인교육대학교는 2005년 3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신설 이후 학령인구 격감에 따라 교원 수요 감소로 입학정원 감축 등 대외적인 환경이 급변하였고 입학정원 감축 및 등록금 동결은 물론 양 캠퍼스 운영에 따른 행ㆍ재정의 낭비요소 증가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1년에 양 캠퍼스 기능별 특화 방안을 수립하여 2012학년도부터 1학년은 인천캠퍼스에서 수업하고 2, 3, 4학년은 경기캠퍼스에서 수업하는 비정상적인 체제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와 시의회, 지역 NGO단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천캠퍼스의 정상화 방안을 요청한 바 있고 2012년 5월 인천시의회에서는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기능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경인교대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 별표1에 따르면 경인교육대학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이며 비고란에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교 중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역시 교육시설의 일부를 각각 다른 소재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대학의 경우 주 소재지에 대다수의 학부를 설치하고 지역 캠퍼스는 특화분야나 일부 학부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경인교대의 경우와 같이 학년이 양 캠퍼스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 설치령 제20조에 의하면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사료되는 바 시의회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의결 촉구함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뒤에 참고된 자료를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본 건의안은 인천지역 최초의 국립대학인 경인교육대학교의 학교 운영을 설립목적에 맞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종전과 같이 4+4 체제로의 촉구 건의안으로써 우리 시는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계양구의 작전1ㆍ2ㆍ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촉구안은 우리와 같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신 이용범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동안 우리 이용범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것인데 그동안 제대로 여러 가지 간담회 자리라든가 설명회 자리라든가 하는 것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촉구 건의안에서 나왔던 내용대로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검토의견서를 한번 보시면, 제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기획관님과 우리 이용범 의원님께서 되는 대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 별표1호에 따르면 경인교육대학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이고 비고란에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캠퍼스의 운영체제를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012학년도부터 1학년은 인천캠퍼스에서 운영되고 2, 3, 4학년은 경기캠퍼스에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체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교육기획관님 답변해 주시죠. 아무튼 우리 교육기획관님께서도 지금의 경인교육대학교의 학교운영 행태는 법에 나와 있는,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학교운영 방식에 견주어 봤을 때 아주 비정상적인 거라는데는 동의를 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 경인대학교……

이후에 2011년 5월에 인천시의회에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인교대 측이나 중앙정부 측에서 교육기획관실에 어떤 답이 온 게 있습니까?

정식 문건으로 답이 온 것이 없고 제가 교육기획관으로 임명받고 2월 5일날 경인교대를 방문해서 총장님하고 사무처장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은 4+4 체제로 갈 경우에 거기에 따른 학교운영비 48억 중에서 24억인 50%를 인천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제 개인적인 뭡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목도한 바인데 우리 계양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국회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 계신 신학용 의원님과의 자리에서 경인교대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우리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리라고 답변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1안, 2안 내세우면서 결국은 알맹이는 24억원인가요? 29억원인가요?

24억원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해결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가 용납이 안 돼요. 학교설치령에 따라서 부속시설만이 운영되게 저쪽에는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부속시설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4+4 체제로 간다고 쳤을 때 왜 국고에서 부담을 못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비 지원을 못 한다고…….

국비 지원을 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경인교대 측에서 언급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도 경인교대에서 자구책을 우선 선행해서 중앙부처 교육과학기술부를 먼저 접촉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도 저희가 볼 때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들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를 달리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초등학교 교원 수급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자세한 부분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수급현황은요. 초등교원 모집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이게 인천하고 경기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인천은 모집인원이 250명인 바에 비해서 경기도는 1,365명이고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250명입니다.

교원 수급 내용입니까?

중등교원 모집현황이.

그러면 경인교대가 우리 인천에 없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인천에 없다고 한다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인천지역으로써는 우리 인천시 도시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또 글로벌 초등교사 양성 측면에서 경인교대가 인천에서 정상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굳이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대안으로써 제가 저번에 교육기획관께서 오셨을 때 인천대 사범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왜 검토를 하지 않으셨어요? 좀 바쁘셨나요? 지금 경인교육대학이 여기 인천캠퍼스에 남겨놓고자 하는 부분이 글로벌 캠퍼스로써 뭡니까, 글로벌 교사의 양성 및 연수중심의 글로벌 캠퍼스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천대 사범대가 그쪽에 온다 하더라도. 또 인천대 사범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경인여대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 경인여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인여대도 있는데 그 경인여대에서도 교육사업에 의욕을 갖고 그 캠퍼스를 인수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말도 제가 들었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 대안인데 그 대안을 포함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 29일날 상임위원회에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한 것에 일단 죄송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을 가지고 그런 방안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떠나서 사실은 원위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양캠퍼스죠. 안양캠퍼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정사실 그것을 무위로 돌리는 것도 상당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용납된다 하더라도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이 사실은 맞다. 그것은 법에 의해, 교육하는 사람들이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기능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촉구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대안을 반드시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천의 교육 현실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갖고 있다. 인천캠퍼스가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경제 인프라랄까요 그런 것도 망가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대안 마련을 염두에 두셔서 시 입장에서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교육대학교를 저는 보면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53년도에 인천시민들이 낸 혈세로 숭의동에 8,000평의 부지에 6개 동을 지어서 성장을 해서 거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계양구 계산동으로 4만평 부지로 저희가 옮겼습니다만 2003년도에 안양캠퍼스에 캠퍼스를 설립하면서 학생들을 그리로 빼가면서 인천시민이나 인천시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자기들이 멋대로 가고 지금은 4+4 쌍둥이 체제로 운영을 다시 할 테니까 시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총장이나 교수들 모두가 사퇴해야 할 그런 분위기에 지금 놓여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학교 앞을 갔더니 지금 모든 점포가 다 비워있습니다. 다 비워있는 상태이고 그런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년부터는 학생수가 한 명도 안 남습니다. 대학원생만 남고 현재 1학년이 600명이 있고 4학년이 지금 400명이 있습니다. 1학년이 내년에 2학년 올라가면 다 안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4학년이 400명 남아있는데 그 학년들이 졸업하면 내년부터 인천캠퍼스에는 대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고 대학원생 몇 명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촉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계양구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차라리 대학이 이렇게 될 바에는 다 안양으로 다 가라, 아예 다 가고 새로운 대학을 유치하든가 이렇게 하자는 게 지금 지역의 정서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우리 교육기획관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두 가지 대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경인여대는 부지가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경인여대에서 경인교대를 살 의향도 갖고 있다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여대는 아주 좁고 교대가 4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부가 검토해 주시고 저희 정치인들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촉구 건의안이 결정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청와대와 그리고 교과부 그리고 교과부 위원장 그 다음에 각 위원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새누리당 대표 그 다음에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학교 측에 이렇게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결정되었습니다만 3월 26일날, 건의안 오늘 통과된 내용 가지고 지금 정 총장님이 3월 말로써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두 시에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하고 이성만 의장님하고 두 시에 저희가 학교 방문을 해서 이 촉구안을 전달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수신처에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위원회 그 다음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을 추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의안은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례로써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통합방위법 제17조4항이 22조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사항으로 서해5도서에 대한 책임부대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신설됨에 따른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부사령관을 그리고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재향군인회장을 각각 위촉직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4호 협의회의 운영에서는 분야별 간사에서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추가에 따른 간사의 명칭과 추가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및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인천광역시 통합방위법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 안보상황과 맞게 정비하고 보완됨으로써 보다 확고한 우리 시 안보태세 대비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늦게나마. 그러면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본부장입니까? 감님입니까?

본부장은 직위명칭이고요, 계급명칭은 소방감.

그러면 저희가 명칭을 정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감으로 해야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이요.

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 에 생략하고 3항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5도 통합방위작전을 위하여 2011년 6월에 창설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부사령관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고 그동안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던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사항과 안 제4조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됨에 따라 간사 구성을 새로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밖에는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의 변경되는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대 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자구, 문구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이미 다 돼 있죠?

네, 다 돼 있고 분기마다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당연직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부사령관과 그 다음에 인천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추가로 위원을 임명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혹시 지역에 방위협의회라고, 일선 각 동에 방위협의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저희 시에 있고요. 군ㆍ구에 있고, 구청에 있고 그렇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네,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또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지침에 의해서 계속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는 큰 틀의 차원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만 또 지역은 지역대로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 방어를 위해서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노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방위협의회라고 할지라도 구 협의회장이 있고 또 시 협의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 협의회장은 들어가 있습니까?

시에 통합방위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는 군수ㆍ구청장님 되시고, 법에 의해서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지역은 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네.

시는 시장님이 되시고.

네.

그래서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은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계신다?

네, 법에 의해서 그것은 다 당연직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저의 의견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분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5일 오전 10시에 인천도시공사 2013년 상반기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계획 보고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