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항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의안은 현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가 4학년 체제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에서는 대학발전 전략을 수정할 것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천캠퍼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경인교육대학교는 2005년 3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신설 이후 학령인구 격감에 따라 교원 수요 감소로 입학정원 감축 등 대외적인 환경이 급변하였고 입학정원 감축 및 등록금 동결은 물론 양 캠퍼스 운영에 따른 행ㆍ재정의 낭비요소 증가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1년에 양 캠퍼스 기능별 특화 방안을 수립하여 2012학년도부터 1학년은 인천캠퍼스에서 수업하고 2, 3, 4학년은 경기캠퍼스에서 수업하는 비정상적인 체제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와 시의회, 지역 NGO단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천캠퍼스의 정상화 방안을 요청한 바 있고 2012년 5월 인천시의회에서는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기능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경인교대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 별표1에 따르면 경인교육대학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이며 비고란에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교 중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역시 교육시설의 일부를 각각 다른 소재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대학의 경우 주 소재지에 대다수의 학부를 설치하고 지역 캠퍼스는 특화분야나 일부 학부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경인교대의 경우와 같이 학년이 양 캠퍼스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 설치령 제20조에 의하면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사료되는 바 시의회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의결 촉구함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뒤에 참고된 자료를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경 교육기획관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지역 최초의 국립대학인 경인교육대학교의 학교 운영을 설립목적에 맞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종전과 같이 4+4 체제로의 촉구 건의안으로써 우리 시는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는 발의자인 이용범 의원과 교육기획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그리고 이송처를 보면 내용적인 면은 홍성욱 위원님이나 이용범 의원님이 다 하셨는데 이송처가 교과부랑 지금 경인교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회라든지 정당, 대통령 비서실 이런 데도 추가를 하는 게 어떨지 이용범 의원님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질문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