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안창남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18건 등 총 22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철회 요구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이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철회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어느덧 경칩이 지나 완연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3월의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3·1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선언을 세계만방에 알린 날로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을 생각하면 심히 숙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월은 새 생명이 소생하고 희망을 전령하는 달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소생과 희망의 달이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희망이 넘쳐야 할 우리 아이들 즉,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날마다 극단의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학교 밖에서는 또래친구를 집단폭행하거나 각종 청소년 비행으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실태조사 등 대대적인 학교폭력대책을 쏟아내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영 아닌 형국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과 폭력, 청소년 범죄 등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우리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입시위주 교육의 학교에서는 구제불능으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는 무서운 십대로 어른들이 나 몰라라하는 사이 집과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생 32만여 명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이 중 제주도의 학생은 3,313명으로 연평균 662명의 학생이 자의든 타의든 학업을 중단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또한 학교에 적은 두고 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많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한 때입니다. 거리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탈선이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제 가정과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치도와 교육청이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입시컨설팅을 비롯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의원님과 시민단체들이 기숙형 대안학교 설립이나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많은 정책적 제안과 주문을 했음에도 자치도와 교육청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서 심히 도민과 함께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치도와 교육청은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 즉,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제주 특유의 기숙형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권장을 하는 추세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직업교육, 취업 지원 등을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설립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급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방문추 의원님과 윤춘광 의원님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듯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은 앞서 제안한 사항을 꼭 실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선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