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관내지역의 기업이전과 창업 및 공장증설 기업 대학 및 공공기관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관내 상주한 기업들의 고용창출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운영중인 보조금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의 상시고용 인력의 하한선과 보조금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상시고용인원 20명 규정은 지역에 산업인력이 부재하고 노령화인 점을 감안할 때 우수한 산업인력의 유입 등으로 인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 할 때 현재의 개정사항은 보완이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우려하고 여러 문제점들은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금회 상정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문경시 말고 비슷한 여건에서 지원해주는 타시군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론 두 위원님께서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루텍을 비롯해서 우리가 처음 지급한 지원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탁관리자 선정방법 등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시하여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소통의 원활 및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을 주차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를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시하여 기존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 관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할 금액과 납부방법을 정하였으며 위탁대행료 산출기준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 시 비용납부자에 대하여 의무면제 조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본 조례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과 소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용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기 위한 관련규정으로 사업수탁관리자 선정방법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문화는 교통의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4,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입찰가격이 제시한 가격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해서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제시하는 상한선.

예, 이게 인제.

그게 4,200만원.

4,200만원.

4,500만원 하겠다 아니면 나는 4,000만원만 하겠다 이러면 500만원 4,500만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 되는데 지금 입찰자가 이게 보류 유보가 되어서 유찰이 되었다 참여할 사람이 없다 이랬을 경우 수의로 아까 얘기했는...

예, 그렇지요.

수의 방법인데...

예.

거기에서도 상인회 가 인근지역에 있는 상인회 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노인회 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할려고 하면 거기서 경쟁에서 약간 밀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물론 관리하고 경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입찰을 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유찰되었어요, 1차에.

유찰되었고.

지금 2차에 이번 15일까지인데 아직까지는 개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그러면 이게 유찰이 되었을 경우 나머지 분들이 참여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인제 노인회 에서는 사람을 써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노인회 장이.

예.

사람을 한 65세 되니까 2명을 써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찰이 되면 4,200만원이 아니고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깐 상인회 에 준다면 여기 조례에 보면 80%...

그러니까 감면을 한 800만원정도 감면해주니까 경쟁력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할 때에는 단체에서 할 때에는 4,200만원이 안되게 도저히 승산이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수탁을 할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할려면 한 3,000만원정도 하면 하겠는데 이정도 금액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가 하면 다른데 보면 2회 입찰까지는 4,200만원하고 계속 입찰을 하면 10% 떨어져요.

예.

최고 맥시엄이 50% 7번을 하고나면 50%로 떨어져요 그러면 2,100만원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2,100만원가지고 계속 입찰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상인회 말고 개인단체 줄려고 하면 그렇게 떨어뜨려서 주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그럼 결국은 유찰이 되었을 때는 상인회 외에는 다른 단체는 경쟁력이 없어서 4,200만원을 아예 안 될거고 혜택을 줘야지 다른 단체들이 되는데 그는 대상 단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으로 결국 상인회 밖에...

상인회 는 특별법에 의해서 엄청나게 혜택을 주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인회 에서 하든 어디를 하던 우리는 관계는 없는데 상인회 줘서 조건을 걸때 계약을 할 때 노인을 몇 명을 사용해라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를 몇 명 써라, 8명중에.

그러면 되겠다.

계약할 때 해줘야지 그래야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인들은 돈60만원씩 받고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쓰는 사람들은 장애인 좀 있고 장애인이라도 정신적인 것 말고 몸이 약간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거든요 뭐 그런 걸로...

하여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구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조례 개정하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4,200만원이라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거는?

주차장 면적하고 해당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시지가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대부요율도 대부요율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000분의 25로 이게 공유재산관리법 조례 이게 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 산정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지금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총 우리가 유료화 하고자 하는 몇 군데를 추진하고 있죠?

공영주차장은 4군데이고.

4군데이고.

노상은.

노상하고.

노상은 4구역.

아까 김지현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2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입찰이 유찰되었다 했잖습니까?

1차

그분들이 보았을 때 과연 4,200만원을 주고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를 80만원씩 뭐 얼마씩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그래요, 자기 손해봐가면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예.

그런데 어차피 산출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이라든가 감안해서, 4,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잖습니까, 그죠?

예.

유찰한번하면 얼마씩 10%씩 다운되는가요?

아니 유찰이 2회 가 끝나면 인제 2회 유찰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회 끝난 뒤에 계속 5번을 하면 50%까지 다운됩니다.

예, 4,200만원은 공식적인 공식에 나와 있는거고...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때 이해가 되는 금액이 과연 얼마정도를 하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떠나서.

그래...

4,200만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노상주차 했을 때 인원이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고 교통량이 얼마나 추측을 해서 얼마정도이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인원이 지금 한곳에 면수가 많든 적든 2명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2명.

예, 교대해야 되고.

교대 12시간씩.

8명이죠.

예, 8명이죠.

노상주차는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한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낮에만 하기 때문에 밤에는 안하거든요.

노상을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노상은 시대공업사에서.

중앙시장하고 신흥시장입니까?

중앙 간선도로는 안하고 시대공업사 쭉 나가면 역전가는 도로있지요, 시대공업사 그 길하고 해서 역전으로 쭉 나가서 일신예식장 옛날 나하나 예식장 ㄷ자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한 4명 정도 들어갑니다.

4명요, 그래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 인건비가 총 4명하고 8명 총 12명 아닙니까, 그 12명을 인건비 줘가며 이게 나오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거는 노상하고는 분리를 해야 돼요. 노상하고 노외는 우리가 노외 공영주차장안에 4개에 대해서는 8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달에 최소 60만원이거든요. 보통 80만원 주는데 480만원, 한달에.

그래서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하는데 1년 선납으로 4,200만원 달라고 하면 어느 단체이든지 노인회 면 노인회 상인회 만 상인회 에서 4,200만원을 내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개인.

이게 우리 돈을 4,2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좀 꼭 공식에 맞춰서 하는 것 보다 1차가 유찰이 되었다 하니 어디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전혀 응찰을 하는 업체가 없죠?

없지요, 지금.

아니요, 문의가 들어오는 데는 있습니까?

가끔 문의는 와도 입찰을 이번에 2회 입찰이 15일까지 있는데 더러 들어와도 저희들한테 먼저 묻습니다, 할 사람 있는가? 그래 인건비 한번 따져봐라 인건비 따지고 이게 대행료 내는 게 4,000만원인데 이게 계산해 보면 안 나와요. 거의 안나오기 때문에 저들은 이번에 조례 넣은 게 지난번 조례에는 상가 특별법이 없어요, 그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삽입해 넣었거든요, 번영회 .. 그럼 여기는 시장이 8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사실 4,000만원이면 20%이면 한 800만원정도 재래시장 상인회 에 줬을때는 800만원만 내고.

80%는 그러면 삭감을 하고, 그래서 타산이...

특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만 징수를 하겠다.

예, 예. 그래 저들은 마을 거기에 준다면은 금방 수지타산이 안돼요, 3개월 정도 되면 다 튀어 나갔다가 인제 8개월 정도를 봐야 돼요. 수지타산을 그럼 대충 돈 수입 들어온 것 하고 따져봤을 때 하고 내년 연말쯤 가서는 재계약 오른 계약이 되겠죠, 수지가 보통 이래 되는데 80%범위 내이니깐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안 해봤으니깐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한 1년 동안을 해보고 민간인한테 이관하는 그런 방법...

그런데 시설.

아니요, 계속해서 유찰도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80%는 삭감 20%만 하면 할 사람들...

상인회 에서는 한번 해봤고, 주차타워도 해봤고.

그러니까 저거는 시에서 하니까 계속 입찰을 안 하면 언젠가는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입찰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내 얘기도 그래요 계속 안하면 80% 삭감하고 한다고 하니까.

저들이 고민고민 하다가 이게 분명히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단체고 뭐고 안돼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시장번영회 하고 서로 얘기는 해봤어요, 하니깐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운영회 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게 된다면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거기에 줘야지 타산이 맞아 들어가지 그 외에는 운영이 안 맞아요.

저도 4,200만원 하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누가 4,200만원 내고 하겠어요. 아니 그냥 관리만 잘해줘도 우리시로 봐서는 다행인데...

그래 이게 될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다해야 돼요, 그래서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관리대상일 뿐이고 26개가 될지 50군데가 될지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가 되고 난 다음에 각 읍면동에 이 부분을 더 추적을 해서 발굴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이외에도 산사태 나는 지역이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강하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심위위원회 는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들 하는 형태로 지역에 전문가들이나 10명 이내 이니까 어차피 관할지역에 다 근무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산림조합에 전문가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6군데 외에 다른 부분들을 더 앞으로 발굴하고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하면서 위원회 를 하면서 국비예산을 앞으로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전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의 목표를 47개나 한 50개 가까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되어야지 앞으로 국비지원을 하겠다 하는 입법 취지가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산사태가 예상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개소수를 늘리고 또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안전시설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지역에 26개 지역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6군데 지역이 지정하는 기준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사태가 산에서 절개지가 있어서 내려오는 그런 지역 또 토석이 흘러내리는 지역 이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제출된 것을 저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사된 것이 전체 26개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원회 를 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지 않나 방재과하고 서로 업무 협력을 통해서.

예.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장마철 때에 산사태가 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26개 지역뿐 아니고 이보다 더 취약지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사전에 예방 하는 게 위원회 의 구성원에 목적이고 또 산림과나 우리 방재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10명 이내로 하되 특성 위원은 60%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면 한 4명은 여자로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부득이할 경우는 아닌데 60%로 한쪽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여성 쪽에서 여성...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여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성을 제외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26군데인데 당연직 부시장님을 비롯한 산림과장이라든지 방재과장을 포함하면 나머지는 7명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명을 26군데 지역에서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이런 그렇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또 산림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운영에 묘를 잘 살려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전예방에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위원회 구성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산간지역에 이것보다 더 취약지역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시행 됨에 따라 제·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에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자율 관리협종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이며 광고물 등에 정비시범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관광지 및 관광특구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외국어 병기규정을 신설하였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을 신설하였으며 안전점검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리운영을 위한 게시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집합교육 외에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 및 인정할 수 있는 규정신설 및 교육비용 관련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에 표시방법 등이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되거나 상위법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해당 주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 조례안은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되며 옥외광고물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지난해 12월 개정되어 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주요사항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지구 지정, 광고물 등에 외국어 병기 광고물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