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김광수 위원장님의 초청으로 전주시 평화동 평화초등학교 학생회 간부 30여명이 왔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돌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봄의 따뜻한 기운이 깃들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물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2009년 다보스 포럼에서 인류는 현재 물 부도상황에 놓여있고 다가올 미래에도 과거의 방식대로 물을 관리한다면 이로 인해 경제구조는 붕괴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보고에 의하면 2025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1인당 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계인구 절반이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물 공급 확보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북은 총 490개소의 하천이 사통팔달로 흘러서 대지를 적시고 있으며 동부산지는 금강과 섬진강 그리고 만경·동진강의 발원지를 형성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타 지자체는 물산업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행사인 2015년 세계물포럼 유치에 성공하여 2천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1,9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고 제주도는 제주워터와 헬스케어를 결합한 제주형 물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천연자원을 고려할 때 물 관련 특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콘텐츠 개발과 물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물산업 발전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재원확보 방안, 물산업 특화단지 조성계획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물 관리 대책과 관련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전라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2.1%로 전국 평균 94.6%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연간 급수량 76만톤 중 누수량이 15만톤 가량으로 19%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누수율 10.4%의 두 배에 달하고 지난 5년간 누수량을 감안한다면 연 평균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새어나가는 막대한 양의 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임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비지원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도 차원의 실질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과 시설개선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의 누수방지 대책마련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사께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중수도시설 설치사업장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까지 중수도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2011년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2012년 3개소, 금년에는 작년과 동일한 3개소만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수도시설 설치대상인 연 건축면적 6만㎡ 이상의 숙박업, 목욕탕, 폐수 배출량 1,500톤 이상의 공장으로 한정되었을 때 전북에는 부안대명콘도와 전주의 전주페이퍼 등 단 8곳에 불과했으나 관련법이 제정되어 많은 사업장이 중수도 설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수도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이들을 빗대어 삼포시대라고 합니다. 연애, 출산, 결혼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20∼30대 젊은이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준비, 치솟는 집값 등 경제·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23명으로 아이 안 낳기로 유명한 일본의 1.39명, 독일의 1.41명, 중국의 1.55명에도 미치지 못한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합계 출산율은 2009년 1.28명에서 2011년 1.41명으로 늘었고 2012년은 전국 합계 출산율 1.24명보다 높은 1.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도 2012년 1만6,340명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281억원에서 2011년 1,803억원으로 연 평균 11% 정도 증액편성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본 의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관련예산의 대폭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직접 실현하는 현장에서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보육서비스 수요에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이낳기 좋은 전북’,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전북’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보육이 필요한 도내 모든 아동들에게 보육혜택이 균등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북 전체 241개 읍면동 중 보육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63개 지역으로 25.7%의 미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설치율이 50%를 넘는 임실, 진안, 장수 등 농촌지역의 보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최근 전북여성일자리센터에서 전라북도 재직여성 25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2.9%가 출산 및 육아관련 지원대책 즉 보육문제 해결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상황은 보육현장의 현실적인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육정책 개발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시간 연장 보육 및 야간 보육은 맞벌이부부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며 비정규직, 야간근무, 자영업, 24시간 공단 등 취업여성들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보육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강요하는 듯한 일회성 홍보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사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전북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인구를 늘리기 위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도내 군 지역으로 타 지역에서 원정출산을 오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상담을 위한 카페마저도 원정출산 정보를 공유하고 악용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정작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혜성, 홍보성 보육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웃지 못할 시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대와 안전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환경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농어촌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육예산에 비해서 수요자의 정책체감도가 낮은 문제점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보육관련 자원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맞춤형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북을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무상보육예산문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새로운 정부가 소득 하위 70%만 지원해온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올해 3월부터 소득구분없이 0∼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지자체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의 0∼5세 무상보육 전면실시와 함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는 파장이 지역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를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법안은 표류 중입니다. 이에 지자체들의 재정압박은 한층 악화되고 무상보육 중단 위기론도 현실화될 조짐입니다. 무책임한 정부정책에 의해 초래된 혼선이라 할지라도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보육예산의 국비상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과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도차원에서도 관련대책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비 이월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예산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이 계속성 유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산이월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예산이월제도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월하거나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2년 국가예산 이월 및 불용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17건에 1,1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금강녹색바이오관광단지 조성,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예산전액이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전라북도 이월예산은 전액 국비사업, 국가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66건에 793억원으로 참예우사업단, 광역클러스터사업 등 7건 38억여원이 전액 이월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1년여동안 사업추진을 아예 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지방비 미확보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혁신도시 내 국가기관 이전사업의 경우 준공기한 미도래로 891억원이 이월되어 혁신도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못쓰고 남긴 예산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대로 쓰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고 또한 2014년도 국가예산 편성시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사업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예산을 전년대비 10% 이상 감액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집행 부진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매년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하여 사업별로 추진상황 중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경에 이를 조정하거나 반영하여 예산이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별 정확한 소요액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공정률 및 예산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이월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이월 및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한 예산을 적기에 쓰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스포츠 강사와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입시위주로 편성된 현 제도권 교육의 가장 심각한 폐해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기초체력 저하입니다. 여기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평균 체격까지 커지면서 학생들의 체력 저하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면역력 저하로까지 이어지면서 학교 내에 결핵환자 발병률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2012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은 100명 중 15명이 비만이고 피부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 받는 학생도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분히 운동을 하는 비만학생 비율은 10명 중 거의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전국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외부강사 배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산과 대구, 울산, 대전 등에 스포츠클럽 강사 배치율은 90%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서울과 인천, 세종시, 경기도 등은 80% 수준인 반면 우리 전라북도는 208개 학교 가운데 15개 학교에만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서 전국 최저 수준인 7.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배치하는 학교에 전국평균 비율 67.6%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교과부의 정책이 학교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스포츠클럽을 성급히 도입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역시 공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프로그램을 수정 적용하든지 아니면 전북에 맞는 일종의 전북형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교과부와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학생 겁주기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별반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교사들의 잡무만 늘려서 정작 시급한 생활지도에 소홀해졌다는 박한 평가를 내리는 교원들이 더 많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은 일시적인 문제행동으로 인해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 즉 주홍글씨를 새기는 반교육적 만행이라고 하는 교육감의 판단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우 사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공동체인 학교공간이 오히려 사법기관 행세를 하는 엽기적인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심각한 혼란입니다. 지난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 제5차 특별징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원 19명에 대해서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교육청 소속 간부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 의결요구 신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직무이행명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북교원 19명에 대한 교과부의 보복성 처벌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북교육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이부동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며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 다른 이의 말과 행동에 맹목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치를 더욱 유지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2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조병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가 지자체간 과열경쟁입니다. 이른바 님비와 핌피는 관광, 산업, 역사, 행정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더욱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단체 간 갈등과 분쟁은 시민사회의 기초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해 지역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지역발전의 역기능만 표출시킨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를 정하여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48조에서는 자치단체 간 다툼이 있을 경우 도지사의 조정권한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추구해온 구축해온 신뢰와 화합에 균열을 조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요소임을 직시하여 단체 간 다툼과 갈등을 방지 해결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독버섯 같은 지자체간 과열경쟁을 조정하기 위한 도지사의 결단과 혜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지사께서 시·군간 과열경쟁이 다툼으로 이어지고 힐난과 비난이 난무하는 전라북도 지역사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력선착장 점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부안군과 군산시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 사이에 새만금 행정구역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있는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력선착장은 새만금개발사업으로 폐쇄된 6개의 내측 어항이 폐쇄됨에 따라서 피해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어업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새만금의 대체어항입니다. 어항이 폐쇄되었으니 어항을 삶의 근거지로 삼는 어민들에게 뭔가 대체방안이 필요했을 거라는 점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항 폐쇄에 따른 피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안도 주민들이 그것도 어업과는 무관한 도선 운항을 위해 가력선착장 점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군산시와 비안도 주민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가력선착장을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가력선착장 이용이 최적의 대안이다. 또 소형어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생명을 담보로 왕래해야 되고, 실제 어선 침몰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므로 30톤급 도선운항이 가능하도록 점사용을 승인해달라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비안도 도서주민 여러분의 입장은 본 의원도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안, 군산을 떠나서 고생하시는 비안도 주민 여러분께 뭔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점에 또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라는 것이 이웃의 불편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되고 방조제 내측의 어항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꿩 대신 닭으로 주어진 게 대체어항입니다. 가력선착장 점사용 승인피해요구는 이 어업인들에게 그 닭마저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가력선착장의 최대 수용능력은 250여척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내측에 잔류하고 있는 어선규모가 현재 400여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된 어선들마저 항내 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도선 취항까지 이뤄진다면 어민들의 불편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력선착장의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지도 않은 채 불편한 동거를 승인해달라는 요구는 분명 제고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비안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항 폐쇄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부안군 어민들의 입장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가력선착장 점사용 승인을 둘러싼 양 지자체간 갈등을 두고 민감한 문제라고 관망하는 듯 보입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두려워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사께서는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 승인요구에서처럼 도민의 불편함을 앞세워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자치단체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대처해나갈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자체 주민들간 갈등의 이면에는 자치단체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자치단체가 주민간의 문제로 갈등의 불씨를 점화시키고 이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간의 과열경쟁이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 뭐가 득이 되는 것이라도 있으면 상식이나 객관적인 논리, 상대방의 입장 같은 문제들은 간과해 버리고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력선착장 문제의 본질도 과열경쟁에 편승하는 자치단체의 그릇된 처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 주장하는 바가 이웃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냉철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이 점을 무시하고 있고 세간의 얘기처럼 비안도 주민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그 뒤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 간의 부적절하고 과열된 경쟁의 피해자는 결국 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비난의 화살을 도서민의 곤궁한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 비안도 주민이 아니라 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볼모로 꼼수를 부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누대에 걸쳐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질긴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 모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내에서는 지자체들의 그릇된 욕망이 지역주민들을 양분시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허탈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와중에 전라북도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력선착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내 지역갈등 전반에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대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보여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을 내세워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험난한 과정을 감수해서라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다가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난에 직면해서 이를 폐지했습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 해결에 대한 조례만이라도 제대로 시행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의 적극적인 시행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가력선착장 문제와 같이 지역 내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재에 응하지 않거나 지나친 억지를 부리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군보조금 삭감이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과감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서 전라북도의 조정능력이 일정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군의원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내용들이 지역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이 지역주민의 삶을 볼모로 한 군산시의 그릇된 욕망과 태도에 문제의 본질이 있고 도의 조정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상생하는 전북도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 각 시·도와 시·군·구에 공립의료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각각 기초자치단체 소재지와 읍·면 지역단위에 두어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총 148개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짐작하듯이 보건지소가 주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운영규모가 보잘 것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물리치료 분야를 보건지소별로 물리치료실을 확보한 경우가 매우 드물고 적극적인 관심이 이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물리치료실을 확보한 보건지소는 전체 16개소로서 도내 전체 보건지소 대비 10.8%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남원시 12개 지소를 빼면 군산과 익산, 고창과 부안이 각각 1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8개 시·군에는 물리치료실을 확보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원시민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도내 농어촌 주민들 중에서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내 농어촌 지역의 인구구조가 노령자 중심이라는 것은 지사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평생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며 힘든 노동에 시달려 왔습니다. 퇴행성관절염 질환을 앓으며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또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물리치료는 퇴행성관절염뿐 아니라 척추신경손상자나 중풍환자들도 많이 찾는 의료서비스 분야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수요가 더욱 높아 서비스를 확대·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기초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민밀착형 공공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도 도시민에 비해서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보건지소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 타당하게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사께서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천함으로써 도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정책을 펴나가시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 간 기초자치단체별 보건지소 예산을 살펴본 결과 1개 보건지소 당 연평균 예산이 적게는 4,500만원부터 많게는 1억9천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질적·양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전라북도에 살면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대등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시·군별 보건지소 예산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농어촌 주민을 위한 수요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조직 기능 활성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여타 산업분야보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관광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로 11%인 금융에 비해서 두 번째이고,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부가가치율은 전 산업평균인 36.1%보다 높은 57.3%이고 제조업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화 가득율 역시 전 산업 평균 및 제조업 분야보다 높은 8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지닌 고효율성과 고부가가치는 금융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지닌 한계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의 관광시장에서 치열한 경쟁도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자체 역시 국내의 관광마케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마케팅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관광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국내의 관광객 유치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관광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는 했지만 지사님의 이 공언이 무색하게 들릴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조직과 역량으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그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관광행정이 관광분야의 역동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제조업과 같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적네트워크에 대한 구전효과가 나타나야 관광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2008년 관광마케팅 조직을 한 차례 개편하고 국내 관광과 해외 관광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2009년에는 국내 관광업무와 해외관광업무를 관광유치담당으로 통합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도 안 되어서 관광유치담당이 관광마케팅담당으로 또 다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으로서의 조직개편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나서겠다는 의지였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일련의 조치들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가까운 것들이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관광마케팅담당을 전문직으로 대체하는 것도 마케팅 기능 강화를 위한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명이 아니라 최소한 2∼3명 이상은 충원하고 전문적인 의사소통과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경상도 등의 경우처럼 중장기적으로 전라북도의 관광공사 설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의 이에 대한 생각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 지역 또한 지역의 자치는 있으되 도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는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모아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생존권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김제 제1선거구 출신 김현섭 의원입니다. 3월도 벌써 경칩이 지나고 들녘의 봄내음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봄은 생동감 넘치는 기온처럼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와 UN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한국의 노령인구 비중은 2017년 10명 중 1.4명, 10년이 지난 2026년에는 10명 중 2명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그 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인구역전현상 발생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사교육비도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교총에서 전국의 유·초·중등 및 전문직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52.5%가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이나 대학입시 등 진학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물론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사교육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어가고 있고 노후대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비 부담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고학년부터는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것보다는 단지 시험성적만을 올리기 위해서 영어, 수학 등 입시과목 위주로 자녀들을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참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 어린 학생들을 보면 불쌍하기까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 읽은 신문기사에 보면 초등학교 시험기간 동안에는 보건실이 밀려드는 학생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건실을 찾는 학생 중에는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거나 코피를 흘리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평소에도 학원 스트레스와 성적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보듯 입시위주의 사교육비에 따른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의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듯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2010년도 교육감에 선거 출마 시 교육혁신 5대 정책 중 ‘사교육비 걱정이 없는 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교육감에 당선되셨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열린 교육감실 공약 정책분야별 실천계획에 선거공약 때 약속했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이행실태를 살펴보고자 지난달 28일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까지 결재되어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분석결과가 아닌 추진실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상이하여 다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7일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또한 2010년도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미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은 교육감 결재없이 교과부에 보고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전북교육에 사교육 경감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가 의심할 정도로 세부계획이 매우 미흡합니다. 2012년도 사교육비 경감대책 또한 관리자들의 결재도 없는 내용만 제출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요?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또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선거 시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충분한 분석결과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셨다면 이는 전북도민과 교육가족을 매우 실망시키게 하는 처사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교과부와 교육청이 발표한 2012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5.5% 2만4천원 증가하였고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참여율도 전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7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교육평가원이 발표한 2012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내 수험생들은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4개 영역에서 2011학년도보다 표준점수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 6월에 실시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위의 두 가지 결과가 전라북도의 공교육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이 학부모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으로 작용하였고 그 영향이 사교육 현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라북도가 전년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교육비 증가율에 대해 2013년도 2월 7일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의 관계자가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하였으며 교과부와 통계청 조사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2월 교과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방과후 학교와 혁신학교의 성과라고 분석한 후 1인당 사교육비와 감소율이 전국 1위라고 언론에 보도하는 등 통계자료에 대해 유리할 때는 인용하여 사용하고 불리하면 잘못된 자료로 치부하는 앞뒤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취임 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신장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청만의 차별된 교육정책과 대책이 있으시면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공교육을 혁신하여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그동안 실시해왔던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21시, 중학생은 22시, 고등학생은 23시까지 제한한 것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해 10월 도의회에서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난 해 개정된 학원조례는 야간자율학습 강제성 폐지로 인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정규수업 후 대부분 과외를 받든가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비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습비와는 다르게 수강료를 높게 책정한 학원에 대한 단속 실적과 지난 해 학원조례 통과 후 시간위반 학원단속 실적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공교육 질 향상에 대한 문제로 선행학습 관습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선행학습 문제를 학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할 정도로 공교육 위기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입제도라든지 또한 학벌사회라든지 대학서열화 등 상승욕구 등으로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공부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학부모들의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과외를 시킨다든지 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교육 방법의 다양한 방안모색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 및 학생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교육은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달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학과목의 경우 초등학생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3%가 참여하여 절반 이상의 학생이 사교육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중 선행학습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전북교육청뿐만 아닌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가장 큰 원인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과외 및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은 학교 내에서의 공교육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외와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을 줄여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어 가정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학습 근절을 위하여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본 의원은 이 교육지표를 올바르게 먼저 인식해야 할 기관은 일선교육 현장이 아닌 도교육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성세대의 희망이며 가까운 장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새로 들어선 정부에 일방적인 핑크빛 정책만을 바라지 마시고 지난 해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켜주시고 소통과 협력으로 보다 나은 교육정책과 교육비전을 제시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정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양곡소비량 조사결과를 보면 2012년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9.8kg으로 전년도 71.2kg에 비해서 1.4kg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도 76.9kg에서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80kg에 못미치게 된 이후 6년만에 69.8kg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더욱이 대체식품 및 즉석가공식품의 다양화로 식생활이 간편해짐에 따라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 소비량 감소는 2008년도 195만톤 수준이었던 쌀 재고량이 2014년도에는 276만톤 내지 315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에 따라 농가들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농가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라북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전국의 시·군단위로 가장 많은 14만7천톤의 쌀을 생산한 김제시의 경우 더욱 더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 등 판로확보의 다변화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을 위하여 2011년 11월 22일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을 근거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법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전라북도의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과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관련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 시도 및 전라북도의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을 조성하여 쌀 가공식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쌀 소비량 증가로 이어져 농민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타 시도에서 없는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을 선도하여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는 쌀과 관련된 지평선축제를 해마다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김제 쌀을 홍보하고 있고 또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미곡생산지역으로 쌀가공식품 종합타운의 최적격지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가공식품 업체 유치 등 나아가 농업을 신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전라북도에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설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향후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먹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계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젖줄인 우리 쌀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꼭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그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우수성이 뛰어납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쌀가공식품 타운을 꼭 조성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3선거구 출신 김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익산시의 지루한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사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왕궁 축사, 익산천 수질문제, 익산IC에서 금마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새만금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국책사업과 연계되어있는 사안들입니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수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은 미흡한 채 국책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변 레저관광도시를 비롯 새만금 수질개선차원에서 왕궁축산단지 이주문제는 그 선결과제이자 꼭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익산왕궁축산단지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한센병력자 정착촌으로 60년 넘게 돼지, 닭, 한우 등을 키우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폐수 중 돼지와 닭의 축분은 수거되어 퇴비로 부숙된 후 인근 경작지에 뿌려지고, 폐수는 모여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새만금의 상류지역인 익산천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바로 이 폐수가 만경강 오염의 3.6%를 차지해 새만금 전체 오염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악취와 오염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전염병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내자 2010년 국무총리실에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후 새만금수질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새만금 상류 만경수역 일대에서 총인의 농도는 여전히 목표수질과 거리가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만경·동진강 수계에 있는 전주천과 삼천, 익산천, 마산천, 용암천을 비롯해 새만금으로 직접 유출되는 하천과 농수로 등 72개 지점에 대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수질 최하등급인 6등급으로 나타난 곳이 무려 2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무엇이 있는지, 도비 지원이 없다면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익산 생태하천 복원 및 3개 소류지 방류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 일환으로 가축분뇨 유입으로 상실된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해 또 새만금유역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 정착농원의 수생태를 자연형 하천 및 습지로 복원하여 수질오염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익산 왕궁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천 3개 소류지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고, 3개 소류지 방류수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총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277억원 가운데 국비 194억원과 시비 83억원이 투자되고 있지만 도비부담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성공의 열쇠는 수질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새만금 수질개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익산 왕궁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170억원이 투입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3개 방류수로 개선사업도 매칭되어야 할 지방비 68억원 중 34억원의 도비지원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과는 달리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은 새만금 수질오염원의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시·군간 형평성보다는 왕궁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들 두 사업에 대해 도비지원 의사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수질의 주 오염원인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733억원을 들여 현업·휴폐업축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업축사 80% 폐업을 가정해 매입계획을 세움으로써 20% 상당의 축사는 앞으로도 운영돼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20% 축사를 존치시킬 경우 축산폐수 배출은 계속되며 이 경우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왕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민동의를 통해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당부드립니다.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입니다. 그 자체로 이익을 직접 내지는 않지만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반시설입니다. 세계 식품시장을 겨냥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동력산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관이 있는 도로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산IC에서 금마에 이르기까지 구간별 도로 확포장 사업에는 국토해양부, 익산시, 전라북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2.5km, 국토부가 1.05km, 전라북도가 4.65km를 담당해 2007년부터 ’18년까지 1,013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완공에 맞춰 지방도 720호와 722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기대하며 계획된 것으로 결국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접근성을 위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담당구간인 금마면 서고도리에서 보석테마박물관 삼거리까지 총 4.7km, 총사업비 64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56억원만 투자되고 있어 차후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시행구간이 예산부족으로 용지매입만 진행 중에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준공시점인 ’15년까지 전라북도 시행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계획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라북도 예산상황에 따라 도로 폭이 줄었다 늘었다 하게 되고, 자칫 한쪽 도로만 건설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본이 되는 도로 건설이 왜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지 사업취지부터 다시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지방도 확포장공사비로 3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익산IC에서 금마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단지 도로공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라는 점을 감안해 3개 주체가 건설하는 구간이 동시에 완공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사업예산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익산시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전역이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절이나 주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고통을 호소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악취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이사를 하든지, 그 형편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체념한 채 악취에 익숙해져 살아가야 합니다. 춘포면의 한 임대아파트는 악취 때문에 입주민이 없어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차후 이 아파트는 흉물로 방치될 것이 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 익산시에 접수된 악취관련 민원은 한 해 동안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익산시 악취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인지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악취지역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구나 생각하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검단산단,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광주 하남산단,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지켜졌다 하더라도 악취는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악취민원 중 춘포면 쌍정리와 여산면 두여리 일대의 민원을 보면 마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춘포, 왕궁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악취로 인한 고통으로 구토증상을 호소하며 악취의 원인을 지목하는 등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을 알고 있다면 해결해야 합니다. 악취의 원인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에 철저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악취의 원인은 대부분 환경기초시설,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지역 악취문제해결을 위한 도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의 악취문제에 미온적입니다.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는 악취문제에 대해 1차적으로 기초단체 책임만 묻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인천시, 제주도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조례까지 만들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악취방지를 위해 축사현대화 시설을 위해 일정비율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고수해온 까닭에 장애인 정책이 시혜적 차원의 사고에 고정돼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으로 흘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장애당사자의 의사를 살피기보다는 시설장 중심, 소위 장애인을 위해 일한다는 사업형 전문가집단의 의사를 더 존중했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보장이란 말은 거론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 탓에 장애인의 불만지수나 고통지수가 높아져 장애인 단체가 중심이 된 ‘장애인당사자주의’가 싹 트게 되었습니다. 이 목표의 지향점은 개방적 사회 연대적 운동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세력과 연대하는 노력으로 직접적 장애문제 외에도 간접적 장애문제 예를 들면 여성, 인종을 비롯한 반차별운동, 환경운동, 통일운동, 신사회운동 등 사회 공통문제 해결운동에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복지는 당사자주의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민선5기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계획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계획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한 분야로 정부의 시책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형편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18일 5개 분야 65개 중점사업으로 구성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인권, 예산, 주거, 안전, 일자리, 소통, 문화 등 시정 전 분야를 망라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계획수립·실행에서 벗어나 장애인당사자 주의에 입각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의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서울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고 내년 편성되는 서울시 예산은 장애인의 시각이 반영됩니다. 또한 현재 최고 18명에 이르는 거주시설장애인에 대한 1실 5인 이하 거주대책이 마련되고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안 지키는 업체는 서울시와 각종 계약이나 업무수탁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매년 신규공무원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법률 수화통역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하고 부부 중 1명이라도 장애인일 경우에는 100만원의 출산비용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청사진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주장하는 장애인 당사자 시각에 맞춰 정책입안단계부터 장애인이 참여하는 참여형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 중 악취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현장방문도 권고드리고 비상대책위 위원들도 만나봬서 제일 우선과제로 선정해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조병서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와 군산시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본 의원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현행법상 엄연히 군산시 소유의 가력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퍼 갑인 군산에 위치해 있는 가력항의 어업인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분들의 불안하고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어민과 도서민과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려주는 것도 행정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급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의 지역정치 쟁점화 하는 것, 이것이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꼼수가 있다는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의 관계를 떠나서 의원으로서 먼저 예단하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못했습니다. 만약 군산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면 본 의원의 실수가 맞습니다. 군산시와 시민 또한 저의 표현으로 상심하셨다면 머리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이기심보다는 공동체 전체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정말 도의원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원님 네 분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물산업 육성 및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관련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컨텐츠 마련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물산업 발전계획 수립, 인프라구축, 재원확보 방안, 물산업 특화단지 조성계획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천기술 개발 확보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물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물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막기술 등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방 상하수도 통합화, 광역화 등 전문 물기업 육성, 셋째, 먹는 샘물 상하수도 기자재 등 연관산업 육성, 넷째, 해수담수화 등 해외진출 활성화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제주 먹는 샘물 산업단지 조성, 서울시의 지능형 상수도시스템 개발 등이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 4대 핵심전략 중 우리 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분야를 검토해 보면 첫째, 막기술(멤브레인), IT기술을 물과 융합한 원천기술 개발 확보분야는 도내 새만금산단에 적용이 가능하고, 두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기능성 샘물 개발분야는 우리 도내 시‧군과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이고, 기타 물관련 관광자원 개발과 국제행사 유치 등은 물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물산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은 2009년 10월에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용역에 물산업 인프라 운영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스마트워터그리드 도입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수자원 관리분야에 적용한 스마트워터그리드 지능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2년 5월에 포스코건설과 MOU를 체결해서 2012년 7월에 2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5년까지 단계별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물산업 발전계획 수립, 인프라구축, 물산업 특화단지 조성계획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산업 육성 물관리 대책 중에서 노후상수관 교체가 누수율을 12%까지 낮추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에게 요구하는 방법 외에 도 차원의 실질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과 시설개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누수율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2년까지 2,275억원을 투자해서 누수율 감소대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노후관리 2,274km 교체, 계량기 44만8천건 교체, 블록시스템 156개소를 구축해서 2007년 23.2%였던 누수율을 2011년에는 19%로 4.2%를 낮췄으나 아직도 평균 10.4%에 비해서 높아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까지 누수율을 11%까지 낮추기 위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추가로 2,6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노후관 교체 800km, 계량기 교체 26만6천건, 블록시스템 174개소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차원의 실질적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상수도 누수율 감소를 위해서는 연평균 537억원이라는 막대한 소요재원 확보가 최대 관건인데 시‧군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고보조이고 그다음에 광특입니다. 도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현재 환경부가 국비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국비보조 또는 광특재원 추가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누수율 제고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014년부터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2009년 7월 도정질의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중수도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관련 근거를 제정해서 도에서 인센티브 지원 등 중수도시설에 적극 도입을 약속한 이후에 관련법이 제정돼서 많은 사업장이 중수도 설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2012년 3개소, 2013년 3개소 예정으로 지원이 저조하다 하시면서 적극적인 지원당부와 함께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수도 설치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서 물이용 관리계획 수립 주체가 시장‧군수로 확정됨에 따라서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9년 7월 본회의에서 중수도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초안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주체가 없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수립 주체가 시장‧군수로 확정되었고, 환경부 표준조례안도 시‧군조례로 제정토록 내려와서 도에서 제정을 하지 않았고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군 주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중수도시설의 설치지원은 법적 설치대상이 1건도 없어서 지원이 저조했습니다.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 하수도법에서 연면적 6만㎡ 이상 건물 또는 1일 폐수 1,500톤 이상의 공장 외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하수도법과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더라도 우리 도는 중수도 설치 대상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없었습니다. 중수도 설치 대상은 없었지만 시‧군에서 중수도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존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페이퍼 등 8개 시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시켜 준 바가 있고 법 외 시설인 공중화장실 6개소에도 중수도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중수도시설 확대설치와 관련한 도의 입장은 물 재이용 촉진과 물 절약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군수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아직 정책추진 초기단계로서 시‧군을 독려하여 중수도 설치 확대시책을 펴되 시‧군 중심의 시책추진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도에서도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은 여성의 경제활동 양립을 위해 필요하며 확대를 위해서는 운영비 국비지원 상향이 가장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에 적극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총 보육시설 1,620개소에 26.9%인 436개소가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참여해서 전국 평균 19.2%보다 높은 수준으로 약 2,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는 통상 10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주었고 야간시간에 파트타임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시 시간당 2,700원의 낮은 금액을 지원함에 따라서 시설운영자 입장에서는 운영비의 추가부담 문제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0～5세 무상교육 확대 등 보육을 국가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시간연장 보육에 대해 국비지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에 보육비 지원단가 상향을 적극 건의해서 상향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시설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북 전체 241개 읍‧면‧동 중 보육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63개 지역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은 영유아가 적어서 민간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과 안전한 통학체계를 갖춤으로써 어린이집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어린이집이 1,620개가 있으며, 정원 7만4,226명에 6만400명이 이용하고 있고 농어촌지역도 80% 충족률로 시설은 과잉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63개 읍‧면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3～5세는 지역 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병설유치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0～2세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사유로는 농촌어린이집이 운영되기에는 부모들이 읍지역의 큰 규모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영유아의 수가 적어서 운영난이 예상됨에 따라서 설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노력에 대하여 어린이집이 없어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수칙 교육 등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공공성 확보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국공립 확충 시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농어촌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육예산에 비하여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문제점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맞춤형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 어린이집 선택권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품질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지원, 교육 등 맞춤형 시책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보육예산이 2008년도 1,898억에서 2013년도 3,345억원으로 5년 동안 76%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여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2년까지는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전 계층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확대되는 원년으로 보육정책이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체감도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위해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보육사업설명회를 시‧군 권역별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이용 안내문 발송, 전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각종 보육상담 및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투명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전면시행,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도, 시‧군 간 합동 지도‧점검 실시를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해결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0～2세반 교사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로 10억원을 지원하고, 3～5세반 교사에게는 도비 5억원을 추가하여 기본급여 외에 10% 수준의 추가수당을 지원하고,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직무 및 승급교육 실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통한 누리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운영 강화를 위한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개발을 위해 도, 시‧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발굴‧개선하며, 전주, 군산, 익산시에 보육정보센터 설치로 보육정보 제공 및 교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정부의 0～5세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보육예산의 국비보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 차원에서 관련대책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0～5세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국비지원 상향 개정안 통과 노력과 별도로 법안 개정이 연내에 안 될 경우 추경에서 부족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영유아 전면 보육을 시행‧추진함에 있어 현행 복지부 국비보조율 50% 지원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고보조율이 70%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으로 우리 도에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통과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사위 연내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함으로써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사업 불용 및 이월예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이월액이 17건에 1,176억원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비에 대한 사전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하여 이월 및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월사업의 금년 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분기별 사업점검 및 사전예측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이월액은 전체 확보액 총 5조5,373억 중 1,176억, 2%입니다. 이 중 국가 직접 시행사업은 7건에 1,069억원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현 청사 매각지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혁신도시 내 국가기관 이전사업비 891억원을 제외하면 6건에 178억원이며,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은 9건에 107억원입니다. 107억원 이월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준공기한 미도래 6건에 68억원과 문화재발굴조사 중 1건 1억원이 불가피하게 이월됐으며, 기타사유로 이월된 금액은 2건 38억원으로 대부분 금년 내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별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예산이 적기에 집행돼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보조사업은 일선 시‧군까지 분기별 재정사업 점검을 통해서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독려하여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올해부터는 실국별 이월액 규모를 실국장 직무성과에 반영함으로써 실국장 책임하에 주요 재정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사전 예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현장과 관련 국가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가력선착장 등 갈등문제의 본질을 헤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 승인요구에서처럼 도민의 생존권을 앞세워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나서는 자치단체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대처할 것인지와 새로이 제정된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행복안과 세 번째,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전라북도 조정능력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선 갈등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분쟁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회부함으로써 분쟁기간을 축소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간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즉시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즉시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의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분쟁위원회의 대상도 안 되고 지방분쟁위원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업대상이 사무이거나 또는 국가사무이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안 조례에 의거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에 조기에 상정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자문내용을 토대로 도지사, 시장‧군수,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집중 협의를 통해서 정치적 차원에서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갈등해결을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한 실행력 담보방안은 갈등의 골이 깊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한들 승복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가력선착장 점사용 승인과 관련해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농식품부와 양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지자체 간 사무에 관한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제148조에 지역분쟁 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지사인 저를 비롯해서 군산시장, 부안군수, 김제시장 등 관련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물리치료는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서비스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면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지역 중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리치료실이 확충되도록 시‧군과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의 노령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허리, 무릎 등 만성 관절염 환자의 증가로 물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보건지소가 있는 150개 지역 중 의료기관이 있는 53개 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97개소는 물리치료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리치료실의 시설장비는 국비 67%, 도비 10%, 시‧군비 23%로 지원되고 인력과 운영비는 100% 시‧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의료시설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부터 시‧군과 협의해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의 방문보건사업, 주민보건복지 향상사업에 주력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시‧군 관장사무로 주요업무로는 만성질환 진료, 영유아 건강관리,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혈압측정, 당뇨검사, 노인건강관리 등 주민보건복지 향상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사업과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정신보건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우리 도 현실에 맞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별 보건지소 예산이 큰 편차가 발생하는 사유와 향후 농어촌 주민을 위한 수요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군별 보건지소 신‧증축예산 편성 여부에서 보건지소 예산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은 시설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및 의료‧구료비로 구성돼 있으며 2011년에서 2013년에 신‧증축이 있는 시‧군은 예산이 많고 기타 시‧군은 적었으며 일반운영 예산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농어촌 주민 수요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한방, 치과의사의 마을권 이동진료 전개와 방문간호사의 독거노인 가정 간호활동, 운동지도사의 경로당 맞춤형 운동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케팅기능 활성화 관련해서 관광마케팅 조직과 인력운영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광마케팅 기능강화를 위하여 전문직 채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마이스산업분야 등 관광산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관광공사를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에는 해외관광과 국내관광으로 마케팅조직을 이원화하였고 2009년도에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관광유치담당으로 통합하였고 2010년에는 관광마케팅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과 인사를 자주 개편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관광마케팅조직과 인사에 관해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관성이 있는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해서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마케팅 전문직을 확대 채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관광산업 비중확대 및 급변하는 관광시장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광마케팅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자 2012년 1월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고부가가치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케팅, 마이스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금번 조직개편 시 추진될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문직 채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마이스산업 등 새로운 관광분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관광공사의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관광마케팅 전문기구로 관광공사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 지자체는 경기, 부산 등 5개 지자체입니다. 우리 도는 2009년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올해 한국관광공사 전북협력단이 3명입니다. 3월 21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어서 우선 협력단을 중심으로 마이스산업, 해외관광객 유치산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방관광공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립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가공식품종합타운 조성과 관련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제정 취지를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식생활 변화로 인해 쌀 소비량 감소와 재고량 누적으로 쌀값 하락 등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쌀 가공을 통한 새로운 수요확대와 이에 필요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1년 11월 22일에 제정돼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미 쌀 소비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8년부터 식품기업 안전위생시설 지원과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서 가공식품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쌀에 새로운 소비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우리 도에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과 쌀 가공식품 관련 산업현황 및 타 시도와 우리 도의 쌀가공식품종합타운 조성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쌀은 전국 단위로 생산‧유통되고 있어서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관련현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량은 2008년 484만톤에서 2012년 400만톤으로 17% 감소되었고, 2012년 기준 우리 도는 전국대비 15.3%인 62만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비량은 2008년도 75.8kg에서 2012년 69.8kg로 8% 감소되어서 쌀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고량은 2008년도 69만톤에서 2012년 91만톤으로 32%가 증가되어서 쌀 재고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도내 쌀 가공업체는 156개이며 14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도의 쌀 가공산업 육성시책으로 인하여 가공업체 수는 2011년 147개 업체에서 2012년 1년 사이에 156개 업체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매출의 경우 2011년 2,080억에서 2012년 4,100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쌀가공식품종합타운은 아직까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성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 번째, 쌀가공식품종합타운을 조성해서 쌀가공식품을 생산하게 되면 쌀소비량 증가로 이어져 농민들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쌀 가공식품기업에 집적화가 이루어지면 원료조달이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업체 간 정보교류 및 신제품개발이 활성화되는 등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며, 쌀 가공기업의 매출이 늘어 결국 농가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쌀가공식품종합타운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김제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김제시는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많아서 원료조달이 유리하고 주변 대도시 소비시장 접근성도 뛰어나서 쌀가공식품종합타운 사업 추진에 긍정적 여건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진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R&D인프라와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쌀가공식품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와 논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수질개선은 왕궁부터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도비지원 사업이 무엇인가부터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최근 3년간만 하더라도 도비 444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재정법상 도비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 상환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3년간 126억원을 지원하였고, 두 번째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011년부터 도비지원 의무가 없는 3개 사업 하수관거, 합류식하수도, 하수관거 BTL 상환금과 익산 왕궁가축분뇨처리장 민자사업 상환금, 왕궁‧용지 축사 매입 등에 최근 3년간 평균 106억원, 총 318억의 도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에서는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익산천 3개 소류지 생태하천 복원과 방류수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왕궁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3개소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 등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당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국비 70%, 시‧군비 30%의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익산시 시비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왕궁지역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은 타 지역에 생태하천사업에 찾아볼 수 없는 수십년간 축분이 퇴적된 저수지가 3개나 있으므로 타시의 사업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익산시 부담이 다소 과도하므로 도에서 일부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궁지역 오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대책에서 정한 현업 축사 80% 매입 이 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민 등을 통해서 매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주민들이 축사를 포기하고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는 나머지 20%까지 매입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총리실에서 왕궁대책 수립 시 현업축사 38만2천㎡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80%는 폐업을 원했지만 나머지 현업축산농가 20%는 축산을 계속하겠다고 희망하여 매입면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머지 20%를 전량 매입하는 문제는 정부도 긍정적이므로 주민들의 축산 포기의사가 전제되고 매도를 희망 시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전량 매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IC～금마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익산IC에서 전라북도 담당구간을 2018년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2015년까지 앞당겨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는 익산시에서 봉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4차선인데 6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으로서 현재 검은색으로 칠해진 봉동읍에서 익산IC를 지나서 여기까지는 이미 저희 도가 4차선을 6차선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산 팔봉에서 금마면 여기까지는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확포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4.7km 이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 1km 구간은 금년도 예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라 해서 국가가 산업단지 지원시책으로 208억원을 투입해서 6차선으로 확장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 구간인데 4.7km로써 7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700억이 소요돼서 4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즉, 의원님께서는 원래 목표가 2018년까지인데 이것을 2015년으로 단축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금 익산시 사업도 2015년에 완공되고 지금 정부가 추진한 이 사업도 2015년까지 완공되므로 도가 추진한 이 사업도 2015년까지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도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많이 드는 사업인데 현재 4차선에는 약 4만대의 차량이 소통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현재 4차선이므로 4만대까지 도로가 가능한데 현재 교통량은 얼마냐. 2만9천대입니다. 아직까지는 도로가 여유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여기에 익산식품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더라도 기업이 입주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하더라도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이 어려운데 2018년까지 하기로 한 사업을 2015년까지 당길 타당성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당초대로 2018년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2015년까지 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지방도 포장사업 300억을 이쪽으로 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재배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원래 한 9억 정도 이렇게 추가된 사업을 금년에 32억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대폭 늘렸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도로를 여기까지 추가 배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12개 타 현장 도로공사 사정상 추가 증액이 곤란하고 본격착수 내년에 공정률이 올라가면 내년도에 약간 늘리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타 도로현장에서 진행된 사업을 이쪽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익산 악취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익산시 악취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익산시 악취문제로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문제를 검토한 결과 개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요건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서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면서 그 대상지역이 산업단지일 경우에만 산업단지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규제강화에 따른 시설부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등 기업경영이나 기업유치에 애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개선을 완료한 사업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는 악취관리지역 지정보다는 악취가 심한 개별 사업장을 악취배설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별 신고대상시설이 지정‧고시된 지역은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신고대상시설 지정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받기 때문에 악취가 아주 획기적으로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익산시 춘포‧왕궁지역의 악취원인은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 지역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춘포‧왕궁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구는 법적 지정요건에 맞지 않아서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익산시를 경유하여 춘포‧왕궁지역 375만평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우리 도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요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정요건 중 산업단지가 아닌 데다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과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환경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따라서 춘포‧왕궁지역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어도 법적인 제약 때문에 지정할 수 없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제효과가 동일한 개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춘포‧왕궁지역 악취 원인이 되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폐기물업체 등 7개 업체가 악취유발사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체와 왕궁가축분뇨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가 1개소가 있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금년 3월 8일 지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6개 업체에 대해서도 계절별로 지속적인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심사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곧바로 개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해서 춘포‧왕궁지역의 악취문제를 계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전라북도는 악취문제에 미온적이라 하면서 타 지역의 악취방지 시설 설치예산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지원사례를 제시하시면서 악취방지를 위한 도의 제도적 개선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타 지역의 악취방지시설 설치예산 지원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경기, 인천만이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의 방지시설은 기업 스스로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인천시는 2007년부터 시설비 중 일부인 업체당 5천만원을 정액으로 도비 50%와 시‧군비 50% 비율로 지원하고 있고, 제주도는 지난해에 조례만 제정하고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는 경기도만이 자부담 20% 중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를 포함한 나머지 시도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저감 노력은 기업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업의 악취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업체당 30억 한도 내에서 2.8%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므로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종합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하시면서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종합 청사진이 있는지와 정책 입안 단계부터 장애인이 참여하는 참여형 장애인 복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한 분야로 수립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수립 시 참여형 장애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10년 주기의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연구용역하여 수립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 수요진단 및 운영방안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역사회의 재활서비스 인프라구축, 사회참여 촉진, 이동권 확보 및 편의시설 확대 등 7개 정책목표와 21개 정책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4년 주기의 중기계획은 포괄적 계획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공청회와 장애인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에 수립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장애인 복지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장애인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기계획을 다시 세우기에는 시점이 맞지 않아 곤란하고 2014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제3기 중기계획 2015～2018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 당사자 시각에 맞춰서 참여형 장애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입장과 향후 학생들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가 발표되면서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운영할 방안과 학교별 강사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208개의 중학교 중 16개의 학교에서 외부강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15개교에서 1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외부강사 선발이 적은 이유는 학급수가 소규모인 학교가 많아 자체 교사들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클럽 시간 순증을 한 학교 중 중등체육 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2년도 스포츠클럽 운영의 경우 교과부 고시가 늦어 짧은 시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채용해야만 하는데 이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2월에 자격을 갖춘 강사들을 채용한 결과 56개 학교에서 121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대학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질 높은 강사가 더 많은 중학교 스포츠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포츠강사비 관련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학교 및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틈새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 프로그램들이 더욱 내실 있게 각 학교에 적용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저체력 학생들을 위해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310명과 토요스포츠강사 303명을 확대 채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체력 증진은 물론 전문적인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선 체육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 체육교사 연찬회를 지원하고 우수한 체육교사의 수업 노하우와 자료들을 제공하여 교사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 징계대상자 19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과부장관 훈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판례이자 헌법학회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더욱이 장관의 훈령으로는 아예 기본권에 관한 규율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3조제2항은 동일한 범죄으로 인하여 거듭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는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훈령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 후 이를 대입전형자료, 또는 취업전형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한번 학교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 학생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입학이나 취업에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도 가하지 않은 잔인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70조는 1항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보다 비행의 정도가 더 높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조차 입법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명 프라이버시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년보호사건보다 비행의 정도가 더 중한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제3자가 법률적 근거 없이 소년형사사건 범죄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범에는 위계질서가 존재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식으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에는 효력의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일종의 규범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의 말 한 마디가 헌법과 국회의 입법권 그리고 헌법의 기본권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는 2013년 3월 5일 전북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징계대상자 19명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위 19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교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은 이러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징계집행은 징계요구자인 교과부장관이 하는 것이지 징계요구도 하지 않은 교육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더욱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감이 징계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 교원 사기저하 등을 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관한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이미 기재한 학교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침은 지난 2월 15일 훈령을 개정하여 기재대상을 9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등 상당부분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므로 향후 학교폭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장관 훈령의 불법성은 전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정부 교육정책이 전북교육의 기본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신임 교육부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시도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당면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기재방식에 대한 의견접근을 통해 학교폭력 기재로 인한 갈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치 서울신문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도움 안 되는 대책뿐 귀찮아요, 학생들의 말입니다. 성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유별나게 대처할수록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더라. 여학생 말입니다. 비밀보장도 안 돼 왕따 당하는 걸 봐도 알릴 엄두가 안 나더라. 또 여학생 한 사람입니다. 공부 못하면 벌레 취급하면서 인성교육을 외치는 게 너무 우습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렇게 학교폭력을 없애느니보다 왜 폭력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이 대책마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폭력의 원인을 밝히는 데 어른들이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다음 김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열린교육감실 공약정책 분야별 실천계획에 선거 때 공약했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빠져 있는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공약자료집에 따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4대 주요정책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것이지 빠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분야 1-1 항목에, 교복착용 희망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분야 2-1 항목에 들어있는 것처럼 각 분야에 걸쳐 전체가 들어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은 자체적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였고 각각 하반기에 교과부에 추진실적을 보고하면서 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1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추진계획, 2011 하반기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실적, 2012 사교육비 경감대책, 2012 하반기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하여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므로 정부지침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2011년, 2012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라북도가 전년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통계조사를 지난 4년 동안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북의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전국 최저로 나타났지만 매년 표집 대상학교가 바뀌면서 증감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은 1인당 사교육비가 2011년 15만5천원에서 2012년 17만9천원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15.5%로 전국 최고로 나타나고 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이는 서울의 31만2천원과 비교하면 57% 수준이고 사교육비 자체가 낮은 수준에서는 약간의 증가만 있어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통계상의 맹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교육비 증가율에 대하여 2013년 2월 7일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교육청 관계자가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하며 교과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공약사업인 사교육비 절반으로 절감을 위해 사교육비 통계조사를 4년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결과 우리 전북의 경우 증가율이 2010년 조사에서는 증가 1위, 2011년 조사에서는 감소 1위, 2012년 조사에서는 다시 증가 1위로 나타나 통계 결과에 대한 의미해석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매년 표집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한 증가율만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의미부여가 어렵습니다. 전북은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남, 충남, 충북에 이어서 네 번째로 낮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단순히 사교육비 증가율만으로 전북의 사교육이 타 시도에 비하여 많다는 해석은 현실과 결여된 것으로써 다양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교과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와 혁신학교의 성과라고 분석한 후 1인당 사교육비와 감소율이 전국 1위라고 언론에 홍보하는 등 통계자료에 대해 유리할 때는 인용하여 사용하고 불리하면 잘못된 자료라고 치부하는 앞뒤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전라북도 교육행정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와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 전라북도 사교육비 증감률은 마이너스 5.5%로 감소 1위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국 평균 56.6%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68.2%로 전국 평균보다 11.6%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1년 사교육비 경감 전국 1위는 사실이며 이를 언론에서 사실 그대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교과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표집의 수가 극히 적고 또한 표집된 대상이 전년도와 다르므로 증감률을 산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대하여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지만 설문내용이나 조사방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취임 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것은 곧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공교육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1인당 사교육비는 전국 최저수준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책임교육과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육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과프로그램 및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교실과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및 토요스포츠데이,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신장을 위한 전라북도교육청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성적경쟁을 유발하는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스스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즉 참학력을 신장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은 OECD 및 유네스코,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21세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실력과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참학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학력은 기존에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정교화하여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참고로 참학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 교과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능력, 부분과 전체를 조화롭게 살피는 통시적 능력을 말합니다. 2013년은 참학력 신장으로 학력의 상향 평준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이루기 위하여 학습능력 다지기로 교과 핵심지식을 익히고 인성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둘째, 튼튼한 기초학력보장과 학력신장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습능력을 다져 실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기‧적성교육 강화와 학습동기 유발 노력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혁신을 통하여 교원수업 역량강화와 교실수업 개선을 실천하여 학력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실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자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2012년 6월 14일 문화일보 보도내용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 학생들의 평균 수능성적이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몇 개의 지역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전북, 제주 등은 사교육비 수준은 낮지만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특히 전북은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서울의 절반,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성적은 5위, 1, 2등 수능비율 또한 5위를 차지했다. 이게 2012년 6월 14일 치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특히 전국단위 언론에서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정규수업 후 대부분 과외를 받든가 학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때문에 학원수강 즉, 사교육비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적성을 찾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독서토론동아리, 사제동행동아리 등에 참여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와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맞춤형 책임교육, 전북 e-평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제, 정보화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욕구를 공교육에서 흡수해 나가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습비와는 다르게 수강료를 높게 책정한 학원에 대한 단속실적과 지난해 학원조례 통과 후 시간 위반학원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습비와 다르게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습비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교습비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학원조례 개정 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한 결과 교습시간 위반으로 전주지역 1개 학원이 적발되었습니다. 10일간 교습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주지역에서 1개 학원이 적발된 것 외에는 다른 지역은 없어서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개정내용 안내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하는 학원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중 선행학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가장 큰 원인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과외 및 학원에서 선행학습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중 선행학습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2012년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의식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사교육 참여 목적 가운데 선행학습을 통한 성적향상이나 불안심리에 의한 사교육은 2008년 대비 14.4%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수업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 참여는 증가한 반면 선행학습 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교과의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2009년 대비 1.4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주요원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안심리와 학원의 선행학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하고 선행학습 없이 학교교육만으로 바른 인성과 미래를 대비한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학습의 근절을 위하여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안에서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토론 협력수업을 통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서로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평가는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는 기능이 있지만 평가과정을 통해 학력을 신장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한두 번의 지필평가만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꾸준히 학습활동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학원 때문에 선행학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원인 진단일 것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과별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마련한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추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관선에서는 민선으로 선출직으로 넘어오면서 일반적인 경향이 땅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사업 하시기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번듯하게 사람들로부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내가 재임시절에 했다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고, 꼭 지사님께서 그러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땅속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하기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유수율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사업입니다. 이제 국가가 지원을 않고 지자체가 하다보니까 시‧군이 상수도특별회계를, 의원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를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를 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회계로 해서는 하대명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몇 년 전부터 역대 환경부장관에게 많이 얘기를 했고 특히, 지난번 환경부장관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널리 많이 인식이 전환이 돼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이렇게까지 됐고, 그래서 환경부가 두 가지 방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국가재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광특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중앙부처의 인식전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도비로, 국비 없이 광특 없이 도비로 다하겠다 이것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도에서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재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 2011년도 보건복지부 저출산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이유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60.2%, 그다음에 소득 및 고용 불안정이 23.9%로 소위 경제적 요인이 한 84%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변화돼서 나는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 게 7.5%에 불과한 건데 즉,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안 낳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홍보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경제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소득과 고용 불안정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핵심과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특별하게 이견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산휴가 활용여부에 대한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북지역에 공공기관, 유관기관을 합쳐서 총 651명이 출산휴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중소영세기업 근무자의 출산휴가자는 전북지역에서 단 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소위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부부든지 이런 유형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란 말이죠. 지금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면 육아휴직장려금으로 매월 1인당 20만원,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으로 매월 20만원.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사업주한테나 본인들한테나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출산휴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 의원님 말씀한 것보다는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육아휴직자의 급여의 40%,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만원은 휴직장려금으로 주고 있고 대체인력 비용으로 4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100만원에서 160만원이 나간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100만원에서 160만원이 육아휴직으로 나가지만 중소기업은 그 사람이 나가면 대체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하는 여성에게는 어느 정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비용은 나간다고 보아지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여력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대체휴가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책정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책정은 저희가 뱅크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뱅크문제는 지난번에 해 보니까 기업체 종류와 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해 보니까 어려워서 대체인력은 기업에서 하고 지원은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수백 개여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 종류별로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기준을 잡는 것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대체인력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일자리창출에 전력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서, 그러나 우리 도가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도에서는 이번에 56명을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실시하고, 도와 시‧군이 실시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고 민간기업에게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도나 국가에서 시‧군 이런 데에서 장려금을 주든지 뭔 인센티브를 주자 이것이 저희들의 방안입니다.

하여튼 그것과 아울러서 보육정책에 적극적인 출산휴가를 많이 사용한 기업이나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세금감면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앞의 통계에서 제가 인용을 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중소기업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는 어떤 예산을 책정을 어렵게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하든지, 대체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죠.

예, 그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에 중소기업이 1천개가 넘는데 그들 기업들에게 우리가 대체인력을 뱅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종류도 많고 기준도 어렵고 또 우리 여력이 없어서 이것은 적어도 국가가 50%를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없이 도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을 바꿔서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에게 우수중소기업은 상으로 선정해서 준다들지 또 기업지원시설 같은 걸 지원해 줄 저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걸 하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북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해 버렸단 말이죠. 전북의 노령화지수를 보면, 노령화지수라고 하는 것이 인구 15세 미만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나타낸 거잖아요. 노령화지수가 이미 100을 훌쩍 넘어버렸고요,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62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7.7%입니다. 심각합니다. 가장 노령화가 심각한 게 전북, 경북, 경남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면 전북의 지역경쟁력은 현격하게 떨어져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의 정책만 바라보지 말고 전북만의 특화된 특별한 노력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교과부 훈령 제239호 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그게 훈령으로 나타난 건데 이런 훈령이라고 하는 것이 법규명령의 어떤 제정절차, 그러니까 어떤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죠?

법규명령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이 발동하는 시행령 그리고 각부 장관이 발동하는 시행규칙 이 두 가지를 가리키고요, 장관의 훈령은 법규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위반하더라도 거기에서 위법의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훈령이 상위법에 또는 헌법에 가치를 손상시킨다든지 이런 범위까지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라고 하는 교과부 훈령 239호가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 예방 효과라든지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라도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있는 것처럼 나타났는데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 보면 거의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교과부장관이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의결 한 것 이것이 지방자치법의 인사와 징계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교육의원님들도 다 지방자치로 지역에서 뽑힌 의원님들이고 그러는데, 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에 관한 권한 속에는 징계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원법도 분명히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에게 징계의결 신청을 요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징계요구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의결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의 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이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그런데 4명은 불참하고 5명이 출석해서 의결을 해 놨습니다.

예, 지금 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폭군역할을 했던 이주호 교과부장관 임기, 지금 만료됐죠?

떠났습니다. 이제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새정부에서 이런 교육정책, 전임장관의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 신임인 서남수 장관이 내린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임장관이 일은 저질러 놓고 나갔고 그리고 지금 그 뒤치닥거리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전임장관이 했던 일이 워낙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 혼란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불식하고 새롭게 교육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런 원칙이 살아있는 지역교육계가 새롭게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한반도안정과평화번영을위한대화촉구건의안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은 지금 새정부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이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북한의 핵문제, 또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책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채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대화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서서, 그전에 이명박 정부가 거의 대화를 단절한 채 5년 동안 왔다라고 하면 새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말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책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또 다른 결의안을 제출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에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실정으로 꼽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도 과연 전철을 밟을 것이냐 하는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텔레비전을 켜면 전쟁이야기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생존해야 되는가, 이명박 정권의 그 전철을 밟아야 되는가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주 적절한, 지금의 상황에서 적절한 이 촉구 건의안은 반드시 찬성으로써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께서 이계숙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이있습니다. 찬반이 아니라 유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토론입니다. 토론이니까 토론 외에는 안 됩니다. 반대발언이든……. (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찬반 한 분씩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성토론 듣기 전에 김광수 위원장님과 양용모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찬성토론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찬성토론을 전제로 하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장내소란) 의장이 사회를 보니까요, 좌석에서 조용히 해주시고, 양용모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찬성토론으로 갈음하겠습니까,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까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말씀 들어보시죠,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한 분씩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또 말씀하시네. 미안합니다, 조형철 의원님.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을 열어보시면 책상 하단 오른쪽에 출석, 찬성, 기권, 반대 4개의 버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석버튼은 흰색이며 의장님의 출석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출석버튼이 마무리되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는 의장님께서 투표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투표기의 찬성, 기권, 반대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버튼의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이 확인된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진행 중에 입장하여 출석버튼을 누르지 못하신 의원님은 표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버튼을 누르라는 의장님의 멘트 전이나 투표개시 선언 이후에 출석버튼을 누르시면 출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표버튼의 경우에는 의장님의 투표선언 전에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장님의 투표선언 후에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만일 찬성이나 반대의 버튼을 잘못 누르셨다면 투표종결 전에 수정할 수 있으며, 투표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 됩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의 책상 하단에 있는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 반대이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모두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 계시면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 계시면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누르신 의원님들 계시죠? (

의석에서 - “눌렀는데 안 나와요.”) 눌렀는데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눌러보시죠. 안 됩니까? 조형철 위원님, 안 돼요?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전자투표를 종결하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투표를 다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게시판 정상가동) 잠시 후에 의사담당관 투표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왔습니까? 다 나왔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6분, 반대 5분, 기권 5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1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건 투표의원(26인) 찬성의원(16인) 강병진 강영수 김광수 김대중 김상철 김현섭 배승철 소병래 신치범 양용모 오은미 최진호 임동규 정진숙 조형철 하대식 반대의원(5인) 김규령 박용성 이계숙 조병서 최남렬 기권의원(5인) 김대섭 김영배 김택성 유기태 이상현 1.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