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시기가 적절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예산의 지원의 경우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 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업은 전라북도가 직접 수행해야 될 업무이며, 다른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위임하는 사무의 성질이 아닌 것으로 조명을 “예산의 지원”에서 “사업비”로 수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 관련 별표4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중 주의보, 경보의 건강보호 행동요령에서 명시된 “고궁, 지하철”은 도내에 존재하지 않는 시설로써 이 부분을 삭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