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제·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과 전북발전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기존 협동조합 활동가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와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전라북도내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도의 사무와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계획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 제5조 협동조합 교육, 자문, 특례보증, 인프라구축, 협동조합의 날 등 협동조합 지원 관련 규정과 안 제6조 협동조합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북지역순환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 협동조합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로 기업 환경의 규모, 여건, 제도 등이 수시로 변경되어 중소기업 관련 법률도 제·개정 및 통·폐합이 이루어져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차단하고 설치목적을 달성한 기금의 자연스런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 통·폐합으로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를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자로,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이라 함은”을 “～이란” 또는 “～이란”으로 “～자(者)”나 “～인(人)”을 “～사람”으로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문위원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위촉함이 적정한지, 위원 아니에요? 자문위원. 위원이죠, 의원이 아니고?

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의원을 위촉함이 적정한지인데 전문위원이에요, 의원이에요? 위원이죠?

자문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강병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 확충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5조제3항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의 지원 및 특례보증을 협동조합 특례보증 지원으로 제8조제3항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협동조합 현장활동가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 제2호는 삭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명시, 법률의 제·개정, 통·폐합,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