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13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11일 강명호 의원 대표 발의로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회의장 변경의 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이 의원 발의/조규원 의원, 지창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의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3월18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 청취를 위하여 3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 간 본회의장을 특별위원회실로 옮겨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변경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행 기관에 요구한 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 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통하여 영월군 행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집행기관과 의회가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이 바르게 처리되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재난방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성장동력추진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앞장 서 오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읍 균형발전을 위해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덕포비행장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1군 사령부, 국방부와 대체부지 선정 또는 폐쇄 등 조속한 협의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난 8월 국방부장관과 1군사령관에 군민 비행장 폐쇄 건의를 했고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난해 12월4일 대체부지 타당성 실무협의를 국방부, 합참, 1군사령부, 36사단, 영월군이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덕포리 하천부지를 대체부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부지 조성지로는 영월읍 덕포리 761-7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앞 하천부지로 25필지 5만5,700㎡로 주요사업으로는 부지조성, 유실방지 호안시설, 압력박스 등입니다. 대체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1군 사령부와 강원도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어제 강원도에 하천 점용 허가 신청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국방부와 1군사령부, 강원도, 영월군이 MOU를 체결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올 해 안으로 비행장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부지 조성과 관련 다음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덕포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이 2014년 준공되기 이전에 군과 코이카가 상호 인적교류 협력체계 구축 등 상생 방안 마련과 준공 후 관광객 유입에 대비하여 주천 지역을 관광 명소화하여 경제적 실익이 발생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영월교육원 건립과 주변 지역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코이카와 상호 인적교류 구축은 현재 상호 협의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은 착공이 되면 실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강원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3월26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국토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환경청에 유관기관 이전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면 4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동일 단체에 풀 보조금이 추가 집행된 바 있는데 향후 억제하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해외 선진 문화습득과 의식 고취에 많은 영향력이 있기에 확대 추진하기 바라며, 해외여행 시 보고서가 부담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매년 6개 팀을 선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귀국 후에는 귀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영월군 공무 국외여행 심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차지단체가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귀국보고서보다는 해외연수 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려는 계획을 이런 부분을, 가능한 줄여서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향후에도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손해배상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 예비비 집행 건을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시 각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인적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올 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개 사업에 60명이 참가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17개 사업에 146명이 참가예정입니다. 지난 해에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는 모든 부서 사업 시행 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일자리사업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에는 4회 정도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집합교육은 3월이고 마지막 교육은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한 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채무부담을 적게 갖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된 필요 사업이 있으면 50억원의 정한 기준액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12년 말 지방채무현황은 76억원으로 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채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증 후 꼭 필요한 사업에 국한하여 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이 지적한 거 중에 보충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남한강대교를 건설했을 때 비행장에 좀, 만약 대체부지를 해서 문제가 제기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1군사령부와 협의를 했고 대교부분은 교도소 들어가는 인터체인지와 지금의 현재 비행장 도로 끝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약 50미터 아래쪽으로 되는.

발전소 쪽으로 비행장 조성해 놓으면 남한강대교가 비행장 끝 길로 안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그 뭐냐, 자동차 학원으로 들어가는 길 그 부분으로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남한강대교는 그 부분 연결되고 거기서 약 50미터 후퇴한 지점에서 비행장이. 그 부분은 1군사령부와 기본설계를 가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은 발전소 방향으로 헬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팔괴리 방향으로 해서

경비행기는 안 하는가요?

헬기장이지 경비행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만일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세대가 발전되면 선진국처럼 경비행기를 개인 소유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너무 앞 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걸 비행장으로 활용할 때 다리가 걸리면 헬리콥터가 이착륙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전혀 경비행기 활주로는 그 얘기는 아니구요. 다만 북한군 게릴라에 대비한 최소한의 헬기가 내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공수작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헬기 이착륙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긴데. 군의 조직이라든가 기초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우리 설명서보다는 민원봉사과가 돼 있죠. 근데 조직표 있죠. 거기에는 전부 민원봉사실로 되어 있어요. 저쪽에 전화번호도 실, 어떨땐 과. 아주 작은 거지만 외부 민원인이 “과가 맞습니까, 실이 맞습니까” 할 때는 답변이 궁하더라구요.

일단 조례상에는 과가 맞습니다.

그러면 조직표에도 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맞는데 우대하는 차원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대도 좋지만 그래도 행정에 하는 데는 그런 거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비행장 대체부지 관계는 굉장히 관심있는 부분이라 아마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비행장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하천부지 거의 100% 확정입니까?

예. 1군사령부 실질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1군사령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표기는 3월 중 협의,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위해 도와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서는 도에 발송을 했습니다.

확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길 바라구요. 비행장하고 남한강대교 하고 연결이 꼭 같이 됐으면 하는 거 하고 덕포8리에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그럼 이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겠죠?

예,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꼭,

남한강대교가 그 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남한강대교는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기재부, 국토부 지난 해 일단은 국회 예결 소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하는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시면,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원주기독교청년회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원주기독교청년회 부분은 원주기독교청년회에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각종 체육행사 청소년을 행사 문화행사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행사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관 단체로서 치르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수련관이라는 기반이 있는데 여기 해야 된다는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수련관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수련관은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입니다. 인건비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이런 부분은 문화나 체육 행사 프로그램이 없었던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키워 주고 우리 군의 청소년들의 미래를 높여주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작년에 문화행사 하는 거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이런 전례가 생겼으니까 우리 수련관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일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가능한 풀보조금에서 최소한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회단체의 반발이라든가 힘든 점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손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봐 주시면 공무원 배낭여행이요. 배낭여행, 해외연수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귀국보고서보다는 그런 거는 통상적으로 해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나갔다 오면 의식전환이 되고 시야가 넓어지고 이점도 있지만 나가서 보면 우리 영월에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있어요. 저도 나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도 시설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사진 찍어 와서 보여 주면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제안을 해도 잠깐 그 때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 오면 아이디어를 좋은 제출받아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각 해당 실과로 줘 가지고 그 아이디어들이 우리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 좀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분은 지금 좋은 부분은 찾아가지고 관련 부서에 주기도 합니다. 다만 갔다 온 사람의 의식을 높아지는 부분도 있구요. 아마 이런 것을 사진을 배포하면 그런 부분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갔다 오신 분이나 갔다 오지 않은 공무원들이 서로 열려 있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간단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지난 해 많은 군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4월 달에 착공한다면서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3월26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거의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이카에서는 지금 스탠바이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만 되면 바로 착공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4월 중에 착공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남은 거네요.

예, 강원도에서 원주환경청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아마 3월24일이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구단위계획만 변경되면 바로 착공될 겁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지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코이카가 착공되면 여기가 결국은 여기가 요양시설하고 복지관.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하게 되죠?

복지관을 강의실이라든가 활용합니다.

그러면 복지관 요양시설할 때 방사성 집수정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지금 이게 관리나 필요성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집수정을 통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 처리시설을 별도의 지금 있는 시설을 확장해서 연결시켜서 빼는 두 가지 방향으로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주환경청과 어제도 가서 아마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상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사성 집수정이 코이카가 운영할 때 필요한지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 다만 코이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상하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법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다른 지역에 빼면 저희들은 언제나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그 방사성 집수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코이카 운영하는데 이거하고 연계를 안 지으시고.

운영과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는 코이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코이카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게.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하고 그게 안되면 별도로 오폐수시설을 다른 마을로 빼면서 그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어떤 것이 협의되든 간에 코이카 사업은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실장님 답변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걸로 하고, 단 이게 둘이 관계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지는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내부적으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에 의한 공공사업 및 용도폐지 등에 의하여 토지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 신청이 누락된 공공용지 정리 즉 도로, 철도, 제방, 구거, 하천, 공원 등의 공공용지 중 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토지 합병 정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4,838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지목변경은 1,770필지로 그 중에 공공용지가 1,285필지가 되겠습니다. 합병은 3,068필지로 그 중에 공공용지가 2,635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부서에 토지이용 신청 안내문을 2월에 발송했으며 수시로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각종사업이 변경되는 사업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목변경 및 합병 등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이행 사항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설계변경 내역 중 지하매설물로 인해 설계 변경되고 있고 이러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적전산망과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재난방재과 2012년 설계변경 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서 거의 사업물량이 증가한 건입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로 설계변경 된 거는 작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할 때 설계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지하굴착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설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으며 또한 재난방재과 추진 내역도 통신회사 등 타 기관에 제출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강변저류지 유지관리에 대한 건의입니다.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를 확보하여 강변 저류지가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저류지는 68만8,000㎡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해 10월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요구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비 8억3,9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비는 결정되서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한 건의 내용입니다. 금강빌딩 철거 계획 취소 전에 주변 주택 6동 철거 결정은 문제가 있고 향후 모든 사업 추진 시 선후 순위를 잘 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량은 주책철거 7동과 토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원으로서 올 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금강빌딩 매입은 강원도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하기에는 목적이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또 장원닭갈비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주가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장물 매입에 있어서는 편입대상을 사전에 검토 판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강빌딩 하단부 사면보강 공사는 건물주에게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동의서를 받아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우기철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금강빌딩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건의입니다. 중동면에는 물놀이 관리지역 대상지역이 없고 중동면에서도 수심이 깊은 물놀이 위험 하천이 있으므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관리지역은 57개소입니다. 위험 2개소, 관리지역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계획은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2,579만2,000원입니다. 금년도 5월 중 물놀이 관리지역 설정 할 때 이 지역도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방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처리결과에 보면은 강원도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보상협의 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원닭갈비 소유주의 보상협의 거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강빌딩만 서민밀집지역사업으로 하기에 목적이 맞지 않으니까 그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이 외 거는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장원닭갈비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수차례 갔었는데 주인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비로 할려고 했던 거죠?

아닙니다. 국·도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보상협의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도,

아니, 그건 본인이 팔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접근할 때 협의할 때 도와 방재청에서는 보상협의 불가를 내렸는데 그러면 예산은 그 쪽에서 나오는데 국도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주가 보상을 협의한다 그러면은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려고 했던 건가 해서.

아니 어차피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된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별개사업이 아니고 지금 소방방재청하고 도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금강빌딩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큰 건물에 대해서 서민밀집지역 하기에는 좀 그 쪽 사업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고 이 외의 사업은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장원닭갈비 매입하면서 정리할라 그러는데 주인이 매수를 안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쪽 상가를 지금 그 부분은 취소를 한 겁니까?

상가들이 저희들이 애당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당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한의원서부터 쭉 다 한다고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서요. 혹시나 해서 금강정 올라가는 길을 넓히면서 그런 게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면 기왕에 금강빌딩이 위험 등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강빌딩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천 변에 사면 그 부분이 위험해 가지고 정비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강빌딩 있는 부분은 급경사지 D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장원닭갈비 있는 쪽이 E등급입니다. 그 쪽이 더 나쁘고.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닭갈비 밑 사면이 더 부실 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사면보강공사를 하신다면 그 쪽까지도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예, 전부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서, 내용을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읽어보면 금강빌딩 매입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강원도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의견에 따라 사업이 제외, 보상협의 불가.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겠어요. 이게 불부합이라 그러면 맞겠는데.

예,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합하다는 거는.

부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오타도 아니고 탈자는 아니고.

제대로 하자면 불부합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아니 거든. 그래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상 대방이 잘 알 수 있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 설명해주시는 거를 잘 들었습니다. 원인은 금강빌딩하고 장원닭갈비 때문에 이게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러면 금강빌딩은 D등급인데 사면처리를 한다고 치자구요. 이게 장원닭갈비를 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많이 적어집니다.

사면보강공사 하는 거는 장원닭갈비도 다 같이 합니다.

아, 그러면 보상하려는 그거까지 한다는 겁니다. 사면은 되겠지만 석회석지대잖아요. 상당히 무르고 풍화작용 등등 여러 가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면하는 거를 도면을 하천물로 인해가지고 침수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사면 부분만 해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회석 지대 이런 데 보면은 동공도 생기고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여기 상당히 관심있는 곳이라. 일단 여기에 입찰을 보고 하시지만 D등급일 때는 어느 선까지만 집을 짓는다 나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하튼 저도 질문 드리는 게 쉽지 않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금강빌딩 위험하게. 바로 하천 옆에 있으니까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처음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 쪽을 다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도에서는 큰 빌딩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목적사업하고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고 사면보강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주변을 정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애당초 사면보강하는 것도 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해소할라고 금강빌딩을 당초 구입할 계획을 가졌었고 그랬는데 중앙 정부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갑자기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사면보강쪽만 그 지역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보면은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별빛폭포 공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못이라 그러나 그런 거를 박으면서,

아주 가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6동, 철거 한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그쪽에도 사면공사를 합니다. 천주교 올라가는 도로 밑에 옹벽을 쌓아가지고 사면공사를 하고요. 다음에 부지를 편평하게 조성해 놓을 겁니다. 향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조경도 약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한 곳에는 평탄작업만 해 주시네요.

옹벽을 쌓습니다. 안전하게, 천주교 올라가는 길이 축대가 위험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과는 아닌데, 6동 철거한 데를 평탄작업을 하면 그 앞에 상가들이 상가보다도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수도관이 다 낡아서 뒤로 주차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가능한 건지?

아직, 제가 이해를·······.

뒤에 6동 철거한 데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바로 앞에 집이 이런 데 보면은 수도관이 다 낡아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뒤에 주차장이 생기고 이러면 뒤에서 관에서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서.

아······.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도 몇 집 정도는 계획을 애당초에는 안 했었는데 가 보니까 그 밑에 상가있는 부분들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생활여건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생활 자체를 상수도 교체도 못하고 밀집하게 있어 가지고 건의를 몇 분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로 매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철거를 했고 그 이후에 건물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도 사셨다는 말씀, 상하수도 그게.

안되는 부분은 두 동인가 별도로 추가로 다시 샀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바라는 수도관은 같은 거는 연결도 가능한 거네요?

저희들이 추가로 나중에 산 그 집들은 어떤 생활 자체를 상수도 그 공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두 동을 하고 그 공간이 철거되고 나면 아마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답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사항은 좀 광범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관계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국가하천이 돼야 우리가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거의 아마 저희들이 원주국토관리청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변경되는 거는 어려운 거 같고 시설 자체를 국가시설로 그렇게 아마 추진하리라 어쨌든 간에 국가시설로 정해진다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한 걸로 거진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방하천 국가하천 협의 중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시설물을 국가시설로 해서 국비를 받는 게 더 쉽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도에서 요구하고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는지 잘 안되는 걸로. 그래서 국가시설로 지정받아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 시설이 국가시설로 안되면 받기가 어려운 거네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지요. 받아야 되고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는 비단 우리 영월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대통령께서 4대강사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 이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유지관리비를 떠 안는 문제가 굉장히, 참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 곧 될 거 같다 해서 의아했었는데 되면 좋은 일이죠. 또 당연히 되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우리가 예산 요구액이 8억4,000천인데 1년 유지해보니까 이 정도인가요?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들어가는 기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펌프 전기요금, 관리비용 다 포함해서 계상한 거거든요. 운영을 맡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면 그 때 가보면 판단이 설 거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요구했을 때는 물이 담수돼 가지고 부유물질, 침전물이 가라앉으면 준설비용가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만약에 물이 담수를 안 하고 침전물이 없다 그러면 아마 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번 운영을 해 보면 평년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 강명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확보 못해서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2012년도 같이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돼요. 물 썩고 이런 부분도 펌프 잘 못해서 거품나고 이런 부분들 관광지인데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수변공원에 자생으로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꼭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국비확보에도 노력하시구요.

하여튼 군의 생태공원, 일단은 재해시설이다 보니까 안전한 시설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할거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분하기는 한데 방법론에 있어서 얘기를 직접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여담으로 들으셔도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준공식을 안했어요. 안 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영월군이 사업주체가 아니다보니까 준공식을 도에다가 하라 말아라 할 입장도 안되고 하여튼 작년 10월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게 원주국청하고 도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그런거 때문에 그런지 준공만 하고 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준공을 언제 하겠다 소장이 얘기만 하고 그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로서는 이런 준비를 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에 물을 썩고 그런데 큰 돈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식물 확보가 안된다면 이 상태로 군비를 투입을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죠. 국가가 최소한의 우리가 보강이 지금 그리고 우린 군비, 그 물이 썩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 , 우리 애물단지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염물질이 주변 생활하수하고 축사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그 거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일부 반영되고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있는데 올해 안에 하수관거공사를 다 확보해서 투입하도록 계속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되면은 하수관거 공사를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고 하면은 신아아파트 나오는 거 하고 주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유입이 안되고 단지 오염원은 축사가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좀 저희들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오수는 오수대로 처리가 되고 저희들이 용수를 충분하게 공급한다면 지금보다는 상태가 굉장히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해야 되죠. 군민들이 거기를 안 가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쪽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하수관거 사업이 청령포쪽에 빠졌었어요. 예산이?

작년도에 환경부 올라가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17억인가 올해하고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 올해 일부를 하고. 저희들 봤을 때는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돼야지만 저류지의 수질이 나아질거라 생각해서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해서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거공사가 관건이었는데 하실 수 있게 됐고.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게 있었을 거예요.

협의가 거진 다 되고 자전거를 60댄가 또 한라건설에서 마을에다가 구입을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그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의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먼저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공공건물 신축이나 증축시 지붕 누수가 하자로 발생되는 바 설계 또는 시공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존 무·유상임대 건물도 시설 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만료검사를 통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사업장 중심의 하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하자검사 점검 결과는 대상 115건 중 하자발생은 3건이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반도면 체육회관 벽체누수로 인한 미장 탈락된 부분은 누수 보수 및 미장 재시공으로 완료했으며 실내체육관 현관 바닥 들뜸 현상 발생과 중앙 현관 부분 누수 발생은 공사 중지 해지 후 하자 보수를 시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공업체 및 연대보증인에게 하자 보수를 일괄 통보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를 높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은닉세원 추징실적은 불법건축물 조사 외 9개 분야에 3억1,800만4,000원을 추징했고 2012년도에는 취득세 미신고 외 8개 분야에 2억6,568만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 정기 세무조사 법인 선정을 통한 탈루 세원 추징 계획 수립과 비과세 감면 농지 정기적인 감면 확인 조사 실시, 상속, 지목변경자료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추징, 국세청 통보 과점주주 자료를 통한 누락 세원 추징,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창업중소기업 자료 확인을 통한 추징, 법인 고유업무 미사용 자료 확인을 통한 추징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결과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결과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에 대해 영월군 계약심사를 하고 있으며 도 심사계획 승인 대상은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10년도에는 61건을 검토하여 2억2,500만원을 절감했으며 2011년도에는 76건을 검토하여 10억7,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33건을 검토하여 9억9,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약심사제 시 표준품셈과 대가산출 기준에 의거 정당한 대가 산출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대가 산출을 위해 과다설계는 물론 과소설계도 심사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 보건소 연면적과 제2청사로 쓰고자 하는 내용 분석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현 보건소 건물 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하되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기 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연면적 2,110㎡로 1983년도에 건축된 30년 된 건물입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기본방침은 구 보건소 건물은 군의 제2청사로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직제증설에 대한 공간 확보라든가 영월군콜센터와 땡큐순찰대 이전, 군정통합자료실 및 실과별 자료보관실 등으로 활용하고 재활클리닉과 건강관리실, 공중보건의 숙소, 영월군새마을지회, 장애인 문화체육회 등은 현행대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잉여공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사무실 활용 등 입주 기준을 마련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구 보건소에 대해서는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 일부 많이 노후되고 누수되는 곳이 있어서 개보수가 필요하며 현재 견적을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무실 배치계획을 4월까지 확정한 후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입주할 계획이며 사무실 공간배치가 수립되면 군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이죠? 거기 계약심사제 운영 결과를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게 바람직한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사람이 하는 건데 직원이 자질이 상당히 우수하면 더. 여기 보면은 과소설계된 것도 심사 대상이고 과다설계를 이렇게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절감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면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경리계로 받으면 설계 한 내역 자체를 검토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설계 용역을 할 때 품셈을 잘못 적용한 게 나옵니다. 과다했다거나 건설 품셈이 바뀐 게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거 하고 다음에 단가 적용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물량에 대해서 계산 잘못한 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안 해주면은 나중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거르는 차원에서 하는데 뭐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산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직원이 우수하면 더 정확하게 빠르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수를 보낸다든가 직원이 지금도 우수하지만 더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좀 재무과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계약 실무에 대해서 행안부라든가 도단위에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직원들을 참석시켜서 하는데 광범위하지는 않거든요. 기술직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거 라든가. 규칙이 바뀐 거.

예, 그렇죠.

그렇게 좀 자질 향상에 늘 관심을 가져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관리감독에 대해서 건축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죠?

건축은 3년입니다.

전기?

전기는 저희들이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는 건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비하고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발주 자체를 따로 합니다.

지난 번에 한반도면 벽체 누수를 얘기했었는데 2010년도에 준공했단 말이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또 지금 탈의실에 누수가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보증기간이 지나갔으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하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자가 아니고 어떤 하자 외에 그런 사안인지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라면 당연히 저희 재무과에서 보수 시행을 합니다.

지난 번에 연말에 말씀드려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돼가지고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탈의실이 완전히, 이런 게 계속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할 적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며칠씩 문을 닫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도 높아지고 또 그 때 기관에서 어떻게 했느냐, 건물 지은 지가 3년 됐어요. 제가 묻는 거는 하자 보증 기간이 건축하고 전기 설비가 틀릴 겁니다. 보증기간이 보셔가지고 하자 보증기간 내에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만 지나간단 말이죠. 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벽체는 해결됐는데 두 달만에 또 재발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시공 상의 하자인지 하여튼 끝나고 나서 해서,

탈의실 자체가 그런 거는 사용자 문제는 아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과장님 이후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제가 군정질문 드릴 때는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요구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 과정을, 단체별로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 안 했는데 그 분들이 더 요구를 안 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화체육회는 들어간단 말요. 그 회장님이 제일 의견이 많으셨고 그래서 문화체육회가 들어가면서 문제를 접는지 궁금하고 어쨌든 군에도 장애인복지관은 시간이 지나가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언젠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더 이상 요구가 없었어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아마 그런 얘기는 안했고. 저번에 홍대수 협의회장님 되고 아마 간담회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한 모양이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왔는데, 그 부분은 얘기는 언급을 안 했고 아마 군수님한테만 그런 것 때문에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만난 걸로. 군수님도 사실 건물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던데,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체 정리되면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분들이 군수님하고 의회에 목을 걸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하시면서 할 부분이 일부 시설은 계속사용에 건강관리실은 2층에 있는 거고, 밑에 재활클리닉은 장애인들 1층에 있는 그 거. 그런데 제가 신 보건소를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잘돼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리 와야지. 그래야 그 공간은 잉여공간으로 보고 활용을 하는데. 과장님 잘 모르실 거 같애서. 그 집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있던 곳이기 때문에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봐라 해도 봐 주지도 않고 그럼 거기가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밥 해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로, 그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잘 생각하셔서 다른 거는 그대로 있다고 해도 재활클리닉을 이거는 이쪽 시설이 너무 좋은데 고집하는 거예요. 거기 한 분이.

하튼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분들이 늘 있다보니까 애착이 가고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정리를 한꺼번에 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보충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공공기관은 주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단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보건소 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상당히 여유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주민이들 요구하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구 보건소에 있던 신 보건소로 올 수 있으면 옮겨와서 최대한의 활용을 해야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말고,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 관련, 여기 보니까 하자 보수 결과를 해 주셨는데 스포츠파크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실내체육관 아직 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언제 배드민턴 대회를 했었어요. 거기 사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확인해보니까 천장에 빛이 들어왔어요, 오른쪽으로. 체육관은 빛이 더군다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천장에 빛이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타원형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을 검토해주셔야 되고요. 정문을 들어오다 보면 뒤에 보다는 정문 쪽으로 보면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행사 때 걸어놓을 경우가 꽤 있었어요. 요즘 가면은 밑에서 솟아가지고 뻑뻑해서 열려서 닫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이 행사 때 그냥 하나만 개통을 해놓으셨어요. 꼭 챙겨주세요. 봄 되면 내려가겠죠. 거기 장애인 노란 블록도 있고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사업과하고 알아보고 하도록 하고 아마 천장에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체육관 돔형식이라서 설계에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돔이 두 개 거든요. 하나로 된 게 아니고 그 부분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눈이 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도시계획하고 건물배치계획 사회단체라든가 배치계획이 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개보수 4월 말 쯤 끝날걸로 봅니다. 5월에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개보수 끝나면,

그러니까 개보수하면은 입주계획 잡지 않고, 개보수 끝난 다음에 잡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죠.

모든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5월 달 쯤 하려고 합니다.

꼭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기금 홍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사업은 주택매입자금 및 전세임대지원사업으로서 홍보는 지역 일간지와 영월신문, 군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포스터와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의 직제 반영 건입니다. 지난해 말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도내 16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직제에 반영된 실정입니다. 드림스타트팀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직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주간보호시설이 준비가 되면 하반기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기금과 희망복지기금 통합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활기금과 희망복지기금 통합운영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자활기금 조례 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기금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사업 확대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더욱 대상자를 늘려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어발달 지원교사의 경우 우리 군으로서는 언어학 학위 소지자 등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현재 국어학을 전공한 교사를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예방 건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안전이 중요하므로 일자리 참여자에 대하여 수행기관별로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도구 지급, 산재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작업 중복지원 방지 관련 사항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노후 시설에 대하여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기간 내에 중복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개보수 사업 추진 시에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태양광 지원 검토 사항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경우 노인복지시설로 우리 군에서 민원 대행 처리하여 전기요금 할인을 100%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태양광 설치 지원 검토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태양광 설치 지원은 일반 주택에 한 해 지원되는 실정이며 경로당의 경우 전액 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실적은 많은 예산 소요됨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중복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월16일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여성회관,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협의회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된 내용은 2013년 운영계획인 프로그램 중 퀼트와 일어, 한글 과목 등은 여성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중복되어 프로그램 조정을 한 바 있고 노래교실 과목은 여성회관,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기관 별로 참여 대상자가 다르고 수요도 많아 조정하기 보다는 운영과정에서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요가는 생활체육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중복되나 운영시간과 참여 대상이 다르므로 계획대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기관 간 정보교류 등을 통해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과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복지기금이 지난해 어떻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센터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창업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읍면에서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영월 읍내에서는 홍보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읍면에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읍면에 계신 이장님들도 이걸 들어봐야 별 큰 관심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읍면까지도 창업자금을 제천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청취불가)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는 거의 생소하다고 봐야 돼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실지 가보면 거의 안해요. 확인하셔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읍면에 있는 하고 싶은 분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까지 챙겨가지고 홍보에 좀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도 할 수 있는 홍보는 다양하게 있다 판단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거의 몰라요. 창업자금을.

저희가 읍면에 협조를 구하기를 홍보에 대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읍면 나름대로 홍보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얘기도 하기 전에 벌써 먼저 알아요. 근데 이 부분은 거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못하고 주민 이장들도 창업자금? 희망복지기금, 생소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조금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은 아니구요. 21쪽을 봐주시면 주간보호시설 필요성을 건의하고 한 이후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인근에 군 단위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이런 사업이예요.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타시군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이나 1년 이상 시설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한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건물이며 바로 지원이 돼서 위탁업체도 찾고 색다르게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위탁업체 선정 문제인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시작하는 것만큼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경험도 있고 이런 업체가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철저히, 처음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시설이 준비되는 대로 하반기부터는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위탁운영자 선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곳이 위탁을 맡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보충입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내성어린이집 리모델링 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자활센터를 사무실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러면 보수를 할 때 한 건물이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이 좀 개보수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지적하신 부분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이 워낙 노후돼서 이 시설을 활용하려면 우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돼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지난 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지금도 그러셔서 그렇게 이해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미 주간보호시설 사업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겠다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이제 한다는 거는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하셨죠?

같이 병행해서 할라 그럽니다.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하시진 않았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드립니다. 가서 보면은 옆 면으로 금이 많이 가서 세로로. 자활센터도 전체가 쓸 수 있는 면적은 남아요. 일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별도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2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있잖아요. 금년도 요가도 하죠? 읍면에 하는데 있죠?

이동.

그건 어디서 주관하나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가 있고요.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시간을 늘려달라고 건의받은 적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그렇게 할 경우에 다른 읍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시간을 늘리는 거는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대상자를 선정해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할 때 요가 10시간 뭐 4시간 하지만은 이러이러하고 올해 사업비가 책정돼가지고 부득이 이거는 읍면쪽까지 4시간만 하니까 그것을 이해해 달라든가 해가지고 그거를 한 다음에 하면은 아마 그 요가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는 안하겠지요? 건의를 해서 늘리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저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건의를 받은 게.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물론 사람이 전부 하니까 처음부터 확실히 방침을 정해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에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몇 시간을 늘리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곤란하잖아요.

지금 요가도 그렇고 노래교실도 그렇고 시간을 늘려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주 1회 2시간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탄력적으로 하면은 주2회 하면은 1시간씩 하는 걸로. 그렇게 변형시켜서 하는 거 하고 1회에 2시간을 하는 거 하고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자꾸 요구성이 커지는데, 아예 중간에 건의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요령이 아닌가.

예, 직접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많아서 늘 고생 많으신데 지금 단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하셨다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서 잘 하고 계시고 여성회관도 뒤쳐지는 가 싶더니 내용을 보면은 잘 하고 계신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난번 우리 여성 한 번 뭐라 그러나. 사회복지관에서 개최했던 여성포럼? 도 아니고 정책 그런 거 할 때 말씀드렸던 경력단절을 위한 새일센터 우리 군에 필요하다 이게 되면은 우리 여성회관이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보셔서 작년에 양구가 받았거든요. 18개 시군 다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 같아서 공모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사업인데요. 경로당에 개보수를 잘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잘 생활하고 계신데 지붕누수, 방수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인데 지붕보수는 올해는 사업이 없잖아요, 신규사업이?

예.

현재 경로당있는 부분에 지붕이 슬라브형인 거는 파악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붕을 바꿔야 겠습니다. 방수처리 한 거는 되도 않고 이미 지난 착오지만 개보수 지붕 보수에 대한 것만큼은 별도로 파악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있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에 개보수하면은 화장실 부분이 얘기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남녀가 쓰는데 하나만 있는 곳.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이 할머니 방을 통과해야만이 화장실을 가는 경우 그런 예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할 때 계획 세워서 화장실 만큼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파악하셔서 화장실이 할머니 방을 통과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두 가지 주제를 주셨는데요. 경로당 지붕 누수가 되면은 방수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거를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부분은 지붕 처리를 해서 구조적으로 개선이 없이는 누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1개소 뿐이 경로당에서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고 할 수 있다면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게 김삿갓면에도 있어요. 올해 개보수가 시작될텐데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 할머니 노시는 할머니 문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말씀 드릴려고 하는 거는 9개 읍면이 다녀보면 좋은 곳하고 안 좋은 곳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개보수를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몇 개소씩 보수를 해주시고, 다음에 시설문제인데요. 싱크대요. 너무 오래되고 문도 덜그럭거리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 자활기금과 희망복지기금이 유사한 것으로 통폐합해서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참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금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금 목표액이 같고 차이가 나면 안 그렇지만 심의만 한단 말이예요, 이제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 해주시면 행정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군비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2012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사업은 30억원 상당의 미분양 주택 발생 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LH공사와 협약하였고 또한 주변 기반시설 정비 계획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예산 낭비가 있으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LH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19일 실무협의진이 현장에 와서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진행되는 상황은 설계 이후 4월경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마치고 가능하면 7, 8월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계획된 부분을 최대한 내실있게 부분은 추진하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LH측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투입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기반 시설은 정비되었기에 향후에는 다수 관광객 유입과 돈을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서부 아침시장 주변에는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으로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시장 주변 지역에 대형버스가 주차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활성화 마케팅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분은 향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영월, 제천, 평창을 잇는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공모사업에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월군이 주도해서 제천과 평창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고서에는 3월 중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 묶어서 좀 더 우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된다고 해서 사실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면 보시면 제중한의원에서 영월초등학교 앞 까지 양쪽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또 시장 안쪽으로 일부 공간이 있고 시장주차장이 있습니다. 반대편 쪽 중앙로쪽으로 노면 주차를 할 수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현실적으로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겠지만 당장에 어떤 즉각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추진하면서 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주차장을 하고 어떤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소형 합해서 175대 분량이긴 한데 이 부분 가지고는 실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 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주차장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안으로 안고 좀 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광물전문가 위원회 구성 검토 건입니다. 영월 지역의 시멘트 3사와 관내업체에 근무자 중 규석 및 지역 광물 자원에 대한 전문가가 상당수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광물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이 향후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광물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지역 광물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질 때 지역발전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비철금속 업체 공정과정 설명 건입니다. 지역 내 비철금속 희토류를 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정과정을 상세하게 사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9월 달에 포스코엠텍 점검 시에 간략하나마 설명이 있었고 필요하다면 업체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공정이라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업체와 협의해서 일정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86쪽입니다. 제3농공단지 명칭 지정 후 다각적인 홍보 건입니다. 농공단지 이름이 편의상 1, 2, 3 단지로 불러지고 있음에 따라서 제1, 2단지는 영월농공단지, 동강테크빌리지로 명명하였고, 제3단지도 명칭 지정 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브랜드화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편의상 부를 때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로 부릅니다. 각각의 고유명사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편의상 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3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각 단지별로 특색을 강화해서 업체 홍보라든지 지역 마케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금융권 대출 등 행정지원 강화 건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조금 지원과 금융권 대출 이후 파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적 및 제도적 지원 등 행정지원 강화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폐광기금이라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자금을 받고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도산하게 되면 지역경제라든지 고용문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판단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너무 강화해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은 채권에 대한 담보라든지 저희가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움직이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업체들은 또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상동온천 조성사업 추진 건입니다. 상동온천 개발사업은 당위성과 경제성 분석도 필요하지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직접적인 수혜 주민 의견과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동온천사업은 설계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지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되면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리뉴에너지 현황입니다. 공장은 가동 중단 된 상태이나 향후 가동에 따른 분진과 환경피해는 시설보강을 통해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리뉴에너지는 사실 가동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재가동을 위해서 군유지 매각이라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군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건을 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은 저희들 판단은 사업이 중단돼 있는 것 보다는 정상적인 가동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불신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동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안과 토지에 대한 매각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리뉴에너지 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이후에 별다른 사항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업체에서는 재가동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군에서도 계속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무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업체에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부분이 중단된 부분보다는 당연히 가동이 되고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충분히 조건을 갖춰 주고 군에서도 최대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하면서부터 말씀드린 게 그 자리가 서진공업사 있을 때부터 흉물로 되다가 리뉴가 들어 와 가지고 조금 되는 거 같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제2의 흉물로 그래서 거길 지나가면서 보면은 꺼림찍해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길 했던 부분인데 결국 새해가 들어서면서부터도 별 이슈는 없단 말이잖아요?

특별한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재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부분도 이루어져야 할 거 같고.

분진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을 만났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형태가 되든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가 온다라고 하면 어떤 규제라든지 제제라도 감수를 해야 한다 라고 했고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설사 흉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수익이라든지 기업 경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군에서는 고용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 다만 두 가지 부분이 잘 맞아져야 되겠지만 환경오염을 깔고 가는 형태의 사업이라면 그 부분은 업체에서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군에서도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거를 재가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금적적인 부분이 아니라구요? 금전적인 부분, 아닐 수 없는데.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고 , 죄송합니다.

100억 사업이예요. 자부담 18억. 나머지 다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고 국비 받아서 계획해서 했을텐데 정말 왕성한 가동이 없는 상태에서 흐지부지 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자금 질문을 드렸을 때 여기 지금 잘못 결과가 나온 건데 이렇게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받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문을 닫고 이런 폐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더 이렇게 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저도 의아해 했는데 15억을 받고도 문을 다시 못 열고 있단 말이예요. 절대 무슨 설비 이상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공장부지는 군유지인데 이걸 매각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근데 매각을 해서 본인들이 매입하게 되면 더 큰 대출을 받기 위한 그런 의도도 사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로 사업에 가망성이 안보이면 매각도 하면 안되는 거죠. 그죠?

당초에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실증연구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이런 양산화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 아니고 연구 개념으로 출연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실증 연구와 더불어 양산까지 가보자는 욕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다든지 그랬다면 이런 경우가 없었겠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이 갖출 수 있는 설비가 적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업체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더 큰 금융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군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라도 올라갈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움직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증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생산까지 가보자, 기업 활동을 해보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당시에 자기들 자본도 상당액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통 집진시설의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집진시설 플라스 경영에 대한 어떤 무지도 있었고 봅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어 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금융대출 받아오는 부분은 군에 재정적인 피해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피해입니다. 저희로서는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들어 와 있는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경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대출해 줄 때는 충분한 판단을 가지고 빌려주지 않겠느냐 어차피 빌려주는 기관의 문제이지 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빌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돈을 빌려와서 경영을 활성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제 개인적인 해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을 밟아나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군에 오는 피해는 당연히 차단시키는 상태에서 움직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거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관점은 다 틀려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한 70~80% 될 때 우리 군에서 매각도 생각해 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저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에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은 아닌데 정말 영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추상적인지 모르만 토요일 일요일 시내 시장 부근에 주차장 차를 보면 정말 관광객이 들어오겠느냐 진짜 작은 차도 세우지 못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볼 때 영월을 전체 10년, 20년 내다 볼 때 좀 유관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무서도 오래됐죠?

예.

만일에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을 때, 새로 짓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지으면 또 동력자원부 출장소 같은 꼴이 날 거요. 미리 경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민간은 보상에 헐어내기 어렵잖습니까? 관공서라든가 신축한다든가 이전한다고 할 때 빨리 대응해 가지고 외곽으로, 세무서 같은 곳도 거기다 버스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작은 일로 본다면은 종합상가 가구점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장들어가는 한우타운 옆까지 인도가 2미터 3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아마 길하고 나란히 차를, 주차장을 내야지 사고 위험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을 크게 늘리기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천시 복개한 데 보면은 유료를 하면 차를 대기는 이렇게 방향으로 되지만 이렇게 대게 하면은 한 10대 20대 이상 댈 수 있게 되더라구요.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요원이 빼 갈 때 조금 봐 주면은 검토를 해서 거기 소관은 아니고 다른 부서인데 어떻게 하면 한 면이라도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멀리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주차장 특별협의단을 구성하든지 해야지 경제가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동강둔치에다가 이용하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누군가 뭔가 안내판도 없어요. 동강 차를 세우고, 동강둔치가 처음오는 사람이 둔치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아나요? 모르죠? 그럼 차를 세울 수 있는 큰 안내판을 하든지 유도원이 있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이 거기 계속 신성장동력사업단장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간부 공무원으로서 우리 군에 정말 고민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지 모르지만 우리 이 주차 문제는 누구 문제가 아니라 전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영월 시가지가 주차 능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영월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같은 이면도로는 넓은 상태에서 양쪽에 사선을 만들어 사용하는 상황이고 저도 가끔 가보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영월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특히 주말에는 중앙로 같은 경우는 차를 그대로 주차하는 상태고 굳이 공식적인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성식육점에서 빠져나가는 그 도로와 세무서 양 안, 영월초등학교까지 그 길. 전통시장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노면주차장까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찾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여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교통문화에도 큰 영향은 있다라고 봅니다. 장기 주차하는 차량도 많고 거기를 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라고 해도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외곽지역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저부터도 만일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앞에 까지 차를 대 놓고 들어가는 게 그런 습관이 들어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도심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은 나옵니다. 앞에 (청취불가) 정비하고 거기 주차장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시장 주차장으로 활용,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여건이긴 한데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군 전체 문제이니까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활로를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 동강한우타운 있죠. 거기에 동강한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했을까요? 그런데 동강한우 들어오면서 기존 땅은 동강한우 소유예요. 이 옆에 있는 주차장은 시장오는 사람들도 함께 쓰기로 하고 군에서 주장을 사업비를 투자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동강한우에서 뒤쪽에서 가는 담을 막아놨어요.

예.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함께 쓰라고 해 놓은 거를 사업비는 들여 놓고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앞으로 새서 들어가 보면 차를 꼭 못 대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장도 살릴려고 그 부분을 나중에 돈을 더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얘기고. 동강한우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하시면 안 들어줄까 싶어요.

그쪽하고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만 오픈시켰을 때 영업활동에 지장을 갈 정도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주장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군에서 조성하는 취지대로 얘기하는 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요구해서 ‘여기는 공용주차장입니다’ 표지판을 세워 주셨댔어요. 근데 언제인지 뽑아버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차를 대실려고 하는 분들이 공용주차장인지 모르면은 우리 식당 옆 주차장이면 식당을 이용해야 된다고 머리에 남아있잖아요. 푯말이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동강한우하고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다시 해주시면 훨씬 이용하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 손경희 의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장이 관광객이 들어와서 돈을 쓸 수 있고 주머니를 열으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형버스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유료주차장 설계가 연말에 나왔어요. 곧 실시할 텐데 부서하고 논의를 꼭 해보셔요. 제 의견인데 경찰서 관사 앞 부분, 거기가 넓어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면주차를 하면 대형버스만 주차하는 곳으로 이렇게 한 번 꼭 거기 아니더라도 대형버스만 주차하는 곳을 찾아봐서 건설교통과랑 꼭 실시하기 전에 좀 협의를 한 번 해 보셔요. 거기도 가까운, 시장하고 거리기 때문에. 그 장소도 괜찮을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관계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일전에 하신 걸로 알았는데, 다시 하신 건가요?

현상변경 협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놨는데 설계 과정에서 달라지게 되면 평형이 바뀌게 되면은, 볼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평형을 협의는 하시겠지만, 주민들 부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25평이 주 평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6쪽을 봐 주시면 제3농공단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은 조성하면서 나온 흙을 옆에 소하천에 이렇게 흘러요. 마을회관 앞 쪽으로 소하천이 기역자로 흐르는데, 거기 갖다가 성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미터면 축대는 2미터 정도만 해놨어요. 누가 봐도 비가 오면 싹 쓸려 내릴 거 같애요. 또 처음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관을 통해서 따로 뽑아냈는데 지금은 메웠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다 막혔어요. 막히고 입구 쪽에서 소하천 물하고 더 물량이 많아지리라는 생각에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기 관이 묻혀 있는 게 적은 거 같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성토를 하고 이런 거를 또 옆에 소하천이 있고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공단지를 조성해주시는 부서에서 여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지.

사업 성격은 저희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뤄진 부분이라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우려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설계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100년, 200면 떠나서 주민들이 평생을 살면서 느꼈던 수량이든지 이런 게 있을테니까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하천 위에 집도 한 집 있는데 위에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 하셔요. 큰 돌이랑 흘러내릴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인 집을 위해서 축대를 쌀려고 하니까 군에서 손을 못 대게 한다고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을 꼭 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자치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