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장애기준등급 표현의 수정입니다. 기존 조례에 폐질등급이라는 문구로 기준이 세워져 있는 부분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장애등급으로 수정하였으며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와 같습니다. 두 번째 그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있으며 한국장애인 인권보럼에서 요청한 장애인차별 금지법 상충 조항 개선방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비용추계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으므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5조제1항의 “폐질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인 비하 및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장애등급’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 이에 맞게 수수료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결제 등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별표4 수수료 징수의 제증명과 요액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인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연장신청 등 17종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정하였고 공장등록 대장등본 교부 등 32종을 신설하였으며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의 공동어업 등 3종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하였고 식품위생영업 신고 등 22종을 삭제하여 총 74종에 대해서 표준금액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인증기 및 통합민원 자동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징수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는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5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55종을 추가함에 따라, 그 중「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해야 할 74종의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되나, 2종의 제증명 수수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별표4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2종의 수수료 즉,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의 수수료를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의 수수료를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3건과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덕과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2건, 보전 부적합재산 매각 1건입니다. 먼저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은 매립장 내에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현재 활용 중인 재활용 선별용품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매립장 옆 부지 건물을 매입하여 재활용 선별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보전 부적합재산 매각 건으로 경지정리농지로서 공유재산으로써는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조성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 보전과 관광 자원화를 통해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전시관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으로 공동묘지 재개발에 따른 토지 이용율을 개선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덕과 보건지소 신축으로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덕과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추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9건에 26,384평방미터 15억 7,207만 6천원으로 토지가 17필지 23,602평방미터에 2억 8,344만 4천원으로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1필지 7,895평방미터 5,408만원,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조성 8필지 10,075평방미터 4,936만 4천원,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 8필지 5,632평방미터 1억 8천만원입니다. 건물은 2동 2,782평방미터에 12억 8,863만 2천원으로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1동 2,440평방미터 6억 7,832만 6천원, 덕과 보건지소 신축 1동 342평방미터 6억 1,030만 6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건에 1필지 2,183평방미터 1,440만 9천원으로 보전부적합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7페이지 검토내용 중 8페이지 중간에 있는 각 사업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건은 현재 활용 중인 재활용 선별용품 보관장소에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재활용품 보관장소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립장 옆 주 KPC파워 소유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취득대상 물건은 남원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주)거성에게 26억 700만원 상당을 손해배상한 바 있는 물건이며 최근 주)엔토린에서 경매 낙찰받은 바 있는 물건입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건은 운봉읍 화수리 1160-1번지 답 2,183제곱미터로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전 부적합재산으로 현재 경작 중인 사람에게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 건은 전시관 조성사업 2차 사업지에 편입된 국유지 4필지, 사유지 4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매입된 토지에는 청소년 야영장, 생태휴양림, 생태문화체험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전시관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은 남원시 향교동 산3-10번지 일원의 공동묘지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시가지 진입 관문 환경을 정비하여 남원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운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덕과면 보건지소 신축 건은 낙후되고 협소한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통하여 지역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1차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남원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거성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것이 급하게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자원화시설 설치 완공이 2014년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스자원화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제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재활용 선별창고에 대한 부분들 또 선별해서 비축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가스자원화시설 설치 이후에 준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가스자원화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다시 또 확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은 남원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주식회사 거성에게 손해배상한 바가 있고 이를 2013년 2월 7일 주식회사 엔토린에서 경매 낙찰받은 물건으로 추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토지 1필지 7,895제곱미터에 5,408만원과 건물 1동 2,440제곱미터에 6억 7,832만 6천원을 취득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