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조례개정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이러한 좋은 시설을 운영하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만이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 치매뿐만이 아니라 보건사업이 다양하게 너무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치매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그 좋은 시설에 구청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짓고 서울시도 지원받아서 지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알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 홍보를 위해서 매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늘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구청뉴스지나 또는 각 요원들이 직접 방문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검진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나타납니까?

치매 조기검진은 설문으로 하기 때문에요 설문양식이 이렇게 도구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점수가 돼서 다 나타납니다. 몇 점 이상이면 의심을 하고 이러는, 정밀검사는 별도로 2차, 3차 따로 받게 됩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무료입니까?

전부 무료입니다. 저희 관내에 60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번 구정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동료의원들이 세곡동에 약 5만명에서 7만명 사이가 이렇게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공공시설용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재무과장님 들으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부지를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 외에 또 있나요?

지금 현재는 도서관 부지하고 복지관인데 복지관은 시에서 보조받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좀 어렵고 도서관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국장님께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서 그 많은 인원의 어떤 복리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은 하시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는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복리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부지매입 건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복지국장 답변으로는 도서관 부지인 경우에 수서동에도 도서관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건립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사정을 봐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문화체육시설은 현재 세곡임대지구 내에 어르신 커뮤니티센터에도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서고 또 기존에 보금자리에도 저희가 별도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치는 않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이 되는 이 보건분소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정할 사항인데 지금 보건과장 얘기한 대로 지난 번하고 지금하고 현재하고 상황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안타깝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저희 선출직 구의원으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7만명 정도가 입주를 하면 특히나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들이 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용지들이 필요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LH나 SH에서 이런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대형용지를 공급하면서 공공용지를 꼭 공공용지가 아니라도 공공건물이라도 지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되셨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재무파트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차원에서 그런 대단위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주민편의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그것에 대한 국가 부담이나 시 부담이나 구 부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 재무과에서 각 부서의 공공청사나 이런 필요에 대한 조회를 했을 경우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만 의견타진이 들어왔지 나머지 사항은 나름대로 주변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도 있지만 특히 별도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 부서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약 7만명의 주민들이 상주하는데 학교시설의 부분도 있었지만 교육시설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우리 공공행정에 필요한 시설이 분명히 7만명 정도면 무슨 시설이 들가야 된다 라는 매뉴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뭐 다른 것이 또 들어가고 물론 거기는 세곡동 청사를 쓰는 것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화해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아마 본회의 질문 답변에서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인구 얼마당 필요한 시설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국장님께서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에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비해서 LH나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 해줘야 할 시설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인구 10만명당 복지시설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예산이 전부 다 투입이 될 수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거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확보를 해야 될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 이전에 국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LH나 SH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어느 회의 때인가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어떤 공공건물을 지어서 그 공공건물의 몇 개 층을 공공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목적에 그 면적을 할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나 국가에 요구할 부분은 정확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H에서도 지금 세곡동에 지금 윤증고택도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공공시설은 그렇게 기부 못하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공공용지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한번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체 면적으로는 아마 192평 정도 되고 건물바닥 면적으로 한 9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 층 정도 되면 180평 정도 아, 27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는 분소도 들어가겠지만 또 다른 용도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보건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시기가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늦은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또 필요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보건행정과장이나 이쪽하고 재무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의 질의나 또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공공용지가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되는 것이 전체 구민이나 시민한테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검토됐던 것이고요. 다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런 느낌이 이 자리에 서서 드는 것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때를 놓쳤기 때문에 새로운 공공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그와 같은 필요성이 또 제기될 때 그때 또 새로운 정책결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통과를 시켜 놓고 추경이라든지 그것이 안된다 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반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영을 시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60억의, 그 30억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기대 가능성이 높았는데 굉장히 낮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60억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그것은 사실은 또 저희가 검토를 아직 안한 상태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동료위원님 또 질의가 있다고 하셔서 다음에 이어서 또 있으면 하시지요?

네, 그러시지요.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주되는 세곡지구도 다자녀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분소가 있는 수서동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아주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 보건분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옮긴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수서동의 보건분소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보건분소로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 안하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또 다른 세곡지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봐서는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현재 보건분소에 근무하는 인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인적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라든가 간호원들 또 직원 인력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가정해서 이런 안을 세우셨을 때 지금 수서동에 있는 그 많은 분들 취약계층들이 그쪽으로 어떻게 거리도 상당히 먼데 그쪽으로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주기적으로 좀 그쪽으로 돌려줘서 왜냐하면 수서동과 세곡동 지금 현재는 수서동 한 군데지만 저쪽에 아파트가 개발된 지역까지 쭉해서 돌려줘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해서 그것을 허브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한 상태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면에서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반대의견, 반대이유를 얘기를 하고 또 찬성은 찬성의견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진행 발언을 했듯이 토론시간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표결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토론하실 위원 여쭤보고 텀을 좀 줬습니다, 기간을. 그래서 의사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라고 드렸는데 토론 의견이 없으셔서 제가 토론을 마친 것이거든요.

아, 그때는 반대의견이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가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토론은 내가 찬성토론만 한다고 저거는 되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0일 전에, 우리가 모든 안건은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6일날 공유재산을 하다보니까 26일날 문화체육과 안건이 들어왔고요 27일날 저희 결재가 났고 28일날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하게 돼서 저희는 사실은 28일날 근무시간 내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22시가 넘어서 어떻게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와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법적인 해석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기 보다는 의회의 법적 검토를 존중하고 의회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후로는 근무시간 내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구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구유재산 강남구 대치동 633에 14호는 위치, 규모, 형상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써 활용부서 조회를 실시하였으나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에 적극적인 재산운영으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변의 시세를 반영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지적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1㎡당 700만9,398원 총 19억5,843만원을 매각이전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각 방법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하여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입찰가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연장 건입니다. 강남구청 선릉로 별관 2층에 입주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듣고 또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재무과장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지금 경과가 지났지요? 기간이, 임대사용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월 28일까지입니다.

왜 늦었습니까? 이게. 의회가 잘못했습니까?

예?

의회가 잘못했어요? 기간 늦어서 의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이게.

한달 전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한달 전에 제출 못한 것이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결과 보고에도 나왔듯이 과거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긴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할 수 없었던, 물론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과하고 다시 청구하고 하니까 내 건물 내가 쓴다는 생각 가지고 이 절차가 무시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난 2010년도에 승인을 해 주면서 문서상에 구청에서 1개월 전에 연장사용 신청을 하도록 공문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2월 15일자로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2월달에 구청에 요청을 해서 2월 임시회 의회 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실기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단에서 요청이 없었으면 우리 재무과장 구청에서는 모르겠네요, 전혀 그냥 몇 년이 지나도.

재무과는 일반재산만 합니다. 행정재산은 또 총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서 요청이 없었으면 5년, 10년 동안 전혀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으로서 담당직원이 못 챙긴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진짜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과가. 그런데 그런 사과도 없이 어물쩡 이게 무슨 민법 따지고 뭐 따지고 말이지 말이 되겠어요. 물론 우리 강남구 건물을 공단이 사용하니까 왼쪽 호주머니나 오른쪽 호주머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차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늦었어요. 늦어서 지금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토의를 하고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는데 아마 어제 최종적으로 이 안건의 순서가 각 과별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각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오셨는데 당일 오늘 아침에 총무과에서 우리 담당여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차와 순서를 바꿨으면 한다고 당일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건 당일 아침에도 순서를 바꾸자고 그러고 이게 좀 너무 어제 이미 다돼가지고 결정이 된 것을 당일 아침에 또 모든 문서들이 다 배포된 상황에서 바꿔달라는 거는 이거는 좀 지금 안 그래도 상정시기 문제로 대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이 5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같은 안건인데 그 내용을 세 번째 것을 두 번째로 하고 두 번째 거를 세 번째로 요청을 하게 된 경위가 부득불 외부에서 부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게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당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부위원장님께서 당일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수용을 하고 세 번째로 하고 제가 늦게 거기 간다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음 안건인 기획경제국은 당일 오늘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대표와 오후에 면담이 있다고 그래서 상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총무과는 어제 없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아침에 그랬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외부의 무슨 사정이 있다고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기획경제국은. 그런데 우리 총무과는 어떤 게 오늘 있었던 건가요? 외부에.

그 내용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내용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오늘 오찬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긴 요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어디 외부기관이라는 건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은 하는데 좀 늦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일 아침에 이렇게 순서를 변경한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한테 그런 거를 해서 괜히 또 여직원은 여직원대로 전날에 다 마무리 했는데 당일에 또 혼선을 빚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3년 7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조성액은 243억원이고 채권액은 145억원, 지출액은 38억원이며 잔액은 60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유의 사업인 융자사업과 부대사업인 희망실현창업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사업,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강남구청의 기구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속기한을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 18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1년 기금관리기본법이 5월에 제정이 되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미 나가있는 것들은 이미 법이 개정이 되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부칙이라든가 여기에다 같이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유권해석으로 포함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부칙에 굳이 명시를 않더라도 지금 나가있는 것들은 전부 다 채권 저기가 5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별로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하면 전부 담보대출입니까? 아니면 신용대출입니까?

전부 다 담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대출했다가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까?

그런 사례는 이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하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대출에 따른 절차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예, 저희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기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 기금관리 은행인 신한은행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담보여건을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만약에 채권을 우리가 미회수를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전부 다 그 금액만치 구청에 손실분을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몇 % 설정합니까?

담보의 설정관계는 제가 확실히 몇 % 설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한도를 묻는 것이 아니고 대출금의 몇 %를 설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대출하면 120%로 하는지, 130%로 하는지 하는 그 관계가

그거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예, 일반적인 금융 저기에서 신한은행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 우리가 금리가 2.5%도 있고 2%, 3%∼5% 짜리도 있고 3.5%∼6.5%까지 있는데 이게 6.5%는 뭐고 2.5%는 뭡니까?

지금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거기 맨 끝에 하단에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기금운용 사업에는 당초 우리 목적사업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당초 목적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세 번째 사업들은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를 가지고 부대사업으로 세 가지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들은 금리는 각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한 2.5%로 전부 다 통일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류 관광의 세계적 확산과 강남스타일의 열풍으로 강남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해외관광객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강남구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강남구가 관광지로 많이 찾아오시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관광진흥에 대해서 지금 과도 생기고 조례까지 상정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시티투어버스 지금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4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관광진흥에 대해서 사실상 구청의 우리 과장님 정도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정도에 그쳤는데 관련 전문가 분들과 현장의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과 직접 소리도 듣고 주민대표 분들과 구청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의원 분들이 갔다 오셔서 상당히 구청과 의회가 일하기가 더욱더 이제 지식이 많이 생기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대단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진흥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는데 이 조례상, 지금 구의원이 2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많은 4명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관광진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강남구에서 하실 텐데 그런 전문가들과 우리 강남구 의원들이 더욱더 전문지식을 그 자리에서 더 현장에서 보고 듣고 또 그것을 상임위에서 의결을 더욱더 구청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사업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참여인원수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서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4명으로 늘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 구의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통상 한 분 내지 두 분이 참여하는 것이 서로 충분하다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사실상 일종의 관행처럼 돼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 관광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25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 그 25명 속에는 또 소관 국장 또 복지국장이라든지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도 이제 공무원 수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4분이 들어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희는 들어오시면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기존에 타 위원회와의 참여인원수에서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타 전문가가 이제 줄여야, 그러면 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25명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25로 못 박는 것이 아니고 한 30명으로도 늘릴 수 있고 이것은 그것과 병행해갖고 만약에 수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회의를 개최했을 때 어떤 위원회 회의고 100% 다 오신 분들은 없어요. 소관 각자 전문가들이나 주민분들도 그날 당일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티오를 30으로 늘리고 지금 같이 구의원들이 그것에 증가하는 것,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오히려 더 늘릴 수 있고 구의원은 또 구의원대로 늘릴 수 있는 게 30명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위원회에 자문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그렇다면 저희는 늘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류바람에 사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관강객이 예상 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갑자기 이런 참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다보니까 또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숙소부족이라든가 또는 오는 관광객들에게 큰 전체가 부족해서 볼거리가 없다든가 아마 이런 문제점도 대두된다고 봅니다. 이제 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정보도 안내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압구정 428번지에다가 관광정보안내센터 건물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조례 제정도 없이 먼저 착공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 부지는 아시다시피 공원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원부지에다가 가설건축물입니까?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을 지었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역 압구정지구 아파트지구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건축물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연 모든 아파트를 다 철거를 하고 재건축 하는데 굳이 구청장이 나와서 아, 이것 이 건물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꼭 오늘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뭐냐 하면 재건축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 다 철거할 때 그때 같이 철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 부지는 우리 강남구에서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강남구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이제 공적인 목적,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짓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압구정지구의 재건축과 큰 관련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들 의견이 이제 일방, 그것은 이제 주민들 의견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리고 이것 재건축할 때 이 가설건축물 때문에 재건축이 걸림돌이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은 들지 않는데 향후에 이것이 구청 소유의 땅에 구청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도 정확한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송 등을 통해서 꼭 이 부지가 재건축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되고 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설건축물이니까 당연히 철거를 해야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소송을 해서 철거하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소송하면 가설건축물 아니라 본 건물도 철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가설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송하기 전에 우리가 구청에서 아까 지금 소유권이 강남구청 말씀은 맞습니다. 강남구청 소유가 맞아요. 그러나 그 토지 용도가 공원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매입했던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지난 번에 300 몇 명이 지금 반대, 진정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들어온 취지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큰 뜻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전체, 집단민원에 대한 반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때문에 아, 이것 재건축이 돼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건물 보상을 해달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건물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건물을 철거하면 그 대신에

우리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에다가 건물 철거비용을 청구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나 앞으로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가설건축물 그대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재건축에 지장이 없다면 본위원이 사실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관광정보안내센터도 공익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설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재건축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사실은 제가 지금 그것이 잘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지장이 없으면 별문제인데 예를 든다면 이 부지만큼 다시 또 주민들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든가 공원부지가 부족하니까,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4,000평인데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주민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관련한 그런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왜냐고 그러면 일단 전문 지식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요. 현재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이제 강남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관광정보센터 자체도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존속기한이 건축법상 3년입니다. 필요하면 더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이것이 항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임시건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 쪽에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 또한 법에 맞는 요구를 하면 그것이 수용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나마도 위로를 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저 건물은 철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답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가설건축물은 당연히 존속기한이 3년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

이 가설건축물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건축했다면 또 본위원이 특별히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실은 이게 법에 위배돼요. 그래서 그저께도 부구청장 오셨을 때 나는 정보센터 건립을 반대한다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의원이 나서가지고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물론 공익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재건축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주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추가적인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이해 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몇 분 안돼요. 동대표님들이 모였을 때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그 아파트에 사시지 않는 분들을 모아놓고 그냥 얘기하시면 그 지난 번에도 동정보고회 때 주민이 일어서서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여기다가 관광정보센터 건물을 짓느냐 항의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관광안내센터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마케팅 주식회사지요? 그게. 주식회사입니까?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아니 서울시가 하든 어디서 하든 주식회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에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4조에 보시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주식회사는 그렇고 법적지위가 도대체 뭔지 이게. 공단도 아니고 이거는 순수한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러한 좀 모호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다 보면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해석이 분분한데 이 조례제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행정안전부에다 질의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의 법적지위는 지방공기업의 우리 구에 있는 공단 또 공사, 주식회사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상. 그런 것 중에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왜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설립을 한 거고 일부 출자를 49%를 서울시에서 출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법상에 여러 형태의 공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50% 미만으로 지자체가 출연을 했을 때 그것을 주식회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것이 상위법상 근거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의 65개 지자체에서 이미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7개구가 강서, 마포, 송파, 종로, 중구 등 7개구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 말씀하신 주식회사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에 앞으로 관광진흥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주식회사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주민이라든지 또 민간기업, 사업체, 여행 예컨대 여행사라든지 호텔 등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65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했는데 타 구에서 조례 제정을 했다 해서 꼭 법적으로 적법하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학기위원님우려는 맞는 말씀이고요. 일반적으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반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보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이 뭐냐 하면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서울마케팅 주식회사에 하다보면 업체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행여나 무슨 수의계약이라든가 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새로운 뜻에서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업체 선정할 때에 보통 우리가 비리가 끼어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또 다시 여기서도 성립이 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서 서울마케팅 주식회사를 선정을 했고 거기서 운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물론 조언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할 내용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예컨대 무슨 특정업체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만약에 비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위탁기관으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강남구는 동업자 관계입니까?

동업자라고는 할 수 없지요. 서울시는 같은 지원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에는 아마 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를 의회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유럽에 보면 아주 관광사업으로 국가가 운영되다시피 그렇게 된 걸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크로아티아의 관광 쪽으로 저희들이 봤는데 그 크로아티아공화국인데 거기는 인구가 300만명인데 관광객이 1,000만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인원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관광으로 방문을 한 예를 봤고 그거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명인데 이제 겨우 1,000만이 넘었으니까 관광사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 한류열풍에 의하고 싸이에 의해서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특히나 강남이 호재를 만나서 관광 쪽으로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관광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3차 산업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아울러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강정보센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봐서 기술적인 문제를 보면 그 부지가 아마 용도가, 부지의 용도가 뭐라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압구정 428번지는 도시계획상 지상은 공원이고요 지하는 주차장 시설로 중복 결정된 땅입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8일자로 서울시가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제 공원 기능을 현재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원인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상에 땅의 결정은 그렇게 된지를 저희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이 돼서 제 기능을 할 때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까지 거기에다 저희가 급하니까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 용도 지목이 땅에는 종류가 24가지 정도의 지목이 있지요. 그 중에 보니까 주차장 부지로 돼 있잖아요, 현재.

지하 4층까지가 주차장입니다.

주 부지의 용도는 주차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공원의 종류는 아마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이지요? 공원법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공원법에 해당되는 부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원법에 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 다음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공원에는 5가지 정도가 있고 자연공원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그런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거는 공원법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428번지 같은 경우는 공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압구정 428번지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을 저희가 3단계가 있는데 집행단계하고 시행단계가 있는데 공원을 조성할 때 대지에 건축을 올릴 때 설계를 하듯이 공원도 1층이 공원 부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원 기능을 가지려고 그러면 공원설계를 해서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공원을 앉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단계 도시계획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 3단계 공원계획을 수립, 미수립 전까지니까 가설물을 지어서 이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공원법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에 의한 지상은 공원, 지하 주차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설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사업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적법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분들이 왜곡,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정이 아니고 애초에 보시면 재건축할 당시 그 주변에 학교용지로 기부채납 되어 있었잖아요. 그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학교 부지였고 그래서 아마 주차장 부지로 되어서 지상은 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법에 의한 저촉은 잘못됐다고 보지요.

현재 저희가 지금 검토했던 것도 맨 처음에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서 거기다가 가설물을 앉히려다 보니까 저번에 부구청장님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그게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직 도시공원법이 기능을 못한 상태에서 2종 근린생활을 할 때 일반 공원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200㎡, 70평 미만 쪽으로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사무실을 지을 때 제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3단계 가서 공원이 제 기능을 했을 때 얘기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1단계에서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3층하고 기간만 제한했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건축법 20조를 들어서 지금 관광정보센터를 217평을 거기에 앉히게 됐던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사무소라고 했는데 아마 공공청사의 용도로 보신 것 같은데 그런

맞습니다.

그렇지요. 공공청사에 의한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

네.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전시시설로 보신 내용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과 사무소의 공간, 부속시설로써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압구정 428번지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해석을 합니다. 428번지가 공원이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감사원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사업을 했었으면 공원이면 공원이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도 헷갈리고 본위원도 헷갈립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법 적용받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뭐 사실은 지금 조례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관광정보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에 관한 근거마련 이런 것 때문에 관광정보센터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관광정보센터가 있는 압구정 428번지 부지는 도시계획수립 이전의 단계로 미집행 공원입니다.

공원은 맞지요?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만 공원이 아니지요. 도시계획 시설상 향후에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적인 용어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수립 이전의 단계로 미집행 공원, 이것이 압구정 428번지의 법적인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도 관광과장이 설명을 소상히 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1단계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2단계로 가서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비로소 그때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미집행 공원이다. 따라서 건축법이 적용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면 공원은 맞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원 중에서도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아마 공원에 그렇게 나올, 조성계획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했기 때문에, 무슨 법으로 적용하셨다고요?

국계법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되든 안되든 공원은 공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원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공원법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자 가설건물을 짓든 노인정을 짓든 안내소를 짓든 화장실을 짓든 간에 이 모든 건축행위는 조성계획에 의해서만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꾸 감사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직 미집행 공원이 법적 지위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부구청장님까지 오셔서 사과드리고 이런 부분이 과거에 당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법적 검토를 당시 공보실에서 했었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도시공원법을 이제 또 법적 근거로 들었다가 추후에 예산까지 다 편성된 이후에 뒤늦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계법을 적용을 해서 도시계획수립 이전의 단계로 미집행 공원이다. 이것을 또 근거로 제시를 하고 이러한 혼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법적 검토를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던 것이고 그렇지만 현재 상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수립 이전의 단계로 미집행 공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은 공원이되 조성계획이 안됐다. 수립이 안됐다. 그러나 조성계획이 수립 안됐더라도 공원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면 당연히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학기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뭐 또 다른 할 얘기가,

아니 없습니다.

없지요. 왜냐하면 한 번 사과했으면 끝내세요. 자꾸만 변명하시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참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428번지 문제는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는 주민대표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대표단들이 둘이서 서로가 지금 고발 고소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좌석에서 제가 참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난해합니다마는 그런 복잡한 주민들간의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제가 사실 서서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사실상 반대하는 것만은 또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설상 법으로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금 권문용 구청장이 오페라하우스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 못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 주민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잘 되살려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적법하게 우리가 행정집행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원한은 안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428번지가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공원관련 위원회 뭐 여러 위원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관련 소관 위원회 상임위 결정과 그것도 의결이긴 하지만 구청 자체 내에 지금 같이 위원회가 있어서 구의원 지금 같이 T/O로 해서 위원회 전문가 심의를 소관 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우창수 전 위원장님 때 의결이 됐고 아마 그 이경옥위원께서 그때 예결위원장 때 예산이 집행이 돼서 현재 이제 감사원 청구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소관 위원회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정리가 됐나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공보실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심의계획을 의회에 올리고 또 예산편성도 공보실에서 그때 당시는 관광진흥과가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논의가 되었던 소상한 내용은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지금 복지도시 쪽에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다하셔서 의사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절차는 모두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이제 의견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건축위원회라는 데가 지금 같이 강남구의 모든 건물들을 지을 때 전문가들과 구의원 뭐해서 심의를 하는데 구청 공무원 간사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꼭 압구정428번지만 지금 다수 몇 명 의원이 선동을 해서 지금 감사청구를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건축법에 관련해서 지금 인공위성으로 서울시에서 찍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강남구 전체에 위법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항공,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지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동들이 22개동. 그렇다면 꼭 그 동만 해서 이렇게 꼭 해서 입장이 상당히 뭐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을 보면 모든 동에 대해서 지금 같이 건축법이 위반되면 다 감사원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