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기업지원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기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기업지원 주요 시책 및 투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3년도 기업지원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12년도 11월 기준 기업체는 7,922개이고 근로자는 약 8만 6,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동향은 가동률이 82.3프로(%) 월간 생산량은 3조 290억원, 수출은 3억 8,8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기업지원 예산규모입니다. 총 40억 5,0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4,950억원 대비 0.8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판로지원이 약 28억원으로 69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도 기업지원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시·도 육성자금 지원 474개사에 1,089억원, 국내 박람회 참가 등 판로지원에 2억 3,000만원, 시흥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에 23억원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한 10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613건, 화장실 기숙사 식당 등 시설 개·보수에 16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근로자 전세통근버스 운영과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한 655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 5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유치 활동으로 세일전자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기계산업 서비스 콤플렉스 단지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엠에프(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3년 3.5프로(%)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 금년도 2.8프로(%), 내년도 3.8프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기도 비관적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실태는 전 산업 대비해서 제조업체가 9,066개 사업체로써 29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자 수는 7만 8,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80프로(%)로써 대부분 영세업체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업종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3년도 기업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과 배려가 함께하는 첨단 기업도시를 비전으로 해서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방향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은 영세기업의 경우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고 금융비용에 대한 업체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정 금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당분간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술지원은 지난해 완공한 시흥비즈니스센터 입주 연구기관과 기업체간 네트워킹을 통한 고급기술 개발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산업진흥원의 조기 기반구축 지원과 시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향후 시 성장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판로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원, 특례보증 자금 48억원 등 총 548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서 관내 기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2억원의 기금출연을 통해서 시 육성자금의 부족분을 보완하고 기업의 신규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서 해외규격 인증획득 사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국내 박람회 참가 시에 부스 임차료, 홍보비 일부를 지원하고 국제 산·학 협력대전을 개최하여 해외 바이어와 1대 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시흥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으로 6대 뿌리산업 허브를 구축하여 기술우위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동 2197번지에 건립할 센터는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 준공계획으로 지금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산업단지는 현재 104개 업체에 24만 7,000평이 분양되어서 분양률은 69프로(%)입니다. 잔여 면적 약 11만평은 금년도에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량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히든챔피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대상기업 선정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관내 8개 기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1,230억원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기업이 선정되어서 시흥스마트허브 앙카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제품 개발에서 생산 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G-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업체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비즈-네비 클러스터 사업은 9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와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교육과 지원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은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사업으로 대학 기업 간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 각각 5,000만원씩 5년 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술과 아이템은 있는데 사업할 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창업 전까지 인큐베이터를 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현재 9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운영평가를 통한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 애로 제로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기업SOS넷과 기업체 현장기동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애로지원단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업 애로를 적극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산업현장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기업체의 노후된 화장실, 식당, 기숙사 등 기업 개·보수비용을 지원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철역과 연계한 4개 노선에 전세통근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재해율이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전문 강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세사업장 위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연간 약 5만 8,000여 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지관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재배치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입니다. 먼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단을 운영해서 근로자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국론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직능단체, 공무원 등으로 실무 동아리팀을 구성해서 4월초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 제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11월에 지역사회 상생 대타협의 협약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까지 투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해외투자 유치설명회는 KOTRA 경기도가 공조하여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시기별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군자배곧신도시 대형 아울렛 유치와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기계산업 서비스 콤플렉스 단지 조성사업을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업지원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부분 그리고 주변 인프라, 자기 기업체 주변의 인프라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인력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구인구직의 문제도 있고요. 판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업SOS를 하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난해 경기도 평가에서, 2012년도 그 평가에서 시흥기업SOS가 잘 됐다 라고 그래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그 판로와 구인구직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얘기를 하죠, 중소기업에서? 그런 건수를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잖아요, 해결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장 설립, 주변 인프라 자금지원, 판로 수출, 기술인증 부분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쪽에 보면 기업육성자금까지 같이 나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자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꺼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위에 것은 충분한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500억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48억원에 대해서 자격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에, 본인이 사장이고 직원들 두세 명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한테는 정보가 없어요.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갈 수 있게끔 물론 행정에서 대기업 찾아가고 다 갖추어져 있는 것 민원처리 하기는 쉽죠. 그러나 세세하게 살피고 구석구석에 살펴야 하는 기업들한테는 참 구세주 같고 이 분들이 어려울 때 시의 도움을 받고 기업이 창설 했을 때는 시흥시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런 감동이 있는, 어차피 일을 열심으로 하는 경제산업과에서 좀 기업 사장들이 올 수 있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여기 15쪽에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하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지금 개원했죠?

네.

아이들 다 찼어요?

여기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것은 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이런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체가요.

기업체가요?

네. 그래서 3개 이런 기관에 한 97개 업체가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자배곧신도시에 대형 아울렛 마켓 유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곤란한가 보죠?

그 부분은 저희가 복합용지를 대상으로 해서, 5만 4,000평 복합용지,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는 정왕IC 램프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로 둘러쌓여져 있고 한 때는 그것이 체육시설 용지로도 구획됐던 그것이 5만 4,000평인데 지금 현재는 복합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토지이용계획 상으로 복합용지로 되어 있는데 가장 적합하거나 아니면 배곧신도시 내에서의 서울대학교를 앵커시설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유통시설이 또 다른 앵커시설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형 쇼핑 아울렛을 지금 입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기가 된다면 아마 공모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형마트들하고 협의 중인 것은 아니고 구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상은 아니고 국내에서 롯데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쪽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하여튼 우리 시흥에는 대형마트 백화점이 없어 가지고 대개 보면 젊은 부부들이 안산이나 부천 쪽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19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3월 달에 7인으로 한번 구성해 보겠다는데 날짜 나와 있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역사회 관련기관 단체에서 구성을 할 텐데요. 구성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 관련 단체하고 미리 한번 여러 가지 공론화를 하고 거기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기관 단체하고 워크숍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3월 달에 일정이 바빠 가지고 4월 초에 4월 3일 날 한번 저희가 선 내방해 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겁니다.

여기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각각의 특색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분들한테는. 그 합의점을 만들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해 나간다는 것은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뽑아내야만이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그것을 왜 또 꼭 이 시기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작년도에 의회에 의원님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그 후속 차원으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미리 해 놓고. 좀 이렇게 선거 때가 다가오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늦춰지잖아요? 행정에서는 두세 달 늦춰지면 시민들한테는 여섯 달 이후에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쌓여질 때는 미루지 마시고 조기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선옥 위원님께서 파트너십 구축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박선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부서를 이렇게 보면 요 근래에 들어와서 무슨 구성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 이것도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하려면 빨리 진행해서 구성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000평의 땅을 우리가 지금 사놨잖아요?

네.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면 국비 도비 다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도수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도서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국비 도비를 언제 받아서 어느 시기에 지을 것인지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나왔습니다. 일단은 부지에 건평 2,000평에 건축비 100억원을 가지고 7월 달에 착공이 될 겁니다.

7월 달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60억원을 대고 저희가 국비 10억원을 받고 도비가 30억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시에서 작년에 저희가 제공을 한 것이고요.

부지를 제공해 놓고 거기 울타리를 쳐놨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현장기동반 또 생생토크에 몇 번 제가 기업도 같이 참석을 해봤는데 그 기업들이 보니까 대개 열악하더라고요. 회의실조차도 사실 비좁고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조정래 팀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다 공감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명의 위원이 참석하기에는 자리가 협소하니까 두 분이면 두 분, 한 분이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시흥 은계보금자리지구 내 공장이전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정책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은계보금자리지구 내 공장이전 관련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계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체수는 181개소로 이 중 보금자리사업과 연계하여 114개 업체가 이전을 희망하고 67개 업체는 개별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계지구 보금자리사업은 2009년 12월 3일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보금자리사업지구 내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수차례 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 5월 19일 보금자리지구 내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기업체 이주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23일과 2012년 4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장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서 LH공사에 요구하였으며 2012년 12월 21일 LH공사에서는 장현지구의 대체 부지 8만 9,013평방미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업지역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LH공사에서 후속 절차를 현재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에서는 은계지구 공장 이주대책을 장현지구 외에 별도로 수립할 것을 2013년 2월 1일과 2013년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은계지구 공장 이전을 위한 최적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어도 지금 현재 해당되는 공장들이 혜택이 전혀 안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이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불법건축물 공장들이 해당이 되는 것 맞죠?

네.

그런데 지금 5월 19일 날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 사실 일찍 2012년 2월 23일, 4월 5일 날 두 번 촉구를 했네요, LH 쪽으로?

네.

좀 이것 당겨서 할 수······. 사실 우리 이승일 과장님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후임으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전임자들, 이것이 좀 당겨서 그 전에 촉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2011년 5월 달에 법 개정이 되기까지도 시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 개정 이후에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고 또 정식으로 공문이 늦어졌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지금 LH에서 장곡동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상정되기 전에 의견조회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자족기능을 위해서 공업용지 지정은 타당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공문에 항상 삽입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좋다고 했지만 지금 장현지구에다가 LH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시에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LH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럼?

사실상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국토해양부에서 12월 21일 날 심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심의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은계보금자리가 원래 준공이 2016년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공장 때문에 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 진짜 저기만 주어서 그냥 내쫓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강제로 내쫓지를 못하잖아요? 이주단지를 해 줘야 되지. 어차피 사업이 굉장히 지금 지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LH랑 후속으로 장현 장곡지구는 도저히 안 되고 또 다시 다른 데 어떻게 얘기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시 대책을 수립하는 그 구체적인 것까지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실무 차원에서 계속 예를 들면 해당 지구에서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지구에 자족시설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가능한 겁니까, 자족시설 부지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되나요?

자족시설용지로 하려면 공급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LH 사업시행자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뭔가요? 계속 요구하는 게 내용이 뭔가요?

시의 입장은 장현지구 내에 공업지역 지정은 철회를 하고······.

그것은 뭐 당연히 철회되는 것이고 철회 이후에 철회권 말고 공장이전에 대한······.

지금 은계지구도 빨리 본격적으로 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 대책으로 해서 은계지구 내든 외든 별도 지구에다가 빨리 이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지금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다가요?

지구 내든 외든 별도로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던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같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LH 임의대로 막 저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LH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우리 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면 안 되나요? LH가 할 때까지,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은계지구 내에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계속 LH한테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