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13일 동안 임시회가 열리는 관계로 특히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요구를 안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공무원보수 규정은 당초예산에 당해연도 부분을 편성한 거고,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3.4% 정도 증액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당초예산에는 3.4% 오른 것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항상 그렇게 하는 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서재갑위원
다른 데도?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기준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계에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부분인데, 그 사이에 변동된 부분을 추경에 다루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몇 % 상승할 거라는 건 0상태에서 계상 안되고 지금 기준으로 주고 있는 것만 당초예산에 한다는 건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당초예산 작업은 8월달부터 작업하면 10월말 되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에서 그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확정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재갑위원
다른 부서에도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인건비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기능직 9급 5호봉짜리 6,600만원은 깍인 거는 안받는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에 기능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속기사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거기에……
서재갑위원
그때 예산 짤 때에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래서 6,600만원을 깎았다는 건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록 작성보존과 관련해서 1명을 2개월 운영하는 걸로 예산편성했는데 계속적으로 결산이라든지 있을 때 기간제를 계약제로 썼잖아요, 작년에도 썼잖아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임신해서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 3개월을 쓴 게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가족수당에 존비속 해서 2명 되어 있네요? 2개월 한 거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가령 1명이 들어왔을 때 가족부양분을 최소한 2명으로 잡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보존은 운영해야 되는 거고 2명에 대한 예상을 해서 잡았네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가족수당이, 1명이 들어왔을 때 1명의 가족을 2명으로 예상해서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번에 500만원 방송장비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다 잡을 겁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방송장비 유지 관리는 현재까지 통신계에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무실은 2008년도에 시스템을 했는데 정례 간담회, 본회의,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의원님 열 분이 마이크를 켜버리면 잡음이 많이 나는 원인이 전체에 깔려있는 케이블에 문제가 있답니다. 주로 하는 부분은 1회의실에 정비하고 케이블 전체를 정비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1회의실하고 상임위별로 안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산건위쪽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고, 하면서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왕 잡을 때 케이블상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손을 볼 때 같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정비하면서 그쪽부분도 점검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셔서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최인식위원
회의록작성 보조원을 기간제근로자 2개월해서 308만원 추가 편성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능직 속기사로 있다가, 대상자가 4명입니다. 지난번에 김명자 씨 행정직 전환되어서 청량으로 갔고, 앞으로도 기능직으로 있다가 속기사들이 행정직 전환되면서 언제 어디에 인사발령이 날 지 모르는데, 계속 속기사들이 빠져나가고, 앞으로 이렇지는 않겠지만 계약직을 쓴다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속기사 자체가 중요한데, 1,2개월 땜빵식으로 사용한다는 부분도 맞지 않고 인력증원하는데 의회 속기사가 어떤 식으로 충당될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이나 다른 데에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2개월 잡은 부분은 전체적인 전출 가든지 다른 부서에 가는 부분들은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에서 2014년 정도 되면 속기직렬이 책정된다 합니다. 그때는 사람을 채용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잡은 거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1명이 1년에 교육받을 시간이 80시간입니다. 현재 1년에 8번을 임시회를 하다보면 교육을 가야하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가령 1,2주 교육갈 때 그때 대체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번에 전영미 씨가 울산대학 교육을 갔는데 대체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3명 가야 하는데 1명밖에 못 갔거든요, 다 가지는 못하지만 한두 명은 교육받을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인사부서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그런 제도가 하지만, 인사부서에서는 감안하고 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행정직으로 바꿨기 때문에 교육이 승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를 들어 박병문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능직 속기사로 있다가 행정직 전환되면서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속기사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부분을 인사부서에서도 2014년도 이야기하지만, 과장님이 잘 해서, 속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땜빵식이나 기간제 형태는 안 되거든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회의중지
12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