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위원장님, 참고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결위원장 현황을 보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안 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방법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상임위원장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10년도 9월 결산에 보면 서재갑 산건위원장께서 그때 위원장을 한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오면서 2012년도 12월 2회 추경에 보면 최길영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중에 안 한 위원을 치면 조충제 부의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방법에서 탈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부터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아까 박동구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지난 4대 때는 근본적으로 위원장 아닌 분들이 예결위원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3대 때는 모르겠고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는 쭉 그렇게 해 왔었고 그 가운데 2010년도 9월 결산에, 그때 첫 예결위원장 선출 시에 아마 서재갑 위원님이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장이면서 예결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이었고 또 우리 재선·3선 위원들도 크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추천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안 된다, 된다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되어서, 그래도 그 이후로 줄곧 위원장 아닌 분들이 쭉 해왔는데 불명스럽게도 지난번에,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당초예산 결산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이나 산건위원장이 다시 예결위원장을 한다는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깊이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두 번 방망이 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도 결코 이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표에 의해서 밀려났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앞으로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장들이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것 관련해서 2012년 2회 추경, 2013년도 당초예산에 최길영 위원이 위원장을 하셨고 정인숙 위원이 간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동료위원들께서 다 알고 있지만 번복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중, 삼중으로, 의회라는 구조가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인정되는 그런 모양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것 다 차치하고 현 상임위원장이 그것을 또 맡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2013년도 처음 시작하는 1회 추경인 만큼 새롭게, 이런 잘못된 틀은 바뤄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천 관계도 여기서 이야기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장님 추천은 어떻든 의장님 권한입니다마는 우리 산건위쪽에서는, 추천이 공교롭게도 내무위 한 번, 산건위 한 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산건위쪽에서는 예결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이 딱 생깁니다. 한 번 내무위하고 한 번 산건위하다 보면, 제 위주로 본다면 2012년도 결산 때 보면, 최길영 위원이 ’12년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추천이 됐거든요. 사실 두 번째도 저에게 추천이 됐어요. 제가 추천이 됐더라면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전문위원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빠지고 한 번 오기 때문에 추천되는 사람은 계속 추천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극구 사양을 했기 때문에 다시 최길영 위원이 두 번이나 연속하다 보니까 제가 빠진 거지,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전문위원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사람 또 추천되면 그 다음 사람 또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하고 김민식 위원은 어떻든 공교롭게도 빠질 때 의장 추천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도 빠질 기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추천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2012년도 2회 추경 때 아까 김민식 위원님하고 권영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박동구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12년 2회 추경에, 저도 예결위 참석했지만 이 부분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물론 우리 회의규칙도 있지만 회의규칙상 정해진 것은 위원회별 추천 순서, 연장자순 또 연소자순 이런 부분하고 의장이 한 사람 추천한다 이것은 울주군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고 그냥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가 때에 따라 구성되면 그 예결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의회 예결위는 위원장은 배제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부분은 우리 규칙 외에 관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원장에 배제해야 되겠다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정해놓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의규칙에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서면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관례적으로, 암묵적으로 정해진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첫 단추가, 4대 때는 그렇게 흘러왔다고 하는데 우리 5대 때 들어와서 2010년도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우리 사무과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이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10명 의원들이 다 한 번씩 했는데 지금 빠진 분이 조충제 부의장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안 한 의원들이 다 한 번씩 예결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부터는 위원장들은 배제를 하고 비위원장께서 예결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동구 위원님의 그런 제안도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010년도부터 2011, 2012, 2013년 5대 때와서 위원회 현황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거의 부의장은, 4대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의장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5대에 와서도 없습니다. 전반기에도 없었고 후반기에도 없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부의장이 예결위원장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부의장 직책이라는 그런 것도 존중해 주고 또 일반 의원님들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4대 때도 부의장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관례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박동구 위원님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세요.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어쨌든 묵시적으로, 박동구 의원께서는 이번까지만 하자, 최인식 위원은 이번 기회에 부의장 이 부분도, 물론 의장 대신으로 활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의장까지는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부의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것을 받는 것은 그런 것 아니냐, 이것을 정리를 해서……

두 가지가 결정이 되어야 사람을 추천하든지……

지금까지 5대 들어와서 쭉 돌아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한 번씩 예결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빠진 분이 부의장이 빠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5대 때는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상임위원장들은 다 배제시키고 비상임위원장들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한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했던 의원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고 넘어가자 하는 안 하나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비상임위원장 중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자는 안 그 두 개를 가지고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오늘 참석했으면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울주군의회의 부의장쯤 되는 것 같으면 설사 우리 여기서 호선한다치더라도, 제가 추천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조충제 부의장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부의장쯤 되는 것 같으면 사양하고 안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선정하는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전문위원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전부터 위원장을 선출하실 때 본인 의사를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셨거든요. 보통 “누구를 추천합니다.” 하면 “괜찮습니까?”하고 물어보신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사실은 오늘 논의의 건은 박동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부터 정하자 하는 말씀도 좋은데 그 당사자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바람에 그 논의자체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서 25일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한 사항이 다음 예결위를 구속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모으셔서 의원님들 간담회 시나 운영위원회 내부적으로 결정을, 오늘 논의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확정을 지어주시고 나머지 추천 결정은 선임과정을 계속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의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 설사 하라고 해도 자기가 안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위원장님, 전반기 때 이순걸 부의장님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사양하고 안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해도 돼, 되지만 울주군의회 부의장 직함을 가지고 다른 대외적인 어떤 큰 부분이 우선시 되는 부분인데 또 예결위나 이런 것을 맡는 모양새도 썩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견대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지요.

아니 저는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걸러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비상임위원장 중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하는 안을 내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을 뿐이고.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아까 조충제 부의장을 추천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순서가 그러니까 빠진 분이 조충제 부의장이니까 오늘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호선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정광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재갑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서재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동구 위원님께서 서재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재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