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1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3월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3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울주 리노베이션에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돌이키지 못할 언양·상북 일원의 산불은 전시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지난 3월9일 토요일 저녁 8시37분경 상북 향산리에서 발화되어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커져버려 큰 피해를 입으신 언양·상북 일대 주민들께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일 오후 비상상황이 해제되기까지 산불진압 헬기가 뜨지 못한 토요일 밤과 일요일 일출시까지 전쟁터 같은 화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동분서주했던 시청공무원, 소방대원, 군·경, 지역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일 토요일 낮 청량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바로 언양으로 출동해 1박2일 동안 산불진화작업에 매진한 울주군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화과정에서 몸을 다쳐 병원에 계신 분들께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초기에 현장에 진화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속히 대응에 나섰고, 본 의원도 현장에서 100년이 넘은 적송이 한순간에 타들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만 초속 10m의 강풍은 산불의 불씨를 국도와 고속도로를 넘어가게 해 우리의 산과 마을을 태웠습니다. 언양 일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만 산불진화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한 결과 예상보다 번지지 않고 그나마 빨리 적은 피해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중간 피해현황을 보면 산림피해 300ha, 주민피해 전파 18동 반파 8동, 농축산시설 축사 6동, 창고 및 관리사 5동 등 산불피해액을 산정한 것이 38억원이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액은 어마어마하지만 같이 산불이 일어난 타 지역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것이 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한순간에 생활터전이 불타버린 이재민들입니다. 화마에 집을 잃고 억장이 무너져 눈물만 글썽이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생활을 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는 우리 군 행정에서는 현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피해 지역민과 이재민의 고충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3월12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여러 가지 피해복구계획을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택을 지원하고,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벌채 및 복구 조림비 90억원을 신청하고, 산불피해가구 22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모금활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특별성금 모금운동 분위기를 조성하며, 또한 완벽한 복구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피해주민에 대한 복구지원에 집행부와 발맞춰 나가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이 가급적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재민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전기, 상수도, 임시주택 등은 가급적 빨리 복구 지원하여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덜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십시오. 또 봄철이 되어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두렁, 농업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것이 80%에 이른다고 하니 산불예방활동과 진화활동 상황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더 이상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월 말까지 산불조심 예방기간이라도 12개 읍·면별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상치 않은 산불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가, 지역민 모두에게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울주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과 농촌마을을 살기 좋고 정주하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나갈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나가야 함을 발언코자 합니다. 우리 울주군의 농업인구 비율은 군 전체인구의 15.5%인 3만2000명이며, 전답·과수원 등 전체 경작면적은 1만1734ha에 이릅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517명, 농촌지도자 630명, 생활개선회 482명, 농업법인 105개소 등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조직과 단체들도 육성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의 농업행정도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강화와 마케팅전략을 강화하고 도시근로 은퇴자의 귀농귀촌 정착을 시도하며, 농촌체험마을 및 관광농업 조성으로 새로운 농업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소득 10대 품목을 육성해 나가고, 배 등 4대 작물은 수출단지를 지정하여 효자품목으로 발전시켰으며, 11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개발해 공동브랜드화 함으로써 울주군 이미지 제고와 신뢰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어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투자하였고, 상북면에 2014년까지 도농교류체험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도 금곡, 옻밭, 행정, 작동, 소호마을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도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향토경관과 지역자원을 보존하고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며 자연체험과 전통먹거리를 체험하게 하는 등 우리의 정책과도 다르지 않기에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이후를 대비하여 고향마을로 귀촌하여 영농을 시작하게 하는 제2인생 설계사업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만한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와 농촌, 회사와 농촌, 학교와 농촌 등의 자매결연 등을 강화하여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봉사와 체험의 제공, 먹거리 판매 등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 및 농가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농가 벼 육묘지원사업에 10만 상자 3억2,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사업에 총 49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이미 고령화된 지 오래고 또한 이제는 사람이나 가축을 이용한 농사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수천만원씩 하는 농기계를 농민이 직접 구매하여 경작하는 부담을 줄이고 고장이 잦은 농기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농기계은행처럼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에 대여하거나 직접 지원하여 농업경영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령 농민의 논갈이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보조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학교의 경쟁력 향상 및 농민자녀의 교육경비 지원을 늘려나가 농촌과 농민을 살려야 합니다. 농업·농촌 발전의 현실적 대안을 찾고 지원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울주군의 농업정책을 좀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업과 농촌 살리기는 한 번의 예산 투입으로 개선되거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와 행정이 함께 꾸준하고도 진지하게 고민하여 농촌마을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언양·상북과 청량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심심한위로의 말씀과 함께 우리 군은 피해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 산불진화에 애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