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강원호 의원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7건이 2013년3월7일에,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13년3월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원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가 없네요? 제4조 지원위원회 구성에서요, 요즘 조례들이 전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쉬운 단어라든가 쉬운 한글말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요? 그리고 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조례 조항들을 어려운 단어는 삭제하고 쉬운 말로 풀어쓰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2항에 보면 2항이나 3항,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이런 이야기는 좀 알아듣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3항에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육성에 의지를 가진’ 이 단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인가, 그냥 현실에 맞게 용어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이런 정도로 해주는 것이 알아듣기 쉽고 보다 더 용어 정의가 좀 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어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단어 중에서 어렵다고,.....

들어서 2항은 무슨 말인지 좀 풀어쓰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항에 ‘육성에 의지를 가진’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현실에 맞게 진행이 될까 싶은데 그냥 ‘부서담당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내봅니다.

조문하고 조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4조2항에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는 좀,.....

‘중간조직 대표’라는 것은 컨설팅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항은 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괄호 열고 간단한 부연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3항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육성에 의지를 가진’이라고 하기보다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보다 그 선택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겠냐라는 안을 내봅니다.

어차피 사회적 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2항에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라는 것은 저희가 외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현재 조항이 틀렸거나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추세 흐름에 의해서 지금 모든 조례안을 전부, 오늘 올라온 것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조례에 띄어쓰기라든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의 정리라든가 이런 걸 지금 일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수정을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항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그러면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컨실팅’이나 이런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선 과제로 하나 놔두고, 다른 것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정회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2조5항에 보면 ‘협동조합 생태계’라는 말이 있죠? 용어 정의인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협동조합 생태계’란 용어의 정의를 해놨는데 이 용어 정의가 여기에서 몇 조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고요. 왜냐 하면 「협동조합기본법」에도 용어의 정의는 4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6개가 나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해가지고 이것 한번 사용되는 것이 좀전에 말한 김애정 위원이 제4조2항에서 2호, 그 다음에 3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사회 경제적’ ‘사회 경제적’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무슨 용어의 정의까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생태계’라는 말은 여기에서 뭔가 조문에 현재 내용이 나와 있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얼른 눈에 띄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이게 사용되고 있기에 용어정의를 해놓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또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너무 이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고사항이니까, 허가라든가 혹은 인가라든가 이런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재랑이 전혀 없어요. 신고만 하면 이것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원해주려고 하면 당장에 지원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12개가, 2월23일까지 해가지고 12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남구청에서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건데 이 기준도 명확하지도 않고 어떤 데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만이 이 협동조합을 설립신고를 해가지고 법인등기까지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혜택이 갈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이 기준이 좀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하기가 좋지 않는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법에 보면 제9조에 공직선거 관여 금지라고 하는 아주 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이 조직이 선거에 어떻게 보면 관권에 개입하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조례에 다소 명시가 되어 주는 것이 낫겠고 그 다음에 조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12조가 있는데 우리 것,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조례에 보니까 제13조4항에 보면 여기에서 협동조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농협협동조합이라든가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협동조합의 개념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이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뒤에 협동조합이라는 말만 똑같은 것이지 이 의미는 전혀 다르고 활동분야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때 좀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여기 설립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가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소 우리가 정회를 해두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민순 위원님.

의원님이 이 조례안 발의했죠? (예) 그런데 이 자체는 방금 김애정 위원님과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행자부나 중앙에서 할 일이고 제가 아는, 본인 최민순 의원은 우리 남구의, 요즘은 지방자치에 살아남는 과정이 지방자치가 분권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남구청장이 우리 남구를 위해서 그 주민들이 뭔가를 살 수 있는 싱그러운 생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강원호 의원님이 만들지 않았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가버리면 사실 중앙법에 의한다면 중앙의 광주은행이네 우리은행이네, 금융기관을 비교한다면 이 자체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금 생태계 문제나 아까 사회적기업이라 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저 자신부터 능력이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에요. 지금 사회복지하신분들 보십시오. 육림하라 하지 않습니까? 주민과 함께 뭔가 육림해서 운영하는 형태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도 하지만 이 부분을 생태계라는 말도 방금 강원호 의원님이 답변을 좀 못한 것 같은데 개인의 생각은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생태계지 이걸 갖다가,.....

최민순 위원님, 말씀을 좀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라는 요지는 뭐냐, 2번에 보면 제2조에 정의란 말이 있어요, 정의. 이 정의라는 말은 이 조문에 조례면 조례, 법이면 법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정리를 해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협동조합 생태계라는 말 자체가 이 뒤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용어의 정의에다가 넣어둔 것은 좀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법에 보면 앞에 가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용어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정의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된다 그 말이죠.

,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용어 자체를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요, 저 이상입니다.

생태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환경 안에서 생육하는 생물균과 생물들을 제어하는 제반요인을 포함하는 복합체를 갖다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에서 해석이 안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태계하고 협동조합하고 아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명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가 협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수정 논의된 대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보다는 저희가 회의가 좀 늦어졌고 그러니까 빨리 의결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던 학교 무상급식이 2012년10월부터 전국 광역시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초ㆍ중학교에 전면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과 더불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친환경 식재료로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친환경 식재료 지원 또한 실시중에 있습니다. 2013년 관내 초ㆍ중학교 지원 예산은 무상급식비가 약 142억원이며 이 중 식품비가 92억원입니다. 친환경 식재료비 약 13억원을 포함해서 식품비가 약 105억원으로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년대비 예산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지만 급식 식재료 공급에 일반시장 유통으로 인한 단가 상승 및 저가입찰에 따른 질 저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학생들에게는 완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우리 지역 생산자에서 로컬푸드정책과 함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설치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제도적 지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 관한 근거만 있어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게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 품질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기구로서의 역할과 관련 보조시설의 설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서 센터는 친환경적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나 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친환경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 지원 대상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 급식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개선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근간이 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5페이지입니다. 제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제1호 부구청장 및 관련 국ㆍ과장부터 시작해서 제10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하면 몇 명 나온가요? ○

9조.

10조에요, 제10조. 5페이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있거든요?

1호부터 10호까지 하면 몇 명이 될 수 있냐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

10번까지 하면 한 12명 정도 됩니다. 12명.

12명 정도 되죠? (예) 그럼 이 12명으로 구성해도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제2호에 ‘남구의회 추천의원’을 추천의원 1명, 또 그 아래 조리사 단체 추천인, 학부모단체 추천인, 이렇게 계속 추천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추천인에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정할 수 있는 호는 정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남구의회 의원 추천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저희도 질문할 것 아닙니까? ‘몇 명 합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명확히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띄어쓰기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 띄고 심의위원회 구성. 이 부분도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부개정이어서 그런지 다른 조례하고는 달리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비교하기가 번거로운데,..... 다른 부분에,.....

여기 제2호에 ‘남구의회 추천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남구의회 추천의원은 저희가 삭제를 시키려다가 넣은 이유가, 행동강령에서도 이미 남구의원은 추천을 배제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넣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1년에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남구의원들도 때로는 이런 데에 한번 정도는 나오셔서 발언할 기회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하면 추천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려고 일단 문구는 넣어봤습니다.

예.

예, 삭제하시고. 우리가 원래 안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중복 심의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총괄기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에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복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ㆍ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중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요항목을 ‘장ㆍ관ㆍ항’에서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세부항목을 ‘세항ㆍ세세항ㆍ목ㆍ세목’에서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구 의회에 제출해야하는 주요항목별 지출 금액을 현행 ‘10분의3 초과’에서 ‘2분의1 초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융자할 경우 자금의 융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시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시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대상 제외사항, 용역결과물 활용 등을 규정하여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시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수를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외부 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은 심의대상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용역발주 부서장’에서 ‘기획실장’으로, 서기를 ‘용역발주 담당팀장’에서 ‘예산주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용역과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가치가 있는 용역에 대하여 유사ㆍ중복용역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사업 완료 후 향후 5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시설하였습니다. 이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지금 주요 개정이유가 상위법에 맞추어서 지금 하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상위법이, 지금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10분의3 초과’에서 ‘2분의1 초과’로 바뀐 것도 상위법하고 맞춘 건가요? ○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보면 10분의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2분의1 초과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

예.

좀 전에 위원회 설치하신 것 설명하실 때, 그것이 몇 조였어요?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용역과제인 것 같은데?

3항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지금 법률의 띄어쓰기 권고안에 따라서 지금 조례명 띄어쓰기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부분도 띄어쓰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실장님께서 정리 좀 시켜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 조례도 위의 제목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죠? ○

예.

이런 이야기를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그것 가지고 말한다고 할 사항이라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법률안으로 내려온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띄어쓰기 좀 하셔가지고, 저도 예전에 한번 이해를 잘못하고 오해한 적이 있어요. 띄어쓰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국어책에 나오듯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한 것처럼 저도 그런 오해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

예.

이왕 법률안에 그렇게 권고사항이 나왔으니까 띄어쓰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구의회 의원이 여기를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용역이 필요한 사항인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최소한 두 분은 참석을 해서 감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 공무원도 1명 줄이고 의원도 1명 줄이고 대신 민간전문가 2명을 추가ㆍ확대하는 쪽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위원장님?

없었으니까 다 빼라고 그래요.

우리가 참관하거든요?

예, 참관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만 빠져요. 용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것도 용역과제 심의에요, 심의. 여기 ‘심의’라는 단어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

용역을 꼭 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 중요해요. ○

예,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게 RDF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 해버리니까 우리 남구가 전혀 몰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가서 참관인으로 들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용역만큼은 가야 될 것 같더라고.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김애정 위원님.

예, 아니,.....

예.

될 것 같아요.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으니까.

예, 그리고 외부 전문가 2명을 더 늘리는 걸로 했는데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포럼회 개선 요구사항 및 도로명 주소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영상체험관의 주소를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장애인 비하 표현인 정신이상자와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와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나 잘못 사용된 용어를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아니고 제가 칭찬을 좀 해줄려고 그럽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주소도 새주소로 정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신이상자와’ 이런 문구를 사용했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어 정말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정신이상자’ 장애인 비하표현, 이 내용이 장애인포럼에서 개선요구가 따로 있었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 것. 얼른 진행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글씨도 또 오타났네요? 그것은 이후에 수정해 주시고요, 이상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변경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변경, 그다음에 맞춤법을 적용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을 반영해서 경미한 개정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위임조례 등 65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고 상위법 개폐 및 행정 여건의 변화로 조례 제정 목적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감소된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4건을 폐지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조례개정 폐지의 효율성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하고 안 제3조는 조례 개정 사유들이고 65건의 조례 개정 세부내용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 제5조 조례 폐지사유의 4건의 조례는 폐지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아니고 지금 자료가 잘못되어 있을 걸로 이해는 되지만,....

예, 저도 일부 봤는데요,.....

1쪽에 2번 기획실 별표 2,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지금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별표1를 보시면요, 개정안의 내용이 지금 위임되는 사항이 별표 1에 저도 1, 2는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별표2해가지고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내용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정안에 지금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하는 게 이 문구가 아니고 다른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개정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담지 못해가지고 그 자구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참고자료 있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제가 오해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

자구를 변동하는 게 아니고 위임사항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해는 풀도록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제명’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남구 보증채무관리조례 해가지고 우측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광주광역시하고 남구하고 사이도 띄어줘야 되지 않나, 광주광역시라는 단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

예, 그렇습니다. 다른 띄어쓰기는 광주광역시 남구를 지금 띄어쓰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띄어쓰기 하고 있니까 광주 띄고 남구로,... 그리고 모든 자료가 항상 와서 보면 광주 남구가 항상 붙어 있어요. ○

예, 그러면 제명에 띄어쓰기 할 때 2페이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일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부분을 일괄 정리를 좀 알아서, 이번 띄어쓰기 가지고 매조례때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왕 정비하실 때, (예) 그리고 모든 서류가 또 그렇더라고요, 공문서도? 광주 남구라는 제목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모든 서류도 그렇게 일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이건 오타겠죠? 제9조 조직힝 운영이 뭔 말인가요? 9조, 맨아래에서 14조, 13조, 12조, 그리고 9조 했죠?

현행.

현행이라는 뜻이에요?

밑에서 4번째 줄에 있습니다.

맨 아래도 그렇고. 지도 현행 관리하는데, 이렇게 된가요? ○

그것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맨 아래쪽 봐보세요. 10페이지 제14조 해가지고, 그런데 무엇의 오타인지 금방 눈치가 안 들어가서,.....

여기는 오타정정이라고 했네? 여태까지 지도 횡으로 했었는데,..... ○

현횡, 오타가 나 있는 것은 고쳤다는,.....

아, 그것을 고쳤다는 소리에요? ○

예.

지금 오타 정정했다고,.....

아까 그 오타를 우리도 다 정정해줘야 되겠네요? 아까 광주시 남구도 띄지만 광주광역시남구청장까지 할때도 꼭 붙어 있어요. ○

남구청장도 띄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일괄정비조례안이라도 이번에 정비할때 띄어쓰기를 바로 다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개정 대상이 65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65건을 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폐지 대상은 4건이니까 폐지하시고? ○

예.

오타 있었던 걸 그렇게 정비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오타는 그냥 삭제하고 하고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하네요? 그런 부분 말한 거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조례 인용 법령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청사를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법 표기에 맞춰 새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며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관심과 이해로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위치 주소가요, 원래 그런가 월산5동 주민센터에 군분로 82번길, 주월2동 주민센터 주소가 여기도 군분로 13번길인데 같은 길인가요? ○

무등시장 앞에 도로가 군분로입니다.

3ㆍ1만세운동 길은 언제부터 그 길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는가요? ○

새주소 번지 만들면서 길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 ○

새주소 번지 나오면서.

만들때요?

새주소가 2014년1월1일부터 전면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

예, 지금은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애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찬기운이 감도는 환절기 날씨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대변자로서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상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9월16일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2012년3월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하며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공부 정리 대상과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을 안 제2조에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위원은 10명 이내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위원회 심의 의결의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한 내용은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와 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외 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와 안 제9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하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심의 의결사항을 안 제2조에, 위원장은 판사로, 위원은 11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내용은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안 제10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에 관한 조례안 모두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여성과장님이라 보고할때도 이렇게 미사어구가 부드럽고 공을 또 담아서 인사하는 걸 보고 아주 새롭게 느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관한 조례, 이게 지금 현재 법령이 지금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 재조사해가지고 한 거죠? (예)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것,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것,.....

지금은 8항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입법예고 하신 거죠? ○

예, 입법예고했습니다.

20일간 하셨죠? (예) 혹시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내용 올라온 게 있나요? ○

이의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이런 것은?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유안근린공원 인접 토지에 대한 취득에 관한 것으로 도시공원의 미관 저해요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행정 목적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 공공용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봉선동 132-30번지 등 3필지, 2,184㎡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와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매입 가격을 결정하겠으며 매입 재원은 시에서 교부결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15억을 기본으로 필요시 구비를 추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주민들의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15억이 일단 내려온 거죠? 내려 왔습니까? ○

예, 작년 12월14일인가 내려 왔습니다.

들어서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얼마를 요구하나요? 이 필지를 다 사게 되면? ○

자기들이 가감정도해보고 한 결과는 지금 공시지가는 11억6,000만원인가 되는데 18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좀 더,..... ○

우리들이 감정평가사 하나 대고 거기에서도 감정평가사를 대겠지만 17억선을,... 그러면 구비가 한 2억 정도 추가 부담이,.....

여기를 어떤 부지 로, 지금 공원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체육시설로 하실 겁니까? ○

일단은 시에서 교부조건이 유안근린공원 확장 조성사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용도로 매입은 하더라도 아직은 정확히 어떤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민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이걸 도시형 주택을 못 짓게 됐는데 그 밑에 제가 중지를 해놓은 이유가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시멘들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요, 일단 구비가 2억 정도 추가되겠네요? ○

예, 지금 예상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17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어차피 감정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양쪽군데.

빨리 서둘러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프랑카드를 띄웠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문덕 위원님이 상당히 고생하셨죠. 현장에서.

현장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원안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