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오색케이블카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며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의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현수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색케이블카 재신청 관련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 심의결과 아쉽게도 내륙권 6개 신청 지역 모두 부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과 지리산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결사업으로 지적된 정상부 우수식생 훼손우려, 정상등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보호가치가 높은 식생, 보호지역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환경성 부적합, 상부지역의 체류공간 부족 등의 사유를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환경전문가 및 용역업체 등과 수십 차례 대청봉 정상과 주변지역 현지조사와 실사를 통해 상부정류장과 지주의 위치를 선정하여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영향평가 검토서 작성을 위한 동․식물 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난해 11월 6일 환경부에 오색케이블카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지역주민, 환경전문가, 환경단체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에서는 오색로프웨이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와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군 실무자와 전문용역업체는 오색케이블카 재신청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더위와 비바람을 맞고 험한 지형을 넘고 넘어져 연골을 다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지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11월, 12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실무자가 상부정류장과 하부정류장 현지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지난 2월 경관조사 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경제적 분석과 민간전문 위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정상부와 지주 주변의 눈이 녹으면 식생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1월 6일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신청서 제출 이후 국립공원 위원과 민간전문위원, 그리고 정부위원 설득을 강원도와 양양군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 민간위원에 대한 설득은 실과소장을 전담 담당자로 지정하여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위원에 대한 개별 면담은 수시로 방문하여 자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외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계 계층의 인명을 총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3일 정문헌 국회의원님이 서면번영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환경부의 지적사항은 환경성에 대한 지적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강원도와 협의하여 전문가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완자료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의 추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환경부의 현지식생조사 후 국립공원위원회 개최에 대비한 보고서 작성 등환경부 설득에 전념토록 할 것입니다. 김현수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조기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금년 상반기내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색케이블카 재신청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도 과장님도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만 강원일보에 오색로프웨이사업 식생조사에 대해 의지가 없다고 나왔는데 과장님은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오늘 강원일보에 났던 부분은 이규호 기자가 환경부를 압박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식생조사를 문제 삼아서 케이블카설치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지 않고 있나하는 부분의 의도를 가지고 신문에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의도대로 될 거 같습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부가 보고 지역주민들의 불만, 식생조사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핑계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부분을 며칠전에 이규호 기자가 전화왔어요. 그 자료는 강원도에서 준 거 같은데 강원도에서 그런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식생조사를 해서 올려 보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부 자체적으로, 4월에 하는 건 환경부 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식생조사를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했던 조사자들의 GPS와 환경부가 가지고 왔던 GPS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GPS는 종류에 따라서 위성통신을 받으면서 정확한 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3m, 5m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사지점에서 식생이 좀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건 그분들이 상부정류장 일부와 하부를 1번지주에 갔다 왔는데 1번 지주에서 GPS를 찍었을 때 지점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상부정류장은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 전체를 다 식생조사를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표면지점에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과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후에 1,000만원짜리 GPS를 가지고 가서 정확히 좌표에 의해 찍어 놓은 것이 있어서 환경부와 다음에 저희가 찍어 놓은 좌표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식생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번 오색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설득에 대해서는 추후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 상에 지금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식생조사를 정밀 조사하는 부분은 노선이 지나가는 부분과 상부정류장과 지점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비용문제 때문에 시범지역 선정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환경영향 평가 시에는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환경부에서도 자연환경검토서 제출 시에는 개략적인 식생조사지, 정밀조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조사를 해서 만든 거고,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1년동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표지 앞쪽에도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해서 나와 있고, 오늘 언론사에서 나온 신문 앞장에는 오색로프웨이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오색케이블카든, 로프웨이든, 삭도든 어떤 명칭을 쓰든 간에 우선 유치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도에서도 로프웨이로 나오고, 우리 양양군만 케이블카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 로프웨이에서 케이블카로 명칭을 바꿨죠?

예.

바꿨으면 그 바꾼 거에 대한 홍보는 안하셨습니까? 명칭에 대해서 일치감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2km에서 5km로 바뀔 때 환경부에서 로프웨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면서 로프웨이를 없애고 정확한 명칭이 삭도, 케이블카 이렇게 환경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케이블카라는 명칭보다는 삭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는 케이블카로 쓰자, 로프웨이는 이미 3~4년 전에 했던 말인데 로프웨이를 쓰지 말고 케이블카를 쓰자고 했더니 처음부터 지사님이 로프웨이로 쓰고 있어서 도에서는 로프웨이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카로 썼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계속 로프웨이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의를 했는데도요?

도에서는 계속 쓰던 거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환경부에서 바뀐 법에 의해서 케이블카로 다시 변경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라도 이 명칭에 대해서 통일된 명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군수님, 미래전략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색주민을 비롯한 양양군민, 오색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빨리 선정이 되어야지 양양군의 현안이며,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작년 6월 26일 부결되고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설악산과 지리산은 재추진을 한다는 희망적인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6일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로 탐방예약제로 약간 후퇴했고, 케이블카 설치구간도 좀 축소됐고, 이선식에서 일선식으로 됐고, 지주도 4개에서 6개로 됐고, 삭도형식도 10인승으로 됐고, 상부 스테이션 위치도 변경됐고, 시간당 수송능력도 좀 줄어들었는데 모든 부분에 보완을 잘 하셔서 재신청을 하신 결로 알고 있습니다. 꼭 반영되어서 오색케이블카 선정이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상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양양군민들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립공원위원 및 민간위원이 14명이 있는데, 그동안 담당 과장님으로 해서 다 면담을 하고 설득, 이해를 시킨 거 같애요. 서류에 보면 군수님은 법광스님만 두 차례 만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군정에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다만, 오색케이블카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관내 각종 행사도 많습니다만 제1의 추진과제를 오색케이블카에 중심을 두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군수님! 바쁜 일은 부군수님께 맡겨 놓으시고, 올해도 벌써 3월하고도 14일입니다. 3월말과 4월 중에 국립공원위원, 민간위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셔서 이해, 설득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간의 고생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부결됨으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안된 걸로 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도 있듯이 과장님은 수년간 장밋빛 얘기만 하셨어요. 될 거다, 이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와 협의를 한 것도 얼마 안되어서 강원도민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 온 군민이 다 움직여야 될 시기에 과장님이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도 그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거죠. 저도 부결되기 전까지 꼭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우리 군수님 오셔서 작년 연말까지 꼭 된다고 하셨는데 또 안되고. 우리 용역비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7억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모든 걸 용역을 통해서 제출하잖아요.

예.

그럼 환경부 입에 안맞게 용역을 잘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 하신 건 맞는데 안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두루뭉실 된다면 그간 들어간 돈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님, 과장님 열심히 하신 건 제가 인정하는데 안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다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전계획이 부족하다는 내용, 중간생태환경자원과 문화자원 최대한 보존이 다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는 지적사항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하는 만큼 처음부터 다시 잘 점검을 하셔서 이번 안 제출할 때에는 이런 지적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오늘 군수님, 과장님 오색케이블카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청취 잘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삼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심, 열심, 주심까지, 주심까지 잘 발휘를 하셔서 금년 상반기내에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고사성어에 마부위침이라고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피 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3만군민이 일념통천하는 심정으로 하면 꼭 선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상반기 내에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상부정류장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밀조사를 하려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리죠?

상부정류장의 면적은 40,000㎡정도 되는데요, 현재 올라가시면 식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하루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의견을 보면 데크설치 높이는 일관성 없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높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과장님 데크의 적정높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높이에 대한 기준들이 없습니다. 올라가시면 나무도 여러 군데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물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높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을 내다보니까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낮춰 놓으면 군데군데 데크 밑에 식생이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바닥에 데크를 까는 방법, 지형에 따라서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동식물이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방법 등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높이에 대한 부분은 1m 50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이 1m 50에 지형에 따라서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예, 바닥에 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제시한 대로의 높이 설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11월에 제출한 자료는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후의 PT자료 보고 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번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군수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애 쓰시고 노력하시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제 느낌으로 봐서는 어느 한 두사람의 힘이 아니라 양양군민 모두의 힘을 쏟아 부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느낌으로 군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 얘기는 그 옆에서 안들을까봐 염려하시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수님은 군수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양양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