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행정지원과 - 민생경제과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 상하수도사업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에서부터 순서에 의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저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휴양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석정힐스에 지금 휴양시설이 몇군데나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5개 동을 지금 휴양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힐스 두군데 힐링카운티에 세군데 5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주로 이용대상은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과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무기계약자 근로자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공무원, 의원님 등 무기계약자까지? 지금 이용가격은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이용가격은 저희들이 내부규정에는 공무원휴양시설 운영규정을 작년에 제정을 해서 석정힐스는 47평형인데 그것은 평일 날은 6만원 그리고 휴일에는 7만원으로 그리고 이쪽에 힐링카운티에는 지금 21평형과 15평이 있는데 21평형은 지금 평일날은 4만원 그리고 휴일 날은 5만원 그리고 이쪽에 15평 짜리는 휴일이나 평일에는 공동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5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의원님들 무기계약자 우리 의원님들은 아직은 별로 이용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있었습니까? 그래요? 지금 거기에 다섯동이면 약8∼9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죠? 우리 군비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2동에 대해서는 이쪽에 힐스에 대해서는 군유재산과 교환거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못하겠고요. 이쪽에 힐링카운티 3동 21평형과 15평 3동구입에는 3억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액수는 3억정도
상호
이상호의원
3억하고 플러스 알파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한 3억정도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8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섯동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실적 내지는 그런 것을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좋겠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실적 지금 현재까지 이용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것만 1월중에 2월중에 거의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예약이 밀려있는 상태고 평일날은 이용이 뜸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마 46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을 한 바가 있고요. 46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수입만 잡은 것이 220만원 정도 이렇게 세입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9쪽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여러분들이 인사에 의회에서 개입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기 근속이 6급 승진이 많이 늘어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분들을 주로 읍면으로 보내는 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직렬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그 직렬에 그 과에 직렬이 예를 들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나 기술직이라든지 특수직렬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군청 본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직이라든지 기타 이런 직렬에 대해서는 읍면에 1차적으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면 담당직을 받은 보직을 받은 6급과 그렇지 못한 6급과 무보직 6급과 어떻게 보면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거든요? 발생이 우려되는 수도 있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도 행안부에서 당초에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6급이나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나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6급 현재 무보직자가 현재 18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큰 트러블이라든지 업무상에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외부적으로는 큰 ... 것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6급 승진 후에 읍면 담당직이 읍면에 담당직이 있을 때 까지는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리가 비면 전보시키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께서 그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마지막이요. 가입자망 구축에 지금 거기가 사업대상은 선정이 되었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기초자료조사 그러니까 50마을 단위로 50세대 미만 대상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대상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그동안에 인터넷 속도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을 들어온 데를 위주로 수요조사를 1차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제외를 하고 순차적으로 우선순위 배제를 하고 안했던 지역을 금년도에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까지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16개 지역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올해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설계단가가 차이가 나서 11개마을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잔액이 발생하면 마을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1개가 현재는 보고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사업비를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거기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기타 금액이 6400만원인데 기타는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KTX 사업자가 아까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사업비에서 50%를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국비가 25% 그다음 지방비가 25%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매칭펀드 방식 비율이 국비 50%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국비가 25% 지방비는 도, 군비 합쳐서 25% 그다음에 사업자 부담금이 50%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자가 50%? 잘 알았습니다. 혹시 이걸 구축하고 나면 진행되면서 사용료는 어떻게 징구를 하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케이티나 인터넷 사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넷 망이 속도를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속도는 50메가픽스 속도가 늦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이피 티브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청을 할 수가 없어요. 속도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같은 데는 사업자가 전액부담을 해서 해도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100%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촌지역은 사실상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도시하고 우리 농촌지역하고 다른 것은 사업자부담금이 차이가 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국가와 지방비가 조금씩 부담을 해서 개선을 해라 왜그러냐면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기에는 수익이 안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11개소에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늘려서 시행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로 하고 싶어도 군재정사정상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 있죠? 지금 올해 지금 군민과의 대화시 358건의 건의를 받았던가요? 작년에는 몇 건이나 받았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작년치가 251건을 현재 추진대상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치도 한 55%가 완료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작년치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일부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올해 지금 추진 중인 것은 153건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각 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읍면장들 재량사업비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연초에 현장에서 건의를 받았던 내용 또는 건의를 받았던 내용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들을 153건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올 연내에 몇%나 추진이 가능한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지금 건의내용들이 보면 사실상 각 부서에서 건의내용들이 현장답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그러고 나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 건의 안했던 사항하고 비교를 해도 좀 떨어지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래 가지고 또 어떤 데는 건의사항이 규모가 커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예산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50%, 43% 정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가 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들이 분류를 한다면 장기적인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과 또 어떤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가 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업도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은 연차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었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는 건의를 했던 당사자한테 개별 서면통보도 해 주고 또 구두로도 이렇게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해 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합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인 운영 있죠? 4페이지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은 농악과 댄스, 노래교실, 난타 등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 하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스포츠 댄스도 있고 머 이런 것도 있는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읍면에서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성격이 군에서 행정적으로 간섭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데요. 읍면에서 1차적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은 운영상태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점검을 했을 때 개선해야 할 사항들 그런 것은 지정은 되어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시피하고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참여인원이나 참여 폭이 대상자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25명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그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또는 참여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관내의 10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현재 10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는가요? 그런 장소가 제공된, 어떤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센터 사무실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지역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다 읍면에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다만 이쪽 성내하고 작년에 운영했던 흥덕 여기는 지금 흥덕 같은 경우는 북부권 체육관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쪽에서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같이 병행하면서 운영할 계획이고 성내면 같은 데는 지금 별도의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면지역은 복지회관 이런 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겪고 있는 자치센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5페이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있죠? 지금 마을단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마을 수가 많고 앞으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70%를 지원을 하고 210만원 부담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는 마을에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1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런데 CCTV가 카메라라고 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카메라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카메라가 어떤 여러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CCTV의 능력을 방범카메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가요? 카메라 기준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마 CCTV를 제작하는 업체나 CCTV을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 맞아야할 것입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모든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행동, 예를 들어서 CCTV가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 범위라든지 이런 기준이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이 있어야만 아마 CCTV업체로서 승인이 나고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기준이 있는데 방범용 CCTV는 어떻게 보면 고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동네할머니들이 마을회관으로 오셔가지고 겨울을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을 비워놓고 있을 때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그 집을 뒤지고 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방범용 CCTV가 있음으로서 그것을 어떤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카메라가 질이 안 좋은 카메라를 봤을 때 사실 이것이 군비 낭비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카메라 기준을 어떤 설정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투자하고 계획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첫 번째 업무보고라 시작한 것도 없어서 왜 나왔나 싶은데 아까 방범용 오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70% 지원, 개수로 25개소라 이 말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읍면단위에 두 개 정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두개 정도씩 이렇게 배정을
조규철의원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는 한 60개소가 넘었어요. 그래서 공히 읍면별로 두개씩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신청희망은 많은데 다 못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다 수용을 못하니까요.
조규철의원
대표적으로 아산면이 마을단위로 100% 다 된 면이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마을단위에 여기에 산출하는 근거를 보면 210만원 기본설계비인 것 같아요. 시설비 이것이 마을에는 어떤 데는 5∼6개의 카메라가 부착될 때도 있고 골목마다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덕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선명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아주 고가의 품목이 아닌 이상은 야간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도 그나마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어디가 핵심이냐면 목마다 지켜주는 카메라가 선명도에서 질은 떨어지더라도 감지만 하면 우리 고창군의 교통망이 생활방범 카메라가 군에서나 경찰서에는 고가 품목이 있죠? 큰 도로가에,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압축을 해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고 그러더라고요. 마을에서는 선명도가 설령 부족하더라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300만원 200만원 정도면 보통 300만원 기준으로 하면 카메라를 한 3개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오덕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몇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각색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마을에서도 선정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마을에 가가지고 카메라 선정이나 이런 것도 업체를 할 때에는 분명한 가격비교를 해라
조규철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왕에 마을을 하려면 골목마다 다 해 주어야된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카메라도 좋으면 좋지만 저는 지금 있는 화질이라도 목은 예를 들어서 네 개소의 길목이 있는데 세 개만 해 가지고 하나가 빵꾸가 나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죠. 거기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왕에 하는 것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삭감의 이유로 문제가 된다든지 문제가 될 만한 요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현재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당장에 저희들이 홍보비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12쪽에서 대외 이미지홍보 광고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만해도 주요 대도시지역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한 광고 또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신문을 이용한 광고, 방송사를 이용한 광고비가 저희 작년에 4억90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도에는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억3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축소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소위 말해서 21세기는 홍보
조규철의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쯤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광고가 단순하게 일반광고가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있지만 추경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대도시 옥외광고나 그런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광고가 성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추경예산 확보해도 의미가 없는 예산들이 있어버려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 문제인데요.
조규철의원
업무보고때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해야지 왜 안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이제까지의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만 앞으로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업무보고시간에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해설명도 시키고 이런 것들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진짜 불필요한 예산들은 삭감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주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추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도 지금 현재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50% 정도씩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을 한다고 해도 어떤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1사분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2사분기에 또 상반기 중에 밀도있게 집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 균형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죠.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예산삭감하는 내용을 보면 보통 50% 정도를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의 말에 조기집행 지금은 지방재정균형집행이라고 하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균형집행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밸런스를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1사분기 2사분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시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이런 공간에서 보다 많은 상호 이해의 공간이 되어 주어야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의 문제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짚어본 것이고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의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를 어떻게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안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안 나와있는데 일상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5개 정보화마을인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도에서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우리 5개 정보화마을을 전부 실태점검을 하고 갔는데 어제 기분좋게 전라북도가 39개소를 운영 중이거든요. 전국적으로 36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39개소인데 그중에 우리 고창군이 5개소입니다. 많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도에서 운영사항을 연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은 저희들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2011년도 실적은,
정호
임정호의원
인정하시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2012년도 실적은 어제 와가지고 도청 담당 저기는 고창군이 상위 11위권 이상으로 다 올라와있다. 상당히 프로그램 관리자들도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5개의 정보화마을을 도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담당자가 점검을 해서 어떤 데를 가보면 흉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재정비를 할 수 있고 물론 정보화마을 기본이념은 이렇게 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좀 이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께서 현장에 다섯 개 마을을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보셔가지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화마을 그 인터넷망만은 잘될 수도 있지만 정보화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고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두 번째로는 환경사업소 승인에 따른 조직정비, 과가 하나 생기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사업소가 생길 예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정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5급 한명하고 6급 두명 7급 1명 오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구성계획이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구성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있는 환경위생사업소 여기에 일부 환경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두개 부서가, 이 두개 부서 정도는 이쪽으로 합류를 시키고 지금 환경위생사업소가 4개 담당인가 5개 담당인가 되거든요. 거기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거기는 환경위생사업소에다 거기에다 직제를 다시 살려놓고 그러면 이제 4개 담당, 4개 담당 이렇게 균형이 맞추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환경시설사업소 새로 생기는 직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쓰레기장 이쪽에 가축분뇨 처리장, 기타 음식물 쓰레기장 이런 재활용 처리장 이런 것을 전부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기능직이라든가 계약직도 더 증원을 할 수 있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명만 행안부에서 추가 정원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존에 정원에서는 공무원정원에서는 늘릴 수가 없고요. 그 외에는 4명 외에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의 특수성이나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렇게 혹시 채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아산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공음의 가축분뇨처리장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라도 쓰게 되면 그 지역민들이 원하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우선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라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0:56
속개 11:21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민생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 있죠? 올 목표가 20개 기업에 1500명 고용창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농공단지가 6월30일에 준공예정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복분자 농공단지, 그렇습니다.
박래환의장
그렇고 산업단지는 12월말에 지금 준공예정이잖아요? 그래서 1500명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두군데 다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개별입지의 기업을 유망기업을 유치를 할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박래환의장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실적은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흥덕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엠비푸드시스템에서 4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아까도 두사람한테 저희가 전화를 받고 알선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종합금속하고 매일유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금년에 거기서는 ...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10명 이내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청년취업 2000 사업으로 금년도에 20명을 할 계획이거든요. 각 기업에서
박래환의장
과장님 그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이니까 그보다도 신규기업을 미팅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지금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어제도 직원이 형광희 계장이 투자유치 담당인데 광주에 ...이라는 데하고 영진공업을 가서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달부터 저희한테 기업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분자특화단지는 지역전략과하고 함께 하는데 이것을 거기에 두개의 업체가 저희에게 문의를 해 가지고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어제 영진공업같은 경우도 입주를 할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복분자 농공단지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복분자
박래환의장
거기는 식음료 계통으로만 하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식료품 영진공업은 흥덕 산업단지에 마지막에 3200평짜리 거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몇 명 이렇게 고용하고 하겠다.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박래환의장
조성공사가 어쨌든 올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업유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부터는 들어 와서 공장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일전에 MOU 체결했던 데 있죠? 산업단지? 상당히 보면 규모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들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는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목조를 이용해서 한다는 기업이 42000평을 자기를 달라 해 가지고 거기는 상반기중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작년 11월까지 저희가 하도록 성토를 그 부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희망적으로 저희가 빨리 해 주어야 하게 생겨서 그쪽부터 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또 매출이 1조인가 넘고 유리 ... 관련된 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거기는 군수께서도 군정설명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입니다.
박래환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지금 아파트는 지금 몇%쯤 다 되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아파트에 공급된 것이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제일아파트 등 현대아파트, 선운프라자 이쪽에서 1786세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개 단지인데 휴먼시아하고 저쪽 상원아파트 쪽 ...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동백아파트 쪽하고 해서 1500세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고창군, 읍에서 사는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주민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연료비도 적고 여러 가지로 환경상으로도 참 너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13년도에는 지금 안 되어있는 아파트 지역만 됩니까? 단독주택은 여기에 보니까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집단으로 공급되는 곳 현재 전북도시가스에서 시설비를 전체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전북도시가스도 ... 하나의 장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집단으로 주거지역을 하느라고 아파트 지역만 먼저 공급을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설비가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된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가구당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까지 공급을 하는 것은 지방비라든지 군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 전북도시가스에서 시설 전체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 할때에는 전체를 단독가구는 우리가 다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군 조례 등을 지원조례 등을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왜 지금 안하고 있냐 하면은 현재 제정을 해 버리면 아파트 단지에도 너희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지급을 해 달라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공급한 다음에 제정을 하는 그런 그럴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아파트는 지금 도시가스는 지금 전북도시가스에서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고창군의 예산이 거기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현재 작년 금년해서 고창군 예산 하나도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지금 전북도시가스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또 아파트 주변에는 탱크가 다 마련되어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죠. 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월산 월산제 옆에 이제 ... 거기에서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읍내 세 개, 3개소에 정압기라고 압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데 올라가려면 그것 세 개를 설치를 해서 정압기로 공급을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는 아파트에 탱크가 없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LPG
금자
조금자의원
LPG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LPG 가스통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LPG 가스통으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다 사용 안하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철거를 일부 다 했을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그 전에 보면 LPG 가스통이 아파트 뒤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험도 있고 그런데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아파트 사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단독주택은 혜택을 못 보니까 이것도 군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에도 안 들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려면 중압관과 저압관이 깔아져야 합니다. 중압관이 뭐냐면 중압관이 주 공급하는 관로를 중압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 봐야 되겠죠? 그러면 ... 저압관을 매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저희는 우리 돈으로 하지 않을 때 최대한 길게 늘어빼가지고 중압관을 설치를 하려고 해서 금년도에 고수에 있는 일반산업단지까지 중압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압관이 설치가 되면 옆에 단독주택이 사용하기가 용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현대아파트 쪽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남정리 쪽으로 진흥하이츠 쪽으로 관로를 중압관을 매설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에도 공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에 공급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북도시가스하고 그런 협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금년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금자
조금자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가스 시설은 가스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11년도까지는 기초수급자들한테만 1995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1375가구를 했고요. 그 하는 관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이 설치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고창군에 두개의 업체정도가 선정이 되면 그 두개업체가 대상가구를 찾아다니면서 가스 노후된 가스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해 주고 또 가스레인지가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불편하다 해서 가스레인지까지 교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20만원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26가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가스 공급은 고창군에 있는 가스사업소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설치업자는 LPG 공급자들 그 사람들이 기술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서울가스하고 고수에 있는 고수가스하고 두군데 업체가 실시를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차상위 계층분들이 1526가구인데 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비용이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주방 연료비 정도인가요? 전체 난방에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중간에 내가 밥해 먹을 수 있는 가스통에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타이머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노약자나 기초수급자나 자상위계층은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단독가구 같은 할머니분들이 사시는 분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면단위로 ... 보면 읍보다는 면단위가 많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읍도 읍이 인구가 3분의 1이상이 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전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분들은 여러 가지로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죠?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40% 공정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공정률이 40%에요? 그런데 3쪽 앞에 보면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률이 53%라고 해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실제로 사업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데 공정률이라는 것은 돈 지급한 내역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실제로 사업은 53%가 진행이 되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실제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53%가 되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 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지금 여기에 20개 기업이 들어 온다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일반산업단지의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기업체는 얼마나 되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고창 일반산업단지도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기업들을 일반산업단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분자 농공단지라든지 개별 입지로 하는 것까지 해서 금년에 저희 목표를 20개 기업을 잡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2011년도 말에 동광디엔에프라고 MOU 체결을 했죠?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일전에도 대표하고 연락을 했는데 우리 이것 되면 거기에서 하겠다.
상호
이상호의원
하겠다. 계속 진행을 하겠다? 혹시 협조부지나 요청 그런 것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어느 방향 어느 쪽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랬어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뒤에 MOU 체결된 업체는 없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MOU 체결은 그 뒤에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있습니다. 때가 되면 MOU 체결을 저희들도 상반기 중에 한번 해 볼까 한번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서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지금 13년 사업비가 일반산업단지에 171억이라고 했죠? 자료에,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 13년 171억 사업이면 682억 사업비가 전부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20억밖에 투여 안 되었으니까 80몇억은 지금 국비를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전부 받아올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진입도로는 국비 아닙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국비까지 포함해서 682억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682억이 산업단지 조성과 진입도로까지 합해서 682억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오폐수, 공업용수까지 다 합쳐서 682억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방비, 순전히 조성하는 사업비까지 해서가 아니고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전용도로 사업비는 106억을 계상을 해 놓고 계시네요? 국비가 13년 사업비 국비가 20억이 확보가 됐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이 사업비로는 무엇무엇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사업비로 토지 매입하고 그 절차 진행을 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군비는 사업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러는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있고요. 20억은 용지 매수부터 해 가지고 전용도로 추진하는데 사업비로 사용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내는데 혹시 타작물 재배한 그런 것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으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농사는 아는데요. 일반 논농사인데 혹시 타작물 지역 예를들어 인삼이나 복분자나 도라지나 그런 작물 지역은 없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지역은 거의 답이거든요. 그런데 지장물 조사를 지금 측량을 확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지장물 조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들어가야죠.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장물 확인된 것은 없다는 그 말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파악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지장물은 그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관정이라든지 다른 작목 같은 것은 그때 정확하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진입도로 저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입구를 보면 취성마을 인접지역으로 설계가 나는데 도로가, 취성마을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성마을에서 민원인 두분이 계속해서 아마 저희 업무를 거의 못하다시피 답변자료 만들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저희들이 다 해 드렸고요. 현재는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적사항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86통까지 날렸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어디든지 다 할 데에 다 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한 내용이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가하다 그분한테 통지를 다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애쓰셨고요. 본의원이 누차 부탁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는 물론 올 연말에 완공이 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진입도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실은 문제가 약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여기는 없다고 그랬는데 있다면 조속히 해결하셔가지고 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바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전용진입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 취성마을이나 황산마을이나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2:00
속개 14:05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업무 순으로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등 14개 분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석산 허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안면 혹시 석산허가문제로 민원실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석산은 저희가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의 소관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여기서는 전혀 없고 토석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전답에 있는 토석 채취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고창군 1년에 토석채취 허가는 몇 건이나 보통 올라옵니까?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보통 한5∼6건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토석 채취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조건이라고 하면 주변환경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해당 과라고 하면 산림축산과나 농업진흥과나 그런 부서 등을 말하는 것이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건설과라든가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일년에 한 5건 정도 된다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보통 큰 사업장이 다섯 여섯 건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로명 주소 표시판이 그때도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또 그후에 지금 건물 번호판이 많이 벗겨지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많이 지금 80% 이상은 저희가 전부 정비를 했는데 나머지 20% 정도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
영식
윤영식의원
정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교체를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했다는 소리인데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원면사무소 건물표지판도 벗겨지고 있고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러 군데 벗겨진 데를 한번 봤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막대한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표지판을 교체하고 보수를 하는데 유지보수해 가지고 천여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창군 몇 개나 됩니까? 건물번호판 표지판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판은 28,133개로 나와 있는데
영식
윤영식의원
2만여개 넘는 중에서 한 1000개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 안한 것에서 하자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보기 싫어서 못쓰겠어요. 벌어지고 위에 코팅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보기 좋은 건물번호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다시 한 번 자체 전수조사를 해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겠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지전용 행위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토석채취가 일년에 몇건이나 4∼5건 된다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큰 건은 5∼6건은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관계부서 산림과나 재난안전과나 건설과나 기타 부서에서 동의가 있어가지고 허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집계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 또 환경 쪽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환경평가도 받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기준이 예를들어 ...에서 몇m 사람이 주거하는 범위에서 몇m 규정은 없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런 규정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규정이 없다면 바로 동네 주위에서도 밭 주위에서도 채취도 가능하겠네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동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네 맥을 끊는다. 또는 뒤에 병풍같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것 끊는다. 이런다 하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주변환경하고 안 어울리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고창관내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과 갈등관계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삶의 질 향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서 과장께서 고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내주려면 가서 면장들 의견도 듣고 동네이장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을에서 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조건은 아닙니다마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고창군 관내에 그런 민원상황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현수막도 걸고 우리 면사무소나 고창군 담당부서에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으면 허가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 개선사업 있죠? 일년에 신청 몇 건이나 들어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 요청이 오는 것은 150건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적을 때에는 150건 많을 때는 2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작년에 200건이면 처리는 50건 150건 들어오겠네요. 올해는, 일년에 150건 내지는 200건 들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일년에 57건 60건에 가까운 빈집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빈집 수는 줄어들거 아니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빈집하고 주택개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주택개량대로 하고 빈집은 빈집대로 하고
덕상
오덕상의원
빈집 정비사업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일년에 한 100건 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물량이 57건으로 줄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올해 신청량은 집계되었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올해 신청량은 많이 있죠. 그런데 57건만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읍면에 57건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특별히 기준을 올해는 정하지 않고 다른 때 같으면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신청량 이런 것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읍만 5동으로 하고 나머지 면은 4동으로 해 가지고 전부 57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국비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관내 가보면 정말로 빈집들이 흉가로 남아있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한 여러, 여건조성이라고 있죠? 그런데 현재 도로명 표지판 있죠? 표지판이 일반 주거지만 붙어 있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주요 도로를 보면 사거리라든가 삼거리 이런데를 보면 전봇대라든가 도로명판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건물번호판은 주거를 해야만이 번호판이 부착이 가능한가요? 기타 창고나 주택이나 주택이 아닌 다른 시설물이나 축사나 이런 부분에 건물번호판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한세대당 한 번호판을 붙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건물이라면 여기서 허가받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축사같은 경우에 만약에 들판에 따로 있으면 그런 것은 붙여드립니다. 그런데 한집에서 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고 축사도 있고 하면
덕상
오덕상의원
동일번지내에 있는 건축물을 ...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한 울타리라든가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드리고자하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창고나 축사나 주거시설이 아닌 기타 건물들이 몇군데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현재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건물은 붙어있고 일부건물은 안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안 붙어있는 부분들은 왜 안 붙어있는가 그 부분들을 알기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 입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건물이 따로 들판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붙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한 세대에 같이 이것저것 있으면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주거지내에 동일번지내에 여러 건물이 있는 데에는 주거지 하나만 동일번지를 붙이고 별도로 건물에 창고같은 경우에 예를들어 내가 고창군 몇번지에 사는데 그번지 아닌 다른 곳에 창고가 있을 때에는 그 창고도 붙이는 것 아니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어떤 데는 붙어있고 어떤 데는 안 붙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붙여야할 붙이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인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만약에 붙여야할 사유가 있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다하면 붙여드리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축사같은 경우에도 축산농가들이 축사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조례상 일정거리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사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콘테이너박스하고 관리사를 짓고 어떤 우편물을 받아보기 위해서 명의를 주소를 이전하려해도 표지판이 안붙어있으면 주소변경이 안 되던데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사가 있고 뭡니까 축사관리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축사관리를 하는 관리사에 건물번호판을 붙이지 축사도 붙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관리사도 관리사로 이전을 주소변경하고자 할 때도 표지판이 안 붙어 있으면 민원실에서 주소 예를 들어서 퇴거가 안되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주소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건축물이나 가건물이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물 축사도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이고 등기부상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붙어있는 것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축사가 되었든 축사관리사가 되었든
덕상
오덕상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규정이 있다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표지판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해서 당연히 붙여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붙여드리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문제인데요. 모든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하는 가격은 별도로 있고 또 신고가격 별도로 있고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가격 별도로 있고 그런 것이 관례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적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실거래가격이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단 말이에요. 매입할 때 어떤 공시가가 있고 또 공시가격이 그 땅에 대해서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가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가격과 실거래가격에 다 차이가 나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은 틀립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틀리고 감정가격과 실거래가격과도 차이가 있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실거래가격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실거래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거래가격에 준해서 신고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더 내기 때문에 가격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 오면 그것을 건교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차범위에 안들어 오면 저희는 실거래가격으로 인정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건교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은 우리 공시지가와 차이는 얼마나 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몇% 차이인가는 몰라도 그것을 해서 나온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행정을 펼치는 직원님들이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나 어떤 중개사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뭔가 행정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조건들을 관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업인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체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체크하기가 힘든 부분일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보면 실거래가격을 그대로 써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담당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덕상
오덕상의원
많은데 선수들은 차이가 있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런다고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그런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민원실을 접하는 여러 군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예년보다는 많이 다르게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계장님, 과장님 이하 분들이 많이 친절해 졌다는 찬성의 말씀을 몇분이 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 꼭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맙고요. 다음은 6페이지 민원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개 읍면 이장협의회장님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분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소수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혀 없죠? 예산이? 지금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아이디어 제공받아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내용도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없는데 간담회를 한번 하고 또 수시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원, 민원뿐만 아니라 군정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렴을 해서 저희 소관은 저희가 알아서 하고 다른 과 소관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가장 정보를 얻기쉬운 부분도 이장협의회장님도 계시지만 여자들은 안 계시잖아요? 협의회장님이 거의 남자분이시죠? 14분이 다? 여자분들이 읍면 부녀회 협의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요.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57동 빈집 정비사업이 57동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그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광특이 오면 군비를 매칭해 가지고 1억4300만원이죠? 이것을 다니다 보면 흉물스러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빠져서, 물론 예산이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없고 내년에라도 저희가 어떠한 그런 간담회라든가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하면 늘려주십사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 보다 57동으로 저희도 너무나 적어서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라도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수요에 더 우리가 같이 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인데요. 주택자금이 235동으로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인데 과장님 많이 애쓰셨네요? 이 조건이 5천만원인데 귀농인도 같은 조건이 되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귀농인이라고 따로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똑같이 군민으로 인정을 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융자를 해 준다? 혹시 235동 부족하지 않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안부족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 전부 주고도 여유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10쪽에 나눔과 희망의 집인데 여기는 120동이네요? 올해 사업량이? 작년에는 몇 동이나 했어요? 2012년에? 올해 대비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작년에 100동이고 올해가 120동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0%가 늘어났네요?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물론 어려운 가장 소년소녀가장 주로 도움을 주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3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할 수가 있거든요. 빈집을 수리하고 고치다 보면 그럴 때는 혹시 한번 수혜를 입으면 몇 년 후에 수혜를 받는가요?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특별히 몇 년 후에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없는데 보통은 2년 3년까지 전에 지원을 받은 집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20동 가지면 올해 요구하는 양은 거의 수혜 봅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양이 작년보다도 많으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지금 대상자 선정은 다 되었어요? 그러면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다 되어가지고 읍면에 확정해 가지고 고창지역자활센터하고 계약해 가지고 일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농어촌 주택개량인데 그 주택개량사업이 235동으로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면 홍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장단이나 언론이나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택개량사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있죠? 요즈음도 여전히 주문이 많은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박래환의장
저소득에다가 노약자 꼭 어려운 분들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바로 가서 해 주시느라 고생은 많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 5년 되었죠? 사업한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횟수로 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사업이 우리군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 과에서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잘하는 사업이다 저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때문에 벤치마킹하러 일년이면 두세군데 시군에서 저희군 왔다가고 그럽니다.
박래환의장
본의장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사실상 1억2000만원 갖는데 일년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 전등하나 제대로 못끼고 수도꼭지하나 이런 것 제대로 못갈고 하는 것 가져다가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른 업자들을 시키지 않고 나가서 매일 해주니까 상당히 저희도 보람도 있고 노인분들도 좋아하고 합니다.
박래환의장
그러면 요즘은 주로 주문 들어오는 것이 어떤 분야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업종이 여러 가지가 적어져있는데 초창기에는 도배 장판같은 것도 많이 들어 오고 그랬는데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도 올해 도배를 120동을 상반기에 80 하반기에 40호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네명씩 자원봉사자 하루에 3만8000원 정도 일당 주면서 저희가 모셔가고 모셔오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겨울철에는 보일러 고장난 것 저희가 점검해서 돈 얼마 안드는 것 같으면 사다가 해 드리고 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서 보온덮개를 씌워주고 앞으로 여름철 5월 6월 되면 방충망, 출입문 그런 것 노인분들 어려운 것 그렇게 하고 어떤때는 지붕 같은 것도 돈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업종별로 봉사하시 분들은 그래도 원활히 충당은 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도배만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사실 하는데 그분들이 다른데 도배를 나가면 하루에 일당이 10만원 최하, 많이 받는 사람은 15만원까지 받고 하는데 사실 한 사람은 전문적이고 나머지는 가르켜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했던 사람들은 기술이 늘어나면 도배도 다른 도배하는 지역사회니까 그런데도 따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사람들 자원봉사자 확보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어려워요.
박래환의장
많은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하루에 3만8천 얼마를 주는데 참 어렵습니다.
박래환의장
하여튼 이 업무 참 좋은 업무라고 생각이 되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4:47
속개 15:05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 2012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6페이지 선운사 해넘이 명소화사업 있죠? 낙조대 포토존 설치는 설계변경없이 추진할 계획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포토존 현재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그부분을 아주 최소화하고 거기에 사진기를 거치를 놓고 하기가 힘드니까 데크를 최소한의 데크를
덕상
오덕상의원
포토존 그것이요. 자칫 잘못하면 관광객들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포토존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류장도 신축하는가요? 신축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전통 한옥에 선운사 주변건물이라든가 전통시설로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단열이 잘되는 시설로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터미널 건물이 한옥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네요? 이것도 설계가 들어 갔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완전히 한옥은 아니고 전통적인
덕상
오덕상의원
설계 들어갔죠? 그렇다면 도솔암 진입로 공사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추진을 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우기때 되면 도솔암까지 하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황토 부분별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기 때 유실이 심한 그런 부분에서는 황토를 발라주려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진입로를 큰 지형변화 없이도 그 위에다 황토만 입히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절에서도 그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하고 저기 할 때 절에서 요청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에서 깍아나가는데 유실된 부분만 황토를 해 달라고
덕상
오덕상의원
절하고 협의가 끝난거네요? 그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공원계획 변경 같은 것은 할 것 없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다행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페이지 석정온천 관광지 웰파크 시티 조성사업 있죠? 현재 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펜션하고 골프장하고 콘도하고 리조트하고 완료되었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콘도는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같은 것하고 펜션, 펜션도 거기가 당초 계획에는 현재 167실이 완료되어 가지고 운영 중이었는데요. 또 잔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을 회사 측에서 더 할 계획이고
덕상
오덕상의원
계획서에는 펜션이 750세대 되네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 그런 것을 다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상
오덕상의원
콘도는 현재 몇세대나 되어 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콘도요? 석정힐스 말합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사업계획서에 골프장 18홀하고 콘도 일반 고급해서 2백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210세대
덕상
오덕상의원
250세대 보고서에는 250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몇 세대나 완공되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힐스를 지은 것이 164세대
덕상
오덕상의원
펜션이 167이고 여기는 164고 그렇다면 올해 숙박시설 힐스하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펜션 힐링카운티라는데
덕상
오덕상의원
힐링카운티 잔여세대하고 같이 마무리를 짓는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나머지 계획을 그렇게 회사측에서 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노인복지주택은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짓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노인을 실버 노인들을 은퇴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이제 설계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숙박시설하고 노인복지주택으로는 설계가 들어 있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설계는 회사측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금 내지는 회사사정에 의해서 좀 저기 한 것이지
덕상
오덕상의원
보고서에는 2013년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장 고창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온천 휴양병원 이것은 언제쯤이나 지을 계획이 있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원래 그 회사가 실버타운과 휴양병원으로 하는 사업이 전문이기 때문에 빨리 지역주민들도 여론이 그렇고 또 회사측에서도 지역에서 원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한다면 계획을 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상만하고 있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만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주고 서두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석정온천 웰파크시티 이종균 사장하고 고창군 이강수 군수하고 같이 MOU 체결을 했던 MTB나 또 컨벤션센터는 왜 여기가 지어졌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컨벤션센터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저기 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원래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센터로 해 가지고 문예회관
덕상
오덕상의원
MOU 체결은 무엇을 MOU체결이라고 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서로 우리의 행정적 지원과 회사간의 같이 여하튼
덕상
오덕상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사업자라면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당신네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해 주시오. 그렇다면 좋다 해 주겠소 해 가지고 우리 고창군에서도 98억8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지금 도로 내주고 상하수도, 전기시설 기타 시설을 다 갖춰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당초 사업계획을 했던 내용들이 현재 계획서에 빠져있네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문화관광과에 동학농민혁명,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작년사업은 중점적인 사업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먼저 우리 정신선양사업을 우리 고창에 여하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다 또 원조시발점이다 그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지화사업 일환으로 참여자 그때 농민혁명군으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 파악된 발견된 묘지에 대한 표지석도 세워주고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동학농민 성지화 동학농민혁명 담당계가 신설이 되기까지는 우리 고창군의 무장기포일을 동학농민기념일로 지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장에 있는 신왕초등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성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가 신설이 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계에서 계 설립취지와 맞는 역할들은 하나도 한 것이 없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저희를 기념일 제정을 해서 제정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우리 기포지가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술회의 또는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오면서 인근 시군에서 그러한 반발이 있었고 또 군에서 추진, 정읍의 동학관련 저기 라든가 유족회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3월5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성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원점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있고 앞으로도 기념일이 제정이 되는데 우리 고창 무장기포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동학농민기념일을 무장기포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학술회 같은 것도 9회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녹두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창에 귀농귀촌학교로 사용하라고 과장께서 승인이라고 해야하나 양보라고 해야하나, 협조를, 그것을 협조를 했을 때 정말로 어떤 우리 무장기포일을 동학농민기념일로 지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고창은 성지화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학교 부지를 어떤 다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을 때 그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게 생각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구 신왕초등학교를 매입했을 때는 여하튼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사업이 여하튼 목적을 위해서 매입했던 것이고 그래도 2007년도에 매입을 해서 2008년도에 그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 또는 기본설계를 했을 때 그때 제 기억에 348억 350억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저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문을 두드려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념일 제정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대고 말을 꺼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사업비가 현재 마련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하에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역점으로 추진을 하고 또 금년도 공모사업에서 귀농귀촌 관련 공모사업에서 국비도 따오고 했을 때에 있는 시설을 한시적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판단해서 협조를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여건이 마련이, 기념일이 제정이 되고 또 여건이 마련이 되면 예산 확보 등 여건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말하면 고창이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많이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귀농귀촌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사업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에다가 귀농귀촌 학교 승인을 해 주지 말고 지금 고창 관내에 초등학교 폐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폐교 매입하는데 돈은 얼마 안 주어도 매입을 해요. 그런데 어떤 대안을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보면 과장께서 이게 지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에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제정을 하는데 의지가 약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사실이 안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좌우지간 우리 고창군민들의 바램이나 또 동학농민 유족회나 보존회나 여기에서는 무장기포일을 동학농민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도 차질이 없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김현기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5쪽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준공 계획이죠? 준공 가능 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사업기간이 당초에 세웠을 때 금년까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당초에 세웠을 때 사업기간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3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은 올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의회 의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주변부지 매입까지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은 이상이 없죠? 혹시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는데 지장물 철거가 몇%나 진행 중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보고서 상에는 저기 했는데 4가구 짐을 현재 이사할 집이 수리가 덜 되고 해서 3월15일까지 연기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6∼70%정도는 이달에는 깨끗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4가구만 철수하면 다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철거에는 거의 이상이 없겠네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보상까지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발주는 했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원가심사 설계 끝나가지고 원가심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창읍성 주변에다 고창군의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위해서 체험거리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창군 관광객 유치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최일선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데 이것을 조성함으로서 관광객 유치는 얼마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고창군에 작년말로 해서 806만명 정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고창읍에서만 온 경우가 120만명, 138만명 정도 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관광객 유치 차원이나 즐길거리, 볼거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셨죠? 과장님께서, 그럴 때 우려해서 여러 가지 의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들으셨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체험거리 조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사업추진 중에서도 의원님들의 의회의견
상호
이상호위원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산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학농민혁명 지금 유적지가 어디에요? 유적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적지는 어디 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그분들 묘소 있죠? 그분들 묘소를 찾아가지고 묘지 푯말을 세워 주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참여자 묘소를 유적지라고 한다? 유적지가 몇군데나 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홉군데 찾았어요. 현재까지 앞으로 더 찾아지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노력한 것이 고창읍에 세군데하고 무장 두군데, 상하 두군데, 해리 한군데, 심원 한군데 해서 아홉군데를 찾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묘소를 아홉군데를 찾았고만요. 그래 가지고 안내판 표지 설치 및 관리, 관리는 무슨 작업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제초작업 같은 것 해주고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중고생 유적지 탐방을 하는데 중고생을 데려다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 그 내용은 유적지 탐방이라면 우리 기포지 또는 도솔암 마애불, 전봉준 생가, 신왕초등학교 그리고 타지역의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지를 포함해서 유적지 탐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역사교사 워크숍을 해요? 워크숍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에서 관내
상호
이상호위원
선운사?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유스호스텔에서 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지금 동학농민 기념일 제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시군에서 부안 정읍 기타 여러 시군에서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고창에서도 이런 것들이 여기가 무장 기포지고 전봉준 장군 생가가 있는 곳이고 고증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밀리고 있다는 기분이 들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 동학농민담당을 지정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힘 있게 밀리지 않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3D 입체영상 콘텐츠요. 고인돌박물관에서 3D 영상물 현재 상영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3D 하는 것이 고인돌 관련 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시설은 3D 영상실을 시설이 고인돌 박물관을 지을 때 만들어 졌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매주 어떻게 상영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3D 영상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오면 어린이들이 원하면 거기에 쉽게 말해서 우리 생태관련 나비 구조대라든가 그런 현재 고인돌 관련된 3D 영상은 전국적으로 고창만 만들어져 고인돌 관련해 가지고는 고창하고 화순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고인돌에 한해 방문객 관광객 수가 대강 정확히는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되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이 한 17∼8만명 정도
상호
이상호위원
한 해 관광객이? 고인돌은 몇 개나 되요? 고창 고인돌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2천여기가 되고 거기가 447기가 집단적으로 해서 문화유산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약20만명정도 관광객이 고창을 찾아주고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고인돌 박물관에서 지금 3D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는데 고인돌을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20분동안 상영을 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고인돌하고 전혀 무관한 나비 구조대를 상영하고 곤충들, 커피 자판기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상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모 중앙지에 실렸어요. 읽어보셨어요? 느낀 점 없으셨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커피 자판기 선전이 아니고 자판기 내에서 벌레가 기생을 해 가지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내용인데 그것이 아까 이것이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3D 고인돌에 관련된 영상물은 제작된 것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그래도 영상실은 만들어 졌는데 어린이들이 오면 혹시라도 이런 3D 영상물이 있는데 옵니다. 그러면 했을 때 그것이라도 보겠다 했을 때 틀어준 상황인데 그 기자분이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오셔가지고 어떤 불쾌감을 가졌는지
상호
이상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고요. 혹시 3D안경 착용하고 영상같이 관람해 본적 있으십니까? 안경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것들은 고창 관광객 유치의 최전방에서 홍보를 하는 적극적인 홍보 장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의원님 이번에 3D 6억2천만원 들여가지고 하면
상호
이상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는데 영상 입체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어디를 다녀왔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고인돌은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영상물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감을 잡고 또 고인돌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고창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의 경주라든가 그런데 그런 영상물 그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영상물을 만드는 것을 감을 잡고 어느 회사가 나름대로 잘 만들것인가 또 어떤 조건을 걸어야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했고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벤치마킹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누구 가셨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서현광 씨하고 옛날 나철주 팀장 있을 때 나철주 팀장, 서현광 씨는 그 후로 왔기 때문에 나철주 팀장과 안경희 그분들하고 했습니다. 그후로 와서 지자체 나름대로 영상물에 대한 평가회를 갖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묻는 말만 단답형식으로 답해 주세요. 3D 입체영상 제작 용역 실시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이제 업체 협상에 의한 저기거든요. 이것은 조달청에다 업체선정을 의뢰해가지고 현재심사 평가 중에 있고 조만간
상호
이상호위원
심사 평가는 평가위원이 누구누구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서는 조달청에서 각 분야로 고인돌같으면 고인돌에 대한 고고학자, 영상 같은 것은 영상 관련전문가,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을 과장님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중앙지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창을 논하고 했을 정도는 중요한 것이니까 3D 입체영상에 관한 계획부터 조달청에 의뢰한 내용까지 관련자료를 지금까지 진행사항, 선진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탐방열차 운영하고 있죠? 탐방열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받나요? 한번 타는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천원
상호
이상호위원
천원이요?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어른은 배로 받습니다. 어린이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어린이들 그렇게
상호
이상호위원
어린이 천원 어른 이천원이죠? 그렇게 받고 있고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타본 분들이 이야기가 군민도 마찬가지에요. 열차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스를 제대로 돌고 있어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제 코스를 돌아야만이 돌아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는 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차량이 여기 저기 무질서 주정차로 인해서 막다 보니까 그 열차 본연의 임무인 고창 고인돌에 대한 447기, 기타 고창 고인돌 그야말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중요한 문화유산 고창의 자랑인데 그런 안내방송은 전혀 못하고 거의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은 차빼달라 차 그렇게 대면 안 된다 그런데 내용으로 일관을 하고 탐방열차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우리 군민이 이용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들으신 적 있죠?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고창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관광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고창군이 성숙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있잖아요? 거기 일전에 과장께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 한옥체험마을 있죠? 거기는 어떻게, 설계중입니까? 끝났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설계가 끝나가지고요. 그때 지적을 했었던 내용은 취소를 하고 내화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일반인 전통한옥 그렇게 했습니다.
박래환의장
그래서 몇 실 그때 7실이라고 했던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부분에 8동 그러니까 한옥 체험마을 10동하고 도예 체험장이 교수분 자문위원님들이 또 있어요. 구분해 가지고 그분들이 도예체험관이 너무나 붙어, 한쪽으로 너무 길다 나눴으면 구조적으로 맞다 그분들이 저기 해 가지고 동수로는 총 10동 그러니까 한옥 체험관 숙박시설은 8동 관리실 포함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7동은 실질적으로 숙박
박래환의장
나머지는 도예체험장 관련된 부분이요? 그리고 또 옛거리 체험마을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고 달라졌죠? 두어개 줄었다고 하던가 그랬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부의장님께서도 당산부분에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교수님 또 민속학자 전문위원들이 오셨어요. 저희들은 한동이라도 더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절대 안된다고 해서 하여튼 줄여가지고 5동으로 되고 또 당산은 손도 못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설계, 저희들은 구상은 그렇게 했는데,
박래환의장
설계 끝났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원가 심사중입니다.
박래환의장
그러면 한번 기회에 배치도 어떻게 배치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박래환의장
그리고 도예체험장 있죠? 거기는 도예체험에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도예가 우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시 판매실이 그안에 있으면 공예품도 가능합니다. 도예는 체험은 도예로 하고 나머지 공예 판매시설 전시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일반공예품도 가능하게끔 설계했습니다.
박래환의장
자료를 그렇게 한번 부탁하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연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개 담당과 36명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고창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오염 방지와 하수처리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사업 13건과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계획 5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9페이지 독립가구 배수관 매설공사 있죠? 관내에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독립가구가 몇호나 됩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2012년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예산에 1억원으로 상수도 공사를 보급할 계획인데 총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28개소에 약 수용가 77세대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전체를 조사를 해 본 결과 그것을 해소하려만 약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수혜의 정도가 많은 곳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독립가구라도 하면 몇호 이하를 독립가구라고 말하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은 한가옥이라도 멀리 떨어져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옥을 독립가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일단 동네에서 마지막 집과 집거리가 몇미터 정도는, 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독립가구라는 개념이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거리규정을 안두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상수도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모든 농경지에 농약을 해 가지고 지하수가 다 오염되어 가지고 사실 독립가구에서는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어서 물을 사다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신청인들을 우선순위를 물론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지하수 하다못해 수질검사라도 해가지고 오염농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라도 정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아가지고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요. 하수도 관거 매설 후에 노후된 도로 덧씌우기 공사 있죠? 그것이 지금 220개 대상지가 있나요? 전수조사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올해 사업지는 선정이 완료가 되었나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조사는 읍면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읍면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사업도 물론 적은 예산으로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현재 시멘트 포장된 도로를 절단을 해가지고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를 묻고 난 뒤에 시멘트로 막아 놓았다 말이에요. 콘크리트로, 그러면 그부분이 노후된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렇게 일찍이 콘크리트 포장공사 했던 지역은 많이 전체적으로 파손이 되면은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고 다시 포장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런 덧씌우기를 빨리 함으로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15페이지 흥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있죠? 혹시 계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소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가신 소장님한테 인수인계받은 사항들이 없는가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고요. 증설위치까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파악을 하고 왔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다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전에 처음에 시설할 때 주민하고 약속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주문을 추가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 설계팀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증설하고 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곡물 건조장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포장이라든지 농기구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설계용역사에 우리가 전달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주민들의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도 그 지역 바로 불과 20∼30m 안에 있는 동네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하수도 소장님들이 몇분이 바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설사업을 함으로 좌우지간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관심있게 처리를 해 주시고 훗날 행정을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에 계시다가 군으로 오시니까 감회가 좋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얼마나 좋습니까? 열명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소장님 아까 오덕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하수도 설치하는데는 전부다 넓게 파기 때문에 바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덧씌우기를 안하고 가운데 판쪽만 이렇게 시멘트 포장해 가지고 정말 농어촌 도로가 마을 안길도로가 엉망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덧씌우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여기 전수조사를 220군데 했다고 했죠? 220군데 해 가지고 1개면에 이번에 확인을 해니까 면에 한군데 내지는 두군데 실시를 하고 있던데요.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은 주거환경 또 내지는 우리가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에서 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예산계장님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예산을 이쪽에 투입을 해주어야 되요. 우리 농업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음에는 예산 2억 세웠네요? 2억이죠? 3억 세웠네요? 3억 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그게 예산계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더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30억 세워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두 번째 면단위 공공하수종말처리장했는데 성송면하고 있죠? 성송면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그 성내면, 성송면, 만돌 구시포 이렇게 하는데 면단위 이제 여기에 두군데하면 끝납니까? 하수 처리장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권은 성송면, 성내면
정호
임정호의원
거기만 하면 끝나죠? 그런데 올해 담당계장님도 바뀌고 소장님도 바뀌었는데요 민원이 제일 많이 되는게 성송을 예를 제가 지역구니까 그쪽을 들겠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무엇이 되냐면 하수처리 이렇게 해주면서 어려운 것은 신경 안써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런 어려운 것을 하수 처리를 어려운 사람을 해 주자고 신경을 쓰는데 좋은 쪽 편한 쪽만 하고 가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두군데 현장방문을 그때 담당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하수 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성내면이라는가 성송면은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쓰셔가지고 민원이 될 수 있는대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덧붙여서 큰 마을단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했죠? 마을단위로 몇 개나 ... 되어 있습니까? 하수 처리장 마을단위로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36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임정호의원
마을단위 전수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면단위 소재지권이 끝나고 나면 큰마을 단위부터 이것도 각별히 신경써서 이제는 우리가 하수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하니까 그것도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마을단위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합시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를 각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는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고창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아시다시피 말려가지고 거기에서 퇴비화를 시켜서 그것을 수목이나 여러 가지 조경수 원하는 그런 분들이 요구하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별한 구애를 안받고 원하는 사람은 전부다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홍보가 안 되서 물어보는 농가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좀 면단위 홍보를 해서 또 홍보를 하면 전 농가들이 주문을 다할까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염분이 많이 섞여가지고 일반농가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또 수은이나 카드뮴 이런 것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일반작물에 사용하는데는 조금 지장이 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원하신다면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수목장하는 쪽에서 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수목관리하는데 별도로 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슬러지를 갖다 넣겠다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슬러지는 농가가 주문을 하면 그렇게 공급은 된다. 이 말이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20키로 단위로
정호
임정호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슬러지 활용도를 더 높여서 정말 하수처리장으로부터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모든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업무는 실질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셨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완전히 머리 속에는 안들어오고 계속 연구 노력
조규철의원
그래도 답변 하시는 거 보니 많이 아시는 거 같습니다. 아까 슬러지 문제 가지고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슬러지가 그렇지않아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소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슬러지 나온 것이 처리장에서, 이것이 퇴비화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도 어떤 농가만 사용하냐면 임대를 해서 묘목 심은 농가들, 토질에 대한 영향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만 일부 쓰고는 사실 안 써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토양에 미치는 영향 성분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안 씁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의 문제가 우리 기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것이 제 생각은 그래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더라도 일반 토양에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행정의 방향설정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운전여유도가 얼마나 되요?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도산에 있는 처리장 있죠? 거기가 운전하는 여유도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산업단지 이런 것에 처리 연계사업 다 되어 있죠?
그러고나서 여유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고창군에, 아산의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사용연장한다는 차원에서 소각장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방법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창군의 매립이, 앞으로는 매립형 매립장은 없어요. 소각을 하라는 정부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창군도 언젠가는 해야된다라고 하고 준비중인데 아산면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지금 매립형이 아직까지는 환경적 오염이 생각보다 덜 하다는 거에요. 그럼 소각으로 갔었을 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말을 못해요. 그나마 면민들한테 이해 설득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소각을 했었을 때에 지금 가장 냄새나는 주 원인은 여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냄새가 좀 나고 그것이 분뇨처리장에서 연계사업으로 처리하는 물을 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사업 해서 처리해버리면 간단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운전여유도를 물어보는 거에요. 혹시 지금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그럴 수 있도록 한번 좀 고민좀 해보시고 여유도가 있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나 군도에 이렇게 보면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다보면 여러 곳이 파인 곳이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국지방도는
상호
이상호의원
군도, 군도나 지방도, 고창 흔히 다니다보면 군도 지방도 있잖아요? 흔히, 신작로라고도 하죠? 그런 도로, 농로가 아닌, 농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용어로 겨울에 눈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트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많이 발생된 것을 스스로 목격하고 운전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그거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물론 독립가옥이나 기타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특히 상수도공사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로를 횡단을 시켜서 파가지고 거기에 상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예가 종종 있어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런 것들은 공사비가 좀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밑으로 파가지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면 특히 개거하는 곳이나 수로관 큰 것이 지나가는 곳도 다 밑에로 그 밑에로 파가지고 파이프를 넣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공사하는데, 그런데 도로는 그 과정이 물론 좀 길다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그걸 도로를 파버러요, 그냥. 그거 어디 허가를 받고 파는 거에요? 파가지고 거기로 상수도를 지나가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할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로 파손 및 횡단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굴착공법에 대해서는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군비로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소형 저기는 관로를 보통 13밀리 20밀리 들어가는데 그건 더구나 더 어렵고 그래서요. 제가 오자마자 검침원들을 시켜서 검침원들은 수시로 돌기 때문에 그리고 한달이면 두세번은 각 마을에 갑니다. 검침원들을 시켜서 관로 복구공사나 급수공사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로를 횡단해놓고 복구기간을 자연다짐으로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다음에 하자가 안생긴다고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말고 임시복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임시복구를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침하가 되면 다시 완전하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라, 우리 수도 하는 사람들의 설비업자들의 편의 위주로 복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손해는 우리 군민들이 전부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상호
이상호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무작정 길을 파가지고 딱 횡단하게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그렇게 놔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도 어떻게 그런 것들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다니다보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럴, 20밀리 30밀리 40밀리 큰 관이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 독립가옥 한 두군데 가는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조그마한 관이 지나가도 되는 곳, 그런 것을 파헤쳐진 곳이 있더라, 그것을 최소화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단계 11쪽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 지금 고창 쪽은 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수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봉산리 일원 그랬는데 거기에 원광 효도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숫자가 한 2∼300명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을 촌락을 이루고 있는 정도의 구성이거든요? 인구가, 거기에 하수관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 현장을 제가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그 하수를 논에 농지에 흘려 보내버려요. 그 논이 약한 천평 가까이가 묵어 있어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 물, 그 하수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 이번에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렵게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좀 안타깝거든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직 업무파악은 다 못하셨을거라고 사료됩니다. 혹시 현장을 한번 꼭 가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는 사업에 연관을 시켜서 할 수 있다면 꼭 좀 그 사업에 넣어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혹시 현장 가보시진 않으셨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장 사무실에 가서 상세한 내용을 도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일부는 시행을 하고 일부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1안, 제2안, 제3안으로 해서 1안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쪽에서 자부담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의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여러 가지 총사업비 변경 등 다각적 노력으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혹시 현장 가보시진 않았죠? 보고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와서는 못 가보고, 그전에 제가 농공단지 ... 안을 거기를 여러차례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할머니들 계시는 ... 수차례 갔었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
상호
이상호의원
맞고요. 거기 낙차가 심해요. 여름에는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그 하수 그걸로 인해서, 꼭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가보셔서 현장을,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꼭 한번 현장 가보셔가지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그걸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9월까지인데 사업기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전부 추진이 되겠어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일이 될 거 같아요. 서류상으로 봐서는 2014년까지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2013년 이후가 벌써 100억이 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네요? 이런 부분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지금 거기가 사업장들이 끝난 곳은 끝났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끝나고 복구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한꺼번에 복구하면 주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매설해가면서 뒤따라가면서 복구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예산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는 3월 15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