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임정규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경제과 업무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앞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법 제16조 2에 보면은 지원금을 받으면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그 1조와 2조는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그리고 홍보사업과 그밖에 지원사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주로 10조에 따른 내용에 보면은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또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3조입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집행과 정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3조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4조에는 법제13조에 따른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에 있어 지원금으로 이렇게 하였고 5조는 특별회계 세출은 지원금 사용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그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7조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요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그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 그 예상되는 기준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전체에 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그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라 가지고 특별지원금은 41억6,100만원이고요.

예?

41억6,100만원입니다.

41억?

예, 예. 특별지원금이고 그리고 기본지원금은 1억3,100만원입니다. 아! 1억3,700만원. 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특별지원금은 그 발전소가 건립하는 동안 그러니까 내년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 받도록 되어 있고 기본지원금은 발전소가 운영하는 기간이 평균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매년 1억3,700만원씩 저희들 구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지원금을 사용한다. 했는데 대통령령에 따르면은 거리나 소재지는 뭐 어떤 구분이 되는가요?

예,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율암동 524-13번지 혁신도시 내에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반경 5키로.

반경 5키로.

예, 반경 5키로면은 저희들 금호강 넘어 경산시 일부도 포함이 되고 또 그 수성구 일부도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지역 지자체에 면적비율로 농갈라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3개 자치단체가 합의한 사항이 요게 기준이 되는걸 보면은 저희들이 인자 면적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인구 여러 가지 요런 발전소 소재 하는 관할 지자체 또 장관 결정권에서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면적점유가 40%고, 인구점유가 30%고, 발전소가 소재 하는 지자체가 20%이고, 장관 결정 10% 요래 해서 전부 다 법에 기초를 해서 안분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동구, 경산, 수성구.

예, 그렇습니다.

연계 돼 있는데 우리 동구가 전체 금액의 몇 프로를 점유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뭐 한 78% 정도 됩니다.

78%요?

예, 예.

그런데 요게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비용추계서 작성 요거는 5,000만원 미만은 해당 없다. 요래 놨는데 그지요?

예, 예.

요기 우리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 1억3,700이고 5,000만원 이상입니다.

있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상.

아! 이상이죠?

예, 예.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겠네. 그지요? 어떻습니까?

그거하고는 요서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어떤 사항이지 사업금액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 뭐 기타 적어놓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네. 그지요?

인제 그러이 요기 있는데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필요 없다. 일단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예, 검토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해보는 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목동에는 동촌유원지 일부가 들어갑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소재 하는 지역을 주위로 해서 보면은 도평 도동과 동촌동, 해안동, 안심 전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심2동이 그 발전소가 소재 하는 행정동입니다.

지금 뭐 현재 특별하게 그기 인자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나면은 그게 이제 LNG를 지금 연료로 사용해가 하고 있는데 미관상으로다 이런거는 크게 거긴 없는데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마 발전소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규제개혁이나 이런게 없겠나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고 또 미관상으로 굴뚝이 좀 한 6-7미터 올라가니까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순 있는데 아마 주민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지금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 100% 완전연소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그 불편을 느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인자 법에 이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지금 전부 다 지원을 해주도록 해놔 놨습니다. 그러이 주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어떤 간접적인 어떤 불편사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특별지원금.

그기 인자 발전소 건립하는 기간동안이니까 내년에 발전소가 다 건립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다 받습니다.

예, 예.

매년 나옵니다.

예, 30년간.

예, 예.

1억3,700만원 나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요번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예, 내년에.

전체금액이 그 정해져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53억4,4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인자 % 별로 안분을 한 겁니다. 자치단체 해가 5키로 반경내에 있는 자치단체 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소가 직접 소재 하는 지역이고 해서 제일 많고 나머지 경산과 경산은 뭐 1% 정도 미만이고 수성구가 한 10% 정도 조금 더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전체 한 20% 정도 아마 수성구가 면적과 인구가 산정해 볼 때 그래 가지고 지금 같이 안분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53억4,400만원.

이거는 아! 요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특별법에 그.

요거는 인자 우리 3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면적이나 인구나 소재지 지자체 뭐 요런 인구대비 해 가지고 면적하고 다 안분해가 그래 예산을 계상한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치단체.

더 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비용량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설비용량.

설비가 하는게 발전소 들어가는 짓는데 설비하는데 지금 아마 그기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15%.

예, 근거가 그래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지원사업에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보고드린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만 해야 됩니다. 나머지 다할 수는 없고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하고 특별지원사업은 우리 건설중인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제가 10조에 따른 사업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요런 것만 하도록 딱 못을 그 박아놨습니다.

예, 예.

그거 인자 올해부터 지금 현재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착공부터다. 그지요?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방금 질의한 그 지원사업에 대해가 그지요? 기본 복리증진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하고 이래 있네요? 그라면 그지요? 방금 얘기했......

예, 그 두 가지가 인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 여 지원사업을 갖다가 금액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요기 또 뭐 순차적으로 좀 나열을 시켰는 그런 내용도 있으면 안 좋았겠나 싶으고요.

예, 그기 인자 뭐 구체적으로 요거요거 하겠다 카는 거는 자치단체에서 인제 정해 가지고 그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에게 또 이래 보고도 드리고 그래 할 겁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면 특별지원금은 한번 나오는게 되니까.

맞습니다.

신중하이 잘 써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 요게 아마 우리 올해는 한 9월달 정도에서 인자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무슨 사업이 정해지면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배당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78%에 해당하면.

우리 동구에 일반기본지원금은 1억3,700만원, 특별지원금은 41억6,100만원.

예, 요 금액이 전부다가 동구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예, 우리 동구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이 41억원을 이래 쓸라 카면 또 두서 없이 그래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지요? 뭐 체계적인 사용방법이 아니지 싶은데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9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인자 우리 동구에서 41억6,000만원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 카는 거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그기 올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올해 인자 9월달 정도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요구를 하면은 언제 지급예정입니까?

2014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지예, 예, 예.

요거 마 하여튼간에 필요한데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가 사용할 수.

예, 사업이 뭐 전체적으로 좀 이래 구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라고 기본지원사업에 복리증진쪽에 치중이 많이 되네요. 그라만 그지요?

예, 기본지원사업은 주민들 그 인자 소재한 지역에 그 올해 같으면은 안심2동 같은데 경로당.

경로당.

뭐 건립요구가 있고 이래 있습니다.

올해는 인자 우리가 내려오는 금액이 9억1,500만원정도.

예, 예. 지금 예산을 지금 인자 받아서 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례.

올해꺼는 그 5억 정도는 안심2동에서 지금 소재한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좀 지어돌라고 그래 가지고 인자 경로당을 짓는데 한 5억 정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인자 강동노인복지관이 현재 지금 현재 노인시니어학습관으로 지금 건립중에 있는데 그쪽에 그 복지관을 위해 가지고 좀 쓰는게 안 좋겠나 지금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인자 2014년도에 금액 계속 많이 내려오니까 이때는 인자 그 주변지역에 인자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안심2동과 안심지역에 이게 하고 나머지는 특별지원금은 동구전체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을 정해 가지고 이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 지출은.

요게 지원사업이 어떤걸 어떤걸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인자 예산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올해꺼는 인자 요렇게 지금 방침을 좀 정하고 내년부터는 올 9월달에 신청을 할 때 전부 다 41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하고 내년도부터 인자 1억3,700만원씩 오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 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카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지금 그래 돼 있어 가지고 그래 썼습니다.

요거 인자 그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 그 안심2동에서 건의가 이렇게 들어오고 해 가지고 안심지역에 인자 1차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판단했습니다.

안심지역에 그 율암동쪽에 아마 두 개가 있는 거를 아마 합쳐 가지고 하나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복지서비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을 두고 또 지으면은 운영비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경로당이 그 노인복지시설에.

지금은 아마 자꾸 늘리면은 운영비라든가 이런게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자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기에 지원되, 컨테이너 속에서 그 할아버지들하고 계시고 이래 하는 거기에 율암동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두 개를 적정한 위치에다가 하나로 합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인자 이런 걸 없애야겠다는 뜻이죠. 그런거는.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안심지역에 율암동쪽에 있는 그게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또 그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경로당 자꾸 넓혀가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 인자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인자.

그럴 수도 있지.

경로당을 신설하면 복지정책과나 그 서로.

복지서비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작정 결정하지는 못할 것.

우리 저희 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복지서비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는 사항입니다.

예, 열병합발전소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 하면은 저희들인데 협의를 받도록 요래 돼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주는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설립자체는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돈 집행할 때는 저희들은 협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노인복지시설이 정책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 뭐 경로당이 많이 지어서 증가해서 득이 되는기 아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경로당을 설립할 려면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자원과장 이순동입니다. 그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그 11조에 뭐 4항을 삭제한다 카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1항중 제13조를 15조로 하고 같은 조 3항을 삭제하는 사항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1조를 다음과 같이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요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