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채명희 의원 발언
명희
채명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2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사항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기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홍기월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여,박대현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강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어 재상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교육정책 강화 및 다양한 복지수요 등 신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조정 및 기구명칭 변경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총액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시 내부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제고하는 한편, 위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법적 주소가 2011년 7월 29일 고시되어 2014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구 예술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무등갤러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창의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창조적 단절’을 목표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학습휴가의 기회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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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본 의원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공포에 따른「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위임된 근거 법률조항 및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정 목적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상위법의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 대규모 점포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법률에서 정한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대상 변경, 제외기준 상향 조정, 영업제한시간 연장 및 의무휴업일수 특정 규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부칙(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2013. 4. 24일부터 시행 한다”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2013. 4. 24일자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 12. 1)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 12. 1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가 신고 수리 되었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환경관리사업소의 폐기물 매립에 관한 업무가 폐지되고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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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