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최한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영애 의원,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서재령 의원입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께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2항】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제1항】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전화 통보가 협의인지 협의가 아닌지는 본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 직원이 의장님의 보조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좀 참아주십시오. 잠깐만, 1분만…….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의장님이…, 아까 속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재령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의회 운영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습니다. 발언이후에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구상모 위원장님과 저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의원은 다 아셨는데 서재령 의원 혼자만 모르시구나?’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구상모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구상모 위원장님이 21일 저녁 8시경에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하니까 위원장님이 좀 양해를 해 달라.’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과 협의를 했느냐?’ 구상모 위원장님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서재령 의원이 발언을 좀 하지 말아 달라.’해서 저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답변을 기다린다.’고 ‘나중에 해주겠다.’고 끊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의원님 답을 해주세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하더라도 5분 발언이라도 제가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을 전화를 제가 안 했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 녹취록이 있으면 지금 공개하십시오. 뒤에 당사자인 구상모 의원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사과한 내용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구상모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3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2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증명 수수료 경우, 표준금액 대비 가감 조정 범위가 확대되었던 바, 이에 상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등 3건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등 5건에 관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 취지에 맞춰 관련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었기에 별다른 이견 없이 동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구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2월 1일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관내 새마을운동 조직과 그 사업에 대하여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취지에 맞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이외, 달서구도 나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관내 새마을운동조직이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급 법률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별도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기에 본 조례안에서 관내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 이외, 달서구가 별도의 예산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점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으로 인해 새마을운동 조직과 유사하게 현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활동을 하는 여타 단체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3조】에 “단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는 단서 조문을 별도 신설하면 예산의 추가 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격론을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관련된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배포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수정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재령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이 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났습니다만 이 수정안이 재발의가 되어서 최한수 의원님 외 5명 의원이 수정안을 오늘 발의하였습니다.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시 최한수 의원 외 5명이 수정발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6조】, 【26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25조의2】에 보면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다시 재고를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재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제안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사항,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실태조사 실시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안으로 보이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시 특히,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해 올바른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서 모든 구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역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및 주식회사 애경피에프브이원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대천동 460-8번지 외 4필지에 대해 우리 구에 무상기부 의사를 제안해 옴에 따라 우리 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채납 부지내역은 대천동 460-8번지 외 4필지로 총면적이 1,988㎡이며, 재산가액은 2012넌 5월 3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21억8,680만 원입니다. 월배지역은 대단지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나 교육․문화관련 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 부지가 월배권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건립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부지가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교육․문화․복지시설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용산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 음식점이 구민들께 믿음을 줄 수 있고 품격 높은 음식점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바쁜 일상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외식을 하는 가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민들은 달서구 관내의 음식점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과 맛깔스럽고 품격 높은 음식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한편, 종사원들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음식점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의 지도와 계몽 그리고 감독이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구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과 깨친맛음식점 업소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2013년 2월 26일 기준 우리 달서구의 일반음식점은 5,461개소입니다. 그 중 모범음식점은 341개소, 깨친맛 음식점은 25개소입니다. 우리 달서구의 모범음식점과 깨친맛 음식점을 손님들이 믿음과 만족을 다 취할 수 있을까요? 일반음식점은 개업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모범음식점으로 신청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에 적합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상의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깨친맛 음식점은 모범 음식점 중에서 우수음식점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과 깨친맛음식점 심사평가기준을 보게 되면 모범음식점은 100점 만점에 85점 이하면 부적합 결정이 되고, 깨친맛음식점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하면 부적합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법으로 지원되는 혜택은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안내 홍보책자 발간배부, 출입․검사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대금지원,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상수도요금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합니다. 깨친맛 업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깨친맛 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깨친맛음식점 지정 표지판현수,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추천,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기자재보급 및 구입비 보조,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우수업소 국내외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교육 및 훈련기회 부여, 각종 포상우선 추천, 홍보책자 발간 및 구 홈페이지, 구보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그밖에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1년에는 상수도 요금 10만 원, 쓰레기봉투 100ℓ 20매, 500ℓ 50매,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160매, 테이블 세팅지 1,000매, 일회용 앞치마 100매, 업소종사자 표창 10명, 식품진흥기금 융자 2개소, 이렇게 모범음식점에 지원되었고 깨친맛음식점은 모범음식점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추가로 항균행주 50매, 항균타올 280매, 위생장갑 400매, 개별찬기 50개, 투명위생마스크 5개, 2011년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홍보, 친절음식점 추천 및 지정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에 지원된 사항을 보면 상수도요금 10만 원, 쓰레기봉투 50ℓ 80매,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50매, 싸주기 봉투 60매, 구청장표창 1명 이렇게 지원되었고, 깨친맛 추가 지원 요리강좌 대상자 선발 12명, 쓰레기봉투 100ℓ 300매, 싸주기 봉투 100매, 손님용 물병 36개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 모범업소와 깨친맛업소는 그 표지판처럼 마땅히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음식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13조】의 깨친맛음식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입니다. 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곽대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 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깨끗한 실내외 환경 및 조리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깔스러운 음식제공 등 3요소를 고루 갖춘 품격높은 음식점을 깨친맛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깨친맛 업소로 선정된 모 업소에서 불친절한 태도로 업소를 찾은 주민들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음식점이 과연 깨친맛 업소로 선정되어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품격 높은 깨친맛 업소라고 보시는지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깨친맛 음식점 지정은 2008년부터 음식문화를 좀 개선해 보기 위해서 우선 음식점부터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종사원들도 좀 친절하게 하고, 또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음식점을 전반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이와 같은 시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 30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영애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주신 것처럼 모범음식점을 포함해서 깨친맛음식점에 많은,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앞서 질문을 주신 모 음식점에 관해서는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대강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문제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더 개선시켜나가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상 조치를 취하기 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친절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원인이 왜 생겼느냐고 물어보니까 음식을 주문하신 분들이 우선은 전화로 주문하는 과정 속에서 음식에 관해서 가격상의 종사원과 대화 내용이 실제 나중에 나온 음식과 또 금액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서 여러 가지 다툼이 오가다보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불천절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또 종사원의 입장에서 그 당시 유선 상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빚고, 그것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한꺼번에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좀 더 철저하게 깨친맛업소에 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또다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지정 취소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1년 이내 2회 이상 되었을 때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정 취소의 문제는 깨친맛음식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소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고 조례에 지정된 대로 금년에도 상반기 6월 중에 조례상 지정업체를 한번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통합적으로 포함해서 깨친맛업소가 지금 현재 2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25개소를 포함해서 모범음식점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재조사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실내 분위기는 깨끗하고 음식도 맛깔스럽고 이런데, 종업원들의 친절도는 조금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로 그런 면에서 계몽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깨친맛음식점과 모범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이나 조례에 저촉되어 탈락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규정대로 정리되지 않고 2013년에 다시 깨친맛 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없는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깨친맛업소로 선정된 가 음식점과 나 음식점을 눈 여겨 보십시오. 가 음식점은 2011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74점, 2012년에는 79.3점을 받았으며, 나 음식점은 2011년 심사결과 76점, 2012년 77.3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에서는 가 음식점은 2011년 93점, 2012년 98점, 나 음식점은 2011년 97점, 2012년 85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있음에도 2013년 깨친맛음식점으로 가 음식점은 그대로 선정되어 있고, 나 음식점은 탈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화면에 있는 가 음식점, 나 음식점 만이 아니고 2011년도에 깨친맛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평가를 하는데 지정요건에 보면 조례상 80% 이상 되어야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재지정심사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규정을 준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운용을 하는데, 2011년에 심의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80% 미만인 업소가 4개가 있었습니다. 4개 중에서 2012년에도 깨친맛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했을 때 2개 음식점은 80%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 것이고, 깨친맛업소 중에 2개 업소는 심의위원들이 해서 4개 중에 2개 업소가 미만이라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깨친맛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가 음식점은 질문주신대로 취소가 되었고, 나 음식점은 취소가 되지 않았는데, 물론 80% 미만은 지정을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재지정하도록 한 이유를 보면 나 음식점은 중국음식점으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실 수 있는데 이 중국음식점은 조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족입니다. 소위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사원이 조선족으로, 서비스하는 종사원으로 조선족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지정 취소를 하지 않고 지정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소에 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또 재지정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례 규칙 【22조】를 보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특수성 차원에서 구청장님 재량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는 인터넷 상으로 모범음식점의 평가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모범음식점과 깨친맛음식점을 수시 평가하여 심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은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전 자치단체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내용에 대해 제가 우리 직원에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등급을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하고 있는데, 이 등급도 공개하는 것은 관광지 내에서 평가를 받고자하는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업 간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렇고, 영업에 있어서 영업상에 여러 가지 비밀을 보호하는 그런 의무도 있고, 이래서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다만, 그것을 등급별로 공개하는 것도 그나마 지금 현재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저도 서울시 도봉구에 전화를 해서 등급 판정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점수보다도 등급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주시면 또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음식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친맛 음식점 지정취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깨친맛음식점 평가표에 따라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를 동일사안으로 1년 이내 2회 이상 지적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깨친맛 조례 【제20조】 지정취소에서 【1항3호】 재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동일사안으로 1년 이내 2회 이상이 아닌 재위반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취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구와 비슷한 조례가 있는 군산시는 깨친맛이 아닌 맛집 조례로 타 구에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정된 업소 조사결과 평가미달일 경우 지정취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는 조금 다르지만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정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제 위반을 했는데 오늘 또 들이닥쳐서 위반을 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두 번이니까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또 오늘 위반했는데 3년 뒤에 또 위반했는데 동일한 사안이니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문제는 입법의 그 형식이나 또 기술의 문제, 그 위반내용에 따른 양 형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음식점에 관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보면, 위생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규나 규칙에 보면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2년 1회 이렇게, 1년 이내에 동일 사안에 2회 이상 이런 식으로 기술이나 형식상 이렇게 정하고 있어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자리에서 개정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많이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가 무늬만 모범음식점인 곳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음식점 601개소가 지정 취소되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에서 위생등급 평가실시 후 32개 업소가 간판을 내렸고, 광주 북구의 경우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 음식점수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음식점은 구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우리 달서구 음식점을 방문하신 분들께 보다 높은 음식과 서비스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달서구의 음식문화가 더더욱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세심한 지도․계몽과 함께 감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점심시간인데도 방청석에 자리를 지켜 주신 구청 간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출판산업단지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출판산업단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우리 61만 구민들이 출판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 때 질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 행복한 달서구를 조성하는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구IC에서 성서IC 구간 월성동, 장기동 일대 24만㎡의 7만4,000평 부지에 사업비 1,200여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대구출판산업단지가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단지 명칭을 공모하여 738건이 응모하여 그중에서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영문으로는 “대구 북밸리”로 선정되었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본 의원이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부구청장께서는 시 본청에서 중요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근무하셨고, 출판산업단지가 시 본청에서 주관하고 있기에 현재 진행 중인 출판산업단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는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와 같은 것으로 2010년 7월 착공하여 작년 연말에 완공하고 금년부터 공장 신축이 가능하여 짐에 따라 대구의 관문인 성서IC에서 남대구IC 일대의 개발 촉진과 출판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출판산업단지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또 어떠한 업소가 입주하였는지 현황과 완성이 되면 우리 구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 본청과 상호 교감하여 대구의 출판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출판산업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또한 대구시민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김철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열정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조철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단지는 대구시가 출판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마련과 비즈니스 환경조성 차원에서 남대구IC에서 성서IC 일대에 부지 24만5,916㎡가 됩니다. 사업비 1,248억 원 규모로써 2010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월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출판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립은 부지 6,040㎡에 건축연면적 8,60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사업비는 226억 원에 생산지원시설․기업 입주시설과 업무지원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2012년 12월에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금년도 3월 21일에 건축설계 당선작을 선정하고, 금년 12월경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에 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출판산업단지라는 그간의 명칭은 작년 5월경 시민공모를 통해서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업종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업, 영상 및 정보 서비스업으로써 현재 출판인쇄 분야에 3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27개 업체는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향후 입주완료시에는 96개 업체가 상주할 예정입니다.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구 관문인 남대구IC와 성서IC 일대가 개발 촉진되어 이는 성서산업단지가 활기를 띠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과 출판인쇄, 문화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업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업계 네트워크 구축 등 출판인쇄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결국 출판인쇄의 지식산업과 첨단문화회관․달서구문화원 등의 문화예술이 융합되는 자원집적의 지식산업 문화클러스터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출판산업단지의 현재 진행과 조성 이후의 효과, 앞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에 완공되는 달서문화원과 첨단문화회관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명칭을 현재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첨단문화회관의 현재의 명칭은 첨단시설은 없으면서 명칭만 첨단문화회관이라고 하므로 주민들에게 혼돈의 소지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회관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동구는 동구문화체육회관으로 예식까지 하면서 1년에 1억7,000만 원의 수입도 올리고, 자립도가 70%입니다. 서구 문화회관, 남구는 대덕문화전당, 중구는 봉산문화회관, 수성구는 수성아트피아 이렇게 타 자치단체는 그 지역과 그 내부시설과 부합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과 내부시설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6월에 준공되는 문화원과 첨단문화회관을 포함한 좋은 이름으로 61만 구민이 공감하는 명칭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출판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도약시킬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극심한 교통체증 우려부터 먼저 불식시켜야 합니다. 진입에 필요한 출판산업단지의 주도로는 막혀 있고 중고 자동차 상사가 밀집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샛길은 있지만 샛길로 진입하면 미로 찾기 식을 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남대구IC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건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6월 문화원이 개원되고 공연장과 문화예술과 출판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명소가 될지 아니면 교통지옥으로 변질될지는 진입도로 건설여부가 좌우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교통 접근성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에서는 올해 6월에 준공되는 문화원과 첨단문화회관에 어울리는 새로운 명칭 선정을 위해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명칭을 공모하여 100여건을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 특성에 부합되고 61만 구민이 공감하는 명칭 선정을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대구IC와 출판산업단지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2005년부터 대구시에 진입도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작년도에 대명천에서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 폭 15m, 길이 530m 건설에 사업비 30억 원을 배정받아서 작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하수본관을 매설 완료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서공단로에서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 폭 24m, 길이 620m는 개설비로 240여억 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우선 확보해서 성서공단로 입구부터 점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을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해서 주변에 교통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행정고시 출신이고, 또 시 본청의 요직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본청 예산담당자와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결도로와 진입도로 등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태훈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존경하는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곽대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대구출판산업을 이끌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가 대구의 출판산업이 고부가 문화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고 인근에 있는 첨단문화회관과 신축 중인 달서문화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지식․정보․문화․예술의 단지로 조성하여 인근에 있는 장기공원과 대명천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달서구의 지도를 놓고 보면 거대달서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갑․을․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출판산업단지는 공교롭게도 갑․을․병지역이 맞물려 있는 화합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장기공원, 갑지구 장기로, 이쪽 편에는 을지역 월성동, 고속도로 굴다리를 지나면 병지역 본리동 이렇게 갑, 을, 병지역이 맞물려 있는 달서구에서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랜드마크 즉 상징적인 표시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남구의 대명동 삼각로타리 테마공원에는 이 모형이 대명동 일대 가배놀이 조형물로써, 계명대학교가 여기에 있고 이 삼각로타리에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남구 주민들의 화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다음은 한반도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일출의 명소 포항 호미곶은 경북 포항시의 대표적 상징인 호미곶은 육지에 손이 하나 있고 바다에도 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상생의 손이라고 하며, 이러한 일출의 명소를 보기 위하여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첫 번째, 프랑스 파리하면 에펠탑을 상징하며, 이 에펠탑을 보기 위하여 연간 1억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욕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오육십 년대 초등학교 책에도 나와 있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고, 지금은 높은 빌딩이 아닙니다만 세 번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쌍둥이 빌딩 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빌딩인데 하나는 일본 건설회사, 하나는 우리 삼성건설에서 했고, 이 중간에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는 이것은 일본 회사에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 삼성건설에서 하면서 이 준공식 때는 CNN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렇듯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관광객이 찾아오고 브랜드 효과를 내듯이, 우리 구도 이러한 좋은 문화단지를 달서구의 상징적인 문화시설로 활용하여 달서구 하면 떠오르는 새로운 유명한 명소로 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출판인쇄정보밸리가 앞서 우리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4만5,000㎡ 한 7만4,000평, 장기공원이 47만2,000㎡ 14만3,000평, 최근에 그동안 오랫동안 장기동, 장동 일반공업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8일 제9차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결정고시에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단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용역지역 변경도 해주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포함하면 전체 이 일대가 108만2,000㎡ 32만7,000평, 그리고 이 안에 출판진흥센터, 우리 달서구문화원, 달서구첨단문화회관 이렇게,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명천 하천도 다시 복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잘 감안해서 이 지역 일대를 지식정보, 문화예술의 창조적인 타운으로 구상을 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부전문가에게 일정한 부분에 관해서만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6월말이면 개략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다 담지를 못할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의 연구용역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현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써 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 지식이나 정보,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 문화예술의 창조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 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금년 중에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의 마인드와 저의 생각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몇 달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평소 우리 구청장님께서 달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개발을 해주신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와룡산과 청룡산이 남북으로 막아주고, 낙동강과 금호강이 휘감아주며 250만 대구시민의 젖줄인 350만평의 성서공업단지에 2,800여 개의 기업이 지금도 기계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세 번째 거대 자치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새로 조성된 출판산업단지와 6월에 준공예정인 달서문화원과 인근에 있는 장기공원과 대명천을 연계한 우리 구 국회의원 선거구 갑․을․병지역이 맞물려 있는 중심지에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출판산업단지가 우리 구에 위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 구는 출판인쇄에 그치지 않고, 영화, 방송, 공연 등이 포함된 지식문화 클러스터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첨단문화회관과 문화원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여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다양한 문화예술의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출판산업단지라는 중요한 시설이 우리 달서구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나 새로운 창안사항이 있으면 시 본청과 상호 공조하여 새로운 발전 방안을 잘 모색하여 출판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는 첨단문화회관과 대명천과 장기공원이 어우러지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