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월8일 전원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2013년 수시분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 되었습니다.3월 11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3월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수시분 고추 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4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박연희 의원외15명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3월11일 정병선 , 문영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2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 의원, 문영소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의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계속적인 기후 온난화로 과수재배를 위한 적지가 북상함에 따라 건강기능 식품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아 농가의 신 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블랙베리 등 4-베리산업 전반에 대하여 그 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정읍의 특화작목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은 미곡과 축산으로 편중된 농업 구조를 보이고, 농작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 과거 10년의 10위권 내 주 생산품목을 비교해 보면 1위인 쌀과 2위인 고추를 제외하고는 순위가 크게 바뀌었으며,특히, 과거에는 순위에 없었던 복분자와 오디가 각각 3번째와 5번째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농가소득 작목 다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분자는 고창군에, 오디는 부안군에 선점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인근 시군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연간 18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복분자와 오디 등 4- 베리류에 대한 물적 양적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의 대표 소득 작목인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블랙베리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복분자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인 복분자가 재배의 어려움과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매년 줄고 있으며,정읍시도 2009년도 769ha를 정점으로 재배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신규식재나 갱신을 위한 묘목지원사업이 농업인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가뭄 등의 재해 극복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고품질의 과실생산을 위한 관정을 포함한 관수시설 지원사업도 전무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가의 고소득 작목인 복분자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묘목과 품질 좋은 복분자 생산을 위한 관정 관수시설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타 시군과의 복분자 산업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입니다.다음은, 블랙베리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안전한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가시 없는 “검은 복분자”로 불리는 블랙베리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 국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것으로 예상되고 소비량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농가소득 증대에 유망한 과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개발한 블랙베리 신품종 “메이플”을 농가에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과중이 크고, 간 기능 보호성분 함유량도 높으며,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확량에 있어서도 월등히 많아 가공공장과 연계가 이루어지면 제2의 복분자로 각광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읍시에서는 2013년도에 광특비 5억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10ha의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수익성이 확보되고, 식재된 블랙베리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는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수량을 판매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재배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생산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주)헤베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적정한 가공공장 유치 등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읍시에서는 소성면 신천리 일원에 15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이 단지에 정읍시의 대표 원예작물인 블랙베리, 복분자를 포함한 블루베리, 오디 즉 4-베리 가공공장을 적극 유치하여,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베리류 원예작물을 이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있게 함으로써, 정읍 농업의 경쟁력이 증대될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에서는 과거 복분자 파동처럼 농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블랙베리 등 4-베리를 새로운 농가소득 작물로 육성,신성장 동력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 확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 현실을 감안, 타 작물에 비해 안정적 소득이 보장 되고 있는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블랙베리등 4-베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을 통한 적정한 재배면적 확보와 기술지원,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4-베리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영소 의원입니다.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정비하는 하천 정비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미비하게 복구가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부족함을 개선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통해 재차 당부 하고자 합니다.본 의원이 176회 제1차 정례회때 민선5기 핵심 주요사업중에서도 부진한 정읍천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조속하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만 익산 국토관리청 생태하천정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시장님의 답변은 지난 연말까지 복구될 수 있도록 익산청에 추진 촉구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아 정읍천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매년 여름철만 되면 태풍과 폭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특히, 하천 주변과 반복 침수되는 저지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은 그 어느 곳의 시민들보다도 클 것입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2009년부터 상동교에서 부전천 합류지점까지 총사업비 약 71억원을 투입하여 하천환경조성사업을 실시, 작년 10월에 완공 하였습니다.본 사업의 목적은 정읍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하천의 고유기능인 이수 및 치수환경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동 구간에 대하여 2012년 작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1.2km의 호안에 대하여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량 및 호안 블럭 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완공된 구간에서 시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며 산책해야 하는데 제방법면부를 보며 또다시 폭우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또한 금붕천과 정읍천의 합류지점, 농수로 및 소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정읍천으로 합수되는 암거 박스등이 직각으로 설치 되어 토사 퇴적물로 원활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정읍천 만수시에는 물의 흐름을 막아 농경지 침수등으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연 하천환경 조성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입니다.그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보완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호우피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때 입니다.현재 하천환경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구간과 정읍천 전구간에 대한 법면부 전체에 대하여 일시적 폭우에도 토사가 유출되지 않는 기능이 보강된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호우피해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퇴적물을 준설하여 세수도 확보하고 홍수예방도 할 수 있는 일거 양득의 하천 퇴적물 준설작업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소하천과 정읍천이 합수되는 부분의 암거박스를 확인, 유속에 의한 자연배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암거 박스 선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디 예산을 집행하고 시행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무엇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인지를 한번만 더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문영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3년 수시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수시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전원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수시분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수시분 고추 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3년도 수시분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정읍시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고추 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고추 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건의안을 공동 발의하신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하시기 전에 우리 전체 의원이 17명인데15명 서명을 받고 이병태 의원 구도로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기순 의원은 어쩔수없이 서명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건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박연희 의원입니다. 잘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3차핵실험에 이은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제와 한미합동군사훈련,이에 따른 북한에 정정협정 백지화 선언등으로 일촉즉발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민들의 불안해하고 있는 현재 위기상황을 타게하고 남북한 실내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정부에 지난 5년간 중단된 남북대화를 조기에 복원하고 한반도의 주인된 자세로 북미 양국대화에 조정자 역활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그럼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 - 대통령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북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 추진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진행에 대해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의 긴장국면이 조성되어 민족공멸을 초래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다시 한번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바람만 불어도 전쟁이 날 듯한 불안감에, 우리는 정부에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 이후 5년 동안이나 끊어진 남북대화를 하루라도 빨리 복원해서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또한, 정부는 북미 양국의 대화테이블을 만드는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중국이 하던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므로 북미 양국이 직접대화로 관계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룬 지금의 성장과 번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생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번영을 염원하는 12만 정읍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대통령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북미 양국대화에 조정자 역할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형에 주인된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15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대화촉구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건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연희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회기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연찬회, 안건심사 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