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은 MB정부 말기가 되어서 국책사업 공모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 교육국제화특구도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이주호 장관이 국회의원 때 원래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해서 갑자기 작년에 설명회를 하고 보름 만에 제안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제가 대구에서 교육국제화특구에 관심이 있다 해서 우리 연구원을 데리고 제가 출장 가면서 지금 대구의 부교육감으로 와 있는 성삼제 부교육감이 그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바로 공모가 되어서 저희들 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구경북을 같이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경북은 공무원들이 슥 빠졌어요. 그래서 대구가 앞서기 때문에 하고 경북은 금년도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2년은 정책도 사이클이 있는데 보면 주로 정책개발 쪽에는 정권말기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새로 벌이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제안은 전국에 인천하고 여수, 전남이 대구시하고 3곳이 되었으니까 그런 3곳에 시·도가 다 연구원이 있는데 LED라든지 근대골목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보다는 좀 더 활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K-2 군 공항 이전.

그것이 총선, 대선 과정에 K-2 이전이 계속 공약으로 채택이 되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왔는데 동구청장이 작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연구원에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군 단위는 지원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든 해서 T/F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에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 3월5일 됐는데 아마 동구청장님은 전망하건대 이번에는 될 것 같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 자료가 많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동구청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 실무위원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법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준비해라, 그리고 시행령을 만들고 해서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안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T/F팀을 연구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가동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있으면서 그것이 크게는 이전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지를 정하면 이전하는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또, 이전지도 결국은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선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로 찾느냐? 경북도내에 찾을 수도 있고 타 지역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세 지역 가운데 이전이 우선적으로 되려면 이전 후보지를 찾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후보지를 찾는데 아까 보니 국방부도 있고 해당 동구나 대구의 지자체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센티브 같은 것이 대구시가 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부 대… 이런 방식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용도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전비가 마련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법에는 종전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통상으로 이전 후적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청 이전 후적지 이야기하는데 어제 읽어보니까 그 법에는 종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아까 김의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연구원의 연구원 개개인이 중소기업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전공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유통 그런데 농림수산 농촌지역개발 전공자가 20명밖에 없습니다. 20명밖에 없는데 한국농촌연구원에는 300~40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요구하거든요. 산림 해야 되고 FTA, 축산 해야 되고.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지금 공항 전공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갈등문제도 풀어야 하고 토지문제, 입지를 찾고, 저도 충남도청이전 평가위원장이었습니다. 내가 경북도청이전 위원도 하고 혁신도시 위원도 하고, 입지는 저도 알고 하는데 교육국제화특구만 하더라도 그것 하나를 저는 처음부터 구·군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교과부에서 다 받아놓고는 지역 선정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선정하는데 엄청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하는데 그런 민감한 것은 제가 관여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지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은 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K-2 이전도 누가 먼저 하느냐는 것은 이전 부지를 먼저 찾는 사람이 빠른 것이고, 되려면 남북통일 모양으로 쉽게 될 수도 있고 오래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어제도 토론회에 나왔는데 전부 일반적인 이야기 했는데 K-2 이전의 궁극적 목적 같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리스트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 하나의 전략적, 또 여러 가지 거기의 이해관계자,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예를 들면 그 법만 보고 시행령도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뭐부터 손대야 하는지, 누가 거기에서 액터가 되고 이해관계에 있는 이런 것이 사실은 아직은 보면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58명.

5명의 내용을 보면 전직 기획경영실장 2명, 현 기획경영실장 1명, 그다음에는 당시에 경리라든지 행정 지원하는 사무처장이 1명, 1명은 지난번 계속 났던 연구원 비리해서 외부에 용역을 수행했던 1명, 딱 5명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기획경영실장들이 그런 처벌을 받았을까를 생각할 때 그간에 어떤 이유로든 연구원에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덜 성숙해 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고친 것만 아까 앞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투명경영에 10몇 가지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 개선과정에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연구원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이번 인사위원회도 외부의, 재단법인 연구원의 감사, 회계사, 변호사를 인사위원회에 넣고, 그다음에 법학 전공한 대구대학의 최철영 법대학장, 이시철 경북대학 행정대학원장은 경북대학 나오고 행정고시하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대전에서 국장까지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시스템도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에는 의회 사무감사 같은 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시스템이 계속 강화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투명하면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위촉연구원은, 지금 연구원의 정규직연구원은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고, 책임연구원 이하로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위촉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연구원하고 책임연구원은 제가 와서 앞으로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으로 시범을 하고, 나머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수탁과제 있지 않습니까? 용역과제가 이 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A라는 과제가 오면 과제책임자가 있습니다. 과제책임자가 있으면 과제수행을 위해서 위촉연구원을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는 연구책임자가 알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연구원 홈페이지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접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촉연구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제가 끝나면 과제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연장, 연장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제가 와서 재작년에 경찰의 수사도 있고 해서 이것도 비리, 연구원이 선후배라고 해서 너무 오래 있으면 문제 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면접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는 나간 사람도 있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있고 한데 위촉연구원은 이렇게 건수에 따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인구수월성 측면에서는 책임자가 필요하고 대신에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채용은 전부다 품의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수탁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A라는 기관으로부터 우리 연구원에 수탁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재수탁 주는 것은 50% 미만이면 그렇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도에 국책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받으면 저희들이 연구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우리 연구원에 일반 봉급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수탁비로는 인건비를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30%를 전입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것이 23년의 역사가 있으면 행정실에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하는데 그간에 그런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시·도합동사무감사에서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미흡해서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 많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은 회계사한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규정 개정을 이번 감사 이후에 대폭 손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 감사시스템이 좀 느슨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창출특별연구단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서민경제청년일자리하고, 그다음에는 이번에 특히 중소기업 미래전략아카데미 이쪽으로 해서 연구도 그렇고 실제 지원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연구원에 3월29일날 지방 살리기 포럼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대구경북대학생 졸업자 취업률이 평균이 높게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서 채용을 한 것인지, 그 자료가 없어서 지금 새로 어제 회의하고 오늘도 오후에도 회의하고. 그래서 지금 통계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의외로 대구경북으로 인해서 수도권, 충청권 그다음에 호남권, 대경권, 그다음에 동남권 해서 지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더 나쁜 지표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의외로 취업자가 수도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한번…

그 관계는 일자리창출본부장이 있는데 혹시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것이 어렵지만 저는 연구원들한테 적어도, 그래서 본부별로도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팀별로도 한 3~5년을 내다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시·도에서 의뢰하는 과제를 60% 자르는 이유가 연구원들이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민경제라고 하는데 서민이 어떻든지 정책대상이 대구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일원적으로도 하고 실제 찾고 그 중에서 타깃을 금년도에는 어느 자영업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구를 하자고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지방연구원의 인력이나 예산이나 한계가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바르게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본부·팀별로도 성과지표도 그렇고 한 3년, 5년을 보고 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그렇게 접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대경연에 수탁하는 과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풀경비로 대기실에서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내년에도 보면 채택률이 56%인데 그것은 내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내는 경우가 많은데 국책사업 수행이라든지 대정부 건의할 때 그런 연구결과가 없으면 논리라든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들이 내지 전혀 강요하는 것이 없고 실제로 요청이 많습니다.

연구원에서 채택 되는지의 논의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은 많이 하는데 연구원의 현재 인력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 못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억지로 직원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도에서 자료를 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밀하게 A, B, C로 가르고 그중에서 채택해 놓고는 우리 연구원이 카바 못하면 지정공모과제 해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도가 생각 못했던 좀 창의적인 과제를 자유공모과제해서 제목 안 정하고 공모도 하고, 작년에는 그렇게도 하고 금년에도 지금 과제가 정리가 되면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그런데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흡연 경우는 계명대학 교수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그런 질타를 받습니다. 전공도 아닌데 왜 이런 연구를 하느냐, 이렇게도 작년에 도의회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 채택률이 낮은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냥 토의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일정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지정공모해서 외부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 발굴할 때 특히 총선이나 대선 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보내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보내기도 하고, 또 실제 공모대회를 갖기도 하고, 대학생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작년에는 언론인경제아카데미해서 지방언론을 중앙지, 지방지 모아서 KDI하고 같이 언론아카데미하면서 정책하기도 하고, 실제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 대구 경우에는 중앙의 전문 인력을 한 30명 하고 지역에 200명 가까이를 외부에서 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채널로 이런 과제도 수합하고, 또 저희들도 브레인스토밍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