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장형옥 의원으로부터 기금의 용도를 일부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기도 조례에 맞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자재 납품과 시공을 분리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광주시에 당부하는 것으로 본 심사결과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개정 취지는 좋으나 물품 구입과 시공을 분리 발주함으로써 향후 하자 발생 시 물품 제조사와 시공사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하자구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계약 시 명확히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하자 처리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