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이창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월송동에서 공문이 와서 건설과 덤프차하고 지원을 해 달라고 행정적인 지원은 재난관리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유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박인규 위원님.

위원장이 준비해온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보면 공주시 살기 좋은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농업인의 삶을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관련 법령 …… 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은 특별법 제7조의 2는 기초생활권발전 계획의 수립을 주문하고 있고, 또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제4조에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시장은 각각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먼저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의 산물은 없는 대단히 큰 과오 즉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의 제2장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항목이 없고, 제6조 사업공모, 제7조 사업신청이 있는데,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이나 같을 건데 그동안 공주시 2013년도 업무보고와 공주시장의 행정목표도 행복한 공주 만들기, 주민의 행복극대화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는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공주시의 전체 마을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시책이 추진돼야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는 마을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이 주민이 잘 살고 싶은 욕망과 심리, 또는 공주시의 업무보고와 시장의 행정목표와도 배치되는 논리에 부적합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셋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는 공주시 전체 마을이 두루두루 혜택을 받아 개발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 조례에는 제한적 방법으로 백제문화재 프로그램공모처럼 공모 신청하는 일부의 마을에만 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하겠다는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어서 공모신청이 아니라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종합적 접근으로 모든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도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5도2촌 센터를 설치하여 직원을 두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청은 2013년도 모든 시설 그리고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5도2촌 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등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한다면 5도2촌과는 사실 존재할 일도 없잖아요, 다 직원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5도2촌과는 할 일이 없고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5도2촌과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새마을운동을 더듬어 본다면 이러한 편의주의적 안일한 발상은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에는 보편성이 없고 제 법규를 사전이행하지 않았고 또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조항들이 내재돼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부결이요.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