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인천도시공사 2013년도 상반기 공사채발행 승인신청계획 보고에 관련하여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했다는 것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도시공사 2013년 상반기 공사채발행 승인신청계획 보고,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3항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도시공사 2013년 상반기(정기 및 수시분) 공사채발행 승인신청계획 보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말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발행 운영기준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2013년 상반기 정기분 및 수시분 공사채 총 1조 790억원의 발행승인 신청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분 신청금액은 총 8,258억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5,248억원,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1,684억원,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1,326억입니다. 이중 신규로 공사비 및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금액은 2,244억원이며 기 발행분 만기도래에 따라 이를 차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금액은 6,01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 상반기 수시분 신청금액은 도화구역개발사업 2,532억원으로 모두 기 발행분의 차환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채발행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2013년 상반기 정기 및 수시분 공사채발행 승인신청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 인천도시공사 2013년 상반기(정기 및 수시분) 공사채발행 승인신청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오늘 오두진 사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건설사업을 위해서 공사채를 부득이하게 승인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발행계획에 이번 승인 건이 1조 790억…….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온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인천시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40%의 비율을 넘어가게 되면 위기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시공사의 부채비율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별도로 관리하죠?”

아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비율이 40%가 넘어서게 되면 정부로부터 위기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특히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넘어가게 되면 같이 포함해서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네, 다 별도입니다. 그리고 40%가 된다고 해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40%가 되면 요건 중에 하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40% 넘는다고 해서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요인 중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공사채를 발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공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향후 갚겠다는 계획이 서야 돈을 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 오두진 사장님이…….

편하신 대로 두 분이 하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공사채 상환계획은 수립하고 있고 결국은 갚는 방법이 지금 토지에 저희가 한 5, 6조 정도 자금이 잠겨있습니다. 토지매각을 좀 원활히 해서 갚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4개의 사업 중에서 혹시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든지 여러 가지 추진이 어려운 그런 사업이 이중에 있습니까?

4개 사업 중에, 사실은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구월보금자리지구 하나고 현실적으로 4개 지구 모두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거든요.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접을 수는 없고 경기 동향에 따라서 또는 각종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지금 여러 가지 건설경기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구월보금자리주택은 99% 이상 분양이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특히 도시공사에서 계속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송도유원지는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을 한 30% 갖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가 어떻게 구성이,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30% 갖고 있고 싸이칸이라는 민간부분에서 한 70% 정도 갖고 있습니다.

3:7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일반 지주는 2,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유원지는 인천시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사실 모든 시민들이 거기를 찾고 그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또 지금 거기가 현재 폐쇄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조금 있으면 인천시가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치러야 되는 입장이고 또 GCF 여러 가지 인천이 지금 송도 쪽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 공사의 입장은 시와 마찬가지로 관광단지로 개발했으면 하는 희망인데 민간 쪽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싸이칸이나 일반 지주들은 관광사업의 수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을 위해서 개발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들리는 얘기로는 그쪽을 중고차수출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좀,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수출단지 개발은 아니고요. 현재 계속 운영비도 1년에 한 20, 30억씩 적자가 납니다, 운영 자체가. 그래서 민간부분들은 중고자동차 임대사업이라도, 관광사업이 안 되니까 임대사업이라도 해서 적자를 좀 보전하자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은 관련법에 그게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사회가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또 저희가 반대해도 지분이 3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고 더 심하게 오늘 논의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차라리 자르자 우리 공사하고 민간하고 잘라서 나눠서 토지가 공유돼 있으니까 3:7로 나누든지 그런 협상도 지금 현재 아마 이사회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송도유원지만큼은 정말 모든 시민들이 사랑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 복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수면 아래로 조정,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리 민간자본이 많이 투여됐다고 할지라도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발표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지금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발표는 못 하는데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민간하고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그중에 한 30%면, 30%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내에 예전의 송도유원지에 그런 시설들을 입점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협상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아직 타협이 안 되니까 발표는 못 하고 있다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 또 인천시의 랜드마크로써 자리 잡을 수 있게 빠른 조치를 좀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채발행 승인신청계획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선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맞습니까? 이게. 공사채발행 승인신청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것은 공사 사장님 현재 자본금이 얼마죠?

2조 2,000억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는 얼마죠?

납입자본금이 2조 2,355억.

현재 부채는 얼마죠?

부채는 지금 현재 7조 9,000억 정도.

그러면 몇 프로죠?

350% 정도.

이번에 1조 790억이 더해지면 얼마죠?

그 부분은 차환용이니까 저희가…….

차환을 빼면요. 신규 것까지 하면요.

차환을 빼면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환을 빼면…….

차환을 빼면 2,244억이 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356%에서 지금 383%로 됩니다.

383%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도 발행은 할 수 있는 거네요, 현물출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무수익자본 그것 감자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 안 시키는 상황에서…….

네,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383%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400% 밑이라 가능한데 실제로 시장에서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고를 같이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저기라도 좀 이해하시고요.

네.

크게 보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차환과 관련해서 굳이 말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연유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물론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침체 등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갚아야 될 돈이 한 2조 9,000억 정도 되고 원금만, 이자가 한 4,000억 해서 3조 3,000 정도를 갚아야 됩니다, 올해. 지금 발행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약 7조 9,000억의 부채 또 금융부채 6조 5,000억 선을 올해는 줄이지 못하더라도 그 상태를 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하여튼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은 좀 홍보라 그럴까요, 그런 홍보 조치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빚 내서 빚 갚는다고 하는 게 아주 듣기가, 잘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식의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공사가 발행할 공사채발행과 관련해서 채무액이 최고가 되는 정점이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까지는 1,000, 2,000억 정도 부채가 더 느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중장기계획에는요. 저는 금년을 정점으로 하반기에 수정작업을 해서 금년, 그러니까 작년 수준이 금년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1,000, 2,000억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올해가 최고 정점이라고 보시는…….

네, 현재 저희 중장기계획에는 내년이 정점으로 돼 있는데 금년으로 당겨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네 가지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디서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상환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구월지구가 수익이 나오고 향후 수익이 나와야 될 데가 검단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불투명하죠. 도화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도 지금 적자로 나오고 있고 영종도 현재 매각만 다 되면 수익이 좀 나오죠.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분양률이 한 2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수익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으로 하루에 이자만 한 6억 8,00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7억 정도…….

7억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니까 사실 재작년 기준으로 360억 적자가 났고 금년 말도 330억 정도 적자가 나서 사실은 그 정도 부담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를 끝으로 해서 적자는 면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지금…….

그러면 누적적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작년, 금년 해서 한 700억 정도 되는 거죠.

700억, 그 전에는 없었나요?

그 전에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관광공사 부분이 조금 적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큰 규모는 아니고요.

하여간 부득이하게 빚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부득이하게 빚을 내서 빚을 일부 갚으면서까지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 그 부분하고 꼭 수익을 내는 사업 그 다음에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일단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과감히 뭐라고 그럴까요, 일몰시켰다고 그러나요. 그만뒀다, 드롭시킨 그런 예도 좀 보기는 봤는데 지금 여기 대표적인 이 4개의 사업만 해도 수익이 언제 날지,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같은 경우야 대표적인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과연 수익이 날까도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책임을 지고 책임의식을 갖고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채권발행 자체가 공유재산 변경을 먼저 승인을 받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이 공사채를 위해서 해 주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공사채 승인을 하더라도, 아까 홍성욱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4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승인을 하고 그것은 또 별도로 전체로 봐서 도시공사의 재무상태를 건전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연결이 돼 있지만 이것은 이 자체가 독자적인 하나의 안건이 됩니다.

이것은 변경안이 부결되더라도 공사채 발행과는 상관이 없죠?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라,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 줘야 승인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행자부와 관계없어요?

논리적으로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재무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저것을 하지 않으면, 인천시가 도시공사를 적극적으로 살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1조 900억이라는 돈을 승인하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죠.

글쎄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1조 9,000억의, 1조 9,000억?

1조 900억.

1조 900억의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행자부로부터 무난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인천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공사채 발행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같이 들어왔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그렇게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정을 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잡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 일정을 잡은 겁니다.

아니, 의회에서 잡는데 그러한 설명이 부가돼서 우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도시공사의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선 이것과 후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줬어야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님. (관계관을 향해) “이 자료 다 깔았죠?” “지금 빨리 배부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인천도시공사 일반현황이라는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사실 제가 이것을 지난 목요일에 만들라고 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기획행정위 자체가 도시공사 업무를 처음 다루시기 때문에 재무상태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안건하고 다음 자치행정국 안을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아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시간이 또, 사장님이 직접 오셨는데 제가 도시공사 일반현황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고 원래 당초 계획에는 공사 사장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지 않고 경영실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도시공사 일반현황에 대해서 쭉 한번, 특히 재무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아주 일부분만 설명드리면…….

설명해 주세요.

그 자료를 보면 1페이지의 일반현황이나 사업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 2페이지의 납입자본금은 2조 4,000억인데 거기에 보면 현금이 1,57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 항상 지적되는 것이 납입자본금 자체는 우리 인천시가 충분히 줬지만 현금을 주지 않고 대부분 현물로 주다 보니까 여기서 인천시가 직면하듯이 유동성위기가 항상 오는 것이 우리는 비율이 7%밖에 되지 않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0% 가까이를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손익현황에서 2010년까지는 이익이 났는데 2011년부터 된 것은 금융위기가 2008년 가을부터 와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적자상태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재무상태는 쭉 보면 지금 현재 부채가 7조 9,000억이 있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아래쪽에 나오듯이 영업부채가 1조 3,000억이 있기 때문에, 영업부채라는 것은 영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분양금을 먼저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빚으로 잡습니다, 실제로 빚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빼고 나면 실제 금융 빚은 6조 5,700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밑에 그 자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현황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자료에 나왔듯이 급격하게 총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각종 개발사업들이 계속 진행된 겁니다. 이렇게 온 것도 아까 오두진 사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도시공사가 세 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한 것이 이런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7개 사업을, 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3차에 걸친 사업구조조정을 해서 38개 사업을 접고 액수로 따져서 14조 규모로 축소해서 10조의 사업을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영종, 검단, 도화, 구월 이 사업들을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채나 사업이 늘어납니다. 이중에 실제로 제대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구월보금자리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 나머지 영종과 도화는 적자상태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단신도시가 가장 규모가 큰데 이것이 총 11조 사업 중에서 5조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5조는 LH에서 하는데 이 사업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공사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도시공사가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것을 중단하면 그 자체가 이미 매몰비용으로 서울 용산 사태 같이 되니까 계속 하되 그러나 계속해서 이 마차가 굴러갈 수는 없고 결정적으로는 검단신도시에서 흑자를 내서 갚아야만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올 11월, 12월부터 일부 시범단지 같은 것이 토지 분양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흑자를 내고 제대로 분양이 되어야만 우리 도시공사는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는, 올해가 정말 도시공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해라는 것이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의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이것이 흑자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규모 흑자를 낼 수가 없어서 겨우 손익을 맞추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업이고 분양도 100% 됐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 부채가 올라갑니다마는 다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돈이 다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 분야만큼은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기존사업 외에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을 통해서 1조 2,334억원을 우리 오두진 사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 아래 사업계획에 자산매각과 투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감자 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부채 비율을 300% 미만으로 올 연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목표로 안 합니다마는 대내적으로는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자가 있고 감자가 있는데 이 감자가 뭐냐 하면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 이전에 인천시가 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했는데 말만 자본금이지 그것이 자본으로써의 성격이 안 되는 것이 많다 해서 감자를 하라고 지시한 게 있습니다. 그때 1조 규모 이상을 감자하라고 한 것이 우리가 그때 노력을 해서 연도별로 감자를 하겠다, 갑자기 감자를 해 버리면 부채비율이 600%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자구노력을 보여주고 그때 우리가 송도 땅을 3,400억원어치 출자도 하고 검단신도시 자투리땅 남은 것도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보이고 해서 하고 그때 약속한 대로 하면 올해 내로 감자를 해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감자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자도 하지만 그러나 인천시가 그때 당시 감자를 하면 당장 파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산을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인천시는 이렇게이렇게 또 추가 자산을 출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출자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홍성욱 위원님이나 이상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출자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고 이 사업의 출발 자체는 2010년 감사원 감사 때 도시공사의 감사 결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공사채 승인대상사업은 아까 검단은 설명드렸고 구월보금자리는 이 자체가 흑자를 내는 사업이고 그 다음 6페이지의 영종하늘도시는 지금 참 어렵습니다마는 빨리 제3연륙교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흑자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도화구역은 인천대 문제도 있고 그때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것은 흑자 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오두진 사장님의 의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향후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2013년도 말에, 조금 이따 하는 출자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또 무사히 우리 오두진 사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투자도 유치를 받고 또 일부 비업무용자산은 매각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 315%의 부채비율을 이루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채 총액 자체가 늘어나던 것을 올해를 탑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부채를 낮추겠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지난 시정부로부터 시장의 독단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안 되면 도시공사에 미뤄버리는 겁니다. 이번 6기 정부 들어와서도 역시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불리하면 도시공사에 넘기고 마는 거예요. 앞으로 집행부의 그러한 반복되는 사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현재는 그렇게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게 없고 또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상호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면 시의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해 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반드시 도시공사가 나아갈 길을 정해 놓고 도시공사가 잘못되면 인천시 전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어떠한 사업이 정해질 때 이것을 도시공사가 맡으면 무조건 적자가 확실해진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지 마시고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에,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시장님도 우리 의장님도 어디 가면 관광, 관광 하시는데 관광공사라는 것을 두었다가 이게 하나의 본부로 만들었습니다, 본부. 인천에서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마는 이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우리 도시공사에 관광사업본부 이렇게 둬서. 이것 건의해서 최소한도 부사장 정도의 직제를 만들어서 승격시켜 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도 1월에 지적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간에 관광공사가 있었지만 실은 시 대행사업으로만 쭉 해 왔더라고요. 관광에 관한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다행히 개발하고 합쳐져 있으니까 관광개발에 관한 자체사업 몇 가지를 검토하고 조직의 격상이나 확대문제는 1월에도 지적을 받아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이 좀 활성화되려면 직급도 상승해서 같은 동등의 사장을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관광부분 부사장 정도는 둬서 확대해서, 말마다 굴뚝 없는 산업, 굴뚝 없는 산업 하면서 다 위축시켜 놓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앞으로 그것을 좀 꼭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고 보고하는 거죠. 그렇죠? 보고하는 거죠?

네,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불가피 이것은 채권을 발행하든 빚을 내든 내서 또 빚을 갚아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도시공사에 자산규모가 2조 얼마 된다고 그랬죠?

2조 2,000억.

2조 2,000억 그것은 기존에 있는 이를테면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화구역 땅이라든지 영종하늘도시에 도시공사에서 집을 짓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부지나 택지 모든 것을 포함한 자산규모가 2조 2,000억이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조 2,000억이라는 것은 시에서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출자한 것이고 저희 자산은 아마 9조쯤 될 것으로…….

그것을 다 포함하면 9조 내지 10조.

10조네요. 부채 잡혀있는 것하고 출자한 금액하고 합하면 한 10조 가까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땅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은 전체로 볼 때 300%, 몇 100% 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다 팔아서 빚을 갚는다 하면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택사업이든 아니면 공원사업이든 아니면 공공사업을 해서 이익을 발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지 않고 하루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거의 7억쯤 나가고 있습니다.

7억?

네.

정확하게는 그것보다 좀 넘는다고, 정확한 데이터로는 한 8억 가까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연말에 6억 8,000쯤 됐고 조금 늘어서 제 판단에는 지금 시점은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죠? 하루.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줄줄줄 세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땅값이나 집값이나 지금 건설중인 아파트 값이 그것에 상회하는 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았을 때 그래야 살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요?

올해도 기획실장도 얘기했지만 한 1조 2,000억 정도의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이러니까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아마 4월중까지는 뭔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면 저희가 곧바로 대규모 판매 촉진작업을 할 겁니다. 우선은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워낙 부채규모가 많아서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한 1조 남짓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부채를 좀 줄여놓으면 이자도 줄어드니까. 그리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꾸려가는 그런 구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지금 개발중에 있거나 건설중에 있는 것들이 답보상태에 있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내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 이것에 관한 궁금증과 의혹이 팽배할 대로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좀 가시적으로 인천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암흑 같은 칠흑 같은 곳에서 생활할 그럴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가 이곳을 개발해서 여러분들 품에 돌려준다든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게 만든다든지 구가 되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사장님께서 실ㆍ국장님들, 그 밑에 부하 직원 분들이 하는 것까지 세세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 인천의 도시공사가 되는 거지 인천의 도시공사가 필요악이 돼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도화구역이 있는 출신의 시의원입니다마는 이 지역민들은 도대체 답답해서 이게 무엇이 될지 이렇게 궁금해 하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계획된 사항들이 정말 수지타산을 맞춰보면 부동산에 관한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 아닙니까? 언제쯤 어떻게 해서 이 도시의 집값, 땅값이 올라서 도시공사가 돈 벌어서 흑자 생활을 한다라는 이런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인천에 그럴싸한 관광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심으로 굴뚝 없는 산업을, 인천시민들이 갈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오후쯤 되면 짐 싸서 가는 곳이 은행에서 돈 찾아서 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정말 공공사업이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저 삼성에버랜드니 저쪽 서울에 가면 무슨 놀이시설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없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관광단지사업을 공사에서 직접 하기에는 현재 여건이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영종이나 미단의 토지를 매각해서 민간부분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 같은 건데 동양에서는 가장 큰 거죠. 작년 말 계약체결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가 직접 투자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그 적자폭을 줄이느냐 이것은 아마 인천광역시와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정말 고민해서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인지 인천시민들과 도시공사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채 발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인천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우려와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해마다 부채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게 400%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공사채 발행 승인이 안 되죠, 행안부에서.

그렇죠?

네.

기본적인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시가 212곳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약 60곳 이상이 재개발 해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향후에도 계속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좀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취소하는 구역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저희 남동구 지역만 해도 몇 개 지역이 지금 추가로 재개발 해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관광분야가 인천이 저는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문제도 있지만 정말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써 인천이 가장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도시로 입지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다 충족이 돼 있습니다, 항만도 다 돼 있고.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물론 다한다고 하시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 유치단을,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천은 과연 중국이나 해외에 가서 투자 유치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냐 그런 의문을 저는 좀 던지고 싶고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있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우선 관광을 위해서 중국 측에는 현재도 저희 감사가 가 있고 관광 부분도 상해의 몇 개 시하고 작년 10월에 MOU도 하고 또 하이난 등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투자유치는 제주도하고 저희는, 잘 아시지만 제주도는 투자유치 금액이 5억입니다마는 여기는 아직도 15억으로 해서 10억을 낮추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10억이라도 낮추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투자는 이루어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주실 거라 믿고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월보금자리주택이 99% 이상의 분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는 수익은 전체 금액의 3%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발생이.

주택부분은 그렇습니다. 토지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좀 하시고 주택부분은 그 정도고 토지부분은 조금 많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금액의 3%는 그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향후 경기전망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 방식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판단이 잘 안 서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토지 보상을 하는 사업, 토지를 보상하는 단계에 이르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지만 토지보상을 완료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만 고집할 게 아니고 다른 투자유치를 통해서라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혹의 눈을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를 질의하는 것은 시의 재무건전성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와 현 정부간에 뭔가는 좀 정리가 되고 앞에 미래에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나마 지금 답변 중에서 내년도부터 금년 말에서부터는 조금 부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온다.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자구노력을 해서 지방 재정이 조금은 빛이 보이는 것 같은 먼발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비춰지는데 이것이 좀 경기가 살아나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된 지 3년이 됐고 1년, 많이 남았죠? 1년이 남은 것이. 그런데 많이 남은 기간도 아닙니다, 사실은.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하나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GCF 사무국 하나 깔끔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동안 유치도 많이 하고 이것이 정상궤도에 가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직원들은 물론이고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천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종사자들 모두가 인천을 사랑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 전국체전, 무도대회를 통해서 응원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출신의, 그 안에 직원들이 제고, 인고, 송도, 광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그런 주축으로 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부산사람들이 인천 와서 인천을 사랑할까요? 대구사람들이 와서 사랑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오 사장님한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어서 이아시안게임까지 훌륭하게 치른 다음에 더 다시 또 도약하는 새로운 인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옥 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채 발행이 8,258억이지 않습니까? 신규하고 차환. 이 부분을 행안부하고 조금 논의는 하셨어요? 발행함에 있어서.

이번에 여기는 이것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조 2,000억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였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감자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합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때 1조 2,000억을 우리가 공사채 승인을 받을 때에 대체적으로, 오늘 아까 보고드렸던 감자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출자를 하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리겠다 그런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1조 2,000억 속에 8,258억이 포함되어서…….

전혀 아닙니다. 올해가 1조 790억을 추가로 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신규하고 차환분은 1조 2,000억원이었습니다. 그때 할 때 1조 2,000억원의 승인여부 자체가 그때 당시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첫 해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해 줄까 여부가 당시 행안부에서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아니면 그때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를 이제는 정리를 하라는 뜻이 되니까 그때 제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가서 우리 인천시는 절대 도시공사를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리겠다 그리고 살리는 계획은 출자도 이렇게 하고 감자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출자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추가 사업은 특별히 벌이지 않고 기존 사업을 어떻게든 2013년, 2014년에 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설명드렸고 그 심사위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다가 한 푼도 안 깎고 승인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1조 2,000억 속에 8,258억원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8,258억의 공사채를 올해 발행하고자 할 때 행안부하고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되냐 이거죠.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사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하셨냐 이거죠, 그것만 제가 궁금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네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8,258억원 아닙니까? 공사채 발행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는 포함이 안 되는가요? 이게.

그것은 저희 공사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자가 아니고 LH와 시…….

거기도 우리 시하고 LH하고 포함된 것 아닙니까?

네, 공사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은 거기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저희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사업은 아니다, 인천시의 사업은 맞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언젠가는 시를 대행해서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것은 아니다.

도시공사 건이 아니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어요?

확인 두 개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무수익재산이 1조 3,000억 정도 돼서 그것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를 치유하는 과정이 2011년에 4,226억이 됐죠? 그 다음에 2012년에 무수익재산을 대체하는 거죠. 4,226억이 됐고 2012년에 2,487억이 됐죠? 맞습니까?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다음에 이번에 현물출자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400억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올해 아까 우리 평가조정담당관께서 7,600억원 규모를 송도 컨베시아에 출자하겠다는 거죠? 올해에.

네.

그것까지 감안한 자료가 이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267%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자를 최대한 늦추고 그 다음 출자를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 줬을 경우에 267%인데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감자 부분에서 대우 청라 부분 그쪽을 2014년으로 빼게 되고 그 다음에 출자부분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4,226억을 해 준 것과 플러스 이번에 B1블록 그 다음에 투모로우시티 부분, 컨벤시아 부분을 다 했을 경우에 최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산매각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진행됐을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는 최대한으로 늦춘다 그런 내용이죠?

감자는 시기조정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시기조정을?

네.

그런데 무수익재산으로 지적된 것들 중에 숭의운동장이라든가 U-City 홍보관이라든가 또는 대우 R&D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수익재산으로 판단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당초에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던 1조 3,000억원 중에 대부분 바로 활용이 가능하냐 여부인데 활용은 대부분 불가능한 것들로 했는데 다만 그것을 꼭 감자해야 되냐 이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출자해 줘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나 이런 물건들을 주는 것이 더 급한 것이지 감자하는 부분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좀 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 컨벤시아 같은 경우로는 7,600억을 반드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무수익재산을 치유하는 데에 쓸 것은 아닐 수도 있네요?

치유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수익이 가능하냐 여부인데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 업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면 업무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유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출자하더라도 감자는 일정을 조정해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요. 아까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오두진 사장님께서 답변이 좀 확실치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5기 시집행부가 들어와서 도시공사에, 일단 도시공사가 5기 들어와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게 있습니까? 토지매입을 수반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흑자가 명백한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외에는 신규사업이…….

신규사업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이미 매입한 것에 저희가 건축을 해서 빨리 회수하는 것만 했지 지금…….

신규사업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시로부터 떠맡은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실장님도 계시지만 시하고 저희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시 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과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막대한 공사채 발행으로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건설사업,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영종하늘도시 건설사업, 도화구역 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도시공사 오두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2013년 상반기 공사채발행 승인신청계획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직제개편으로 우리 국이 회계계약심사과와 재산관리과가 회계과로 통합 조정되어 자치행정국 기존 7개과 30개팀에서 6개과에서 29개팀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명 총무과장입니다. 정순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1차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 안건은 공유재산 처분 안건으로 인천도시공사 현물 출자안이 되겠습니다. 지출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부 출자안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증가에 따른 시급한 지역 현안 개발과 투자유치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가 현물 출자를 통해 부채의 비율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승인 조건 해결 등으로 대형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자안에 따른 처분내역은 송도동 30-1번지 등 토지 44필지로 면적 7만 4,073㎡ 기준 가격은 2,341억 3,38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출자대상 중 경제청 특별회계 소관의 토지 송도동 30-1번지, 송도동 93번지 등 두 필지 6만 5,178㎡는 공시지가액 기준 2,281억 7,532만 4,000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유상으로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출자처분 규모는 경제청에서 이관받은 두 필지 외에 도화도시개발지구 내 인천시 소유 토지 도화동 23-16번지 외 41필지를 포함하여 모두 44필지에 7만 4,073㎡ 공시지가 기준 2,341억 3,386만 3,000원의 토지로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감정평가 외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업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 소관부서와 인천도시공사의 관계자가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중 중간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현물 출자 건은 인천도시공사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채 발행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승인요건을 충족시키고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그간의 처리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출자 대상 토지 선정기준 및 현재 활용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계획과 공사의 장기적인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관받은 토지대금을 일반회계에서 향후 5개년간 분납예정인 바 재원마련 방안과 연도별 납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뒤에 첨부된 자료는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물 출자하는 방금 보고하신 연수구 송도동 30-1에서부터 뒤에 도면이 안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자, 필지별 뒤에도 쭉 있는데 부평구, 중구, 남구, 남동구, 연수동 이렇게 해서 필지 도면을 같이 붙여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네요. 너무 이래서 잘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그것 하나입니까? 또 추가로 하실 것은?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최용덕 위원님께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류수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7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출자는 공시지가로 약 2,341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감정평가로 해서 넘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2,341억 이것을 감정한다면 감정평가는 대충 얼마나 상승될 것 같아요? 몇 프로나.

지금 추정감정가는 3,05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3,054억원?

네.

그러면 현물출자지만 금액으로 환산돼서 넘어갑니까? 면적만 넘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출자금액이 그만큼의 증가효과가 있습니다.

증가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것 전에 한 내용도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도시공사 현물 출자안이 경제청의 특별회계에서 시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되는 재산으로 출자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동반부실의 우려를 안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일부 맞는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침소봉대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주셨으면 하고 또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관심이 있는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앞서서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뤄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유상으로 받는데 한 2,281억 정도의 일반회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자를 계산해서 한 5년 상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금액을 300억 정도씩 해서 2년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렇게 되면…….

국장님, 이렇게 됨으로 해서 2,281억을 인천시가 경제청 특별회계에 5년간 분납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경제청이 인천시의 재정형편 또 도시공사의 재정형편이 나쁘다고들 하는데 경제청도 동반부실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침소봉대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이 그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5년간 해서 당장의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좀 시간이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는 실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재산에 대해서 그 돈을 받는 기간은 지난 5개년 동안에 해서 당장 저기는 없지만 지금 당장 손해가 되는 그런 저기는 바로 미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경제청과 우리 시와 또 도시공사 세 가지가 연관돼서 돌아가는 상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조정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홍성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경제청의 땅을 시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과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의 큰 차이는 과거에는 경제청에서 땅은 갖고 왔지만 시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의 지급을 안 해 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청의 재정상황도 감안해서 시에서 연부납하는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잡았고 특히 그래서 300억 정도 규모를 잡아서 경제청의 재정에도 원활하게 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동반부실이 아니라 어떤 재산의 활용여부 그 다음에 경제청은 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지원하는 여부 이런 점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동반부실이 우려되는 점은 저희가 좀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청이 사업하는 기관입니까? 사업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네, 투자…….

어차피 지금 이것은 수익재산이죠. 수익재산이고 이것이 도시공사에 출자되면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인천시민을 위해서 쓸 거라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비싸게 팔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반부실이라는 얘기는 조금 있는데 이것을 그냥 침소봉대한다는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이것 2,341억이요. 이것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시가 작년과 올해 자산매각이라든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지원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도시공사 입장, 그러니까 저희가…….

송도 컨벤시아 7,600억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올해.

네.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청은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청에서도 그것을 처음에 지을 때는 경제청에서 지었지만 계속 운영ㆍ관리하는 것은 경제청 인력보다 지금 대행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확보 문제는요?

예산은 나중에 저희가 토지 같은 경우는 경제청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토지를 이쪽으로 이관했을 때의 경우와 경제청에서 당장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을 이관했을 경우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게 뭐죠?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수익이, 큰 규모에 비해서 수익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경제청에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적거든요. 그런데 다만 B1블록 같이 이번에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부지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매각한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좀 많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 우리가 하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수익이 얼마 안 나는 그런 구조들, 누가 갖고 있더라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들은 달리해서 저희가 금액을 정해서 갚아나갈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동반부실 우려가 사실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지금 2,341억이 출자돼서 현물출자금액으로는 지금 3,054억원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54억 그래서 무수익자산을 빼고 실제로 한 1,654억 정도가 증자되는 게 맞는 거죠? 아까도 확인한 바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평가조정담당관이 좀 답변을…….

저희 소관업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는 그렇고요, 감자를 포함시키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3월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죠?

네, 그럴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사 선정 시에 감정평가사 되시는 분들이 민원성 부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 그래서 제가 한번 감정평가를 어느 감정평가사무소가 했는지 지금 봤더니 특별하게 특정한 업체에 많이 치우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의 의구심이 가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분들 얘기로 큰 업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이것을 우리 자치국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감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들로부터 특히 소형업체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얘기를 좀 단단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께서 지금 질문 중에 몇 가지 홍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낸다든가 아니면 마치 그렇게 돼 갈 것 같은 식으로 몰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주 미흡합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는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랬을 적에 자치행정국에서도 좀, 이번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쪽하고 자치행정국하고 경제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인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것은 마치 부정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몰고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인천시민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평가담당 쪽에서 언론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해동 씨,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구나. 아니, 우리 동료 위원도 변호사까지 사 가면서 대응해서 신문에 다시 써주기는 써줬는데 눈 어두운 사람은 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5.30대책 이후로 많이 좋아졌다는 상황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 송영길 시장께서도 군ㆍ구 순회중이십니다만 그때도 직접 설명도 하시고 있습니다만 저희 간부들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자세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송도 땅을 현물로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감사원 감사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대답해 보세요.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시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주는 그래서 지금 하는 행위 아니에요? 대답 좀 해 보시고 잘 모르시면 도시공사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것은 시에 감자를 위한 출자를 요청하고 대상지는 시에서…….

시에다 요청했죠?

네.

요청했는데 이 땅이 왜 필요해서 어디에 필요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토지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 감자 지시 등 또 공사의 부채비율 상승 등을 우려해서 출자를 요청합니다. 공사에서 시에 출자를 요청하고 시에서는 현금을 줄 수 있으면 주고 현금이 안 되니까…….

뭔 얘긴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좀 하나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를테면 재산변경을 해서 도시공사에 시에서 줍니다. 줬을 때 재정 건전성 확보나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팔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팔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각도 가능합니다.

매각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도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아까 채무에 관련된 사항에 약 3, 4년 동안은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수익사업이나 어떤 비전 있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의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도 동시에 인천시민들한테 한번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주는데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는, 옛날에는 바다를 막은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 땅이 정말 알토란같은 땅인데 이것을 도시공사한테 인천시에서 줄 때는 시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지금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과정을 슬쩍 거치고 나서 이게 의결된양 한다면 이게 다들 의혹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활한, 그 부분도 맞아요.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안정성 차원에서 이것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땅을 받으면서 뭔가를 어떻게 해서 정말 아까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익을 내서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사업해서 성과급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도시공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주기는 주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 빚에 허덕여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슨 비전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대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신규보상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을 당분간 못 한다는 얘기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이나 기 저희가 매수해 놓은 토지에 사업을 정상화시켜서 부채를 줄여가는 일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한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2006년도 말쯤 옹진군으로부터 옹진군 영흥면 측도에 있는 땅을 일부 한 40 몇 억에 산 일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일부에서는 땅을 매각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연 매각한 게 맞는지 또 향후 개발계획이 있으면 개발계획을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청 청사 신축 자금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40억 토지 중에 한 20% 정도를 작년에 매각을 했고 80%는 지금 매각이 안 되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옹진군에서 사서 매각하려고 샀던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개발계획을 가지고 샀던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옹진군청 신축 문제 때문에…….

자금 때문에?

네, 그래서 모자라니까 저희가 그 토지를 받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출자 대상 토지선정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선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내에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송도를 지정했으며 송도 중에서 왜 그 부분이 또 필요했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어느 토지를 출자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고 출자 요청을 현금이나 토지로 시에 하면 시에서 가능한 토지를 물색하죠. 그래서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저희한테 출자할 토지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요청을 하면 토지 선정, 부지 결정은 시 집행부에서 해서 이렇게 넘기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국장님, 어디서 해요?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가용 물권을 다 확인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송도 경제자유구역 및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44필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경제 활성화와 대형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A14326##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사항이 제한됨에 따라서 그동안 인사위원회 주로 서면으로 심의했던 공적심의를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포상업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추천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5에서 10명 이내로 시의 실장, 본부장,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창장 등의 분실 또는 파손 시 포상 사실을 확인해 주는 포상사실확인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9조 포상절차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 절차 중 군수ㆍ구청장 추천 요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ㆍ의결 사항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정되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공적심사를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본청 간부 공무원들로만 구성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들어가면 안 되나요?

포상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주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시ㆍ도나 정부에서도 내부공무원들 심의이기 때문에 주로 내부 공무원들로 다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공적을 세워서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지만 인천을 그래도 아주 사랑하는 공무원이 표창을 받아야 지 인천에 살지도 않고 타시ㆍ도에 살면서 뭐 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상 주면 인천을 사랑하는 인고출신, 제고출신, 송도출신, 광성출신 많잖아요. 인일여고, 박문여고 뭐 이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열심히 자기 고향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된다 이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 부분을 안 넣어주면 우리가 참여를 안 해도 좋은데 간부 공무원님들끼리 하더라도 그 인사 심사 방법에 넣어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때요?

위원님의 인천 사랑 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 내부 공무원들만 구성 운영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넣자고, 아주. 잊어버리니까.

이게 주로 공적분야가 다양합니다. 주로 중앙 포상이 많이 공적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각 분야별로 이렇게 유공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유공자 추천 인원에 맞게 단배수로 해서 추천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까지 가미해서 심사를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그러면 단배수 추천자가 포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분야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감안은 하는데…….

아니, 각 분야에서 포상을 받아도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해야지 그 자격이 안 되면 추천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공적사항에 우선적인 게 투철한 국가관과 인천지역 사랑,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됩니다.

지역이라는 얘기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내 고장 인천을 위해서 현격한 공이 있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명문화 안 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규칙사항에다 넣으시겠습니까?

글쎄요.

답변하신 내용을.

제 생각에 분야별로 다 다양한데…….

분야별로 다양,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분야에서 내가 사는 인천을 얼마큼 사랑했느냐. 사랑을 안 하고 그냥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만 따지고 있지 말고 일단 인천을 얼마만큼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냐를 분명히 이제부터는 따져야 돼요. 앞에서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산사람들이 와서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위해서 일 하겠어요? 대구사람들이 와서 하겠어요?

이용범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체크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따져 보니까 공무원들이 5급 이상은 7에서 10% 범위 내로 해서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역사랑 문제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분야별로 나름대로 다 일해서 공적 추천되고 그런 공무원들은 다 인천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안 넣어주면 통과가 안 돼요.

국장님, 지금 공적심사 위원이 행정부시장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국장도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현황이. 우리 시의원 들어간 데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정부에서도 차관이나 대내 표창은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시ㆍ도가 공히 대부분이 준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ㆍ도가 같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세요. 괜히 들어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시려고.

네, 저희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매년 초 연간 포상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명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획이나 지침에.

후보대상 추천받을 때 현격한 공이 있는 자가 있을 때 인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랑운동을 했느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추천하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문화하십시오.

네, 지침에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포상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13년 3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