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김수근․배종웅․박재본․박인대․이정윤 의원 발의)(김정선․최부야․김길용․황상주․신태철․강성태․이일권․이성숙․이해동․김름이․이대석 의원 찬성) TOP 2.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이경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상용 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이경혜 의원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잠시 이렇게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 추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칙에 보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쓰겠다는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센터 운영비가 연간 2억 5,000, 쉼터 운영비가 연간 1억 5,000 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고민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서 또 적이 통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은 아마 우리 시비로만 감당하기 그하니까 국비 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비를 반영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건대는 어제도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추경에는 삭감 추경이 들어갈 정도의, 예산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그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면 그 또한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수립 용역비 정도도 확보 못한다면 아주 문제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행에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예산조차 하나도 없는데 그 이후는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여튼 조례가 이번 의회에 통과되면 용역비가 추경에 반영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의 우리 조례안에 많이 담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보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타 도시에 비해서 늦은 만큼 보다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게 또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게 본 조례가 담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센터 운영이라든지 쉼터 운영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예.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이 해마다 하고, 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이렇게 실시하는데 실태조사 3년 이건 뭐 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데서 이 3년이 나온 겁니까?

3년마다 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3년으로 실태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 하도록?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건…

장애인복지법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장차법 안에 인권차별금지하고 인권조례를 포함시켜 서 하면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3년마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보기는 이 타이밍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5년마다 하는데 그러면 앞에 기본계획이 5년마다이고 3년마다 되면 한 해는 마주치는데 그 다음 해는 계획하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은 5년 단위로 하고요. 인권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태조사를 한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해마다 하는 시행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건 5년이고 또 저건 3년이고 하니까…

그래 무엇이 좀 안 맞다 아닙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 장애인 장차법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은 5년이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3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법을 능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운영하는데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이 조례가 된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들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우리가 올해 장애인 우리 복지회관 안에 두면 안 좋겠나 하는데 저희들 지금 5월달 되면 입주를 할 건데 그것도 그 공간에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무실이 장애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게 더 운영하는데 적절한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가까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582.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이어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 조례안, 이 조례 말고 위탁을 했을 때 아주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하면 5년 이하라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4년간 되어 있죠?

종전에는 4년씩 되었는데 최근에 저희 방침이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수하다든가 이러면 5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조례안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평가를 받고 이랬는데 기왕 하는 김에 5년으로 최대치로 해주는 게 어떻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일단 여기에 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4년으로 계속 그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는 5년 되었, 우리 시 방침이 앞으로 이런, 물론 잘하고 있지만 어떤 이런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잘 이렇게 좀 위기감을 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저희 시 방침이 3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내부 이런 하는 것이 거의 다 3년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5년으로 연장되는 조례를 통과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교법인 박영학원인데 이게 지금 이 기관 말고 다른 데 학교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신라대학교입니다.

신라대학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학계, 회계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해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갱신심사 추진을 하고 평점 70점 미만일 경우는 공개모집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최종 평가결과가 평점이 82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82점 같으면 70점에 한 12점 정도 플러스 되는데 평점 상위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보통입니까?

예. 상위에 해당됩니다.

상위인가요?

예.

보통 최고점수 받는 데는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우리 9명 중에 최고점수 받은 분하고 최저점수, 두 분을 제외하고 일곱 분 받은 것 가지고 평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80점 정도 되면 우리 복지시설 지난 그런 경험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받은, 보통 한 75～76점 이 정도로 되는데, 어떤 건 70점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공모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 이건 80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받은 좋은 점수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은…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시고 했지만 복지부의 평가에서 2번에 걸쳐가지고 또 잘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되고 해서 잘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