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 변화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여름같이 덥더니 오늘은 다시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추진현황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현장 방문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에는 풍력발전 공공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 풍력발전 지구지정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계획 청원처리와 관련하여 사업현장 방문과 심사를 통해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풍력자원의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의 도민 향유에 대해 도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풍력자원 개발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풍력발전 지구지정 신청 처리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4차 도 에너지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풍력발전량 보급목표는 육상 350㎿, 해상 2,000㎿로 총 2,3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이나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지역자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 등으로 허가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입지기준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상풍력발전지구는 부지 소유권이나 20년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설비용량 20㎿, 설비 평균이용률이 20% 이상이 되어야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소음해소, 경관·환경 및 어업인 어로 활동지역 보호를 위해 바닷가로부터 1㎞ 이상 떨어져야 하고, 설비용량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0㎿, 설비 평균이용률이 30% 이상이 되어야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지정 이전에 풍력발전 사업으로 직·간접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해관계인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3쪽, 지구지정 신청했을 때 사업승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절차와 후속조치로 사업승인 절차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사업지구 지정은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부서협의,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반영, 경관심의 등을 통해 지구지정이 고시됩니다. 그 이후 6개월 이전에 이익 공유화 이행장치를 마련하고 나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을 승인하게 되면 착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허가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어서 지금까지 신청한 육상, 해상풍력발전지구 처리경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 처리경과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공모하여 가시리, 김녕 등 6개 지구에 대해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검증, 문화재 지표조사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 기관 및 부서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 도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고, 본 심의위원회는 수망·월령은 원안의결, 가시리·김녕 등 4개 지구는 조건부 의결 등 총 6개 지구 146㎿를 심의 의결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된 심의결과는 공모범위인 85㎿를 초과하여 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난해 10월에 공모범위를 85㎿에서 150㎿로 변경 공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이번 3월 13일 법률과 조례에 하자가 없는 3개 지구에 한해서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받아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 후 별도 검토를 거쳐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해상풍력발전 업무협약 체결 행정절차 이행상황입니다. 해상풍력발전은 국내기술의 유치단계, 최초 상업화 추진, 대규모 자본투입, 사업성공의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고려해서 한림·대정 2개 지구에 대해 공기업인 발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읍 수원리, 귀덕2리 해상에 150㎿, 대정읍 무릉1리, 일과1·2리 등 5개리 해상에 200㎿로 총 350㎿ 규모의 풍력발전지구를 오는 2016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림 해상풍력은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시범지구지정계획안 주민열람, 해역이용협의, 군 통신영향평가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대정해상풍력은 2011년 9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시범지구지정계획안 열람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해역이용협의를 하고 군 전파영향평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에는 모슬포수협 외 3인이 도의회에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하고, 모슬포어선주협회 등 어업인 등이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기하여 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의 협조를 받으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선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 대표와 꾸준히 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원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어업피해 영향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 등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는 지난해 4월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차원에서 풍력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여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최대한 환원되도록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마련하였고, 해상풍력인 경우는 시범사업자와 MOU를 체결하면서 이익공유화 장치를 기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육상풍력 허가 신청 이전에 이익 공유화 계획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협의 후에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력발전 지구지정 신청 처리경과 및 향후계획 첨부)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3차 회의록 전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어느 시점에서 85㎿에서 150㎿로 상향한 지점 있잖아요. 어느 지점이라고 했죠? 1차 공모한 후인가요?

예, 한 후입니다.

1차 공모한 후에 85㎿를 150㎿로 상향조정을 했죠?

예.

그래서 2차 공모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1차 공모 기간이 끝나서 2차 공모 가기 전에 그렇게 여건 변동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85㎿를 했을 때의 상황, 그다음에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또는 150㎿로 해야 되겠다고 왜 생각을 해서 여건변화를 시켰는지, 그러고 나서 2차 공모를 하게 된 상황,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요번에 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고시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배점현황이 없어 가지고 배점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어디가 몇 점 이렇게 해서 지구지정을 했다는 배점현황을 빨리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날 지구지정 고시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12일 날 저희들한테 와서 “지구지정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우리가 15일 날 업무보고가 있는데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15일 날 업무보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날 와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일 이후에 할 줄 알았죠. 다음날 한다고 말도 안 꺼내놓고……. 빠른 시간 내에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좀 천천히 합시다. 업무보고도 받고. 그리고 토론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구지정 계획이 21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늦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12일 날 와서 잠깐 하는 척 하더니 다음날 지구지정 고시를 해서 허를 찔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급하게 처리해 버린 의도는 뭡니까? 토론회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으면 “업무보고를 거친 다음에 지구지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척만 하고 지구지정 고시해 버린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이미 개최되어서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이렇게 결정되었고, 그 결정 결과에 따라서 법적 하자요건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세 건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일정에 따라서 공고하는 게 좋겠다는…….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협의과정은 전혀 없다.’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풍력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풍력발전사업 반대하는 위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못을 박고 가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좀 천천히 해 달라, 투명하게 해 달라, 절차를 가지고 해 달라,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업무보고 바로 전에……. 이거 21일 날 하면 풍력발전사업이 안 됩니까? 아니면 풍력발전사업이 망합니까?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5일 날 임시회에서 하는데 업무보고 이틀 전에 지구지정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의회하고 협조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협조 안 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행정은 의회를 무시하고, 업무보고를 하기도 전에 그냥 지구지정해 버리고, 언론사에서 몇 분 찾아왔을 때 저는 “지구지정은 21일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6개 지구에 대해서 전부 한 것도 아니고 그중에 법적 하자가 없는 건에 대해서만 사업…….

법적 하자가 있고 없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 다음날 한다고 보고 안 했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하면서 21일 이후에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토론회도 하고 난 후에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이렇게 지구지정해 버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많이 받아왔는데, 회의록도 받고 다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사말에 풍력발전 공공성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상풍력, 예를 들어 대정해상풍력 같은 경우 17.5%를 제주도에 준다고 하는데 이게 MOU 체결에서 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익이 나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발이익의 17.5%니까.

이래서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이 서겠습니까?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제주 바람도 제주의 공공성으로 간다면 이익 나서 17.5%, 이래서 공공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률이라는 게 전체 매전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매전비가 있는데 인건비, 법인세, 내부 수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수익률이 8%냐 10%냐에 따라서 항상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성 확보라는 것은 그만큼 제주의 바람이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공사를 설립한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구지정되어서 사업하는 데 보면 에너지공사가 하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내기업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정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한림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내기업들은 거의 참여를 안 시키면서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17.5% 받는다 치더라도 대기업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까지 해상풍력 2,000㎿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정이 29기 해서 200㎿를 계획하고 있는데 해상에 최소한 10～13군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바다 사면을 해상풍력으로 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2030계획에 보면 제주도 전역 중에서 네 군데가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대정이 29기에 200㎿면 상당히 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네 군데 해서 2,000㎿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네 군데 한다고 하면 한 지구당 500㎿ 해야 2,000㎿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정 같은 경우 200㎿면 이런 게 최소한 열 군데 되어야 2,000㎿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정 같은 경우도 29기 한 다음에 300㎿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대정이 29기에 200㎿인데 네 군데 지정한다면 대정을 포함해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정에 300㎿를 더 증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 실행계획은 없지만 두 군데에서―한림하고 대정― 350㎿입니다. 350㎿는 이미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2,000㎿로 잡아놓은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를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고요. 2030계획의 일환으로 2차 보급할 때는 아마 10㎿, 그다음에 부유식 해상풍력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능도 고도화되고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이 개발되면 실질적으로 경관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2019년까지 1GW를 만드는 목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개발되면 10㎿, 15㎿ 이상의 풍력발전이 되면 최소한의 범위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렇게 개발된 후의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얼마나 해상풍력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한림해상풍력 같은 경우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민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덕1리 어촌계 및 양식업자들이 반대하고, 귀덕2리와 수원은 지구지정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24일 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귀덕1·2리, 수원리 해서 8.39㎢인데 귀덕1리 어촌계에서 반대하니까 귀덕1리는 싹 뺐습니다. 그래서 귀덕2리와 수원리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반대를 해서 뺀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줄 아십니까?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귀덕1리와 2리 주민들끼리 싸움 붙인 거 아닙니까? 반대하니까 빼고……. 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도 5개 이(里) 마을하고 어촌계하고는 합의보고, 바로 옆 마을 하모리 같은 경우는 반대하니까 제외시키고……. 추진과정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선주들이나 어민들이 반대하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정해상풍력도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30년까지 2,000㎿의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정·한림 해상풍력은 그 지역 주민들의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잘 공감대를 형성할 때만이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민들하고 자꾸 만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제 어민들하고 만났을 때는 한 번 만나고 별로 진척이 없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계속 밀려가면 삼성중공업 같은 데는 나가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월림지구입니까?

월령입니다.

육상에 전자파 때문에 보류된 데가 어디입니까?

월령입니다.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는데…….

대정도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 레이더기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합참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레이더기지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공항 문제가 자꾸 얘기 나오는데 신공항 후보지―용역에 나와 있는데―의 하나가 신도리입니다. 해상풍력 바로 붙어있는 데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된 것이냐는 겁니다. 대정에 풍력해상 하겠다고 2009년부터 쭉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원점에서 논의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원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가 18일 날 가파도에 갈 겁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된 데. 지금도 여전히 바람 또래기는 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2기 조차도 하지 못하는데……. 저는 걱정이 말이 앞서고 계획이 앞서서 결국은 애물단지로 변해서 전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잘 준비해서 쭉 듣고, 의회에서도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그것을 못 하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근차근, 또 많은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올곧게 제주의 풍력발전이 우리 도민들에게도 이익이 오고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파도 문제는 저희들 기술…….

아니, 가파도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투명성 있게 차근차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차근차근 거북이걸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정도, 한림도 해상풍력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입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도내 소요되는 전력량이 얼마인가요? 도 전체적으로.

86만 1,000㎿입니다, 발전용량이. 그리고…….

도 소요.

68만 ㎿ 정도 됩니다.

68만 ㎿. 이것은 화력 아닙니까?

화력하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바다 밑으로 내려오는 해저 연계선하고 그다음에 풍력발전하고 기타 태양광 이렇게 해서…….

화력이 몇 퍼센트 됩니까?

연계선이 30%, 그다음에 풍력이 5%, 나머지는 화력이 되겠습니다.

연계선이 얼마?

30%입니다.

풍력이 5%?

예.

그러면 65%가 화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8만 ㎿ 중에 풍력을 앞으로 2,350㎿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70%까지 담당을 하도록…….

70%?

예. 2030계획에 전체…….

소요가 68만 ㎿라면서요?

그러니까 매년 5%씩 해서 증가되게 되면 수요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보급목표가 2,35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해서.

그러면 이것은 몇 프로예요? 2,350㎿가 68만 ㎿의 몇 퍼센트입니까?

그때 되면 68만㎿에서 그만큼 전력수요도 높아진 걸 같이 계산한 겁니다.

수요량이 변화가 되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하세요, 자꾸 변화된 것 하면 더 복잡하니까. 지금 현재 68만 ㎿가 있어야 제주도내에 충족이 될 것 아닙니까?

68만 ㎿ 중에 플러스 예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량은 빼놓고 어쨌든 68만 ㎿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350㎿를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목표인가요? 풍력의 최종목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2,350㎿가 68만 ㎿의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풍력으로만 생각하면 판단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여유량이 남으면 다시 육지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 화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전부 풍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화력은 존재시키고 일정부분만 풍력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화력 부분을 담당하는 것 중에 전부 다 담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전력량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잡으면 70%를 담당을 하겠다 이런…….

그렇게 즉흥적이고 짐작치기로 얘기하지 말고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해 달라 이거예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요? 계획을 수립했으면 제주도에 전체 몇 ㎿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화력은 얼마를 담당하고 있고, 연계선으로는 얼마를 끌어다 쓰고 있고, 그래서 풍력을 2030년도까지 2,350㎿를 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얼마까지 해 가지고 풍력 비율을 얼마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현재 발전설비는 813만 ㎿고요. 연계선이 15만 ㎿입니다. 그래서…….

아까 68만 ㎿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로구나?

1일 최대 수요가 68만 ㎿입니다.

아, 1일.

1일 최대 수요고 예비율이 20%인데 실질적으로 전력 수급난이 생겼을 때 육지에서 해저연계선으로 15만 ㎿가 들어와야 되는데 5만 ㎿뿐 안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풍력을 몇 프로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지금 풍력을 약 70%로 보고 있고요. 2020년까지 해상풍력 1GW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풍력을 70%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담당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년 기준해서…….

좋습니다. 그렇게만 알면 되고. 풍력을 공공적 관리로 가져가는 계획을 만들었는데 공공적 관리의 개념이 뭡니까?

바람을 자원으로 보고 그것을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적 관리라고 하는데, 6개소 사업자가 누구누구죠?

사업자는 마을회도 있고, 목장도 있고 그다음에…….

가시리는 누구예요?

가시리는 가시리마을회와 SK가 투자돼 있습니다.

SK입니까? 마을회하고 SK?

예.

그다음에 김녕은?

김녕은 김녕목장…….

마을하고…….

김녕풍력발전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립돼 있는…….

마을기업이에요?

도내업체입니다.

도내업체 누구?

김녕풍력발전입니다.

김녕풍력발전이 도내 업체입니까?

예.

그다음에 어음은?

어음은 한화하고 어음2리공동목장조합입니다.

한화하고 목장조합. 월령은?

월령은 두산하고 새마을회입니다.

두산하고 마을?

예, 새마을회.

그다음에 상명.

상명은 중부발전입니다.

중부발전. 이것 100%?

예.

수망은?

대경하고 수망리입니다.

이것 보세요. 공공적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외부 개인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 점유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공공적 관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익 공유화를 위해서 작년도 4월 달에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관리계획을 마련한 건 좋은데 공공적 관리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으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공공적 관리 개념이 뭐냐? 개인한테 사업권을 다 줘 가지고 개인이 이익을 보는데 무슨 공공적 관리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주도가 공공관리를 손놓고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2010년 2월까지는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풍력발전기를 꽂을 땅만 100평, 200평이든 갖고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인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10년 2월 1일부터 도에서 풍력발전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풍력발전지구지정 시까지 모든 사업허가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에 육상풍력발전의 타당성 용역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신청했고…….

아니, 그런 절차를 얘기하지 말고…….

아니,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공공적 관리의 개념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개인한테 주는 게 공공적 관리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공적 관리라 하게 되면 바람을 통해서 지역에 인력을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익을 우리가…….

됐습니다. 지금 공공적 관리 개념도 모르고 계시네요. 국장님, 이렇게 되면 문제라고요. 공공적 관리에 대한 개념을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한 게 과거에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공공적 관리가 개인 사업자한테 주는 게 공공적 관리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과거에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게 공공적 관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한테 사업권을 주는데.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개인기업한테 주고 있잖아요.

마을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공공적 관리라는 말을 쓰지 말든가, 그러면.

마저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2011년 5월 달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공공적 관리라고, 맨 뒷장에 “풍력의 공공적 관리”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이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쓰든가 아니면 이 말을 꼭 쓰고 싶으면 정말로 공공적 관리다운 공공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돼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너지공사장이 나왔는데 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공적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사가 어느 지구의 50% 주를 확보한다면 그것은 공공적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한테 이익권을 다 주고 공공적 관리라고 하면 언어도단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조금…….

아니, 그것 얘기 들을 필요 없이 공공적 관리에 대한 용어정리를 분명히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공공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때 수망이 원안가결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차 공모 때 수망이 원안가결이 됐지 아습니까? 그런데 2차 때 이게 어떻게 됐어요?

2차 때는 보완 후 재심의가 됐습니다.

보완 후 재심의, 그 이유가 뭐예요? 1차 때는 원안가결이 됐다가 2차 때는 보완 후 재심의로…….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1차에는 원안가결로 심의가 됐는데 그 사이에 토지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4명인데요. 지금까지 5～6년 동안을 아버지가 토지계약을 했었는데…….

아니, 1차 때는 그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풍력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삼남이 그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서에 ‘토지소유주 간에 분쟁이 있음.’ 이렇게 해서 심의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제출한 사업자도 토지분쟁을 해결한 후에 하는 게 낫겠다는 의사도 표시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1차 때는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2차 때에 제기하니까 보완 후 재심의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2차 때 그 문제가 불거져서 이건 법적인 문제를 끝내야…….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한 후에 재심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언론에 계속 터져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지구를 두고 한 거예요? 구체적인 지구는 없이? 언론에 문제가 됐던…….

언론에 됐던 문제는 각 지구마다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특정지구가 아니고?

예, 아니고. 예를 든다면 월령 같은 경우에는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안 돼 있는데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느냐. 또 수망리 같은 경우에 토지가 정리 안 된 상황에서…….

우리 도가 말입니다. 이 사업을 공모할 때에 모집 대상에게 반드시 마을하고 같이 합자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의…….

그런데 상명 같은 경우에는 중부 단독이고, 수망 같은 경우는 대경이 단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명도 목장조합일 겁니다.

“일 겁니다.”라니?

사용권을 준 겁니다.

여기에서 “조합일 겁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목장조합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부는 뭐예요?

중부가 상명 아닙니까?

중부가 회사 이름 아닙니까?

중부발전입니다.

한전 자회사.

한전 자회사.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의 절대조건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사용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풍력에서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20㎿ 이상의 출력이 나올 것이 절대조건입니다, 지구지정의 절대조건. 그래서 마을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상명 같은 경우는 상명목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들은 중부발전에서 하기로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마을의 절대적인 동의를 거치고 마을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동의와 마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을이 하는 게 아니라 중부에서 할 테니까 마을한테는 아까 얘기한 17.5%를 줄게, 이거 아니에요?

17.5%는 마을하고 관계없이, 마을하고 협의한 사항과 별도로 도에다가 이익배당금의 17.5%를…….

그러면 마을에다가 몇 프로 주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까?

그것은 마을하고 중부발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략 기당 2,000만 원 내외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당.

제가 잠깐만 협약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목장조합 총회 결과 총 조합원 대부분, 96%가 찬성하여 통과된 사업으로 상명리공동목장조합과 한국중부발전이 협력할 계획이며, 풍력발전 전력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발전기금 및 금악·상명리에 저탄소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임 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상명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협약만 했었고 구체적인 마을 지원액은 차후에 한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이, 전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각 지구에 조장이 돼 있다 말이죠. 행정이 확실히 첫 단계부터 획을 맞춰주든가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싸움이 돼 가지고 지역갈등 문제가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정을 보고 계시죠? 대정해상풍력. 그게 바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일부 계층만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해관계인 다른 계층에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96% 마을주민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실제로 96%인지 아닌지도 행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은 어디의 예를 들면 되느냐 하면 강정 해군기지 예를 보면 압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 90% 이상이 찬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숫자만 가지고 보면 절대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년 동안 줄기차게 반대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겠냐 이거예요. 첫 단추부터 뭔가 자칫 소홀해 버리면, 놓쳐 버리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96%가 찬성을 한 거고, 그것에 따른 회의록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가져 있기 때문에…….

강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강정도 회의록 다 붙여있고 다 돼 있어요. 그것 법원에 제출까지 다 돼 있고. 그런데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허점투성인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잠깐 질의할 게 몇 개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풍력 응모업체 제출서류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우선 좀 전에 얘기했지만 풍력발전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려고 해도 지금 상황같이 가면 협조 못 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한 공공적 관리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력발전개발대금 부과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를 2030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에 1조 원 정도의 대안산업으로 갈 수 있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와 의회가 협조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인식을 제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정 얘기했는데 절차상 하자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업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응모서류 일체를 받았는데요. 엊그제 제가 서류 요청하니까 지사님 내부결재 해서 보냈는데 ‘육상풍력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해 가지고, 이것 지사님 사인 결재한 것을 왜 뺐죠? 왜 빼서 보내죠, 보고 할 때. 제가 내부결재 서류를 달라니까 왜 지사님 사인한 것을 빼고 보냅니까? 뭔가 야로가 있어서 빼는 겁니까…….

아닙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도 우리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제일 첫 서류도 1차 공모한 공모서를 꽂아야 되는데 2차 공모한 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한두 가지 문제를……. 이거 가지고 오래 얘기 않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지금 서류 보는데 도지사가 내부 결재한 사인 없애버렸고, 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놓고, 또 1차 공모내역하고 2차 공모내역을 바꿔서 해 놓고, 이게 도의회에 보낸 공모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실수했다 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1차 공모를 2011년 12월 달에 했죠?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했는데 85㎿에서 갑자기 150㎿로 올렸잖아요. 2차에 변경공모 했잖습니까? 변경공모 하는 과정 속에서 지사님 내부결재가 왜 먼저 되죠,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2차 심의위원회가 언제 했습니까?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했죠?

예.

지사님 내부결재 언제 했습니까?

4월…….

4월 23일 날 했습니다.

23일 날 했습니다.

어떻게 내부결재 먼저 해 가지고, 85㎿에서 150㎿를 먼저 승인을 받죠, 심의위원회 하기도 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85㎿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공모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46㎿를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4개소하고 추가로 2개소 심의를 해 가지고 6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경관영향평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실무검토를 거치다 보니까 146㎿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걸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 행정이 그렇게 오락가락 해버리면 신뢰가 있습니까? 그리고 85㎿로 1차 공고 했다가 입맛대로 다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150㎿로 해야 되겠다 했다가 또 내부결재 사인 보니까 200㎿를 제주도 육상풍력에 해야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100㎿ 올려 가지고 300㎿로 해 버리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도지사 결재 먼저 받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류 보면서) 제가 이걸 보니까 도지사님 내부결재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풍력발전지구지정 해 가지고 당초 200㎿에서 300㎿로 사인 다 받아놓고 심의위원회는 그 이후에 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행정내부의 결정 내용이고, 위원회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단체나…….

행정내부의 결정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벌써 결정해 놓고 심의위원회 가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공모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의견대로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3개만…….

국장님…….

그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렇게 절차상에 하자가 많은데, 좋습니다.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지구지정 고시도 이렇게 후딱후딱 해 버리고, 이게 처음에 4개를 심의했다가 6개를 다 해 줘야 된다. 여기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6개를 다 하기 위해서 146㎿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공무원이.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85㎿를 하기 위해서 4개를 했다가 6개를 다 해주기 위해서 146㎿로 올려야 되겠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실무의견, 경관영향평가를 거쳐서 6개가 됐기 때문에 6개 결과에 따라서 실무의견이 6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부 결재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정 신청이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4년 전부터 쭉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것 감사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 요청이 있어서 거기서 내부 검토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의견으로만 제시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그냥 의견제시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문제점만 파악했지 감사를 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배점을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점수도 안 매겼어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공모를 해서 150㎿ 내외로 한다고 해서 6개 지구를 심의위원회에 올렸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이 주재하면서 보급계획 이상인 경우는 점수를 매겨야 되지만 150㎿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 ‘부적합’으로 판단하자고 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평가점수를 안 매기고 ‘적합’, ‘부적합’ 그 내용으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지사님 결재 받았다고 하던데 우리가 2012년 5월 2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계획은 언제 나온 겁니까?

2012년 4월 말쯤에 확정되어서…….

2012년도에 나왔죠?

예.

2012년도에 갑자기 나와서 2GW로 올렸는데 그게 한전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으로 해서 나온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전력거래소에 공문을 보내서 한계 용량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355㎿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제주도 풍력발전 2030계획이면 적어도 몇 년 전에 나와야 되는 계획이고요. 2012년 4월에 갑자기 제주도 풍력발전 2030계획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점수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일반조건, 부지확보 15점, 풍력발전 설비용량 15점, 풍력자원 20점, 풍력자원 신뢰성 10점, 신·재생에너지 마을협력 10점, 이렇게 해서 전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왜 점수를 안 매깁니까? 그리고 평가항목으로 해서 주관평가 30점만 심의위원들이 매기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에서 점수 매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우리 쪽에서 점수…….

그러면 누가 매겼어요? 심의위원들이 매겼습니까, 누가 매겼습니까?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것 아닙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2차 심의할 때 권한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고 심의위원들이 위원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

그래서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보완 후 재심의냐, 이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수도 안 매기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하면 그게……. 10명이 심의했어요? 10명이 심의하면 어떻게 평가 내립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이것을……. 풍력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협조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의혹 쪽으로 가면 협조 안 됩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위원장님,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는 모든 게 공개되어서, 회의록도 이름만 이니셜로 하고 다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회의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구지정 허가절차 남아있는 내용 압니다. 지구지정을 하는데 풍력발전개발대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조건 지구지정해 버립니까? 그리고 제주도내 사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지구지정 허가 내줄 때도 사업자 연계해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내부방침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도 지구지정을 해야 공유화된 이익금에 대한 기준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 공유화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계획 결과에 따라서 인허가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익 공유화 계획에 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제가 와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공모계획에 보면 이익 공유화계획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앞으로 이익의 몇 %를 제주도에 발전대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자진해서 내는 거죠? 이익 공유화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절차죠? 그런 법적인 절차가 도에 없지 않습니까?

제출을 하게 되면 협의를 거쳐서 서로 간에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허가 냈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그 계획이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상에 사업중지나 처분 등 취소절차까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련의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으로 보면 지구지정 절차에 허위서류 내면 다시 반려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허가사항에서만 되어 있죠?

특별법 제348조에 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서류 낸 것은 지구지정을 취소합니까?

만약에 허위서류가 입증되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걸쳐서, 규제개혁법무과가 있습니다. 청문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 취하하면 되겠습니다.

이익 공유화 계획은 제가 봤을 때 법적 효력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옛날에 한국공항인가요? 부관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적으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아마 이익 공유화 관련해서 서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제가 알기로 풍력산업은 앞으로 제주도가 먹고 살 대안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조 원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주지역에 관련된 산업체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관광하고 농·수·축산업하고 앞으로 대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몇 군데 사업을……. 육상풍력은 어느 정도 인증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공사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서 제주도의 대안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들을 사업자 위주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자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 배불리기 하는 이런 사업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기업이 포함되어야 이 사업을 하겠죠.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 주주 형식도 가능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연계해서 에너지 수급계획 짜서도 하고, 제3섹터 방식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거치면서 제주도의 대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신청 자체가 어제오늘에 된 것이 아니고 4년 전부터 구상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지구지정 심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루하게 느꼈을 것이고, 행정에서는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또한 특별법에 공공적 관리를 반영시키면서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의 투명성과 회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구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이행계획서도 받고, 또한 특별법에서 현재 마련한 것은 규제사항입니다. 부과징수에 관한 규제사항이고,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계획서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사업자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지루하게 끌어온 과정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처음부터 절차상의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도민사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5㎿ 했다가 6개를 다 해 주기 위해서 갑자기 150㎿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고 언론에서 이런 것을 직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도민사회에서 이 사업을 이루어가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 달라, 그리고 적법하게 해 달라, 그리고 의회하고도 협의해 달라. 제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도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허가절차까지. 지사 마음대로 다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슨 정치적인…….

단독으로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와 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합하면 지구지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제가 복잡해서 말 안 했는데 소음진동 부분이라든가, 다른 지역하고 몇 ㎞ 이상 떨어져야 이게 가능하죠?

오름에는 1.2㎞입니다. 그다음에 주도로에서 1.2㎞ 떨어져야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바꾸고 바꾸고 했죠, 내용상으로 보면?

바꾼 이유는…….

그 얘기는 복잡하니까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저런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투명하고 적법하게 해 달라.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해서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십시오. 지구지정 문제만 해도 사실 그래요. “업무보고 하고 난 후에 지구지정 하겠습니다.” 해도 되는 절차인데 집행해 놓고 나서 업무보고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틀 늦게 했다고 해서 문제 됩니까? 풍력발전 지구지정이 허가 안 납니까?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20일 내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심의위원회 거치고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끝나면 무조건 바로 해야 합니까?

무조건은 아닌데 심의위원회 끝났지만 적법여부를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장이 조금만 천천히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막 진행해 버리는 것은 너무……. 이틀 참았다가 업무보고 한 후에 해도 될 텐데 업무보고 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져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허가철차에 대해서 동의권을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사심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 2030계획은 어디서 수립한 겁니까? 4차 도 에너지계획.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계획이 어디서 수립한 것이냐고요.

도에서 수립했는데 연구용역기관은…….

연구용역기관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기관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2030계획이 마치 절대적인 양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용역을 해서 도가 수립한 계획이죠?

예, 도가 수립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연동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줄일 수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절대적인 계획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 계획에 따르는 게 절차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고, 이게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계획이죠? 그렇죠?

연동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3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죠?

해상에 2GW…….

해상에 2,000㎿.

해상에 2,000㎿ 육상에 350㎿를 기준으로…….

기준의 산출근거가 뭐였죠?

제주도에 매년 수요가 5%씩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4차 에너지계획에 포함시켜서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제주도 에너지의 70%를 공급하는데, 거기에 풍력을 70% 맞추려는 겁니까?

맞추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겠다. 70% 정도를 담당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4차 에너지계획…….

확실한 산출 근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그 정도면 70%를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50㎿인데, 육상에 350㎿, 그중에서 지금 허가되어 있는 게 109㎿ 맞죠?

예, 지금 현재…….

요번에 추가로 지정하려는 게 146㎿ 맞습니까? 그러면 95㎿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거죠?

146㎿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46㎿가 신청되어 있는데 일단 경관심의가 끝났으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 한다고 봤을 때 나머지 양이 95㎿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95㎿ 때문에 다시 지구지정을 추가로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공사가 지금에야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육상풍력, 도가 소유했던 부분을 출연해서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맞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선 올해 도민들의 여망에 따라 30㎿ 발전단지를 올해 착공하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경관이라든지 조건에 충족하는 후보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95㎿도 요번 6개 지구가 일단 지정되면 여기에 추가 허가를 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 지방보급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마을에, 그러니까 풍력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3㎿ 이하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계획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했을 경우 3㎿ 이하는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특성화마을에. 그러니까 풍력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특성화마을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지방보급화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50, 지방 50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전기공학과 김세호 교수입니다.

지금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크게 나누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능이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회의 기능 첫 번째,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 제10조, 제12조 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대상 사무, 두 번째,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풍력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 세 번째,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 그리고 네 번째,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심의, 마지막으로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할 때 이번에 85㎿에서 150㎿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이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기능 맞습니다.

맞아요?

85㎿에서 150㎿로 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총량이 350㎿이지 않습니까? 4차 에너지계획 속에 보면 거기에 350㎿로 되어 있어서 그 ㎿ 중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보니까 지사께서 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85에서 150으로 상향해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아니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85㎿에서 150㎿로 늘릴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되어서 결정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 행정절차에 좀 하자가 있어서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고 징계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85㎿로 당초 모집했다가 도지사 임의대로 150㎿로 한다는 것은 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합니다. 특히 풍력사업은 이권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임의대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답변해 보세요.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원인을 보면 당초에 공모를 85로 했는데 9개 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85㎿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의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6개가 통과됩니다, 조건은 있지만. 그렇게 통과가 되니까 그러면 실무자는 이것을 85밖에 없는데 146이 들어왔으니까―경관심의도 끝났고 해서―우리 지역 발전사업의 활성화, 또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 행정계획을 변경시킨 겁니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전문가죠?

행정공무원 말고는 대부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몇 ㎿를 하자, 이것은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 주어야 투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는 지정과 허가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이고, 우리 행정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위원회에서 85에서 150으로 했습니까?

하고 고시도 했습니다.

고시는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결정되니까 고시한 겁니다.

상향하는 것을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했느냐고요.

200에서 350 받은 것은 했고, 아까 중간 계획은 심의위원회 대상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지금 수망지구가 토지 소유자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앞으로 저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업자도 일단 보완 후 재심의에 동의하는 겁니까?

사전에 문서로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이 왔기 때문에 심의서에 우리는 팩트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네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을 하겠다고 했고, 보완 후 재심의가 나와서 괜찮느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소송이 끝나서 법적인 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인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더 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그쪽에서 소송 들어온 것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해서 토지의 사용권을 확실히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그쪽에서도 의견을 표현하고, 그러면 그쪽 마을에서도 주민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 육상풍력 300㎿, 350㎿ 같은 경우는 2012년 5월 2일에 우리가 보도자료도 냈고 KBS에 인터뷰도 했었고, 300㎿로 육상풍력을 올리는 과정들을 브리핑과 인터뷰를 통해서 대외에 알렸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없으면 몰라도 이게 있는데 최소한 그런 것들은, 관련규정이 없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그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향하고 하향해야, 그리고 당초 모집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이해하고 ‘투명하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도지사 머리에서 ‘아, 이거 받아보니까 이래. 그냥 증량해,’ 이런 지시 한마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도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갖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46이 경관영향평가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한 것이지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거든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경관평가의 하위 개념이 아니잖아요. 경관은 경관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전력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었던 2030계획이 있으면 경관과는 별도로, 경관에서 통과 안 되면 에너지 수급 상황을 봐 가면서 인허가가 되어야지 그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는 적절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한전 전력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냈더니, 지금 현재 한계용량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355㎿까지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걸 언제 받았어요?

2011년 4월에 26일 날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으면 당초 모집할 때 85㎿가 아니고 그 당시에 150㎿로 공모를 했어야 절차상 맞는 거 아니에요?

85㎿ 공모할 때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했든 뭐했든 당초에 그렇게 되었으면 그때 150㎿로 공고해서 갔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절차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풍력발전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지만 우리가 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절차상의 잘못, 절차상의 소홀, 이것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이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고 또 실질적으로 그 풍력발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소음이나 아니면 경관관계도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분야 저런 분야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자료 보니까 월령지구가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는데 고시할 때는 이게 빠졌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하자가 있어서 빠진 건데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 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을까요?

심의위원회 통과할 때는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원안의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가장 중요한…….

아니, 조건부 의결도 아니고 원안의결이 됐었거든요. 원안의결이 됐는데 고시할 때는 법적 하자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는 제외됐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심의회 때 뭘 보고,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을 왜 원안의결을 했습니까?

간사인 과장님께서…….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월령지구는 원안통과가 됐는데요. 지구지정하는 내용에 보게 되면 인허가를 할 때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게 2차 협의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구지정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은 반드시 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구지정하는 데는 심의위원회에서 별 무리가 없겠다 협의를 해서 판단한 내용이고, 우리가 원안 가결 됐지만…….

아니, 보십시오. 이게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법률적 하자 아닙니까? 법률적 하자인데도,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의결, 조건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조건부 의결을 했어야지, 과장님 말씀 같으면. 이걸 ‘군 통신영향평가를 빨리 받아라.’ 그런 조건으로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라도 했으면 이해가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고시할 때 보니까 군 통신영향평가를 안 받았거든. 그냥 고시했다가는 공무원들 다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싹 빼버린 거야.

심의과정에서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마는 이게 거수로 했습니다. 원안의결이냐 조건부 의결이냐. 원안의결이 조건부의결보다 많아서 그래서 원안의결 했는데…….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국장님이 참석했다면 더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심의할 때?

심의결과에 거수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심의 통과합니다.”에 거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이 이것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원안의결 못 합니다.”라고 해야 될 국장께서 ‘법률적 하자가 있어도 통과합시다.’에 왜 거수를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할 때도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는 책임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그러면 조건부 의결을 했어야지. 조건부 의결이라도 했어야지 왜……. 원안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기가 싫어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합니까, 뭡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회…….

그러니까 이거 원안의결 잘못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원안의결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는데 원안의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경우에 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결정은 이미 심의통과가 돼 버리니까…….

지구지정입니다.

고시만 안 한 거지, 고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지구지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거치면…….

심의하고 그다음 고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쳐서 고시를 하는데 고시하려고 돋보기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군 통신영향평가를 안 해서 ‘아차,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제외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왜 제외했어요?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양해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하려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공공적 관리방안에 대해 서두에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스운 공공적 관리방안이라고까지 했는데, 공공적 관리방안에 대한 행정조치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하고 따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공공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아무 때나 “공공적” 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공사가 운영한다고 하면 공공적 관리가 맞아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공공적 관리라고…….

그럴 때는 공공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자꾸 말로 공공적 관리라고 하고 실제로는 어느 개인의 배를 불려주는 내용인데 이것을 공공적 관리라고 하면 소위 도민들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구성지 위원님, 인허가라든지 지정이라든지, 과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개별로 다 하던 것을 이번에 특별법을 하면서 인허가 문제, 사후관리 문제, 그다음에 이익 공유화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공적 관리다.

그래서 공공적 관리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죠. 공공적 관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제처에서 심의 받고 다 해서 공공적 관리…….

“공공적”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공공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해석이라도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공공적 관리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문제 가지가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함부로 “공공적 관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21조의5항에 보면 조명에 “공공적 관리”로 되어 있고 그 공공적 관리의 1항, 2항, 3항을 보면 허가와 지정 문제, 사후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공공적 관리를 위한 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아마…….

그 얘기는 공공적 관리가 되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공사에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공공적 관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들 돈 벌어먹겠다고 들이대서 하는 것을 “이거 공공적 관리입니다.” 하면 도민들 속이는 행위지…….

별도로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수를 다 매겨 놓고, 점수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었는데 배점평가 계획은 안 가져오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풍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공공적 관리 부분에 대한 체계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특히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풍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오늘 저희 국 주요 현안사항보고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과 만감류 출하 및 가격 동향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 중 한우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육 현황은 전국은 12월 말 통계자료입니다. 305만 8,000두, 제주도는 3만 2,651두로 작년 9월에 비해서 거의 6,000여 두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전국 상황으로 보면 사육두수가 305만 8,000두로 전년 동기 3.7%가 증가된 반면에 암소는 도축증가 등으로 인해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제주도를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 저희들이 3만 2,651두가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1.9%가 감소되었습니다. 가격동향은 농협중앙회 가격입니다. 2월 가격으로 보면 송아지 6～7개월령이 100만 5,000원, 수소가 166만 5,000원, 그다음에 비육우 600㎏으로 봤을 때 351만 8,000원이 암소가격이 되겠고 수소는 4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하락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산지 소 값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다입식 등 사육두수 증가 및 도축 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는 도축 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미국산 수입고기 물량으로 보면 2010년에는 24만 5,000톤인데 2012년도 25만 4,000톤으로 1만 톤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수입 물량 증가가 가격 요인에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연구원에서 향후 전망을 내놓은 것을 보면 2012년도는 전년도 259만 마리보다 4%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2013년 한육우 사육마리 수는 2012년보다 6% 감소한 287만 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망을 보면 사육 농가의 의욕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쪽 소고기 수입 및 가격 전망입니다. 이것은 농촌경제원 발표자료입니다마는 2012년 추정치로는 생산이 23만 4,000톤, 수입이 25만 4,000톤, 이렇게 보면 수입량이 생산량을 앞지르고 있고,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더라도 수입량이 생산량을 앞지르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한우 지육 가격은 2012년에는 1만 3,121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만 2,594원으로 가격은 하락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세를 전망한다면 2017년이 되어야 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우선적으로 송아지 안정 생산을 위해서 가임암소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암소감축 장려금을 지원해서 2산(産) 그러니까 새끼를 두 번 이하 생산한 젊은 암소를 도축해서 물량을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저능력우에 대해서 자율도태해서 물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공급량 증가에 대응한 수요 확대에 대해서는 군납에 대해서 수입산을 쓰던 것을 국내산 육우로 대체해서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 전국 농협 계통매장을 통해서 한우암소고기 위주의 대대적인 할인 판매라든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서 판매망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선물센터 직거래로 시중가보다 25～28%를 낮춰서 할인가격으로 소비를 확대시키는 방법과 언론매체에 대해서 보도를 확대해서 기업인이나 연예인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식욕을 돋울 수 있는 홍보행사도 겸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예인 김선아 씨를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TV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한우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 운동으로 산지 소 값 안정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도 저희들이 좋은 실적을 봤습니다마는, 가축시장에서 유찰된 송아지를 기업목장이―제동목장이 되겠습니다마는―535마리, 7억 4,000만 원어치를 수매해 줌으로써 송아지 가격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도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3,150마리를 가입하는 등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장, 서대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총 31개 사업에 117억 5,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엘리트 한우거점 목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제주흑우 혈통정립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우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 운동 6개 사업에 4억 4,600만 원을 투자하고, 한우 생산비 절감 27개 사업에 108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가격 안정이라든가 가축사육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정가격 유지를 위해서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저희 도에서는 한우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한우농가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4회에 걸쳐 12건을 수렴했습니다. 행정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도와 연계해서 한우가격이라든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독려해서 지금까지 764농가의 1만 1,341마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단체―축협, 협회―등을 통해서 TMR 사료나 TMF 사료의 가격을 인하해서 경영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 가격인하 및 소비촉진 홍보도 14회에 걸쳐서 1만 3,000㎏을 직거래 판매를 했고, 축협 생축장 비육우를 점진적으로 우량송아지 생산기지로 대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자조금 예산으로 소비홍보도 2회에 45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미경산우―새끼를 낳아보지 않은 한우―에 대해서 출하를 독려하고, 5세 미만 경산우를 도태함으로써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산부산물 이용 및 조사료 확대 생산도 저희들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긴급조치 방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대기업목장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 가축시장에서 유찰된 송아지를 다시 한번 수매협조를 구하고 안전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및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등으로 한우농가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은 어제까지 1차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산 소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원이라든가 행정 및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제주산 소고기 소비확대를 위해서 전문음식점이나 직거래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돼지분야입니다. 제가 오전에 돼지 사육농가 냄새저감대책 관계로 박규헌 위원님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박규헌 위원님께서는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돼지 사육은 작년 12월 말 현재 54만 6,055두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91만 6,000두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수가 불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구제역 발생 이후 여건이 조성돼 사육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생산비 내역입니다. 10쪽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100㎏ 기준 150일 사육했을 때 2008년에는 두당 22만 2,000원의 생산비가 들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2월 달까지 추정을 해본 결과 30만 4,000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육의 전국가격 26만 8,000원에 비하면 저희들이 4만 원을 두당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격하락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저희들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그다음에 구제역 이전 사육마리수 회복에 따른 공급량 증가 및 품질이 저하되는 것,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일부분 그런 피해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수급 및 가격전망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전망은 그리 녹록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 하순경부터 가격이 좀 오르다가 9월 이후로는 약세로 전망되어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은 쉽게 풀릴 수 없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안정대책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돈 감축 10%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촉진 및 품질향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일까지 57억 2,900만 원, 73호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배정된 금액에서 행정시에서 각 농가별로 지원액수가 결정된 후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거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45억 원이 3%짜리입니다. 이런 사료 직거래 사업과 양돈농협 농가 저리 운전자금 50억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95억 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추가적으로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 소비촉진은 학교급식이나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데 소비확대를 촉구하고, 언론사나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허위표시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는 별도로 열처리 돈가스를 이번에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비선호 부위 고기를 열처리해서 동남아 지역에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감안할 때 우선 비육돈 출하 시 하루 전에는 사료를 주지 않고 절식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찰로 사료를 구입할 때는 구입가격의 2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금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별 돈사면적 대비 적정두수 사육을 위해서 불량 모돈이라든가 새끼돼지를 도태시키는 방법,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금년도에 제주돈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차곡차곡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돼지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3월 4일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거론된 것이 구제역 백신에 대한 문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요청 두 가지가 중점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별 역할분담은 한우와 거의 마찬가지로 도와 행정시, 생산자 단체가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돈가격안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추진해야 될 대책을 말씀드리면―18쪽이 되겠습니다―전 농가 대상으로 모돈 갱신 및 출하체중을 감축시키는 일입니다. 현재 모돈 두수 9,100두를 줄이는 겁니다. 전국 기준은 10%를 줄이는데 저희들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육두수가 증가한 비율을 감안해서 17% 이상 줄이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하체중이 110㎏ 이상 된 돼지도 도축장에 가서 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료 절감을 위해서 110㎏ 이상 된 양돈은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않고 줄이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량자돈 조기도태를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수량을 조정하는 방법, 사료비 절감농가에 대한 자구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원산지 위반을 강력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귤분야입니다마는 비가림하고 만감류 출하 가격 동향입니다. 지금 3월 14일 기준으로 한라봉은 72%가 출하되었고, 천혜향은 65%, 청견은 10%, 월동온주는 66%가 출하된 상태입니다. 가격 면에서 볼 때 한라봉이 2012년산에 비해서 14%가 떨어졌고 천혜향도 14%가 떨어졌습니다. 월동감귤은 48%가 떨어졌는데 월동감귤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된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부피과가 생기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급한 마음에 조기수확해서 물량을 확대 공급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생산 및 가격동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과도 9%가 떨어졌고, 다만 배는 23% 가격이 향상되었습니다. 단감도 가격이 45% 떨어졌고, 감귤과 마찰을 빚는 딸기 역시 33% 가격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과일이 가격이 굉장히 하락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오렌지 수입동향을 12～13일까지 부산, 서울 대도시 중심으로 물량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 상순까지 오렌지 수입량은 2만 1,200톤으로 전년대비 20% 감소되었습니다. 오렌지 수입가격도 ㎏당 1.26달러로 전년대비 3% 정도 상승되었으나 한국에 들어와서 도매가격으로는 전년대비 15% 내외로 낮게 형성되어서 수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전망 역시 3～4월까지 전년보다 감소한다는 추측이고, 오렌지 관세가 30%에서 1년 사이 25% 되었지만 지금 수입량에 대해서 크게 요동을 치는 그런 기미는 없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종합적인 계획은 품질과 맛에서 경쟁력만 있다면 오렌지보다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만감류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민의 과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농가에게 각별한 지도와 출하체계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나 품질규격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타도에서 생산된 것보다, 외국산보다 가격 면에서 우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ㆍ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 첨부) (비가림·만감류 출하 및 가격동향)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어제 마감되었다는 농어촌진흥기금 신청현황하고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신청현황 주십시오.

어제까지 받았는데 저희들 축산분야만 먼저 뽑고 집계를 하는 중입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오늘 행정시에서 전체적인 집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마감인데 축산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받으면서 미리…….

제 얘기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농가도 있고 축산인도 있지 않습니까? 포함된 거니까 그 신청현황하고, 그다음에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은 축산인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한우, 돼지, 노지감귤 소득률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게 한우, 돼지, 비가림·만감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연도 기준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문제다, 그렇게 하는데 낮은 금액인데 원가는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원가 분석한 것을 달라고요.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월별 축산물 경락가격 동향, 월별 축산물 판매가격 동향, 소·돼지고지·닭고기·계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한우하고 한돈 1등급 이상 최근 4～5년 출현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키우고 만들어내는데 그에 상응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망하는 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격이 내렸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 투자해서 이만큼의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투자 대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냐, 지난해보다 가격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투자에 비해서 이익은 있는 것이냐, 이런 냉철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지난해보다 가격이 낮아졌다, 가격이 낮아졌으니 난리 난 것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돼지가 그 차액이 점점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2012년도 가격동향이 마리당 30만 7,000원인데 생산비는 30만 4,000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2011년도에 생산비가 30만 2,000원인데 가격은 47만 8,000원,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가격이 생산비보다 내려간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아니,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료 외로 지금 현재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지 다른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전국과 제주 가격 비교한 게 ’13년 1월과 2월…….

그러니까 그것은 가격은 있지만 생산비가 없잖아요?

생산비는 30만 2,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 밑에 생산비가 ’12년도까지만 있잖아요.

예, ’12년도.

’12년도 생산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12년도 말이니까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3년도 2월 달 생산비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내려온 게 없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얘기입니다. 죽을 만큼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자료상으로 엄청난 차액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말로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제가 현실적으로 가격이 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할까 봐서 거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료가 말을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자료를 우리한테 “이겁니다.” 하고 제시하고 그 자료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격동향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걱정입니다.”라고 하면 자료상으로 걱정되는 자료가 나와 줘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당 몇 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 하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이런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분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기법이, 여기 보고가 뭡니까? 가격안정대책에 관한 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분석자료 없이 가격을 논하고 이걸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를 어떻게 논할 겁니까,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생산비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합니다, 전국 기준해서. 그래서 ’12년 추정치로 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료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산비는 매년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생산비가 현재 30만 4,000원인데 올해 2월 가격이 26만 8,000원, 엊그저께가 25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생산비는 작년도 12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년.

’12년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가격은 금년도 2월 달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뭐를 이해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사료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자료 가리키며) “여기에 표현은 안 돼도 생산비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가격에 문제가 생깁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죠, 자료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손해 보지 않는 걸로 만들어 놓고 말로는 손해 봅니다라고 하면 뭘 기준해서 만듭니까?

지금 자료에도 손해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도 지금 약…….

이 자료에 어느 게 손해 보는 걸로 돼 있다는 말입니까? 참, 답답해 죽겠네요. 거기에 있는 자료는 다른 거예요?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10페이지를 보세요.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자료에는 그 사항이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지…….

지금 가격동향은…….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뭡니까? 사람 앞에 앉혀 놓고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가격동향은 금년 2월까지 돼 있고, 생산비는 ’12년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월 갭 있는데 자료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부터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원가구성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료비가 55%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는 대책을 강구할 때 다른 것보다는 사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야 돼요. 55%나 들어갔는데 사료비를 몇 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대책이지 대책이 뭡니까! 더 사 먹고 뭐가 어쩌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민들한테 자꾸 “이거 사 드십시오.” 공무원들한테는 강제 배분해 가지고 “사 가십시오.”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13페이지 2·3·4번이 전부 사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융자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지원은 보조를 줘라 이겁니다, 보조를.

사료비 보조입니까?

안 됩니까? 다른 작목 보십시오. 다른 산업 보시라고요. 지원하는 거 있다니까요. 왜 돼지는 안 됩니까? 공무원들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사료 아닙니까? 문제는 사료. 사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자꾸 융자, 융자라는 게 자기 부담인데 그게 큰 지원인 양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겠는지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귤류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단순하게 생산비도 하나 없고 그냥 “지난해보다 값이 얼마큼 내렸으니까 문제 있습니다.” 하는데 이 금액이 이익 보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 금액이 이익 보는 건지 손해 보는 건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봉 ’11년도산이 1만 7,000원인데 ’12년도산이 일만사천육백얼마다. 그래서 약 이천몇백 원이 싸니까 손해 보고 있다. 1만 4,600원 받고 있어서 진짜 손해입니까? 여기에 남는 것 없을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만 4,600원을 받는데, 이것 3㎏당 아닙니까? 3㎏당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1만 원밖에 원가가 안 간다면 4,600원 남겨먹는 것 아닙니까? 뭘 가지고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접근할 때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난해 기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지난해 기준해서, 그러면 지난해에 엄청난 가격이었다가 금년도 뚝 떨어졌다고 하면 그게 손해 보는 겁니까? 손해 보는 것은 이거 3㎏ 기준으로 3㎏를 만들어내는 데 얼마를 투자했다. 예를 들어 “가격은 1만 4,600원인데 투자비가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400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난해 얼마였는데 금년도 값은 얼마니까 손해 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비가림이라든지 만감류 출하동향이 나왔는데 손해 보는 농사 아니잖아요? 이것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뿐이지 가격이 해 볼만한 농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한미 FTA가 언제 발효됐습니까?

작년 3월 15일입니다.

오늘 딱 만 1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격대책보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감류가 거의 마무리되다 보니까 출하동향까지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한미 FTA 비준이 돼 가지고 발효된 것이 3월 15일, 오늘 정확하게 딱 1년이 됐습니다. 사실상 오렌지가 엄청나게 수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큰 영향이 없다, 품질과 맛으로 승부를 한다고 하면 만감류나 비가림 노지감귤이나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으로 아까 저는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수입 오렌지가 작년 대비 몇 프로 들어온 겁니까? 몇 프로 증가됐어요?

작년보다는 감소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가 11만 톤, 2011년도가 14만 2,000톤, 2012년도가 17만 4,000톤 들어왔는데 올해는 3월 달까지 2만 1,205톤이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보면 물량으로는 작년보다 총괄적으로 52.6% 정도가 감이 된 상황입니다, 물량으로.

물량적으로 감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진 것, 소득 면은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국장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기침체 이런 부분,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몰고 가면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 맛이나 품질 면에도 만감류 괜찮잖아요? 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추웠다고 생각됩니다. 200고지 이상 쪽에는 동해피해를 받았다고 농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분석 안 해 봤습니까, 국장님? 비가림이나 만감류에 대해서.

만감류보다 비가림에 일부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만감류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에 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농가 책임으로 해서 크게 우려할만한 부분은 아니다.

예. 우려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미 FTA 1주년을 맞는 이 상황에서 면밀히 수입 오렌지와 가공된 주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한미 FTA 영향이 뭔지 1년 동안 전과 후를 분석하면서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작년산에 비해서는 가격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산에 비할 때는 보합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비나 생산비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큰 저항에 부딪히는 가격요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감류에서 우려하는 것은 수입 오렌지가 들어왔을 때 가격동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느냐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가격동향과 유통동향을 조사해 본 결과 거의 1월 달에는 19.3%의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 달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52.6% 정도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산지인 미국에서 들어올 때 가격은 높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경매할 때 가격은 25% 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상들이 이것은 손해 보는 장사다 해 가지고 물량 면에서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다음 4월 달이나 5월 달쯤에는 2회 정도 더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뭐냐 하면 미국에서도 오렌지가 비파괴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매되고 있는 것은 일반상품인데 비파괴 최고 특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당도가 우리 최상품보다 좋은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상품과의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관건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평가하기에 지금까지는 제주산 만감류가 맛이나 규격이나 그런 면에서 선호도가 높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에서 당도기로 측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오렌지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위를 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귤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십시오. 갔다 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알려 주고 경각심도 줄 부분은 주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더욱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노지감귤에서 만감류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부분도 분석을 하면서 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 등 만감류 부분들이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충청남도까지 올라가서 여기보다 나은 품질로 해서 백화점을 공략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면적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폄하시키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바로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만 감귤이 생산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감귤이 언제 내륙지방으로 어떻게 분포되어서 올라가느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산 오렌지보다도 국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과일이 타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과수 묘목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도 묘목을 생산하면 타도에 팔지 말고 제주도에서 해 달라. 어떤 면에서 그분들은 자기네 이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눈앞의 이익만 보다 보니까 타도에 묘목을 팔고 기술도 같이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분을 직접 만나 가지고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경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귤묘목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적인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제주도 농가들이 어떤 면에서든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기반을 행정과 단체도 같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라봉 묘목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십만 본 생산해 가지고 육지에 내다팔고, 재배기술까지 가서 몇 개월 동안 기거하면서 가르쳐 주고, 시장경제 논리로 얘기하면 그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되새겨 보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하고 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 뾰족한 수가 없을 텐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사료 값 부분, 돼지고기 소득률을 저도 보고 있는데 축정과장님, 100이라고 보면 소득률을 얼마로 봅니까, 돼지인 경우에.

지금 현재는 손해 보고 있습니다.

손해 보고 있는데 평균 봤을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지만 노지감귤인 경우에 소득률을 69%로 보거든요. 양배추인 경우에 70%, 100원 벌었을 때 70원이 순소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돼지인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9%, 약 30%로 생산비, 사료 값 이런 등등에 들어가는 것이 70%가 들어간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농가에게 들어오는 액수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농가들에게 큰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소득은 적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소비시장에서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역할은 없겠는지, 식당이라든지. 물론 상점 입장에서는 임대료 등 문제가 있겠지만 돼지갈비집을 할 때 돼지고기 가격보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도 그것을 싸게 하면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박 위원님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육점이나 이런 데는 원산지표시 단속도 저희들 하고, 농·축협, 단체에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겹살의 경우 ㎏당 1만 5,800원이 일반 가격인데 축협에서 15% 할인을 해서 1만 3,500원으로 할인하고 있고, 소의 경우도 3월 21일부터, 종전에도 할인행사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일시 기간적으로 하는데 3월 21일부터 우돈 불고기용 ㎏당 3만 5,000원 하던 것을 40% 할인해서 2만 1,000원 정도에 팔면 다른 데서도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고 있지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도 좋고 다 좋지만 어쨌든 돈을 꾸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 사료비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특히 들불축제라든지 아니면 벚꽃축제 하는 데도 소비촉진운동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생산자단체, 양돈조합이나 아니면 제주축협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이번 들불축제에서도 돼지고기는 양돈축협에서 했는데 물량으로 1톤, 가격으로는 한 700만 원어치, 또 제주축협에서도 소고기 300㎏, 돼지고기 한 160㎏ 해서 한 1,000만 원어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벚꽃축제에서도 소고기 할인 및 시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가격이 하락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축산업이 총체적으로 위기일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고기 가격이 내리면 돼지고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상호보완적으로 됐었는데 이렇게 동반 하락한 경우가 사실 근래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축산업이 근본적으로 최대의 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정과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보면서 이 대책을 가지고 과연 축산업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축산물 가격 하락’ 하면 첫째 소, 소 분야는 어떤 분야가 가장 힘이 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소 분야에서는 번식우 농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번식우 농가가 제일 어렵죠?

그렇습니다. 비육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것도 고급육은 괜찮은데 번식우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송아지 생산안정제 이것의 기준가격이 얼마입니까?

185만 원.

185만 원. 지금 가임률이 얼마나 돼요?

가임률이 70%에서 80% 사이입니다.

송아지가 185만 원이면 생산비가 얼마나 드나요?

생산비가…… 잠시만요.

뒤에 누구 없나요? 송아지 생산비가 얼마예요?

3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생산비가 300만 원 든다고요?

아닙니다. 토털입니다.

무슨 토털?

암놈이나 수놈이나 합쳐서.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나면 지금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120만 원 손해 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생산비에 비해서.

예. 암송아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수송아지는 얼마입니까?

수송아지는 가격이 170만 원 되기 때문에 수송아지는 차액보전도 되고,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송아지는 괜찮은데 다만 번식우농가는 암송아지인 경우에는 가격이 내린 것도 문제지만 사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송아지가 문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하락 원인이 사육두수 증가라고 정부든 지자체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를 감축시키는, 그래서 가임암소를 감축시키는…….

암송아지에 대한 대책이 그겁니까?

암송아지에 대한 대책만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게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암송아지 때부터 조기 비육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도태를 근원적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암송아지 비육 부분에.

암송아지 비육 출하하는 경우에는 미경산인 경우에는 50만 원…….

비육 출하했을 때?

도태했을 때. 미경산인 경우에는 50만 원, 경산인 경우에는 30만 원.

그 정도로 보전이 되는 겁니까?

그것으로 보전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걸 “어렵다. 어렵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소득보전 될 수 있게, 좀 보전해 준다 해도 액수기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암송아지 생산량이 연간 한 5,000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전국 1%밖에 안 되니까 가격지지를 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농가가 손해 본 부분, 암송아지 생산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마리당 한 20만 원 정도만 지원하면 그나마…….

그 계획이 (자료 가리키며)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여기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하려고 그래요? 예비비라도 동원해 가지고, 아니면 농축산물안정자금 있잖아요? 아니면 축협에다가 선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게 대안들을 내놔야지.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은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데, 그에 관련해서 노폐돈―모돈―갱신비, 이것 한돈자금에서만 지원합니까? 한돈에서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돈자금에 우리 지방비도 일부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해 놔야지. 아까 국장님 보고하는 것 보니까 조금 올랐다가 9월 달 되면 다시 하락할 걸로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특히나 노폐돈―모돈―갱신비는 빨리 지원해서 도태를 시켜야 농가들이 불필요한 사료도 덜 먹이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9·10·11월에 가격이 내릴 것에 대한 대비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안 내놨기 때문에 요번에 지사께서 주재한 대책회의도 별일이 없더라. 눈에 보이는 대책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아까 노폐돈하고 암송아지 비육관계, 이것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월별 축산물가격동향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 보니까 2012년 2월에 제주도의 평균 소 지육 경락가격이 1만 2,627원 이었어요. 3월 현재 1만 389원 이렇게 해서 한 18%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까? 그쪽에서 자료 만든 거니까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축산물 판매가격 동향을 분석해 보니까 기가 막인 자료가 나옵니다. 2012년 2월 달에는 ㎏당 5만 5,900원 했거든요, 등심 가격이. 그런데 아까 얘기한 지육경락가격이 18%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월 현재 소고기 등심 판매가격은 6만 2,000원, 10%가 더 늘었어요. 경락가격은 떨어졌는데 소매가격은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가 막힌 것은 돼지고기가 작년 1월에 ㎏당 4,666억 원이었는데…….

그것은 전국입니다.

예, 전국. 그때 5,131원이었는데 제주도가 3,289원으로 경락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삼겹살 가격을 보면 그때에 비해서 5%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 지금 중간에서만 떼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협판매장이 지금 제주도에 몇 개나 됩니까?

농협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그러니까 얘기가 됩니까! 애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축협만 축정과장 소관이 아니고 판매점은 축정과장 소관 아닙니까? 농·축협판매장에서 이 경락가격과 연동해서 팔도록 이런 대안들을 해 봤습니까?

축협 중심으로만 했고 농협은 안 했습니다. 농협 관계자들도 왔는데 어쨌든…….

축협에서 이렇게 가격을 내린다는 광고를 본 적 없거든요.

브리핑도 하고 신문에도 나기는 했습니다.

이래서 욕먹는 겁니다. 경락가격이 떨어졌는데 소매점 가격은 그대로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축정과에서 대책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또 하나, 소매점만 문제가 아니고 식당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축협에서도 한 군데인가 두 군데 하고 있고, 서귀포축협에서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인하되었을 때 거기서 가격을 내려서 이렇게 광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 자연히 일반식육소매점이나 식당에서도 연동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농·축협판매장과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풀가동시켜서 가격안정대책에 다음 주부터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면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나고, 농·축협도 생산자단체로서 이럴 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판매유통자금이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계란도 상당히 내려서 어려운데 육지부에 반출할 때 좀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귤 먹은 독새기’인가는 좀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축산분야가 말산업에 대해서만 일부 예산증액이 되어 있고 소나 돼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감액되었더라고요. 닭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예비비를 쓰든가 해서 탈출해야 하는데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부위원장, 김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소 가격을 보니까 지육 경락가격이 아직도 전국에 비해서 ㎏당 2,000원 정도 낮게 형성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돼지는 400원 정도 계속 높게 형성되고 소의 경우는 2,000원 정도 낮게 되는데, 소 평균 지육이 몇 ㎏ 나가죠?

380…….

2,000원이면 60만 원 차이거든요, 소 한 마리에.

예.

그러면 이것은 시세가 좋은데 생채로 반출할 대안은 없습니까?

생채 반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반출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육지부에는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서 비용을 좀 지원해 주어서 빼버리면 나머지 소는 여기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것이니까 소도 최소한 가격을 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제가 보기에 비육농가가 벌지는 못해도 한 마리 60마리 차이 나는 것, 이것만 더 얹어준다면, 육지수준만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수가 1～2두, 대부분 이용도축을 하고 있는데 이용도축은 전부 육지부 가격으로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도축한 소는.

이용도축이 몇 %나 돼요?

15～17마리 도축하면 두세 마리만 경매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용도축입니다. 육지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손해 부분은 육지부 가격으로 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소 분야는 비육농가도 큰 문제가 없고, 송아지에 대한 대책을…….

예, 암송아지대책입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큰문제도 없겠네요.

예, 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판매가격 문제는 농·축협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전문가답게 꿰뚫는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마는 항상 보면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가격동향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 증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사실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행정에서 버릇내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올해 1월에 어떤 품목의 생산비가 이만큼인데 가격이 이만큼이다. 항상 그렇게 나와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 작년도에 10만 원 가던 게 올해는 5만 원밖에 안 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비 보니까 2만 원이더라. 그러면 3만 원 이득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 면으로 보면 작년의 절반 나온 것같이 표현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따라서 자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하고 경쟁력을 높여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한우·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을 위한 보고인데, 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보면 긴급조치 방안 네 가지, 그다음에 제주 돼지가격 안정대책 회의를 도에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FTA 대응 관련 업무보고에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산지와 소비지 가격에 대한 갭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료 값 지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 대책을 갖고 축산인들이 얼마나 받아 안겠느냐는 겁니다. 동의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자료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여기 제주 돼지가격 안정대책 회의 개최 해서 대책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가 있습니다. 1,500억 원은 농·수·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가격 안정대책에 이 기금을 확대하면 역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수령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돼지가격 안정대책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가 맞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일예로 나온 양돈농협에서 하는 농가 저리 운전자금 융자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계획도 융자 형식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실질적 지원방안, 이런 것으로 가야지 딱 정해진 금액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가야 될 돈을 한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더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면 가격안정대책으로 농어촌진흥자금을 거기로 보내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정책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을 현실적이고 현장 중심의, 그리고 현안 중심의 접근방식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대책회의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업인들은 농가당 1억 원 정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10여 호가 됩니다. 그 돈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어제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양돈과 한우농가들이 신청한 비율에서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우선 점검하고, 그다음에는 농협에서 농가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양돈농가 저리 융자지원사업, 이 돈이 소진이 안 되면 농어촌진흥기금을 못 주겠다. 농·축협에서 하는 자금부터 우선 써 놓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저리자금을 달라고 해야지, 우선 저리자금을 쓰고 농·축협에서 하는 자금을 안 하면 자기 돈은 안 쓰고 남의 돈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농가에서는 저리 자금인 2.05%도 많다고 1%로 내려달라는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지역보다도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어려운 데는 조금 더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 같은 경우 사육두수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요네병 있죠? 요네병이 중앙정부에서는 제2종으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나 지급되는 자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네병으로 살처분 해서 매몰했을 때 마리당 60만 원 지원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도비 말고 중앙비?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2012년도 자료를 보면 요네병은 제주도가 전국대비 50%입니다. 50%가 넘습니다. 이러면 청정 이미지의 제주 축산물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주도는 브루셀라도 청정하고 결핵도 청정한데 요네병이 남아 있습니다. 육지는 사실상 요네병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도 지원이 안 되니까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돈 6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해서 이렇게 높지 실질적으로 감염된 것은 육지가 우리보다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요네병에 걸렸을 때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숫자가 노출되어서 지원되는데, 육지는 단 1원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요네병 걸려도 신고가 안 되고 발병률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네병이 인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가 발육저하 되는데 옛날 말로 ‘황든 쇠’, 말라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제주도에서 도비로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격안정대책으로 사육두수 감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능력우 자율도태 그 자금을 요네병 소의 사육두수 감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앙정부의 돈을 연계해서 가면 실질적으로 도비 플러스 국비까지 첨가되어서 사육두수 조절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연계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 요네병 근절을 위한 국비 지원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 사육두수 감축 부분으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전국의 1%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사육두수가. 너무 많이 감축해서는 나중에 소 값이 회복되면 우리만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도 중요하지만 양축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를 다 없애자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능력우라든가 축산품으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우선 도태해 나가는데, 이것을 도비로 제주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사육두수를 감축하겠다 하는 형식으로 해서 요네병을 해결하는 것과 연계해서 가면 농가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에야 와서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국장님, 자료가 오늘 아침에야 위원회에 도착이 됐다 그러던데 오늘 가져온 것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제가 확인해 가지고 수정해서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은 어제 오후에 조치를 한 건데 아침에 왔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침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와서야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현안사항 보고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해서 따지는 것 이전에 의원으로서 현안사상에 대해 힘을 합쳐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 현안사항에 대처하는 것이지 자료를 오늘에야 갖다 주면 우리 위원들이 현안사항에 대해…….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상에 2010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 2012년 말까지 생산비에 대해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데 별로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됐다고 제주도말로 막 들락키는데, 현안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공조해서 서로 힘을 합해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현안사항이라면 자료를 빨리 우리 위원회에도 보내 주셔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한우나 한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밭작물 해 가지고 야채는 가격이 상당히 좋았다가 국장님도 현장 봐서 알겠지만 요즘 우리 지역 같은 데 가서 보니까 항공운임비도 안 돼 가지고 오히려 보낸 사람이 운송비를 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에 대한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기금 조성하는 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전에 미리미리 기금도 조성되고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현안사항은 자료를 빨리 대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한우·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이라고 했는데 ‘돼지’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돈’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양돈협회도 한돈협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한돈협회장 고권진 회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던데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돼지’로 쓰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소, 돼지는 그대로 쓰고, 대한양돈협회라고 했었습니다. 양돈협회 이름을 한국한돈협회로 했지 축종 이름 돼지를 한돈으로…….

그러면 차이점은 뭡니까?

그것은 생산자단체, 양돈인들이 모여서 한국 돼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쓸 때 브랜드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고유명사입니다. 소, 한우, 돼지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옳은 겁니다. 다만…….

그것이 옳은 거면 한돈협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산 쪽에서 광어하고 넙치하고 계속 혼용하다가 이제 광어로 통일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특별히 제주도산에 대해서 한돈이다 해 가지고 브랜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등록되지 않은 거면 우리가 봐도 헷갈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협회하고도 조율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특별한 브랜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아직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까 한우, 한돈 1등급 이상 5년간 출현율 자료 요구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2010년도 63.1%에서 ’11년도에는 62.4%, ’12년도에는 58% 해서 지금 현재 47.3%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출현율이 낮아지고 있고 한돈도 마찬가지로…….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돼지도 보니까 1등급 이상이 ’08년도 63.14%에서 2012년도 49.74%로 쭉 내려왔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만 계속 다운된다고 생각하는데 1등급 출현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돼지는 그렇습니다. 돼지는 일부 농가에서 등급기준에 문제가 있다 해서 등급기준도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기준등급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등지방이 높아지고, 가격이 좋을 때는 빨리 출하하기 위해서 비육후기 사료를 안 먹이고 단백질이 높은 사료를 먹이다 보면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년도니까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더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전국적으로 한우도 1%밖에 안 되고 한돈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5.5% 수준밖에 안 되어서 우리 제주도에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산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가격안정에 대한 것은 힘들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엊그저께 농민신문 자료에 보니까 한우육질 저하되는 부분이 심상치 않다고 해 가지고 연도별로 나온 것 보니까 ’99년도에 50.4% 했던 게 10년 정도 지난 2010년도에는 63%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가서 2013년도 2월 말 현재로 47.3%, 한우 육질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 고급화에 매진하지 않으면 한우도 앞으로 소비 관련해 가지고 위험에 처한다는 내용을 기고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만이라도 육질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1등급 출현율이 높아져야 고급화돼서 가격도 많이 받고 품질향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생산농가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또 생산농가가 자체적으로, 밭작물이나 일반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산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도에서 아무리 권장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도 본인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품질 향상도 시켜주고 경영하는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아까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왕창 지원해 가지고 배부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쭉 해 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경영화도 시키고 품질향상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축정과장님께서 관심 둬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잠깐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입니다. 돼지 부분이 내려간 또 하나의 이유는 제주도 흑돼지 출하량이 15～18%까지 올라갔습니다. 흑돼지는 일반 돼지에 비해서 작아서 이게 또 등급이 낮게 먹습니다. 그래서 흑돼지에 대한 별도의 등급판정기준을 저희들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국하고 비교했을 적에 우리가 더…….

비율이 낮아집니까?

예. 왜냐하면 흑돼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돼지하고 똑같은 비율로 해 버리니까 흑돼지가 작습니다, 체중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돼지로 했을 때는 전국에 비해 그렇게 뒤지지 않았는데 흑돼지가 같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우리가 더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흑돼지는 검사하는 부분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항상 앞서 나가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해서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는데 별 볼일 없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더 관심 둬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복수 국장님, 한라봉 지리적표시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 안 돼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알다시피 전라도 고흥 쪽이라든지 한라봉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빨리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해야죠.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봉 하면 우리 제주도 한라산을 의미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일본의 세도까를 천혜향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듯이 이게 빨리 등록이 돼서 우리 제주도의 고유상품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나중에 육지부, 전라도 고흥 쪽에 이런 부분을 뺏긴다든지 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빨리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축산진흥원 있잖아요?

예.

거기 종돈이 1년에 몇 두나 분양이 되나요?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1년에 1,200두 정도 분양이 됩니다. 정액이 한 7만…….

한우는 몇 두나 돼요?

한우 송아지로는 한 80두에서 100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노폐돈 대체하는 관계, 종돈가격을 이렇게 할 때는 좀 내려 가지고, 종돈가격이나 한우 송아지 가격을 좀 내려서 분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가격이 다 내리는데 종돈가격만 나홀로 올리면 도민여론도 좋지 않거든요. 축정과에서 이런 대책을 만들 때는 그런 사항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진흥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축정과장이 중심을 잡아줘야죠. 그리고 수익 한 10억 원 덜 나면 어때요? 관계없거든요. 이렇게 할 때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들과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무척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대책들이 여러 개 나와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축산 조수입도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떨어졌고, 한우·양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산비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012년도가 최고조로 올랐어요. 송아지 생산비가 2007년도에 210만 원인데 지금 330만 원, 번식우도 약 620만 원, 470만 원에서.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년간. 계속 올라 가지고 최고조입니다. 비육돈도 지금 30만 4,000원, 생산원가가. 이렇게 다 올라서 농민들의 아픔을 실감할 수 있는 지표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서대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 한우는 그래도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돼지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약 49% 정도 줄었는데 아무래도 품질 쪽에도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내린 것 같고요. 결국 생산비는 늘어나고 가격은 내려가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아니냐, 축산농가들의 아픔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방안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수출로 이겨내겠다고 하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수출 관련해서는. 가능합니까? 별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보고하는 가격안정대책과 좀 괴리가 있지만 이러한 부산물이나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부위를 소비촉진 함으로써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지육도 소비되니까 이것도 한 단계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 모돈을 도태시킨다든지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제주도가 전국의 5.5%의 돼지 두수인데 5만 마리를 줄였을 경우에, 지금 현재 55만 마리에서 5만 마리 줄였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들을 아까 하시던데 어쨌든 그래도 줄이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 입장에서 우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니까. 결국은 전국적으로 도태시키는 방안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될 부분이고, 제주도도 일정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는 줄여줘야, 어차피 나가는 물량하고 맞먹으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대책을 보면 학교급식단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다 소비를 촉진시키자 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겠고요. 문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산 돼지고기가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각 행정과 연계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거든요. 수입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산하고 EU산하고 수입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관세가 조금 뭐할 때 저장해 놓는 거 있죠? 저장했다가 또 풀어놓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모든 대책들이 다 나왔습니다. 대책은 다 있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우가격이든 양돈가격이든 안정되지 않겠나.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좀 전에 도에서 발표한 대책,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발표한 대책, 플러스알파 하면 대책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집행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돈 하나 도태시키는 데 인센티브를 얼마 줄 거냐. 아까 5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인센티브 지금 안 나갑니까?

그것은 지금 자율도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율도태 하면 인센티브가 일절 안 나갑니까?

예.

그러니까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유도시켜야죠. 아까 여러 가지 자금 문제도 얘기했는데 도태시키겠다고 말로만 하면 도태가 됩니까? 인센티브를 줘야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책은 잘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됐고, 위원님들이 플러스알파 해서 아주 잘 정리해 줬는데 원산지 철저하게 단속하라,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산 먹을 거 아닙니까, 수입물량 안 먹고. 아까 보니까 수입물량이 27만 톤인가 들어와 있던데 그게 한 200만 마리 정도 되죠, 전국적으로? 그러면 수입물량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가격이 싸면 들어오죠, 경쟁하려고.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하면 제주사람들은 제주 거 먹겠다고 할 거고, 관광객들도 오면 가격이 수입산 싸더라도 제주산 먹겠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가격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섣부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은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말 하지 않겠고요. 종합대책에 대해서 총체적 대응능력은 다 돼 있다, 그리고 사료 값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아까 말한 FTA기금이라든가 한우 같은 경우에 한우자조금이라든가 또 다른 기금들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은 수출대로 하고, 또 생산농가들은 생산농가대로 노력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 과정 속에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원산지 표시도 그냥 하는 척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지금 원산지 표시에 걸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지금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입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행정시하고 자치경찰하고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강력히 단속하겠다 그러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하면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8명이 3주 동안 단속을 해서 31건을 적발했습니다.

조치는요?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 안 들어도 알겠는데요. 조치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이게 소문이 딱 나고 언론에 홍보가 나면 원산지 위반 안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 건 조사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벌금 얼마 정도 때리고 해서 내버리는데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했을 때 제주도에서는 큰일 난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효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인데 앞으로 제주산 돼지고기나 제주산 한우를 꾸준하게 품질향상도 하고 원산지 표시단속 정확하게 하고, 또 양돈 두수라든가 이런 것도 줄이고, 지금 너무 과잉생산한 게 많거든요,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55만 두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두수가 발생된 것인데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오늘 당장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4월 달에 안정화되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책들을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가을쯤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안정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전반적인 대책 만들어 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원산지 표시라든가 품질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료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아까 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기금문제라든지, 아까 인센티브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도태시킬 때 인센티브도 좀 주고, 전국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자율…….

자율도태로만 해서…….

예, 그렇게…….

자율적으로만 도태하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도태가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그것은 한돈협회에서 스스로 정해서 할당물량을 각 시도 지구에 내려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잘못하면 한우나 양돈사업을 확장시키는 방안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처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원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FTA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우 생산농가를 키우고 양돈 생산농가를 막 키워서 물량이 막 늘어나게 하는 게 지원이냐. 그것은 잘못하면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농가들까지 다 죽이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잘 내려서, 품질향상에 지원을 해야 된다. 아까 말대로 한돈이나 한우 도태물량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원산지 단속에 대한 지원, 또 생산농가의 노력, 수출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격안정에 대한 노력, 생산비 절감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은 진행하십시오. 무조건 한우·양돈산업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양돈이나 한우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조건 지원은 숫자만 늘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품질향상을 시키고 서비스 부분에서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유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FTA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지원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따져나가야지 농가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이거는 얼마 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사료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원대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나 한우 가격 안정이 공무원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고복수 국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농업이나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축산분야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