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예, 한 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요번에 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고시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배점현황이 없어 가지고 배점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어디가 몇 점 이렇게 해서 지구지정을 했다는 배점현황을 빨리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날 지구지정 고시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12일 날 저희들한테 와서 “지구지정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우리가 15일 날 업무보고가 있는데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15일 날 업무보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날 와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일 이후에 할 줄 알았죠. 다음날 한다고 말도 안 꺼내놓고……. 빠른 시간 내에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좀 천천히 합시다. 업무보고도 받고. 그리고 토론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구지정 계획이 21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늦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12일 날 와서 잠깐 하는 척 하더니 다음날 지구지정 고시를 해서 허를 찔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급하게 처리해 버린 의도는 뭡니까? 토론회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으면 “업무보고를 거친 다음에 지구지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척만 하고 지구지정 고시해 버린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이미 개최되어서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이렇게 결정되었고, 그 결정 결과에 따라서 법적 하자요건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세 건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일정에 따라서 공고하는 게 좋겠다는…….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협의과정은 전혀 없다.’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풍력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풍력발전사업 반대하는 위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못을 박고 가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좀 천천히 해 달라, 투명하게 해 달라, 절차를 가지고 해 달라,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업무보고 바로 전에……. 이거 21일 날 하면 풍력발전사업이 안 됩니까? 아니면 풍력발전사업이 망합니까?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5일 날 임시회에서 하는데 업무보고 이틀 전에 지구지정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의회하고 협조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협조 안 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행정은 의회를 무시하고, 업무보고를 하기도 전에 그냥 지구지정해 버리고, 언론사에서 몇 분 찾아왔을 때 저는 “지구지정은 21일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6개 지구에 대해서 전부 한 것도 아니고 그중에 법적 하자가 없는 건에 대해서만 사업…….

법적 하자가 있고 없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 다음날 한다고 보고 안 했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하면서 21일 이후에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토론회도 하고 난 후에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이렇게 지구지정해 버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많이 받아왔는데, 회의록도 받고 다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6만 1,000㎿입니다, 발전용량이. 그리고…….

68만 ㎿ 정도 됩니다.

화력하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바다 밑으로 내려오는 해저 연계선하고 그다음에 풍력발전하고 기타 태양광 이렇게 해서…….

연계선이 30%, 그다음에 풍력이 5%, 나머지는 화력이 되겠습니다.

30%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70%까지 담당을 하도록…….

예. 2030계획에 전체…….

그러니까 매년 5%씩 해서 증가되게 되면 수요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해서.

그때 되면 68만㎿에서 그만큼 전력수요도 높아진 걸 같이 계산한 겁니다.

수요량이 변화가 되면 늘어날 것 아닙니까?

68만 ㎿ 중에 플러스 예비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으로만 생각하면 판단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여유량이 남으면 다시 육지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화력 부분을 담당하는 것 중에 전부 다 담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전력량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잡으면 70%를 담당을 하겠다 이런…….

있습니다.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현재 발전설비는 813만 ㎿고요. 연계선이 15만 ㎿입니다. 그래서…….

1일 최대 수요가 68만 ㎿입니다.

1일 최대 수요고 예비율이 20%인데 실질적으로 전력 수급난이 생겼을 때 육지에서 해저연계선으로 15만 ㎿가 들어와야 되는데 5만 ㎿뿐 안 들어와서…….

지금 풍력을 약 70%로 보고 있고요. 2020년까지 해상풍력 1GW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년 기준해서…….

바람을 자원으로 보고 그것을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마을회도 있고, 목장도 있고 그다음에…….

가시리는 가시리마을회와 SK가 투자돼 있습니다.

예.

김녕은 김녕목장…….

김녕풍력발전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립돼 있는…….

도내업체입니다.

김녕풍력발전입니다.

예.

어음은 한화하고 어음2리공동목장조합입니다.

월령은 두산하고 새마을회입니다.

예, 새마을회.

상명은 중부발전입니다.

예.

대경하고 수망리입니다.

이익 공유화를 위해서 작년도 4월 달에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주도가 공공관리를 손놓고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2010년 2월까지는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풍력발전기를 꽂을 땅만 100평, 200평이든 갖고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인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10년 2월 1일부터 도에서 풍력발전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풍력발전지구지정 시까지 모든 사업허가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에 육상풍력발전의 타당성 용역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신청했고…….

아니,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공적 관리라 하게 되면 바람을 통해서 지역에 인력을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익을 우리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한 게 과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 과거에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마을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마저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예, 그렇습니다.

2차 때는 보완 후 재심의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1차에는 원안가결로 심의가 됐는데 그 사이에 토지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4명인데요. 지금까지 5～6년 동안을 아버지가 토지계약을 했었는데…….

예, 없었습니다.

풍력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삼남이 그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서에 ‘토지소유주 간에 분쟁이 있음.’ 이렇게 해서 심의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제출한 사업자도 토지분쟁을 해결한 후에 하는 게 낫겠다는 의사도 표시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예, 없었습니다.

예. 2차 때 그 문제가 불거져서 이건 법적인 문제를 끝내야…….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한 후에 재심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됐던 문제는 각 지구마다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아니고. 예를 든다면 월령 같은 경우에는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안 돼 있는데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느냐. 또 수망리 같은 경우에 토지가 정리 안 된 상황에서…….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의…….

상명도 목장조합일 겁니다.

사용권을 준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목장조합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부가 상명 아닙니까?

중부발전입니다.

한전 자회사.

한전 자회사.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의 절대조건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사용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풍력에서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20㎿ 이상의 출력이 나올 것이 절대조건입니다, 지구지정의 절대조건. 그래서 마을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상명 같은 경우는 상명목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들은 중부발전에서 하기로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마을의 절대적인 동의를 거치고 마을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동의와 마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17.5%는 마을하고 관계없이, 마을하고 협의한 사항과 별도로 도에다가 이익배당금의 17.5%를…….

그것은 마을하고 중부발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략 기당 2,000만 원 내외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당.

제가 잠깐만 협약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목장조합 총회 결과 총 조합원 대부분, 96%가 찬성하여 통과된 사업으로 상명리공동목장조합과 한국중부발전이 협력할 계획이며, 풍력발전 전력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발전기금 및 금악·상명리에 저탄소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임 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상명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협약만 했었고 구체적인 마을 지원액은 차후에 한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96%가 찬성을 한 거고, 그것에 따른 회의록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가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잠깐 질의할 게 몇 개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풍력 응모업체 제출서류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우선 좀 전에 얘기했지만 풍력발전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려고 해도 지금 상황같이 가면 협조 못 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한 공공적 관리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력발전개발대금 부과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를 2030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에 1조 원 정도의 대안산업으로 갈 수 있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와 의회가 협조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인식을 제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정 얘기했는데 절차상 하자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업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응모서류 일체를 받았는데요. 엊그제 제가 서류 요청하니까 지사님 내부결재 해서 보냈는데 ‘육상풍력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해 가지고, 이것 지사님 사인 결재한 것을 왜 뺐죠? 왜 빼서 보내죠, 보고 할 때. 제가 내부결재 서류를 달라니까 왜 지사님 사인한 것을 빼고 보냅니까? 뭔가 야로가 있어서 빼는 겁니까…….

아닙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도 우리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제일 첫 서류도 1차 공모한 공모서를 꽂아야 되는데 2차 공모한 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한두 가지 문제를……. 이거 가지고 오래 얘기 않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지금 서류 보는데 도지사가 내부 결재한 사인 없애버렸고, 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놓고, 또 1차 공모내역하고 2차 공모내역을 바꿔서 해 놓고, 이게 도의회에 보낸 공모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실수했다 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1차 공모를 2011년 12월 달에 했죠?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했는데 85㎿에서 갑자기 150㎿로 올렸잖아요. 2차에 변경공모 했잖습니까? 변경공모 하는 과정 속에서 지사님 내부결재가 왜 먼저 되죠,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2차 심의위원회가 언제 했습니까?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했죠?

예.

지사님 내부결재 언제 했습니까?

4월…….

4월 23일 날 했습니다.

23일 날 했습니다.

어떻게 내부결재 먼저 해 가지고, 85㎿에서 150㎿를 먼저 승인을 받죠, 심의위원회 하기도 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85㎿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공모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46㎿를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4개소하고 추가로 2개소 심의를 해 가지고 6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경관영향평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실무검토를 거치다 보니까 146㎿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걸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 행정이 그렇게 오락가락 해버리면 신뢰가 있습니까? 그리고 85㎿로 1차 공고 했다가 입맛대로 다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150㎿로 해야 되겠다 했다가 또 내부결재 사인 보니까 200㎿를 제주도 육상풍력에 해야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100㎿ 올려 가지고 300㎿로 해 버리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도지사 결재 먼저 받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류 보면서) 제가 이걸 보니까 도지사님 내부결재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풍력발전지구지정 해 가지고 당초 200㎿에서 300㎿로 사인 다 받아놓고 심의위원회는 그 이후에 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행정내부의 결정 내용이고, 위원회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단체나…….

행정내부의 결정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벌써 결정해 놓고 심의위원회 가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공모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의견대로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3개만…….

국장님…….

그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렇게 절차상에 하자가 많은데, 좋습니다.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지구지정 고시도 이렇게 후딱후딱 해 버리고, 이게 처음에 4개를 심의했다가 6개를 다 해 줘야 된다. 여기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6개를 다 하기 위해서 146㎿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공무원이.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85㎿를 하기 위해서 4개를 했다가 6개를 다 해주기 위해서 146㎿로 올려야 되겠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실무의견, 경관영향평가를 거쳐서 6개가 됐기 때문에 6개 결과에 따라서 실무의견이 6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부 결재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정 신청이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4년 전부터 쭉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것 감사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 요청이 있어서 거기서 내부 검토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의견으로만 제시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그냥 의견제시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문제점만 파악했지 감사를 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배점을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점수도 안 매겼어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공모를 해서 150㎿ 내외로 한다고 해서 6개 지구를 심의위원회에 올렸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이 주재하면서 보급계획 이상인 경우는 점수를 매겨야 되지만 150㎿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 ‘부적합’으로 판단하자고 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평가점수를 안 매기고 ‘적합’, ‘부적합’ 그 내용으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지사님 결재 받았다고 하던데 우리가 2012년 5월 2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계획은 언제 나온 겁니까?

2012년 4월 말쯤에 확정되어서…….

2012년도에 나왔죠?

예.

2012년도에 갑자기 나와서 2GW로 올렸는데 그게 한전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으로 해서 나온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전력거래소에 공문을 보내서 한계 용량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355㎿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제주도 풍력발전 2030계획이면 적어도 몇 년 전에 나와야 되는 계획이고요. 2012년 4월에 갑자기 제주도 풍력발전 2030계획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점수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일반조건, 부지확보 15점, 풍력발전 설비용량 15점, 풍력자원 20점, 풍력자원 신뢰성 10점, 신·재생에너지 마을협력 10점, 이렇게 해서 전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왜 점수를 안 매깁니까? 그리고 평가항목으로 해서 주관평가 30점만 심의위원들이 매기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에서 점수 매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우리 쪽에서 점수…….

그러면 누가 매겼어요? 심의위원들이 매겼습니까, 누가 매겼습니까?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것 아닙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2차 심의할 때 권한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고 심의위원들이 위원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

그래서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보완 후 재심의냐, 이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수도 안 매기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하면 그게……. 10명이 심의했어요? 10명이 심의하면 어떻게 평가 내립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이것을……. 풍력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협조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의혹 쪽으로 가면 협조 안 됩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위원장님,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는 모든 게 공개되어서, 회의록도 이름만 이니셜로 하고 다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회의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구지정 허가절차 남아있는 내용 압니다. 지구지정을 하는데 풍력발전개발대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조건 지구지정해 버립니까? 그리고 제주도내 사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지구지정 허가 내줄 때도 사업자 연계해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내부방침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도 지구지정을 해야 공유화된 이익금에 대한 기준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 공유화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계획 결과에 따라서 인허가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익 공유화 계획에 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제가 와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공모계획에 보면 이익 공유화계획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앞으로 이익의 몇 %를 제주도에 발전대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자진해서 내는 거죠? 이익 공유화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절차죠? 그런 법적인 절차가 도에 없지 않습니까?

제출을 하게 되면 협의를 거쳐서 서로 간에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허가 냈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그 계획이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상에 사업중지나 처분 등 취소절차까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련의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으로 보면 지구지정 절차에 허위서류 내면 다시 반려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허가사항에서만 되어 있죠?

특별법 제348조에 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서류 낸 것은 지구지정을 취소합니까?

만약에 허위서류가 입증되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걸쳐서, 규제개혁법무과가 있습니다. 청문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 취하하면 되겠습니다.

이익 공유화 계획은 제가 봤을 때 법적 효력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옛날에 한국공항인가요? 부관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적으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아마 이익 공유화 관련해서 서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제가 알기로 풍력산업은 앞으로 제주도가 먹고 살 대안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조 원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주지역에 관련된 산업체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관광하고 농·수·축산업하고 앞으로 대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몇 군데 사업을……. 육상풍력은 어느 정도 인증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공사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서 제주도의 대안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들을 사업자 위주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자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 배불리기 하는 이런 사업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기업이 포함되어야 이 사업을 하겠죠.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 주주 형식도 가능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연계해서 에너지 수급계획 짜서도 하고, 제3섹터 방식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거치면서 제주도의 대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신청 자체가 어제오늘에 된 것이 아니고 4년 전부터 구상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지구지정 심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루하게 느꼈을 것이고, 행정에서는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또한 특별법에 공공적 관리를 반영시키면서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의 투명성과 회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구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이행계획서도 받고, 또한 특별법에서 현재 마련한 것은 규제사항입니다. 부과징수에 관한 규제사항이고,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계획서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사업자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지루하게 끌어온 과정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처음부터 절차상의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도민사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5㎿ 했다가 6개를 다 해 주기 위해서 갑자기 150㎿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고 언론에서 이런 것을 직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도민사회에서 이 사업을 이루어가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 달라, 그리고 적법하게 해 달라, 그리고 의회하고도 협의해 달라. 제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도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허가절차까지. 지사 마음대로 다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슨 정치적인…….

단독으로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와 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합하면 지구지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제가 복잡해서 말 안 했는데 소음진동 부분이라든가, 다른 지역하고 몇 ㎞ 이상 떨어져야 이게 가능하죠?

오름에는 1.2㎞입니다. 그다음에 주도로에서 1.2㎞ 떨어져야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바꾸고 바꾸고 했죠, 내용상으로 보면?

바꾼 이유는…….

그 얘기는 복잡하니까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저런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투명하고 적법하게 해 달라.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해서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십시오. 지구지정 문제만 해도 사실 그래요. “업무보고 하고 난 후에 지구지정 하겠습니다.” 해도 되는 절차인데 집행해 놓고 나서 업무보고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틀 늦게 했다고 해서 문제 됩니까? 풍력발전 지구지정이 허가 안 납니까?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20일 내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심의위원회 거치고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끝나면 무조건 바로 해야 합니까?

무조건은 아닌데 심의위원회 끝났지만 적법여부를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장이 조금만 천천히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막 진행해 버리는 것은 너무……. 이틀 참았다가 업무보고 한 후에 해도 될 텐데 업무보고 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져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허가철차에 대해서 동의권을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사심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통과할 때는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원안의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간사인 과장님께서…….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월령지구는 원안통과가 됐는데요. 지구지정하는 내용에 보게 되면 인허가를 할 때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게 2차 협의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구지정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은 반드시 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구지정하는 데는 심의위원회에서 별 무리가 없겠다 협의를 해서 판단한 내용이고, 우리가 원안 가결 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마는 이게 거수로 했습니다. 원안의결이냐 조건부 의결이냐. 원안의결이 조건부의결보다 많아서 그래서 원안의결 했는데…….

심의결과에 거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할 때도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는 책임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경우에 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지구지정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지구지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심의하고 그다음 고시하는 겁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공공적 관리라고…….

구성지 위원님, 인허가라든지 지정이라든지, 과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개별로 다 하던 것을 이번에 특별법을 하면서 인허가 문제, 사후관리 문제, 그다음에 이익 공유화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공적 관리다.

법제처에서 심의 받고 다 해서 공공적 관리…….

알겠습니다.

221조의5항에 보면 조명에 “공공적 관리”로 되어 있고 그 공공적 관리의 1항, 2항, 3항을 보면 허가와 지정 문제, 사후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공공적 관리를 위한 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아마…….

그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별도로 고견을 듣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수를 다 매겨 놓고, 점수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었는데 배점평가 계획은 안 가져오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풍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공공적 관리 부분에 대한 체계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특히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풍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오늘 저희 국 주요 현안사항보고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과 만감류 출하 및 가격 동향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 중 한우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육 현황은 전국은 12월 말 통계자료입니다. 305만 8,000두, 제주도는 3만 2,651두로 작년 9월에 비해서 거의 6,000여 두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전국 상황으로 보면 사육두수가 305만 8,000두로 전년 동기 3.7%가 증가된 반면에 암소는 도축증가 등으로 인해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제주도를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 저희들이 3만 2,651두가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1.9%가 감소되었습니다. 가격동향은 농협중앙회 가격입니다. 2월 가격으로 보면 송아지 6～7개월령이 100만 5,000원, 수소가 166만 5,000원, 그다음에 비육우 600㎏으로 봤을 때 351만 8,000원이 암소가격이 되겠고 수소는 4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하락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산지 소 값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다입식 등 사육두수 증가 및 도축 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는 도축 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미국산 수입고기 물량으로 보면 2010년에는 24만 5,000톤인데 2012년도 25만 4,000톤으로 1만 톤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수입 물량 증가가 가격 요인에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연구원에서 향후 전망을 내놓은 것을 보면 2012년도는 전년도 259만 마리보다 4%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2013년 한육우 사육마리 수는 2012년보다 6% 감소한 287만 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망을 보면 사육 농가의 의욕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쪽 소고기 수입 및 가격 전망입니다. 이것은 농촌경제원 발표자료입니다마는 2012년 추정치로는 생산이 23만 4,000톤, 수입이 25만 4,000톤, 이렇게 보면 수입량이 생산량을 앞지르고 있고,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더라도 수입량이 생산량을 앞지르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한우 지육 가격은 2012년에는 1만 3,121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만 2,594원으로 가격은 하락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세를 전망한다면 2017년이 되어야 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우선적으로 송아지 안정 생산을 위해서 가임암소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암소감축 장려금을 지원해서 2산(産) 그러니까 새끼를 두 번 이하 생산한 젊은 암소를 도축해서 물량을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저능력우에 대해서 자율도태해서 물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공급량 증가에 대응한 수요 확대에 대해서는 군납에 대해서 수입산을 쓰던 것을 국내산 육우로 대체해서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 전국 농협 계통매장을 통해서 한우암소고기 위주의 대대적인 할인 판매라든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서 판매망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선물센터 직거래로 시중가보다 25～28%를 낮춰서 할인가격으로 소비를 확대시키는 방법과 언론매체에 대해서 보도를 확대해서 기업인이나 연예인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식욕을 돋울 수 있는 홍보행사도 겸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예인 김선아 씨를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TV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한우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 운동으로 산지 소 값 안정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도 저희들이 좋은 실적을 봤습니다마는, 가축시장에서 유찰된 송아지를 기업목장이―제동목장이 되겠습니다마는―535마리, 7억 4,000만 원어치를 수매해 줌으로써 송아지 가격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도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3,150마리를 가입하는 등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장, 서대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총 31개 사업에 117억 5,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엘리트 한우거점 목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제주흑우 혈통정립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우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 운동 6개 사업에 4억 4,600만 원을 투자하고, 한우 생산비 절감 27개 사업에 108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가격 안정이라든가 가축사육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정가격 유지를 위해서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저희 도에서는 한우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한우농가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4회에 걸쳐 12건을 수렴했습니다. 행정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도와 연계해서 한우가격이라든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독려해서 지금까지 764농가의 1만 1,341마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단체―축협, 협회―등을 통해서 TMR 사료나 TMF 사료의 가격을 인하해서 경영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 가격인하 및 소비촉진 홍보도 14회에 걸쳐서 1만 3,000㎏을 직거래 판매를 했고, 축협 생축장 비육우를 점진적으로 우량송아지 생산기지로 대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자조금 예산으로 소비홍보도 2회에 45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미경산우―새끼를 낳아보지 않은 한우―에 대해서 출하를 독려하고, 5세 미만 경산우를 도태함으로써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산부산물 이용 및 조사료 확대 생산도 저희들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긴급조치 방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대기업목장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 가축시장에서 유찰된 송아지를 다시 한번 수매협조를 구하고 안전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및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등으로 한우농가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은 어제까지 1차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산 소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원이라든가 행정 및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제주산 소고기 소비확대를 위해서 전문음식점이나 직거래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돼지분야입니다. 제가 오전에 돼지 사육농가 냄새저감대책 관계로 박규헌 위원님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박규헌 위원님께서는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돼지 사육은 작년 12월 말 현재 54만 6,055두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91만 6,000두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수가 불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구제역 발생 이후 여건이 조성돼 사육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생산비 내역입니다. 10쪽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100㎏ 기준 150일 사육했을 때 2008년에는 두당 22만 2,000원의 생산비가 들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2월 달까지 추정을 해본 결과 30만 4,000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육의 전국가격 26만 8,000원에 비하면 저희들이 4만 원을 두당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격하락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저희들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그다음에 구제역 이전 사육마리수 회복에 따른 공급량 증가 및 품질이 저하되는 것,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일부분 그런 피해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수급 및 가격전망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전망은 그리 녹록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 하순경부터 가격이 좀 오르다가 9월 이후로는 약세로 전망되어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은 쉽게 풀릴 수 없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안정대책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돈 감축 10%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촉진 및 품질향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일까지 57억 2,900만 원, 73호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배정된 금액에서 행정시에서 각 농가별로 지원액수가 결정된 후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거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45억 원이 3%짜리입니다. 이런 사료 직거래 사업과 양돈농협 농가 저리 운전자금 50억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95억 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추가적으로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 소비촉진은 학교급식이나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데 소비확대를 촉구하고, 언론사나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허위표시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는 별도로 열처리 돈가스를 이번에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비선호 부위 고기를 열처리해서 동남아 지역에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감안할 때 우선 비육돈 출하 시 하루 전에는 사료를 주지 않고 절식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찰로 사료를 구입할 때는 구입가격의 2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금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별 돈사면적 대비 적정두수 사육을 위해서 불량 모돈이라든가 새끼돼지를 도태시키는 방법,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금년도에 제주돈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차곡차곡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돼지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3월 4일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거론된 것이 구제역 백신에 대한 문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요청 두 가지가 중점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별 역할분담은 한우와 거의 마찬가지로 도와 행정시, 생산자 단체가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돈가격안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추진해야 될 대책을 말씀드리면―18쪽이 되겠습니다―전 농가 대상으로 모돈 갱신 및 출하체중을 감축시키는 일입니다. 현재 모돈 두수 9,100두를 줄이는 겁니다. 전국 기준은 10%를 줄이는데 저희들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육두수가 증가한 비율을 감안해서 17% 이상 줄이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하체중이 110㎏ 이상 된 돼지도 도축장에 가서 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료 절감을 위해서 110㎏ 이상 된 양돈은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않고 줄이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량자돈 조기도태를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수량을 조정하는 방법, 사료비 절감농가에 대한 자구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원산지 위반을 강력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귤분야입니다마는 비가림하고 만감류 출하 가격 동향입니다. 지금 3월 14일 기준으로 한라봉은 72%가 출하되었고, 천혜향은 65%, 청견은 10%, 월동온주는 66%가 출하된 상태입니다. 가격 면에서 볼 때 한라봉이 2012년산에 비해서 14%가 떨어졌고 천혜향도 14%가 떨어졌습니다. 월동감귤은 48%가 떨어졌는데 월동감귤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된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부피과가 생기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급한 마음에 조기수확해서 물량을 확대 공급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생산 및 가격동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과도 9%가 떨어졌고, 다만 배는 23% 가격이 향상되었습니다. 단감도 가격이 45% 떨어졌고, 감귤과 마찰을 빚는 딸기 역시 33% 가격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과일이 가격이 굉장히 하락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오렌지 수입동향을 12～13일까지 부산, 서울 대도시 중심으로 물량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 상순까지 오렌지 수입량은 2만 1,200톤으로 전년대비 20% 감소되었습니다. 오렌지 수입가격도 ㎏당 1.26달러로 전년대비 3% 정도 상승되었으나 한국에 들어와서 도매가격으로는 전년대비 15% 내외로 낮게 형성되어서 수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전망 역시 3～4월까지 전년보다 감소한다는 추측이고, 오렌지 관세가 30%에서 1년 사이 25% 되었지만 지금 수입량에 대해서 크게 요동을 치는 그런 기미는 없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종합적인 계획은 품질과 맛에서 경쟁력만 있다면 오렌지보다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만감류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민의 과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농가에게 각별한 지도와 출하체계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나 품질규격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타도에서 생산된 것보다, 외국산보다 가격 면에서 우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ㆍ돼지 산지가격 안정대책 첨부) (비가림·만감류 출하 및 가격동향)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지금은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전국과 제주 가격 비교한 게 ’13년 1월과 2월…….

생산비는 30만 2,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2년도.

’12년도 말이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생산비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합니다, 전국 기준해서. 그래서 ’12년 추정치로 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료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산비는 매년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생산비가 현재 30만 4,000원인데 올해 2월 가격이 26만 8,000원, 엊그저께가 25만 원대에서…….

’12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손해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도 지금 약…….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자료에는 그 사항이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가격동향은…….

가격동향은 금년 2월까지 돼 있고, 생산비는 ’12년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월 갭 있는데 자료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13페이지 2·3·4번이 전부 사료비 지원입니다.

사료비 보조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