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차게 발걸음 내딛는 희망의 계절 3월에 겨우내 묵은 때 훌훌 털어내시고 새봄의 꽃향기 듬뿍 안고 희망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다음달에 개최될 예정인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 건에 대해 미리 보고를 받고 나서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이어서 현장방문 활동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3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에 보면 4·3과 관련한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4·3 기간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개최되는 행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고충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조속히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 보고의 건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사장님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에 4·3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유족대표들께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하시고, 또한 위령제 봉행 시에 “국가원수로서 제주도민들께 사과한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까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들이 있어 왔지만 지난 5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상당히 퇴보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4월 3일 하면,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는지 이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봉행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사장님!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제 위령제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위령제 봉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김영훈 이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가 희생자, 가족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몇 명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후에 한두 분 정도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유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 2월에 4·3평화재단과 4·3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 곧 3월 1일 “지슬” 영화가 개봉되기 때문에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에서 합심해서 이 영화 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재단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거나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박주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위령제 행사 홍보계획을 보면 추모 대형 현수막을 제단 앞에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사진행비지 홍보비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진행되는, 약간 내실을 기하고 축소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추념일로 지정되고 나서의 역할 분담, 제주도에서 할 것인가, 평화재단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추념일 이후 앞으로 4·3평화재단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민을 준비하셔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이사장님, 지난 2월 28일까지 추가 유족신청을 받았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성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훈 이사장을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억울한 영령을 위한 위령제가 제주도를 넘어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위령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발전적 대안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 운영의 협력 파트너인 도와 의회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15만 톤 크루즈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검증 마무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추진상황 및 공동사용협정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5만 톤 크루즈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검증 마무리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전시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현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현은 서측 돌제부두가 조정되고 풍속 27노트의 기상상황에 남방파제에 선박이 계류된 상태의 조건에서 예선 2척을 사용하여 좌현 접안 및 우현 접안 두 개 케이스에 대하여 주야간 15만 톤 크루즈선박의 입항시뮬레이션을 시현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현 TF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이동섭 책임연구원을 팀장으로, 정부와 제주도에서 추천한 연구원 각 1명씩과 도선사 각 2명씩을 추천하여 전체 7명이 시뮬레이션 시현 TF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제주도가 동수로 전문가 각 4명, 공무원 각 6명씩 전체 20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에 대하여는 지난 1월 31일 시뮬레이션 시현 TF 이동섭 책임연구원 주관으로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지난 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26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총열 차례에 걸쳐서 제주도, 국토해양부, 국방부 삼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하여 협정서안을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3월 11일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협정서 체결에 따른 서명식을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인 제주도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현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제 3월 14일 국무총리실,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 관계관이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위 서명한 협정서를 지참하여 제주도지사를 방문하였고 제주도지사는 이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를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총 23개 조 및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이 협정서의 목적, 의무,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크루즈선박의 정의는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선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기항하려는 외국의 순항여객운송 선박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시설 및 구역의 이용대상입니다.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이 원칙이며,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크루즈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7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민항구역 중 항만구역의 항만시설 운영은 도지사가 주관하며, 중복지정구역의 관리운영은 국방부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관리운영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설계변경하며, 실제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도지사의 요구 시 미리 서측 돌제부두 조정 등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크루즈선박 입·출항계획을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10월 말 이후 발생한 계획 및 계획변경 시에는 추가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출항 절차는 「항만법」, 「개항질서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출항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까지 항행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최소한 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크루즈선박이 원활히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서부두 및 남부두와 서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의 이동로의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도지사가 전담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지사가 크루즈선박을 위한 항행보조시설, 여객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 시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국방부장관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물의 대규모 보수를 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크루즈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고 필요한 관제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군함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때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도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 입·출항 예선 두 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 기간의 만료 시에도 민간 예선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도지사 간 협의하여 예선 지원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7조에서 적의 침투 등 군사작전상 필요로 출입을 중지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의 서면통보, 긴급 시에는 유·무선통보로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체의 방호를 책임지며, 민항구역을 제외한 구역의 경비를 담당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크루즈 부두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며,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크루즈터미널 및 크루즈 부두에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촬영·녹화·녹취 금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 세칙, 권한의 위임, 보칙을 정하였으며, 부칙 2개 조항에서 발효일시 및 의견 상충 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관련 현안사항보고 첨부)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태희 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전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해운법」 제4조에 따라서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선박,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기항하려고 하는 외국의 순항여객운송 선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선박인지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용협정서 제3조의 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크루즈선박 정의에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이라는 것은, 숙박시설이나 식음료,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이 순항여객운송사업 대상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척이 면허를 받아 있고 이게 부산…….

제 질의내용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15만 톤급 선박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말이죠. 그러다가 선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당초 국방부와 협의할 때는 국방부 측에서는 8만 톤급 이상만 기항하는 것으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확한 민항이다 하게 되면 2,000톤, 3,000톤, 그 미만의 선박도 출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처음에 8만 톤, 나중에는 2만 톤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해운법」 제4조에 따르면 크루즈선박은 2,00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0톤 이상이 강정 민·군복합항에 들어와야 된다 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0톤까지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나항 「해운법」 제6조제1항이라는 것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하고 외국의 항을 대상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받은 것은 다섯 개 선사에 7척이 받아 있고, 마지막으로 다항에, 이것은 단순 기항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일주하는 크루즈선박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기항하고 싶다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시고요. 좋습니다. 서측 돌제부두를 설계변경 하겠다, 그리고 항로도 변경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그것에 동의하시죠?

어떤 문제입니까?

당초에는 항로도 77도로 꺾여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고, 서측 돌제부두가 있는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보고서를 인정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을 겪으면서 세 차례의 모의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모의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 게 돌제부두를 없애겠다, 없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잖습니까? 그리고 항로도 당초 77도로 꺾여 있었는데 지금은 30도로 바뀌면서 항로가…….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이 범섬이죠. 그 범섬에 많이 근접되어 있죠. 그 범섬에 제주도가 해양보호구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도가 범섬 주변에 절대보전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해양보호구역으로도 지정해 놨어요. 그런데 모든 선박이,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그 항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0도 항로 변경, 당초는 77도인데 나중에는 33도로 변경됐다 해서……. 지금 범섬 주변에는 해양생태계보전지역도 있고 생물권보전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이나 해양도립공원으로 항로지정 저촉과 관련해서는 항로에 포함되는 해역의 수심이 한 14.3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이 필요한 수심은 한 10.1m…….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만 톤급을 포함해서 2,000톤급 이상부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민간선박, 즉 크루즈선박도 그 항로를 따라다닐 것이고, 당초 해군 측이 밝혔던 기동전단 20여 척이 계류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하겠다면 매우 많은 선박이 그 항로를 따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 항로를 다닐 때,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으로까지도 지정되어 있는 그 범섬에 근접되어 있고 항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 의장단 자문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일반 속도가 아닌 저속이나 아니면 도선에 의해서 운항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저에 보호조치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돌제부두를 설계변경하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가변식으로 하겠다. 세계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나요?

유사한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일단은 해군 측에서 지난 2월 7일 우리 도에 문서가 왔는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하겠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매립실시계획 도면작성도 하고, 다음에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현재는 도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

그렇게 될 때 도정이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신청서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협정서 제5조하고 제6조를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는 보면, “민항 구역 내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로 군함이 크루즈 부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조는 “크루즈선박과 항로지원 선박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로”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 말이에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이렇습니다. 외국 군함이 친선 방문 차 입항하거나 또는 타 지역 군항에 소속된 우리 해군군함이 입항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 크루즈 접안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서를 만든 기본취지는 소위 말하는 민간선박이 제주도지사의 관할하에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6조에는 정확하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방부장관이 필요에 의해서 이 부두를 이용할 때, 이용하겠다는 취지로도 들리거든요.

전반적으로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규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민항구역 내 크루즈 선박시설은 크루즈선박의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어떤 경우라도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16조 항로지원 관련해서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게 예선 관련이지 않습니까?

예.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하여 예선 2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만료 시에 민간예선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도지사가 협의해서 예선 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한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선 문제가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예선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원할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3,500톤급 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선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민간 쪽의 예선 지원이 되면 국방부 예선 지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안 됐을 경우는 계속해서 국방부 예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칫 예선 지원이 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 제주도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예선지원 절차 등은 국방부장관과 제주도지사의 협의에 의한다.’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2항에 보면. 여기에 명확하게 우리 자치도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서도 예선 지원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한다. 대신 민간에서,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예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나 이런 게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국방부 예선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민간의 예선 지원이 된다면 국방부 예선 지원은 끝나면서, 저희들이 예선 운용에 관한 부담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명확하다는 거죠?

예, 예. 명확합니다.

제주도의 추가부담이 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협정서가 체결된 이후에 혹시 강정마을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협정서가 추진되는 과정을 강정마을에 알리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 협정서가 사실은 사인이 어제 됐습니다. 어제 기자들 간담회에서 지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때 강정마을도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이제는 협정서가 됐기 때문에 강정마을에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강정마을 같은 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결이라든가 강정마을주민들이 최근……. 지난해 11월이었죠, 정신건강실태 보고조사에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31.6%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매우 심각하게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문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였습니다. 구럼비 첫 발파가 있었고, 저 또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상당히 울분을 토했는데요. 그때가 3월 5일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5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지사, 제주도의 여야 도당 위원장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강정마을, 제주도, 해군, 즉 정부 세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때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그 세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이 갈등이 해결된다고 분명히, 지난해 이맘때였습니다, 3월 5일. 그런데 1년이 지나자 협정서가 체결됐다 말입니다. 강정마을회가 여기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근민 지사께서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정마을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겠지만 갈등해결에 있어서 별개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부족할뿐더러 2월 4일 특별사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좀 있습니까?

지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관련해서 도정에서는 지역발전계획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의 갈등문제는 민간사업을 하는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같은 노사 간의 문제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2월 4일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1월 31일에는 지사님께서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간담회 시에도 이 문제를 얘기해서 정부에서 특사라도 파견해서 정말로 강정마을을 위로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위로만이 아니라 저는 사법적인 족쇄부터 풀어야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포영장 통계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총 10명, 구속영장 통계는 31명 신청해서 17명 발부, 그리고 체포 이후 기소된 총 기소자 수만 해도 무려 372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러한 것을 풀어주는 것부터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4·3위령제 때 김황식 총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당시 김황식 총리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미숙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되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셨습니다. 4·3위령제가 곧 아닙니까? 그러면 4·3위령제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강정마을과 관련된 갈등해결과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용구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도지사 간에 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됐습니다. 체결한 자체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을 어떻게 잘 성실히 이행하느냐라고 생각됩니다. 협정서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중요한 권한이.

우선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는 크루즈선박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운항통제권! 관제권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제주도지사가 이양 받은 권한들, 유지·운영이라든지 보수 이런 것에 대한 비용부담 분야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대부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양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죠?

이 협정서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실제 시행될 때는 전부 이양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받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이양 받으면서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권한만 그냥 받으면 그에 따른 비용, 예산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협정서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시행하는 데는 세부 지침들이 다시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도로개설이나 환경 미화나 이런 세세한 부분이 잘못 받아오면,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요약된 협정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거론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갈등해소입니다. 도정에서 제주지역의 갈등해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금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갈등해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갈등해소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 로드맵을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시뮬레이션 시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발표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면서 갈등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지사께서도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사께서도 그렇고, 강정주민들이 대화를 원하고, 만나고 싶어 할 때는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만나고 대화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 추진단 차원에서도 계속 현지를 방문해서, 물론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도 노력하고 있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강정 분들에 대한 사면도 요구하면서, 아울러 비공식적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갈등이 명확한 것이고…….

좋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도정에서 앞장서서 해 나가야죠.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서 제주도도 같이 할 거고, 우리 자체도 사회협약위원회라든지 민간부분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좋습니다. 협정서를 오늘 봤습니다만 요약된 사항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협정서 9조에 보면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년도의 크루즈 입·출항계획을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고 했는데, 1년 후에 들어올 크루즈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루즈는 1년 전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크루즈 목표가 170회입니다.

크루즈선박을 운항해 봤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신청이 다 됩니다.

크루즈가 몇 달 후에 제주도에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까지 선석 때문에…….

지금까지 예가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가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크루즈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사에서는 미리 선석 때문에 물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1년 전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에 보면 국방부장관이 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통지하게 된 것을 가까운 운항거리도 24시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8시간, 처음 국방부에서는 10시간, 12시간 했습니다.

8시간은 좋은데, 지금 삼자가 동등한 위치거든요.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동등한 위치인데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하니까 용어상에……. ‘허가’라고 하지 말고 ‘사용 가능여부를 통지한다.’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지시하는 것처럼 하니까 용어상의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아까 박원철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예선 2척을 3년 동안 국방부장관이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도지사 간에 합의해서 2년 단위로 연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삼자가 협의할 거 아닙니까? 삼자가 협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자가 협의하더라도, 제일 밑에 문구를 보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한다는 확실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삼자가 협의해서 2년 동안 계속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만”이 아니라, 이 협정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삼자가 협의해서 2년간 계속 연장한다.” 협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자가 협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 대 1이 되거든요. 국방부장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도지사는 따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예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예선이 328척이 되고, 이 중에 한국해양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36척이 됩니다. 또 우리 제주항에 2,500마력짜리 한 척이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국토해양부에 예선 건조비, 새로 짓는 거, 그리고 운영비까지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 예선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고 했고 우리는 국방부에 예선을 지원해 달라 했는데 거기서는 군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선 자체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 달라는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완공 후 2년까지밖에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3년까지 해 주고, 예선을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해 달라 해서 지금 2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3,500마력짜리 예선 2척을 해군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 답변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협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선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못 박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계속 지원하기로 한다.’ 이런 구절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협정서 제3조제1항제2호에 보면, 민항구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체 사업부지 중 몇 %를 차지합니까? 대상지역은 또 어디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민항구역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서부두, 남부두, 크루즈가 접안하는 부분입니다. 그쪽부터 크루즈 터미널 있는 지역까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대략 16만 평이죠?

전체 부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항구역이 대략 1만 2,000평 정도. 4만 ㎡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올해 2월 5일 환경 ·경제부지사님께서 제주 민·군복합항과 강정마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진흥특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강정주변에 크루즈산업 특구를 만들겠다 해서 연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운영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주변에 크루즈특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연구해서 앞으로 크루즈산업진흥특구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강정 주변에 크루즈선박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구지정연구단이 20명 내외로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회, 특구개발 구성하는 분야, 특별법 개정 분야, 조세법 개정 분야, 인력 양성, 선사 유치, 이렇게 해서 연구단을 구성해 있고, 연구단 운영방법은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특례 세부사항도 발굴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단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연구단만 만들어놓고,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들어놓고 회의를 하고, 과제발굴을…….

아직은 아무것도 결과가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활동을 할 겁니다.

크루즈특구를 지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지역발전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크루즈 특구를 지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께서는?

일단 크루즈산업특구 되기 전에도 주변지역발전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크루즈여객 터미널도 지어야 되고 거기 친수공간 해서 총사업비가 534억 원인데 올해 162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번지르르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만약 특구지정을 한다면……. 5단계 제도 개선에 올라오지 않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천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후에 이 특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서, 연구하면 이게 다음 단계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법으로 해야 좋을 것인지 검토가 되지만 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연구단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갈등해소와 지역발전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민·군복합항에,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지금 삼천몇백억이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오천입니까, 총 일조…….

국비가 5,787억 원입니다.

지방비가 얼마죠?

1,710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돈은 얼마죠?

3,274억 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방훈 실장 당시도 물어봤습니다. 공영민 실장님이 보기에는, 민간에서 하는 게 지금 3,200억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확정된 겁니까? 추상적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것은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에서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협정서 하기 전에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두 번 말하는 겁니다. “지역발전, 지역발전” 하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내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 규모에 대해서…….

예상 규모로 봤을 때 그냥 듣기로는 1조 몇천억입니다.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민간에서 삼천몇백억 들어온다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상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계획은…….

내용적으로 보면, 협정서 하기 전에 다른 국책사업들 하는 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토지보상비하고 어업보상권만 들어왔잖아요, 돈이. 공사비 투입한 것은 투자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죠?

소원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주변지역발전계획 금액 속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전체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1조 771억 원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상해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과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정주변지역발전계획에 확실히 투입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 1조 771억 원이 큰지 작은지는 다른 지역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도 보는데 대신 이 내용이 문제입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특구 지정한다는 걸 5단계 제도개선에 담아야 됩니다.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루즈 특구 지정하는 것을. 실장님, 그것을 연구하세요.

지금 1단계 연구단이 구성되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면,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안이 나오면…….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과제에 넣는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30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가장 원초적인 것인데, 이 협정서 유효기간이 없죠? 쌍방 합의하에 협의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있지 않습니까?

협정서 자체는 저희가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고요. 다음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항 자체에 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발생했을 때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로가 협의하에 개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런데 한쪽에서 협의를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삼자가 협의해서…….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소파규정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쪽에서 이것은 개정할 이유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그렇죠?

어떤 협정서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협정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쌍방 합의가 돼야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협정서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민항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항구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구역 중에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나눠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항만구역이라는 것은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법 시행령」이 작년 6월 29일에 개정됐습니다. 기존 무역항인 서귀포항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항만구역이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지정합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군사작전 시에는 조업선이라든지 일반 민함이라든지 반경 몇 ㎞ 이내에 접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거죠? 예를 들자면, 군사작전 시에 일반 조업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민항에?

민항에는 지금 크루즈만 들어오게 되어 있지 군함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민함이 전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평상시도?

크루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함, 그러니까 어선이나 이런 것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 내에는 일절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항만 내에는 군함과 크루즈…….

항만 내가 아니고 군사보호구역 내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초 맺었던 기본협약에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항만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항만 내가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히 규정상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업부지 이내를 항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 항만 사업부지 내입니다.

그럼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부두까지만입니까?

2009년 4월 달에 협정한 기본협약에 그 사항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작전 시에 일반 조업선도 그쪽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말씀한 대로 그 구역이 지정된 항, 그 반경이 얼마입니까?

반경이 아니고 항만 내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경계로 그 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되죠?

그 수역은 대략적으로 23만 평 정도로, 그 수역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반경 몇 ㎞가 되는 거죠?

반경…….

23만 평이면 몇 안 되겠네요?

예, 23만 평, 그러니까 방파제 안, 내부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일반 조업선이 갈 수 있다?

그 외부는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전 시도, 군사시설 기준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작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그 경계 이외에는 지정 안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군사작전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작전 시에 조업선이 그곳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군사작전 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니, 다른 데 보면 군사작전 시는 반경 4㎞라든지, 8㎞ 이내는 일반 민함이든 조업선이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이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군사작전 시에 작전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여기서는 논외로 봐야 됩니다.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엉뚱한 대답만하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딱 잘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확실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방파제 내각, 방파제를 포함해서 그 안으로 확실히 된 겁니다.

제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조업선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외부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하죠? 군사작전 시에도?

외부에는!

군사작전 시에도 갈 수 있다 이거죠?

예.

정확한 겁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까지는 갈 수 있죠?

그것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갈 수 있다고 봅니다.”가 아니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사작전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작전구역 설정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군사작전 시라든지 이런 조항에도 다 있는데. 군사작전 시에 일반 조업선과 민함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군사작전 시에 작전구역을 별도로, 우리 항만구역 이외에 설정하는 것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웬만한 조항을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다,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조항에 나온 관계법령을 전부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