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훈 이사장을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억울한 영령을 위한 위령제가 제주도를 넘어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위령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주4·3문제 조속해결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발전적 대안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 운영의 협력 파트너인 도와 의회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15만 톤 크루즈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검증 마무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추진상황 및 공동사용협정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5만 톤 크루즈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검증 마무리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전시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현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현은 서측 돌제부두가 조정되고 풍속 27노트의 기상상황에 남방파제에 선박이 계류된 상태의 조건에서 예선 2척을 사용하여 좌현 접안 및 우현 접안 두 개 케이스에 대하여 주야간 15만 톤 크루즈선박의 입항시뮬레이션을 시현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현 TF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이동섭 책임연구원을 팀장으로, 정부와 제주도에서 추천한 연구원 각 1명씩과 도선사 각 2명씩을 추천하여 전체 7명이 시뮬레이션 시현 TF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제주도가 동수로 전문가 각 4명, 공무원 각 6명씩 전체 20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에 대하여는 지난 1월 31일 시뮬레이션 시현 TF 이동섭 책임연구원 주관으로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지난 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26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총열 차례에 걸쳐서 제주도, 국토해양부, 국방부 삼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하여 협정서안을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3월 11일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협정서 체결에 따른 서명식을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인 제주도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현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제 3월 14일 국무총리실,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 관계관이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위 서명한 협정서를 지참하여 제주도지사를 방문하였고 제주도지사는 이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를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총 23개 조 및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이 협정서의 목적, 의무,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크루즈선박의 정의는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선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기항하려는 외국의 순항여객운송 선박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시설 및 구역의 이용대상입니다.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이 원칙이며,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크루즈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7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민항구역 중 항만구역의 항만시설 운영은 도지사가 주관하며, 중복지정구역의 관리운영은 국방부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관리운영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설계변경하며, 실제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도지사의 요구 시 미리 서측 돌제부두 조정 등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크루즈선박 입·출항계획을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10월 말 이후 발생한 계획 및 계획변경 시에는 추가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출항 절차는 「항만법」, 「개항질서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출항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까지 항행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최소한 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크루즈선박이 원활히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서부두 및 남부두와 서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의 이동로의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도지사가 전담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지사가 크루즈선박을 위한 항행보조시설, 여객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 시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국방부장관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물의 대규모 보수를 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크루즈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고 필요한 관제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군함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때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도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 입·출항 예선 두 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 기간의 만료 시에도 민간 예선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도지사 간 협의하여 예선 지원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7조에서 적의 침투 등 군사작전상 필요로 출입을 중지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의 서면통보, 긴급 시에는 유·무선통보로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체의 방호를 책임지며, 민항구역을 제외한 구역의 경비를 담당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크루즈 부두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며,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크루즈터미널 및 크루즈 부두에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촬영·녹화·녹취 금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 세칙, 권한의 위임, 보칙을 정하였으며, 부칙 2개 조항에서 발효일시 및 의견 상충 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관련 현안사항보고 첨부)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용협정서 제3조의 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크루즈선박 정의에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이라는 것은, 숙박시설이나 식음료,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이 순항여객운송사업 대상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척이 면허를 받아 있고 이게 부산…….

당초 국방부와 협의할 때는 국방부 측에서는 8만 톤급 이상만 기항하는 것으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확한 민항이다 하게 되면 2,000톤, 3,000톤, 그 미만의 선박도 출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처음에 8만 톤, 나중에는 2만 톤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해운법」 제4조에 따르면 크루즈선박은 2,00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0톤 이상이 강정 민·군복합항에 들어와야 된다 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0톤까지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나항 「해운법」 제6조제1항이라는 것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하고 외국의 항을 대상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받은 것은 다섯 개 선사에 7척이 받아 있고, 마지막으로 다항에, 이것은 단순 기항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일주하는 크루즈선박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기항하고 싶다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도 항로 변경, 당초는 77도인데 나중에는 33도로 변경됐다 해서……. 지금 범섬 주변에는 해양생태계보전지역도 있고 생물권보전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이나 해양도립공원으로 항로지정 저촉과 관련해서는 항로에 포함되는 해역의 수심이 한 14.3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이 필요한 수심은 한 10.1m…….

그러니까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 의장단 자문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일반 속도가 아닌 저속이나 아니면 도선에 의해서 운항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일단은 해군 측에서 지난 2월 7일 우리 도에 문서가 왔는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하겠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매립실시계획 도면작성도 하고, 다음에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현재는 도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

하여튼 신청서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이렇습니다. 외국 군함이 친선 방문 차 입항하거나 또는 타 지역 군항에 소속된 우리 해군군함이 입항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 크루즈 접안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규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민항구역 내 크루즈 선박시설은 크루즈선박의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어떤 경우라도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예.

예.

예.

예선 문제가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예선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원할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3,500톤급 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선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민간 쪽의 예선 지원이 되면 국방부 예선 지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안 됐을 경우는 계속해서 국방부 예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서도 예선 지원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한다. 대신 민간에서,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예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나 이런 게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국방부 예선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민간의 예선 지원이 된다면 국방부 예선 지원은 끝나면서, 저희들이 예선 운용에 관한 부담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예, 예. 명확합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