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제천시장제출)

평생학습과장 이연복입니다. 평생학습과 지적건의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운영입니다.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 시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회 성격에 부합되는 전문가 위촉사항인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의 위원은 직위에 따라 선정하고 교육경비, 학교급식 관계는 학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 재단 사항입니다. 선발기준도 대학생의 경우 수능성적 비율이 재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바 합리적으로 재검토 사항이 있는데 대학 학점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학교별로 비교가 상당히 많이 주는 곳은 많이 주고, 차별화 관계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년별로 올라가면서 비율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반영비율을 상위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축소하고 있고요. 주말 심화학습반관계는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선정을 해서 금년도는 내실 있게 주말 심화반학습을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태균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4건과 과 소관이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2건은 해당이 없고, 2건은 경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 소관 첫 번째입니다. 제천축구센터에 대한 시설투자의 실효성 확대를 위하여 축구 동호인 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됩니다. 2008년도 조성된 제천축구센터는 연인원 1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용현황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1구장, 2구장, 3구장해서 3만 5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제천축구센터는 특성상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축구동호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단체들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축구센터규격화사업과 야간조명시설사업이 완료되는 8월 이후에는 더 많은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으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적자해소를 위한 인건비 절감 대책 검토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및 직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운영 적자요인을 분석해보면 개관 이후 지금까지 이용료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면자 혜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적자의 근본 원인이 된다고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적자해소를 위하여 수탁업체에서는 관장 한 명만을 남겨두고 현재 23명을 전부 아웃소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적자를 뭔가 대책하려면 99년 이후 동결된 이용료를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건축된지가 13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났고, 체육관 안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 특성으로 인해서 내부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당초 건축비의 70%, 많게는 90%까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한 40억 원 이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영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직영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국민체육센터 예를 살펴보니까 현재 공무원 5명, 수영강사 7명 등 20명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기준으로 볼 때 17억 원 정도의 원주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7억 원 정도는 인건비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직영할 경우 최소 이 정도의 시비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충북도민체육대회 선수훈련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라. 다른 예산보다도 훈련비 예산을 증액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선수훈련비 예산은 산출 부기에 의해 매년 종목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출전한 선수 인원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 현지 훈련이 필요한 사격이라든지, 골프 등은 조금 훈련비가 다소 많이 요구됩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악경기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다운힐 비탈면의 산사태 발생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과 익스트림코스의 보강토옹벽 차단막을 위해서 등나무 등으로 수종변경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산악자전거경기장 자체를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세 가지의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다운힐코스 비탈면 산사태 발생예방을 위해서 현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력지원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익스트림 코스에 보강토옹벽 차단막 관계는 1회 추경에 다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등나무라든지, 보강토옹벽을 차단할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해서 조경을 잘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경기장 운영조례 검토 등은 현재 앞에서 보고 드린 88체육관 관계 요금 현실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할 때 산악자전거경기장에 관한 것도 조항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페이지, 충북도민체전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훈련비 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종목별 같은 규정으로 출전선수 인원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지적할 때는 총체적 전체 예산 중에서 훈련비라든지, 운영비 비중이 약하고, 입장식이라든지, 좀 부대비용이 과하게 쓰인다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도민체전 예산은 증액되는데 훈련비, 실질적으로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여기는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 현지훈련 사격하고 골프가 저희 종목으로 신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과 빗나가는 것 같아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당시 도민체전 출전 예산이 도내 12개 시‧군 중 가장 많은데 훈련비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민체전예산 2억 6천만 원이 작년 첫 회가 된 것이 아니라 3년째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산출자료에 의해 훈련비를 산정한 것이고,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와서 한번 진행했는데 작년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다 결정된 상태로 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여러 종목별 단체들과 얘기해 보니까 전부 다 도민출전비가 적다고 합니다. 25개 종목이 다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종목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하고 그다음 인원 숫자라든가, 또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고,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탄비,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조금 생각해서 증액한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사격이나 골프는 분명히 증액해야 하는데 예산이 6천만 원 증액됐는데 실제적으로 선수 훈련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은 증액됐지만, 다른 곳으로 쓰였기 때문에 실제적 선수들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늘어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사격하고 골프는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기존에, 지금하고 있던 종목은 예산이 늘어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다 요구를 하는데 2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늘리려면 타 종목을 줄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이고, 훈련비 쪽을 증액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산악자전거경기장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사항을 제가 했는데, 다운힐코스 비탈면에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와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빗물 흐름길이 있어야만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그 조치 내용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력지원으로 산악자전거경기장 유지관리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으냐, 이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지금 예산부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힐코스에 비탈면을 지난번 감사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이 훼손됐어요. 잔디가 비탈면에 붙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잘 점검해서 시행할 때 해 주시고, 그다음 빗물 흐름길 나무로 해서 5∼10m 간격으로 비가 왔을 경우에 양옆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코스가 예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도 확실하게 잘 감독해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BMX 코스 보강토옹벽인데,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보강토가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려 했는데, 보강토에 의해서 상당한 자연환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대책이 단풍나무하고 소나무를 심었어요. 단풍나무, 소나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몇 년이 걸리면, 10㎝ 커야만 가지가 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나무라든지,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었어요. 인지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에 현지 확인할 때 저도 봤습니다마는 차단을 할 수 있는 식재한 식물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도 많이 있지만, 살아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등나무라든가, 담쟁이넝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봄에 식재해서 어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치결과에 제1회 추경예산에 식재수정구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아까 다운힐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다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를 일단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 산악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조례제정검토라고 여기에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업무보고 시 산악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조례를 업무보고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내용이 뭐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인데…….

네, 그때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MTB 경기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해 놨으니까 그냥 무용지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의림지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자전거아카데미라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료도 산정돼야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보고드린 사항이지 지적사항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사항이 의회에서 넘어온 사항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넘어온 사항이고,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논의돼서 이렇게 검토하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례로 올라오게 되면 의회 쪽에서는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MTB, BMX와 다운힐코스에 대한 것을 잘해서 그쪽에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문수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1번 각종 운영회는 저희는 임기 만료되는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대형사업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은 저희 부서 지적사항하고 동일내용입니다. 예산불용액도 예산이 과도하게 불용액 처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부진한 부서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1월 자료제출을 기준으로, 1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체납액이 39억 1400만 원 해서 전년 결산대비 7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월 28일 현재로 따지면 7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체납액은 좀 감소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따라서 2013년도 1월 29일 날 세외수입징수액 징수강화계획 수립해서 각 부서로 통보하였습니다. 또, 2013년 체납액정리대책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대책을 했습니다. 2013년도 2월 23일 날 세외수입정리 실무편람을 책자를 제작해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로 배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하고, 6월 2개월간, 하반기에는 10월, 11월 2개월간 연도폐쇄기 체납은 익년도 내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에 종료된 다음에는 정리대책결과를 부서장이 부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강제 집행절차를 차질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징수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지적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세외수입이 한 400억 원 정도 되죠?

네, 총 부과액은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2012년도 880억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을 빼면 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이 좀 잘 해줘야만 그런 세외수입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 세외수입정리 실무편람책자를 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배부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2013년도에는 많이, 실적이 좋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영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해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개별 지적사항으로 한 건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성 있게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추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증액해서 지난 계약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가입현황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경리관과 분임경리관 지출원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지출과 회계업무보조, 이런 직책 있는 분들에 대해서 4천만 원으로 통일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계약관계공무원들도 공사계약, 용역물품계약 공무원들도 같이 본청 직원에 대해서는 4천만 원으로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사업소와 읍‧면‧동, 의회까지 회계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구대상인 업무보조원 지출원 보장금액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정보험가입현황을 상향 조정 많이 하셨는데요. 연간 보험료 납부액으로 따지면 한 260만 원.

네.

더 추가됐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경리관 같은 경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천만 원 한도를 증액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 4천만 원 이하는 구상권 청구나 그분의 예상되는 퇴직금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 제천시 공무원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터졌다고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연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면 보장금액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증한도금액 조정하는 것은 사실 높을수록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알기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명확한 책임과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물론 상향을 해서 한 1억 원 이상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역부작용이랄까 이런 것도 염려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 타 시·군하고 사례를 봐서 이 금액 선으로 조정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연호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연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1번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회는 정보화위원회와 CCTV 운영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위원 간 중복 위촉자도 없습니다만, 향후 위촉 시 민간전문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회 성격에 부합되는 전문가를 위촉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는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련 코너를 신설해서 위원회 운영과 회의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은 해당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 예산불용액 최소화는 예산편성 시 자료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 후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정리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한 건으로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 중 노후되어 해상도가 낮은 CCTV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 교체조치 요구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범죄예방용 CCTV는 289개소에 669대로 그중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한 41만 화소급 저해상도인 CCTV 30개소 94대에 대해서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점검한 결과 특별한 고장은 없었으나 일부 초점이 흐려진 카메라의 초점을 재조정했고 먼지를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저해상도에 따른 CCTV 교체는 CCTV 내구연한이 9년인 관계로 즉시 교체는 불가하고 내구연한 도래 시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교체하겠으며, 내구연한 전이라도 수리가 불가능한 CCTV가 발생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 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 CCTV 수리가 불가능해서 교체한 개소 수가 있나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교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교체 건수가 발생하면 못 쓰게 된 CCTV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불용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에 대해서 화질문제와 9년 내지 10년 되어 혹시 CCTV 역할이 잘못되어서 피해 본 수가 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빨리, 2013년도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노후한 CCTV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네요.

네.

점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검해보니 고장 난 것은 없다고 했는데, 화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CCTV를 운영하다 보면 초점이 일부 흐려지고 이래서, 그 부분하고 먼지가 쌓여 잘 안 보이는 부분 이런 것은 이번에 조정했고요. 지금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화질이 최근 CCTV만큼 화질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도 CCTV보고 아직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의 것으로 전부 교체하려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9년이기 때문에 아직 몇 년 더 운영해야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내구연한이 130만 화소 이하로 될 때 문제가 되죠?

네, 요새 최근에 한 것은 14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CCTV와 화면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점검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해훈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을 대비한 도로명 주소 홍보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맞이 거리 홍보 캠페인을 하였으며, 또 각 읍‧면‧동 직능단체 중 각종 회의 순회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 홍보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며, 또 계획에 의해서 적기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내년도에 전면시행에 따른 새주소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동현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립도서관장 조동현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1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13명 중에서 위원님 두 분, 그리고 관장, 당연직 빼고 10명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양하겠으며, 운영위원 선정 시 전문가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정보공개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개를 적극 지향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입니다. 예산편성집행 시 적절히 집행하여 예산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립도서관 지적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범위 확대 및 운영 철저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저희는 홈페이지 그리고 도서관서식지를 통해 연중 홍보하고 있고, 아파트 지역을 이동도서관이 갈 때 인근 아파트까지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일정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지역, 면 지역 두 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각종 위원회운영에 대하여 대외협력사무소는 제천학사운영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 근거로는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4조의 기준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9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9분 중에서 의회 추천 2분, 교육장 추천 2분, 나머지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직 공무원 포함해서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2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로이 신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전문가라든지, 또 중복에 대해서도 금년 심층 검토해서 위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4번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여성정책과는 9개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위촉직 위원 71명 중 9명의 시 의원과 62명의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민간전문위원 중 위원회 중복된 위원은 임기만료 시 또는 결원 시 중복되지 않도록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저희 과는 총 23건에 2120만 원의 세외수입체납액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또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첫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선발 시 자격 요건을 갖추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센터장인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 관련 법령 등 등록된 단체로 기준자격을 갖춘 자임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인‧구직 취업연계와 취업 후 사후관리 및 실제적인 취업실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왕 언니 멘토링 사업과 구인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구인 등록자에 대한 실제적인 취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쉼터 식당‧매점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우선 일부 리모델링해서 매점만 직영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점운영에 따른 예산은 약 9천여만 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화장장 수수료 수입증가 부분 세무서 신고이행 및 관리금 적립통장 인수 후 위수탁협약서에 정하고 있는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지적입니다. 위탁기관 중 식당 및 매점운영과 관련된 수입 부분에 대하여 붙임 7쪽에 결산내역과 같이 법인에서 신고 이행하였고, 화장수수료는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는 해당 없습니다. 또, 2012년 법인세는 금년도 3월 중 부과될 예정입니다. 관리금은 위탁운영기간 중 긴급상황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잔액은 위탁이 종료되어 마을법인에 귀속됨이 맞는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류형 캠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3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은 현재 17개 학생수련형 기본 프로그램이 학교 현황에 맞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기타 주말 특가 프로그램으로 가족 캠프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향후 청소년수련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축 중인 청전어린이집 외부 놀이공간 안전성과 내부 교육공간의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하고 충분한 검토논의와 보완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외부 놀이공간의 안전성 조치입니다. 지난 1월 18일 위원님과 시립어린이집 원장, 감독 공무원, 현장 소장 등 18명이 참석해서 문제점을 심도있게 토의했고, 또 1월 25일 감독 공무원과 어린이집 기사, 현장소장 등 8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첫째, 어린이 놀이터가 협소해서 앞뒤쪽으로 분할을 고려하였으나 교사의 아동관리 어려움과 안전을 위하여 앞쪽에 공간을 더 확보하여 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계선 펜스 설치 시 안정성을 고려해서 견고한 펜스로 설계 변경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건물 앞쪽 계단철거를 위해 지금 현재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주와 토지사용승낙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복토 후 대지로 조성하고 미승낙 시 추후 계단을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24시 어린이집이므로 보안등이 지금 설계에 빠져 있어서 보안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회 추경에 약간 예산을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부 교육공간의 적합성 조치입니다.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미닫이 벽 사이로 넣고 손이 끼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벽체 및 바닥재를 폭신한 재질로 마감하여 부딪혔을 때 안전을 고려하겠습니다. 또, 계단바닥재를 미끄럼 방지용으로 마감하고 옆에 핸드레일을 설치하겠으며, 놀이터 및 바깥쪽에 CCTV 설치와 모서리 벽면 1m 정도 높이까지 둥근 마감재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시 최대한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보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화장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신축한 마을 공동 우사, 지붕 누수 등 제방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사 지붕 누수 등 하자보수는 계약법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주체와 시행사 간의 당사자 문제로 현재 하자보수 건으로 마을에서 민사소송 청구 중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화장장 주변 마을지원 사업을 회계결산내용,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해피포전의 2012년 회계결산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은 붙임자료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3년 동안 결산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법인세 등 추가경비가 정리되지 않아 법인세 납부 후에 결산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세무사사무소에 확인 결과 3년 동안 가정산으로 3억 28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있었고, 이 중 예금통장에 2억 원 정도 저축되어 있으며 나머지 1억 2800만 원은 발효 영농조합에 대여해 주었으며 통장은 진보건설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포전리 마을 총회가 있었는데요. 114가구 중 79명이 참석해서 화식한우조합에 대한 정산보고와 정관변경의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정관변경 주요 내용을 보면 운영주체를 이장으로 일원화 한다는 것을 명시했고, 또 두 번째 수혜 대상 주민을 가족과 함께 거주목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하고, 또 수입금은 마을주민에게 고르게 배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방향입니다. 찜질방 사업은 진보건설과 소송문제 등 결과를 지켜보면서 주민과 협의하여 재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2013년 올해 사업으로 양축 장비구입 1억 3700만 원과 한우 입식 4억 5000만 원은 자문위원 구성과 정관변경, 민사소송완료 후 면밀하게 검토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제천 사랑의 집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바 명확한 구분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제천 사랑의 집은 노인복지법 시설기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며 건축법규정에 의한 30호 이상 주거하는 공동주택입니다. 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정비에 약 3억 5천만 원 정도와 경비인력보강에 매년 6천만 원 등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전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복지시설 전환을 비롯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드림스타트의 핵심인력인 상담사를 배치‧운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드림스타트 센터에 공무원 2명과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상 아동과 가정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의 추가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 인사팀과 협의한 결과 현재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복지직 배치는 추후 신규채용 시 인사운영계획에 의거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재해지역이었던 용두동과 신백동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대상 아동이 많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별 구체적 계획수립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2013년도 센터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동아리 등 자조 모임 활성화와 직업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취업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 7개 사업은 물론, 또 물 관리 기금과 후원금으로 추진하는 직업 및 취미교육 등 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직업기술교육 미싱반 14명을 비롯해서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시 상위법에 맞도록 자격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 개최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신청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제천시 보육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교육으로 미싱반 14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맞춤형인가요?

네, 그러니까 수요자를 저희가 다문화 가족한테 받아서 14명을 할 것인데 기초교육을 3개월, 또 심화교육을 5개월 해서 그 안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심화반까지 하면 저희가 취업과 연결해서,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연결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네, 새일센터에 인턴제할 때 저희를 우선적으로 미싱교육…….

그분들을 먼저 채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충주, 음성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완료되고 실력만 있으면 채용하겠노라.’ 이런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경제적인 자립 차원에서도 참 좋은 프로를 개설하셨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장기요양보호사도 6명 추려 55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서 요양보호사로 키울 것입니다.

6명.

네.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어서 이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영원한 쉼터 식당‧매점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도 한다고 이렇게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얼마 올렸죠?

지금 92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 뒤에 추후로 저희가 위탁방안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포전리 주민과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됐을 경우 생각해 본다는 것이지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직영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네요?

네, 결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4월 추경 때 빨리 예산이 확보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형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지적사항 1건과 개별지적사항 3건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공통지적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시 민간전문위원 참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은 2개 위원회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 4분과 기타 대학교의 전문가, 또 사회단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직원친절교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 행정과 친절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 2013년 2월 6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공중보건의집담회가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그때마다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교육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사랑병원의 관리운영현황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적요구사항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자체적으로 차별화된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 평상시에도 업무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병원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1회씩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금년 5월과 11월 중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의약품 구입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약품의 조기 일괄구매로 인해 보관과 유효기간 문제, 또 의약품 선택권의 제한 문제, 또 계절별 유행질병 별로 의약품 대응 구매에 미흡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13년도 지방재정균형집행 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켰음을 보고 드리고 시기별로 적정하게 구매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입니다.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13일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장기기증 기본정책을 설명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주로 종교계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장기기증추진위원회 위원과 제천시 의사회 외 9개 단체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등록신청에 관한 홍보를 하고, 제천시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장기등록창구운영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현재 제천시 장기기증등록인원은 지난번 행정감사 시 1613명에서 125명 증가한 1738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