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과·사업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류 품질검사부분에서 관내에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도록 주유소 유류 품질검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역으로써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와 우리 시에서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에서 가짜석유로 판명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평물류단지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장평 물류단지 내에 흙더미 쌓여있고 보상을 받고 이주한 빈집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향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몇 차례 사업주와 통화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민자사업자가 여러 가지 형편상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월 3일자로 실시계획은 취소됐고, 지구지정 부분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업아이템이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가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해 나가면서 향후 추이를 봐 가지고 어떻든 금년 내에 이 부분이 완결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부분입니다. 지적사항 부분은 현재까지 전통시장별 현대화사업 지원내역을 파악하여 투자대비 활성화 효과 분석, 객관적 평가 후에 적정 예산분배토록 해 달라는 부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시장 상인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참여도를 높여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 시책이 되도록 개선을 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중심의 휴식공간과 상가청결, 쾌적함, 볼거리, 먹거리 등이 조성되도록 각별한 지도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2012년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분석결과 전국 511개 시장 중에서 내토시장 1위를 비롯해서 약초·역전·중앙·덕산시장까지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달재나 동문시장은 최근에 운영되는 관계로 약간 저조한 상황에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홍보부분에서는 제천시정소식지 및 기타 일간지신문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역전 한마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시장 문화관광형 공모에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와 영월, 평창이 연계해서 개발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장돌뱅이시장 선정 공모에서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향후에 올해부터 3년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겠고, 문화관광형 시장은 2년 걸쳐서 20억 원까지 지원받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병행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중앙시장도 문화교실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12월 또 1월 해서 2번 간담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중앙시장에 고객유인과 관련될 수 있도록 어떤 전시회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금년도에 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내토시장, 역전시장, 풍물시장 등에서는 고객지원센터를 운영, 고객 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토시장은 시민휴식광장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장별 연차적으로 공모 추진계획이며, 또 먹거리, 볼거리 등 개선해서 연중 선진시장 견학, 상인교육 등을 통해서 시장이 좀 더 자구노력과 병행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박람회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사업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평가 요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취업박람회는 정산 및 성과보고서로만 관리되고 청년인턴사업은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만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취업박람회 채용인원과 청년인턴사원 참여인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또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조해서 취업박람회, 청년인턴채용사업 운영실적 보고 및 점검표 작성 및 평가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1차로 세밀하게 조사는 안 됐는데요. 지금 청년인턴, 작년도에 채용된 인력하고 또 채용박람회에서 한 인력을,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는 인력 그다음에 지금 향후에 퇴사한 인력을 조사하니까 청년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0%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 40% 정도가 지금 퇴사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도 한 50%선에서 지금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채용박람회든 청년인턴제든 실질적으로 채용돼서 장기간 근무할 수, 업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공동주택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금년도 예산 3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선 300여가구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시민이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부언해 말씀드리면 300가구 정도는 저희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받은 것까지 한 6억 원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600가구에서 한 800가구 정도는 저희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잘 반영하도록 해 가지고 좀 확대해서 저희가 무엇인가 실적이 남는 그런 부분을 금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역전시장 활성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추진이 저조하므로 국비지원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바람, 역전시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운영을 역전시장상인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조례개정 검토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저희가 3월 13일날 입찰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날 개찰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월부터 한 한달 정도면 저희가 공사를 끝낼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는다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리모델링이 돼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분은 아시겠지만 시장주변 주차장을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전통시장으로 이관해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용료 감면은 역전시장 쿠폰제를 이용해서 고객분들은 부담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활성화돼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3급지로써 10분간 100원이 되겠고요. 내토시장 같은 경우에는 2급지가 돼서 10분당 200원 정도 해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경제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연번에 두 번째 장평물류단지.

예.

아까 사업시행자하고 전화로만 연락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접 만나지는 못하셨어요?

작년에 하반기에는 그 분이 왔다 가셨고요. 지금 3월 중에 한번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물류단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뭐 하신다 그래요?

지금 다른 것을 할 계획은 없고요. 일단 기본은 물류단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분이 인천 송도 쪽에 투자하는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사실 지금 자금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아마 정상적인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제3자를 영입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한번도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여태 있다가 몇 해 전에 흙을 쌓아놔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고 여기에 지적된 것마냥 빈집도 몇 집이 있고 장평1리 주민들께서 이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요즘에 우리 화물주차장 만든다는 것을 이쯤하면 안 되나?

그것도 접촉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위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도 빨리 사업시행자하고 만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조속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박달재시장있잖아요. 백운에 그렇죠?

예.

거기 아까 취약한 점, 441등이라서 앞으로 관심갖고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좀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예.

동문시장은 지금 1116동이에요?

동문시장이 원래 2007년도에 내토시장하고 시장등록을 같이 했습니다.

2007년도에?

예, 등록을 같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내토시장은 정상적으로 임원이 구성해서 운영됐고요.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한 1년간 정도 임원 구성이 되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장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8월부터 다시 옆에 내토시장이.

활성화 되니까.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운영을 지금 정상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갔나요? 동문시장?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선 지키기라든가 내부적으로 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내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2014년 사업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그것은 저희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2013년도에 동문시장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벤트 행사 선 예산 중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예, 그리고 금년도에 거기 동문시장에도 지금 인력을 하나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소식지 홍보물 제작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제천소식지는 항상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미리 미리 사전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나 아니면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예.

3년간 10억 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2년동안 10억 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금 금년하고 내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시장에 대해서는?

예, 국비 50%, 나머지 저희 시비가 35%, 도비가 15% 해서 총 100%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해서.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2014년까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우선 300가구를 선정을 해놨잖아요.

예.

300가구 정도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반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대상이 지금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아까 하셨듯이 추경에 2억 60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정말 공정하게 가구를 선정할 때는 단독가구주택 공동으로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것을 꼭 좀 지켜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이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분양률이 41.9%라고 했는데 요즘에 더 올라가신 기업체가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지금 현재는 47.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최하위 41.9%는 이것은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가를 낸 이런 부분 가지고 따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 내역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에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100% 자신 있으세요?

예, 일단은 지금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100%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답변도 100%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100%를 하실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월 14일날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투자설명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무슨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그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기업들의 문의가 자주 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설명회가 끝난 후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한 4∼5개 업체가 저희 산업단지를 방문을 해서 현황을 보고 갔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때 자문위원 위촉을 했죠?

예, 46명 위촉했습니다.

46명입니까?

예.

그분들이 여러 각계각층 또 지역출신 기업인들, 여러 분들인데 그 자문위원님들 명단, 간단한 현재나 전에 이력 이런 것을 하나 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기업,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되는 건데 앞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하셔서 바이오밸리가 정말로 100% 다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엑스포공원 조성과 박람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적자 상태가 유지되므로 수익모델 창출과 박람회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수탁업체 사업제안서 심사 시 공원내 생약초 가공시설과 기타 수익 기능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BT팜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엑스포공원 수탁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제천지역에 3개의 공장이 있고 자체 유통판매망이 있어 생약초 가공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기타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 활용으로 일반 관람객유치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그 외 자체 교육으로 월 2회 교육생이 공원 내 강당 및 과학관, 박물관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공원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한방힐링아카데미,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장소로 이용하여 관람객유치 및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엑스포공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위탁관리업체를 조속하게 선정하기 바람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수탁업체 모집을 위하여 지난 1월10일부터 30일까지 기간에 모집공고를 하여 3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2월 7일 민간수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KBT팜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3월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 위탁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엑스포공원에서 판매되는 약초가격이 상점별로 상이하므로 표준화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엑스포공원 내 약초판매점을 수시 지도하고 약초 소포장 제품에 대하여 상점별 판매가격을 표준화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집중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한약재 생산 및 유통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GAP약용작물 생산지원 시 작목반 외에도 개인 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GAP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 추진 시 작목반 단위로 추진하되 농가 개개인으로 신청 시는 기존 작목반에 가입 안내하여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약초생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황기 등 약초를 표준화하여 제약회사 등에 납품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약재 외에 식품용도로 유통되는 것은 법 시행전과 같으며 추후 시에서는 GAP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확대, 약초상인회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향 모색 및 한국인삼공사, 남제천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천산 약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기간 5년 경과 후 불용시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를 방문하여 위탁기간연장 및 시설 활용도에 대한 제고 의견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인사를 활용한 KT&G사장을 면담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KT&G에서는 다음 이전을 할 경우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제천에 약초가 유통이나 생산업체들이 비상이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팜플렛 갖다 놓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묻고 답변을 듣기는 참 거북한데, 인삼공사 방문했을 때 언제 갔다 왔어요?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3월 달에?

예.

2월 말일에?

아, 2월 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월 말일쯤 다녀왔습니다.

그럼 인삼공사에서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제천시하고 수매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이행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전망을? 마지막에 찾아가서 얘기해 본 결과, 느낌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모든 수매확정은 5월 말이 돼야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육묘가 자라고 있고 파종된 상태에서 그것은 불가하다, 조속히 수매확정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수매를 어렵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떠도는 풍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접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인삼공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인삼공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서 수매한 약초에 대해서 거의 4년간을 지금 팔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량 수매하기는 매우 어렵다.’그런 답변을 구두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시중에 우리 제천에서 생산되는 약초가 대부분인데 인삼공사에서 1년 또는 4년의 재고량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랄까, 감이?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그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일단 우리만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약초를 재배하는 자치단체는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좀 더 많은 양을 수매를 하겠다. 이러한 약속은 받았고,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작년도 수준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수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당귀나 천궁 이런 것은 거의 현재 시중가격의 반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안이, 그럼 인삼공사에서만 매달리다가 거기에서 안 받아주면, 수매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 건지 또 아니면 농가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생산자들에게, 약초 생산자들에게 생산량을 줄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충격을 줄여야지 갑작스럽게 생산을 이렇게 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근당 1만 원을 받는다 하다 갑작스레 이런 인삼공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생산원가도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엄청날 텐데 더군다나 이것은 제천시의,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하는 한방산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미지도 대단히 크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완충시켜줄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 또 아니면 약초에 대한 대체작목, 대체약초 이런 것들도 지금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고민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갔다 와서 바로 해당 약초작목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시행해서 인삼공사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가능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백출이 있습니다. 다른 약초는 어느 정도 자체소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백출이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약초에 대해서는 타 약초로 작목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또 저희들도 자체 판로를 개척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제천농협과도 1차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약초가 수확이 되면 남제천농협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수매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판로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제천 또는 제천 약초생산자들이 시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천시만. 또 제천시도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예를 들어 제 생각입니다. 직접 제약회사나 우리 제천 약초를 생산하는 음료회사나 식품회사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판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제약회사나 유통회사를 찾아간 적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런 대책도 논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만 그 문제를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생산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만약에 제약회사나 지금 얘기했던 식품회사, 음료회사 이런 데를 같이, 같은 구성원으로 해서 같이 다니면 서로 이해가 갈 것 아니냐, 시에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시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나중에 ‘시에서 왜 대책 안 세웠느냐’고 얘기할 거고 시에서는 ‘우리 한계가 이거고, 당신들도 어느 쪽에 얘기한 것으로 사실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생산자와 유통관계를 제천시하고 같이 이래서 새로운 판로 모색에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한 두 가지 걱정이 아닌데 농가들, 생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나오는 게 한숨이에요. 요즘 들어 제가 자주 만났는데 그래서 과장님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생산자들하고 같이 그런 시설을 탐방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같이 제천시 담당공무원들도 현장의 실태를 보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서로 소통이나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 20여 분을 뵀습니다. 그렇게 만나고서 서로 어려운 고민을 같이 하자 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인삼공사나 아니면 다른 데, 그런 데 앞으로 판로개척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하자는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고 또 같이, 때에 따라서는 같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격을 농가 스스로라도 조금 낮춰서라도 시에서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차차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대상품목이 6개인데 많이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몇 가지 나 되세요?

저희들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백출로 보고 있습니다. 백출 한 가지와 감초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게 백출로, 백출이 6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바이오과에서 농가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셨는데 우리가 3월 6일까지 혹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몇 농가나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농가 정도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정식으로 파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이제, 지금 작목반에서는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적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은 이게 아직까지 어떠한 자기의 피부에 닿는 것을 모르세요. 나중에 얘기해 주신다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또 너무 늦은 것 같고 이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해 줄 테지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돌파구를 한번 찾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가을에 진짜 이게 판매가 반값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로만 한번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후에 또 생각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완결부분도 하지만 지금 당장 공문까지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품목을 변경하는 농가들을 좀 설득을 시켜서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가을에 문제가 없지 이게 나중에 꼭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 세우셔 가지고 하여간 발로 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축약이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니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을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의 불용액이 예산대비해서 44%에 해당되는 197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2011년도에 8명, 2012년도에 9명이 신청해서 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10명분인 3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당초 160ha의 계획하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한 관계로 해서 41%에 해당되는 4105만 5000원의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불용액이 40%인 1억 3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지원받은 학생 수가 2011년도에는 238명, 2012년 192명으로 농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를 감안해서 200명 정도 해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은 당초계획 392ha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파종면적 축소로 해서 32%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농촌들녘조성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74%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도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 시 30% 이상 여성위원이 선임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야생동물심의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는 5개 분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관련 단체장님들로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각 분과와 협의해서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농업발전위원회는 조례상 당현직 위원인 업무관련 과장과 농민관련 단체장, 시의원님, 전문가 등 여성비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비한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수산위원회는 여성위원이 8명으로 26.7%, 남북교류위원회는 8명으로 32%,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1명으로 8.3%, 농업발전위원회는 3명으로 21.4%,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3명으로 3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친환경 인증단지 육성을 위해서 대상농가가 인증을 받도록 지원과 지도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에 쌀 인증 43.8ha로 잡곡 인증 23.6ha 해서 총 67.4ha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인증 누계 311ha로 제천시 경지면적 대비 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증농가 현황은 현재 287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92.7ha 인증단지 확대와 128농가 인증 목표로 제천시 농업이 친환경농업시로 정착되도록 열정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친환경 인증단지 작년도 실적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친환경 인증 면적이 우리 몇 프로 목표가 돼요? 제천시가?

제천시가 도 계획에 의하면 12%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우리는 3%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도 3%는 넘는 줄 아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년도에 쌀 단지 가 몇 ha라고 하셨어요? 지금?

인증계획이 92.7h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받고 그럴 적에는 한 180ha 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면적을 확인해 보시고 하여간 이 인증사업은 꼭 해야 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지적사항 때 인증단지를 철저히 하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하여간 여기 계획서를 잘 세우셔 가지고 하여간 잡곡하고 쌀하고 채소는 다른 과지만 이런 분야에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적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적 확대를 꼭 해 주시고.

예.

올해 계획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경지면적 대비 3%라고 했는데 하여간 이거 올해 한 6∼7% 이상 올리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황초와우 농가 외에 일반 한우농가에도 우수한 한우에 대하여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 한우고급육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계획 864두에 4억 3200만 원, 실적은 950두에 2억 5060만 원을 집행했으며 1억 81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고급육 출현두수 중 549두만 지원조건이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였고 이행에 따른 나머지는 미집행 처리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한우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브랜드회 170농가 중에 일반농가도 일정규모 이상 50농가가 더 참여를 해서 220농가가 신청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100여가구에 달하고 면적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넓지만 관련 예산은 적어서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 양식기술 보급 방안 등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추진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어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향상 등으로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치어 매입방류사업 외 10건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내수면 어업 활성화와 소득증대 등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우리가 계획이 864두에 4억 3200만 원이고 실적이 58%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 한우 관련단체와 협의한 내용이 뭐 있어요?

예, 일반 한우협회 외 일반농가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일반 한우농가하고 협의 됐으면 이분들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 거세우에 대해서는 한우고급육 생산 한 459두하고 숫송아지 생산 농가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뒷장에 4페이지 보시면 한우브랜드 명품화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넣어주셨는데 2억 3200만 원. 그렇죠?

예.

이것을 해 주셨는데 지원대상이 거세우 고급육생산 농가하고 브랜드회 참여농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한우농가는 브랜드회에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지금?

브랜드하고 같이 거세우에 해당하는 생산농가는 같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확실히 구분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나중에 일반농가들도 우리들도 나가서도 일반 사육농가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돼야 하고.

예.

여기에서 봤을 때는 브랜드농가만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농가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집행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농가, 확실하게 이것을 구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종빈우하고 숫송아지생산 그 밑에 장려금지원 이게 말이 같은 거예요? 종빈우를 주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종빈우는 작년도에 시행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숫송아지생산.

그럼 숫송아지생산 그것은 20만 원?

예, 두당.

이게 종빈우는 안 주고?

예, 종빈우는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숫송아지생산을 두당 한 20만 원 정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지원사업 추진계획이란 말이에요.

예.

계획이 올해 계획이잖아요?

예.

올 계획인데 지원대상은 우수 소를 번식한 종빈우 한우사육농가를 주기로 돼 있고 그 밑에 장려금은 숫송아지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종빈우를 주느냐, 숫송아지만 주느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이것을 종빈우를 주실래요? 숫송아지 낳은 것만?

숫송아지 낳은 것만.

낳은 것만?

예, 낳은 것만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다 집행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다시 계획서를 세워서 올해 제출하시라고 그런 건데, 이 금액이 2억 3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어요? 이제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봤지만 사실 한 3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신청 대비해서.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면 2억 원 정도 부족하면 지금 2억 3000만 원이면 2억 원이면 또 4억 3000만 원이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예, 작년도 수준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58%뿐이 안 됐는데 하여간 이 계획은 확실히 세워주세요.

예.

이게 일반 우리 축산농가들이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 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서를 잘 좀 세워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하여간 향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축산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번에 LED전조등 활용 고추재배 실증재배를 하셨다고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치결과는 왜 분재국, 소국을 재배하셨다고?

당초 연초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들이 소국을 실증재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LED하우스가 국화연구회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저면관수 시설하는 데에서 거기로 LED조명 시설을 지금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초쌈채 중에서 지금 쌈채로다 활용 가치가 높은 능개승마 또 삼채, 산마늘 이러한 약초종을 저희들이 실증재배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실증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올 1월달인가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거기다 들깨를 하신다고 그랬던 내용도 있어 가지고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국화연구회 포장을 활용해서 품질향상기술 결과 도출 이렇게 놨는데, 근데 자꾸만 이렇게 계획성이 자꾸만 틀리게 얘기를 하시면 확실하게 저희들도 모르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뭘 올해 재배하실 거예요? 하면은?

지금 저면관수 시설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무농약 실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능개승마라고 하는 약초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LED전조등 활용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한 건데.

예.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하고 계획하고 다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확실히 잡으셔야지.

예,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아니, 변경이 자꾸, 이런 데 조치결과에 변경내용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행정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여기다가 결과를 왜 써놨느냐 그 얘기지. 우리 국화 작년에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국화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게 뭘 했었죠? 이게? 작년에 고추 했었잖아요.

예, 작년에는 고추를 했습니다.

고추해서 재배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조치결과는 올해 그러면 조치결과 계획을 써놓으셔야 하는데 여기하고 얘기도 또 안 맞고 지금 제가 봄에 계획서 받을 적에 LED하우스에 약초도 1줄만 재배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1줄만, 많이 하지 말고.

예.

이제 LED사업이 우리가 약초가 큰 게 들어오기 때문에 24억 원인가, 25억 원짜리가 들어와서 한번 약초도 되나 1줄만이라도 해보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여기 또 계획이 능개승마니 그런 것을 또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약초거든요.

아니 글쎄, 약초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당초 주목적에 대한 작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시험한 데이터는 국화하고 딸기쪽에 효과가 있고요. 또 청색등하고 적색등 두 가지 LED전조등이 있는데요. 그 광원 자체가 청색등은 절간이 억제되는 그런 억제효과가 있는 등입니다. 그리고 적색광은 어떤 성장을 도와주는 그러한 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적색광과 청색광을 분리해서 시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고추 절간 실증재배할 때는 부분, 부분 구간을 나눠가지고 품종별로 실증하겠고.

과장님 이거 조치결과 다시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 육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2011년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불용액을 남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고 삭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2011년도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30명을 조직하셨다고 했는데.

예.

전문 과정을 모집을 하셨는지, 기초반을 모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염색연구회는 기초반, 전문반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30명을 지금 조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하시던 분들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전문기술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것은 동아리 목적밖에 안 돼요.

지금 처음, 계속해서 연구회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2년이 되면 자동 연구회에서 탈퇴가 되고 다시 모집을 해서 결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2년간은 같이 간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천연염색에 대해서 그동안의 업적도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득을 갖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천연염색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는 기술보급과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비율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보조비율 적용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100%의 보조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도비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70%의 보조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사업의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60%의 보조율로 일괄추진함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있는 시범사업 추진시 농가나 기술센터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도 농촌진흥청의 국비사업이나 충청북도의 도비 시범사업 수준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비율을 높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는 농기계 지원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농기계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종을 선정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지원사업비 지역특성화 황기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내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로 농용 굴삭기를 구입하여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의 사업변경 불승인으로 인하여 부득이 고품질 황기생산을 위해서는 높은이랑재배를 꼭해야 하므로 높은이랑재배 보행형관리기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년도 재배 예정 황기밭에 안전한 퇴비살포를 위하여 트랙터 부착용 퇴비살포기를 황기재배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제천 황기생산을 위해서 연중 3 내지 4회에 걸쳐 황기에 대해서 순지르기를 하여야 하므로 순지르기에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여 수작업 및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노력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을 때에는 대상 농가에 수요조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종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서 전번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우리 기술보급과 사업만이라도 우리가 사업 전체를 뽑아보시고 우리가 10% 했을 때 증액이 얼마나 되나 한번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만이라도, 그렇죠? 지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하여간 ‘하겠음’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기술보급과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우선 먼저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올해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하여간 꼭 이게 되도록 사업부서하고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우리가 올해 사업에 대해서 뽑아보셔 가지고 이게 금액이 얼마, 많지 않을 거예요. 기술보급과 것은, 그렇죠? 그것을 한번 뽑아보셔 가지고 사업내용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달재 자연휴양림건과 관련해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야영장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매점을 확충하고 물놀이장을 재단장하여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바람이라는 지적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금년도 박달재 자연휴양림 활성화사업을 산림공원과 주요사업으로 선정해서 박달재 휴양림 활성화에 진력할 것임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점시설은 현재 물놀이장, 현재 사무실 위쪽에 경운사에서 매점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안 들이고 경운사에서 신축 중인 건물에 매점을 입주시켜서 그래서 경운사로 하여금 매점을 운영토록 위탁을 줘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 6월 중으로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은 저번에 업무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여름철 박달재 휴양림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산로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동산 남근석 등산로 데크계단시설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많이 찾는 용두산, 묘향산에 쉼터공간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2월 21일날 동산 남근석 주변 데크 및 등산로 시설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후로프 교체를 35m했고 신설로프를 35m하였습니다. 데크시설은 현재 별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용두산과 묘향산 쉼터공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도 등산로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두산은 1억 8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까치산은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남는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송학산 등산로에 벤치 설치랑 정상 해맞이 하는 부분에 데크 보강사업을 하고 지금 여기 지적된 묘향산부분도 쉼터공간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향산은 제가 담당계장이랑 가서 현지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볼 때는 곳곳에 쉼터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하게, 뚜렷하게 어디를 해야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집행잔액으로 보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식재시 토질, 묘목 규격 등을 고려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과 대류∼도곡간 가로수의 칡넝쿨 등을 제거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바란다라는 지적입니다.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현지 생육여건에 맞도록 수종 및 규격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산림공원과쪽으로 와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개설부서에서 도로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합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면 우리가 2년 정도 있다가 그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이관을 받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애당초 도로포장 시에 가로수 식재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협조를 구하거나 어떤 제도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적정수종을 선정하고 또 그런 것을 제도화 돼야 하는데 그런 부서간의 협조가 미흡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침을 만들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건축과에서 아파트시설을 하는데 조경합니다. 이 조경도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협조나 제도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라는 부분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볼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시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류∼도곡간 해당구간에 대한 제초작업은 이곳뿐만 아니라 제천시 관내 전 구역 가로관리를 저희들이 어제 바이오매스수집단 60명을 한 12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60명 선발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매스수집단 60명을 활용해서 금년도 관내 전 구역 가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요. 지금 2013년도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고 한데 현재 저희가 지적사항이 야영장을 이용하는 그분들에게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점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확충하라고. 그런데 지금 경운사에서 신축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매점을 경운사에서 신축을 하더라도 우리는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에 간단한 자동판매기라든가, 음료수라도 좀 빼먹을 수 있고 물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만 의존해서 언제 그게 오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제천시에 대한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간단한 편의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점이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바로 박달재 휴양림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제가 현장을 가봐서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우리 그전에 매점으로 쓰던 데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 아니라 면 검토해서 자동판매기 정도는 설치해도 되지 않나?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완결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묘향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민원들이 운동기구가 너무 노후화돼서 좀 교체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 안 쓰셨나요?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다시 조사를 해서 제가 직접 가서 판단하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즉각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후화된 것은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던가 그렇게 해야지 미관상 안 좋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리는데 경운사 사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쪽인가요? 그 사찰 내에 그 밑에.

아닙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곳?

예, 바로 옆에 있는데 경운사에서 경운사 사찰을 홍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점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매점을 지으려고 하면 사업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가 매점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거의 다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놀이장이 현재 물놀이장을 폐쇄를 하고…….

아닙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

아니, 이쪽에 박달재에 내려오는 데에다가 한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쪽에?

아, 그것은 이제 사방사업으로 위에 다시 조그마한 도비 1억 원 받아서 별도로 조그마한 물놀이장을 만들고요. 현재 있는 물놀이장을 작년도 7월 1일자로 박달재휴양림을 재개장하면서 물이 합류가, 리솜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또 이쪽에서 원물이 있는데 리솜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좀 오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 개장하면서 물놀이장은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리솜에서 흘러나오는 800㎜관으로 돌려서 원수만 받아서 수영장을 개장할 거고요. 지금 데크나 이런 게 굉장히 노후돼서 데크시설을 보강해서 올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리솜에서 내려오는 물이 좀 오수가 내려오고 그런다고 해서 잘 안 돼서 개장을 일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돌리신다고?

물을 돌려서 올해 개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해서 그것을 쓰시고?

예.

정상에서 내려온 거는 사방댐에서 그 사업비로다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달재에서 내려오는 물도 좀 깨끗할까, 어떨까 모르겠네요?

박달재에서 내려오는 물은 1급수,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앞으로 박달재가요사인가 거기 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어떻게 좀 깨끗한가 해서 저도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깨끗합니다. 이쪽 물은.

앞으로는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SBS촬영지원 관계로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박달재 명소화사업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비해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영화제와 연계, 찜질가마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간단하게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정상부 가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자원조성 한계를 극복하고자 박달재 관광지 지정을 통해서 기존 관광시설에 가요사기념관이라든지 야외공연장, 어머니시비공원, 사랑의기원장, 상가, 도로,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조성계획용역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지표조사와 토지적성평가, 임목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어 2013년도 상반기 중에는 충청북도로부터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달재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상품개발 및 연계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자사업 추진에 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금월봉, 계산지구, 수산내리관광지 민자사업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월봉 관광지는 현재 테라스형 콘도를 건축 중에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 중에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 업체가 인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으로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산관광지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민자유치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면 내리 소재 제천온천관광지는 민자사업시행자인 레전트(주)의 재정난으로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2011년도에 8월 10일자로 사업시행 허가를 현재 취소한 상태입니다. 제천온천은 그 규모가 크고 제천시의 유일한 온천관광지로 관광지지정을 해제할 경우에 다시 지정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한방온천 등으로 민간유치를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봉산 관광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비봉산 관광 모노레일 운영 시 안전문제,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상에 쉼터공간 증설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것과 청풍일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먹을거리와 농산물판매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노레일 클럽하우스를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3월 초에 착공을 하였고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증차는 5대를 6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게끔 했으며 오디오라든지 안전시설, 주변조경, 정상부 휴게시설 등 모노레일 주변 보강에 대해서는 기책정해 주신 2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피난간에 대해서도 그 2억 원으로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했고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에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간이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향후에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부지를 더 메워서 농산물판매장을 더 확대토록 할 계획이고 또 오디오 시스템은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정상부 휴게시설설치 등 잔여사업은 현재 발주 중에 있어서 6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었는데 위탁사인 진매니아로 하여금 매일 정기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게 관광객을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토존 설치입니다. 관내 관광시설 정비사업 추진시에 관광지에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2013년도에 자드락길 6길 중에 다불암에 있는 하필봉을 저희들이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조성코자 문화관광부의 공모에 참여해서 현재 좋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출될 경우에는 금년 중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고 또한 청풍호 주변에 포토존을 더 많이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비봉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에서 우리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을 쭉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신문에 오늘 까지 계속 나는데, 전국 명소 청풍호 비봉산 모노레일 규정·법규위반 적발 이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해서 신문에, 방송에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작년 10월경에 감사원으로부터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주 내용이 현재 위탁계약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약하게 됐다. 또 한 가지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안전검사를 필하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말까지 그 위탁사에 대해서는 전체 위탁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금액만큼의 고지를 해서 변경계약을 마쳤고요.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다 필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위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6대를 증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5대입니다.

5대, 5대 금액이?

1대당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이요?

예.

그럼 한 6억 원 되는데 하여간 이 6대가 더 움직이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안전진단을 잘 받아봐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