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전주시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사전적 의미 외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개발 사업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 부분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명품도시 육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자체 추진했던 서부신시가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명품이라는 말을 차입해 왔던 세계의 다른 명품도시와 비교해볼 때 전주서부신시가지에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이미 민망할 지경입니다. 명품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뉴욕과 런던 등 세계 중심도시들은 국제 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내 신도시 배터리 파크(Battery Park)는 도시개발의 대표적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터리파크에는 세계금융센터와 뉴욕상품거래소를 포함, 약 70만 평방미터의 사무실과 1만여 세대의 주거, 두 개의 호텔과 요트 선착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파크의 부지 면적 중 30%는 강변 산책로와 공원, 광장 등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여가∙휴식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폐허 위에 건설된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플라츠(Potsdamer Platz)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생긴 51만 평방미터의 공터에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업무시설 50%, 상업시설 20%, 주거시설 20%, 문화시설 10%로 구성됐으며, 베를린시가 직접 개발을 주도하는 대신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공모해 만들어져 현재 이곳에는 소니, 다임러 등 10여개 기업이 경쟁적으로 건축한 랜드마크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 문화∙상업∙업무∙주거가 복합된 고밀도의 도심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어 유럽의 수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일본 도쿄만에 위치한 대규모 인공섬, 인공섬에 조성된 오다이바(Odaiba)는 국제도시박람회를 준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미래형 주상복합지역 도쿄 텔레포트 타운(Tokyo Teleport Town)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개발프로젝트로 건설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후지TV 스튜디오, 레인보우브리지, 도쿄국제박람회센터, 도쿄 빅 사이트, 아쿠아시티쇼핑센터 등 대기업과 볼거리, 대형쇼핑몰 등이 입주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명품도시답게 문화, 관광과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에 명품도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도시를 표방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주서부신시가지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거론한 세계 유수의 명품도시와 비교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명품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시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해지면서 정상적인 도시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무용지가 팔리지 않자 전주시가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계획적으로 지구단위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결과 유입 예상 인구는 폭증한 반면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은 변화가 없어 절름발이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원룸촌으로 전락한 기형적인 도시형태도 방범문제와 쓰레기 처리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품은 고사하고 실패한 도시개발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 가며 추진해 온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떤 실익을 가져왔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에 4,560억 원을 투입하면서 9,324억 원의 생산유발과 1만3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아직 팔지 못한 체비지까지 모두 수입으로 계산한다해도 총 수익은 5,362억 원에 불과, 10년 동안 투입된 예산의 이자수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에 있던 유명음식점과 상업시설들이 서부신시가지로 대거 이전하면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웨딩 거리 등을 조성하면서 쏟아 부은 수백억 원의 예산과 노력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미 옛 전북도청사와 전북경찰청이 위치했던 전주 중앙동과 고사동 일대 상권은 옛 명성을 잃고 구도심으로 전락해 버렸고 1970년대부터 각 공공기관이 밀집해 번화가의 중심으로 꼽혔던 전주 6지구도 LH와 농어촌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잇따라 이전해 가면서 암흑도시로 전락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분도 실리도 찾지 못한 깡통사업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현실이 현재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추진했던 하가지구 개발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 가며 인구 150만 명의 광주시보다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싼 기형적인 아파트 가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져왔던 현실에서 전주시는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을 넘겼고 토지공사는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3.3 평방미터당 460만 원이라는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각해 아파트 가격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전주시가 토지공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익금은 150억입니다. 그것도 아파트부지를 비싼 가격에 낙찰 받았던 건설사가 타산이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리 가련산로 개통사업에 쓰기 위해 선납받았던 100억 원에다 이자비용까지 다시 반환해야될 처지까지 몰렸습니다. 이는 전주시와 토지공사가 맺은 협약서에 개발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을 보존해 줘야한다는 내용 때문인데 당시 전주 최고 노른자위 땅의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이같이 불합,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건설사가 계약을 포기했던 부지를 다른 건설사가 매입하면서 최종적으로 17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훼손시킨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진을 앞두고 있는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전주지역 개발사업에서는 전주시의 신중한 계획과 현명한 선택으로 말 그대로 명품도시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명품도시를 내세웠던 전주서부신시가지가 난개발된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영화의 거리와 웨딩 거리,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 매년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서부신시가지로 상권이 옮겨가며 기존도시는 암흑도시로 전락, 사업을 추진하기 전보다 더욱 황폐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셋째, 서부신시가지가 원룸촌으로 전락하면서 안전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상주인구가 늘면서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던 하가지구 개발사업권을 당시 토지공사에 넘기면서 개발손실을 전주시가 보존해 준다는 불리한 협약서를 체결한 배경,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진보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6월 전주시의회의 동의와 완주군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전주시민이 판단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단체의 통합은 2011년 9월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통합 기준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30일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통합에 대한 공동건의를 합의하고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통합기준 절차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건의와 지방의회에 의한 건의, 주민에 의한 건의 세 가지 방법으로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와 완주군은 첫 번째 방법인 시장, 군수와 더불어 도지사까지 공동건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14년까지 강제성을 가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선전하는 것은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떠넘겨 국가지원을 최소화하고 중앙 집중화를 강화시키려는 방안으로 중앙부처의 축소와 예산절감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지방예산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군구 통합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통합기준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나와 있지만 통합되는 각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통합이 결정된 도시나 통합을 추진하는 도시나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올바른 방식은 주민이 건의하는 방식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인 지방의회의 건의, 세 번째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의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시장과 군수, 도지사가 먼저 합의하고 10개의 상생발전사업과 11개의 상생협력 사업을 일방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시장, 임정엽 군수가 주민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이지만 주민들과 주민들을 대의하는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청사의 건립을 포함한 10개의 상생발전사업은 의회의 동의와 사업의 타당성과 용역을 통해 사업이 확정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단체장의 합의가 먼저였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더 나아가 전북도의회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도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전주시의회 또한 시장의 의도에 충실한 거수기 노릇 밖에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보다는 정치인들이 앞장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이 진행되어 통합 이후에도 여러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과 반목이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전주시민은 물론 전주시의회에 속한 의원에게 조차 전주·완주의 통합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시장, 임정엽 군수가 지난 2012년 4월 30일 합의한 10개 상생발전 사업을 통해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합시청사 완주지역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4월 30일 상생발전사업에 통합시청사를 용진에 있는 완주군 신청사 일원에 부족면적 만큼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6월 12일에는 통합시청사를 완주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했었습니다. 통합시청사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경제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일 것입니다. 구청 두 곳을 새로 신설해서 단점을 보완한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통합시청사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비전용역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에 의해서도 지적된 사안인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시청사가 완주군 지역 그 중에서도 용진지역으로 합의한 이유와 완주군의 타지역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어 합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민은 통합시청사의 위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발전기금 확보에 대해서입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감소될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6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된 1,000억 원 중 올해 300억 원에 대해 완주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몇 백억 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해도 완주군 지역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주시의 농촌지역과 경계한 완주군 지역 농민들은 전주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실천 정도를 보고 통합 이후의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홀대하는 농업정책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농민과 농촌에 대한 정책의 의지는 아주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도로, 농업용수 시설, 농업지원금, 농촌주거 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완주군 지역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으로 배정된 예산이 도심에는 예산 한 푼 쓰이지 못하고 농촌 지역에만 투여해도 농수로 조차 정비가 되지 않아 농민들 찾아 뵙는 것이 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농촌지역에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업비에 맞게 짧은 거리의 농수로 정비사업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전주시 농촌마을의 현실입니다. 도로 완주군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예전 행정구역이 완주군에 속해 있다가 전주시로 편입된 농촌마을 주민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해 올해 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의 농업예산 비율이 일반예산의 몇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촌마을에 올해의 정책과 예산,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 이후 농촌마을에 대한 달라질 정책과 예산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공동 건의에 대해서입니다.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의 대상면적은 전주 104.04㎢, 완주 111.56㎢, 김제 10.80㎢로 총 225.4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할 논리개발을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자치단체장들이 미리 앞서 합의한다고 해서 해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시점은 언제이고 결과는 언제 나올 것으로 예정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 신축이전 문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완주군 신축이전은 3만평의 부지에 건평 2만평의 규모로 완주군 지역 중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농축수산물의 유통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10일 진행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주민과 유통관계자 모두가 접근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완주군민의 67%와 전주시민의 50%가 도매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을, 응답을 했음에도 송하진 시장은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축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완주군 2, 3개 지역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장소로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 입지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유통상인들은 현재도 접근성이 떨어져 울상을 짓고 있는데 완주군으로 이전된다면 생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송하진 시장이 동부권 에코타운 조성으로 인한 시가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합의한 것은 시민들의 삶보다는 개발에만 중심을 둔 개발론적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 신축이전을 합의하기 전에 송천동 유통상인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에 대해서입니다.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은 약 30여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전주지역 주택, 아파트단지 신규조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완주지역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타운 그리고 40여곳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음에도 전주·완주 통합시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을 완주군 위주로 권장한다고 하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도시 유입 인구에 대한 고민없이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분양정책은 무조건 하고보자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에서 조성하는 효천, 만성, 혁신도시, 에코타운 택지개발의 개발 상황과 개발 마감시기, 인구유입 예상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조성을 최대한 완주지역으로 권장한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북도, 전주시단위 공공기관·공용시설 이전에 대해서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통합이 되면 총 18개 기관을 이전 또는 신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통합시청사와 신설 구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동물원 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공용시설 이전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전 또는 신설하기로 약속한 공공기관·공용시설 18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주군에서 공공기관·공용시설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공용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을 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며 이전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해서입니다. 전주시의 택시는 3,912대이고 완주군은 14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사업구역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주시는 감차보상을 하겠다며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타지에서 전주를 방문하여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그것은 카드체크기가 부착되지 않아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방문객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낙후된 도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에 필요한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사업주의 배만 채워주는 사업 방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법인택시의 카드이용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100만 도시의 허구성에 대해서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100만 도시를 외치며 통합이 되면 모든 발전이 되는 것처럼 선전합니다. 완주군민이 8만 5천, 전주시민 65만명을 통합하면 73만 5천명입니다. 100만명이 되려면 26만 5천명이 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100만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100만 도시를 주장하며 선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군·구 통합건의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100만 도시가 될 경우 통합시에 이득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4계층으로 다원화된 행정체계를 감축하여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을 줄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월 25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전주시를 방문하여 통합 후 2개 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합 특례에 포함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당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과는 다른 방안이어서 통합 이후 통합 특례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말도 안 되는 100만 도시를 외치며 통합되면 도시가 발전하고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논리로 더 이상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전주시민이 전주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통합의 당위성을 주민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송하진 시장을 포함한 몇몇 정치인들의 논리에 의해 끌려가는 통합보다 전주시민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주시민이 나서서 추진될 때만이 통합 이후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를 권력있는 사람이 독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전주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만드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도형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그동안 전주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성 유무를 판단케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전주시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6년 7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총 44개소에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물왕멀ㆍ감나무골 등 재개발 사업 25개소, 삼천주공2ㆍ우아주공1 등 재건축사업 10개소, 성황당, 전주교대 인근 등 사업유형 유보 8개소 그리고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입니다. 당시의 대내외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IMF 이후 갈 곳을 잃은 자본들은 2, 30%대의 고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권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흐름은 2005년경에 이르러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이르게되자 이에 자본은 부동산으로 쏠리게 됩니다.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력하였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라는 대통령의 공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2005년 8월경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데,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한마디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투기억제책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공영개발 주택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며,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들과 투기세력에 철퇴를 내리고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었고, 일단 정책이 발표되면 진정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이익만을 쫓는 자본의 습성을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의 경우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초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기존 방침이었던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내 고층건물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바꾸어 가면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성을 고려해서 건축물 층수 제한해제와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의식하여 2006년 1월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종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용적률은 230%로 하되 공원과 녹지 등 공공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정부와, 민주주의와 정부를 논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고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이 한 단어로 정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전주시와 우리 의회의 공통된 의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불요불급의 사업도 다수의 시민이, 주민이 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합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민원제기 및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과정과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합 집행부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조합운영에 불만을 품은 비대위가 설립돼 주민들간에 갈등이 첨예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지역은 업체가 사업성 부족과 회사 사정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 조합원들의 재산이 가압류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농민들의 현물까지도 즉 닭, 돼지까지도 가압류를 했었습니다. 내가 키우긴 하나 내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물과 모이를 줄 시간이 되면 농민들이 농협에 전화를 합니다. 돼지밥을 줄까요? 말까요? 사업 시작 시점으로부터 7, 8년이 흐른 지금,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할 것인지 새로 살 것인지 도배는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은 조합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나마 부족했던 공동체의식의 실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추후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가꾸기 사업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민선 4,5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펼친 정책은 무엇인지, 주민들간에 고소ㆍ고발과 관련하여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매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매몰되어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함몰 비용이라고도 하며, 일단 지출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기업의 광고 비용이나 R&D 비용 등이 이에 속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미 비용이 지출되고 계획이 실행된 후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을 자꾸 생각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각 구역에서는 추진위 설립 및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3, 40억에 이르는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비, 조합장 및 실무자 인건비, 감정평가 등의 사업진행에 따른 비용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각 조합들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11월 추진위가 해체된 사업장의 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3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 과정을 넘어 조합단계에 이른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졌는데, 서울시 예산만으로 추진위 단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 조합단계 사업장까지 지원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갈등 예방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매몰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에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ㆍ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극심한 건설ㆍ주택경기의 불황으로 수도권은 물론이며, 물론이거니와 부산 등지에서도 시공사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에도 재개발ㆍ재건축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하가지구,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타운 등 새로운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삼천주공2구역과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물왕멀 지역 그리고 한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사업이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전주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도심 한복판에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지정 이후에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핀 전형적 포퓰리즘 사업이며 실패한 정책이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는 서울이 아니며 수도권이 아닙니다.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의 수도권의 경우처럼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전매권 하나에 몆 천만 원, 몇 억씩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고, 싸게 좋은 아파트 한 채 가질 수 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사업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있었는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는 줬는지, 더 나아가 그동안의 담당자들은 이를 알고도 모른 체 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매몰비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사업성을 판단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주시는 매몰비용과 관련한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매몰비용에 대해 전주시의 예산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매몰비용에 대해 전주시 예산을 배정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몰비용은 늘어만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평가와 결과가 잘못되고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책임은 온전히 전주시의 몫인 것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강제성, 공공성의 명분대립에도 관련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매몰비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소속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우리 가슴속에 희망을 품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희망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견해와 전주시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중증장애인 공공기관 연계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혁신도시의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전북도청이 있는 서부신시가지의 현재의 문제점을 보고 전주혁신도시에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까봐 하는 말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주차장문제, 도로문제, 원룸으로 가득 찬 건축물 등등으로 실패한 계획도시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업시설들이 채 들어서지 않은 공지가 많이 있어 개발단계에 있는 서부신시가지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전할 정부기관, 관련 기관만 12개이고, 법조타운까지 이전하는 인구 3만 명 이상이 들어갈 완전히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개발에 전주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혁신도시의 사업은 개발주체가 전북도, 전라북도에 있다고 하며 전주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후 서부신시가지처럼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할 때 이를 바로잡을 행정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될 경우 이서면 쪽의 혁신도시는 전주시에 포함될 것이며 그때의 행정주체는 전주시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2012년 8월에 다음과 같이 세워놓고 이 지침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지침의 구성을 보면 총론에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편 건축부문에 혁신클러스터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제3편에 특별계획구역, 제4편에 신재생에너지, 안전도시, 무장애도시, 제5편에 경관계획 및 공공부문 등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왜 혁신도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혁신도시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도시, 누구나 살고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지역발전에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네 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사업과 연계된 도시별 테마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혁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니 네 가지 유형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의 개발유형 네 가지 중에 지역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여행을 할 때 비슷하게 나열되어 있는 현대식 상업시설이나 높은 빌딩 등은 이미 관심이 없으며 그다지 좋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 지역 특색이 물씬 풍겨나는 건축물들과 도시문화, 풍경 등은 오래도록 감동을 주고 여행 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도시를 반드시 방문하도록 권유하곤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년전주의 지역테마가 혁신도시의 어느 부분에 계획되고 있는지와 전주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리고 이미지 창출을 하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도시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건설계획에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성지구를 가보면 그간의 자연지형은 오간데 없고, 기존에 나무는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고 새로 심는 나무 몇몇 그루가 있는, 벌거숭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와 질문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수단 중에 중요한 것이 자전거 정책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서와 만성동 주변은 경사면이 거의 없고 평평한 지형을 갖고 있어 혁신도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형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겸용도로로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이미 만들어져 가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소로에는 자전거길이 아예 없습니다. 전주시는 구도심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보행자도로 옆에 옹색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거의 무용지물처럼 되고 예산만 낭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창원시나 타 도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해 거론할 때마다 거기는 애초에 자전거 정책을 세워서 건설한 신도시이기에 가능하다고 전주시 관계자들은 답해 왔는데 혁신도시야말로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인데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자전거이용에 관한 지침이나 계획은 빠져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에 건설할 도로에는 자전, 조례에 근거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실 계획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신재생 및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이전되는 관공서나 기관, 학교에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복합용지에는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시설투자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여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혁신도시의 주차소요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에는 법정대비 134%, 155%로 10년이 지나지않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에도 상업시설의 도로망과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도시에 설치할 주차장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관한 것인데요.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 등의 변경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등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혁신도시 마을 안에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한 가구당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갖지않아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계획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의 개발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도시계획에 앞서 몇 가지 대 원칙을 갖고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나 주차장이 효율적이면서도 전주를 상징하는 디자인, 가로수나 간판 등의 규제 등을 통해서 전주 어디를 가도 전주다운 매력을 발산하며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는 시립어린이집이 효자동 휴먼시아에 네 군데, 서신, 우아, 팔복에 각 1개소 씩 총 일곱 개가 있을 뿐이고 사립어린이집이 7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 즉, 교대근무자나 자영업자들 등 주말에 쉬지 못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해 합니다. 이 부모들은 주말이 매번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밤 10시까지 시간 연장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월 10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는 급여형이 125개소가 있고, 30만 원씩 수당형으로 지급하는 곳이 72개소로 총 192개의 어린이집만이 시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시간 연장하지 않는 곳에 다니는 아동이 부모의 어떤 사정에 의해 늦게 귀가할 상황이 생기면 낯선 곳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져 부모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아주 좋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되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개선할 사항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팔복동에는 전국 최초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7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나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상보육이 실현된 현실에서는 더욱 그런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은 아십니까? 무상보육의 애초 취지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 이를 해소해주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마다 특별활동비로 영어, 음악, 체육, 미술 선생님 등을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며 과목당 7만 원씩, 20만 원 정도를 내게하고, 그밖에 특화교육이나 식비, 교재비도 따로 걷고 있으며, 현장학습을 갈 때마다 현장학습비를 따로 내게하는 등 부모들의 부담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왜 내야하는지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부당함을 묻지도 못하고 특별활동비를 내지 않으면 그 아이만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눈치를 준다고 하며 이럴 바에는 무상보육제도를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20개월 된 아이인데 무슨 특별활동이 필요하냐며 무조건 놀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장의 눈치가 보여 말 한마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어린이집들에 거액의, 어린이집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사고 팔고 한다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아시는지요? 그런데 이를 전주시에서는 통제할 수 있습니까? 700곳이 넘는 곳이, 사립어린이집이고 실제로 강사를 초빙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어린이집들과 유치원과, 유치원에서 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니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합동으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후에 그 개선책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을 늘려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전주시의 개선책을 답해 주시기 바립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세 번째 주제 중증장애인 생활자립시설 및 공공기관에서의 매점운영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속합니다. 이 말은 뇌와 척수에 경화를 일으키며 다발경화증 때문에 휠체어에 의존하면서도 독일의 라인란트팔츠 주 전 사회장관을 거쳐 지난 1월 16일에 주 총리에 선출된 마리 드라이어의 항상 강조해 온 말입니다. 바로 장애인은 사회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속해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조하며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되는 장애수당과 저소득층 수급자에 머물며 일자리는 커녕 경제적 자립은 엄두도 못 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머물며 주는대로 받고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이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행동하고 활동하고 싶어하며 일자리 갖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을 때에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며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청을 비롯한 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기관건물 청사 내에 카페나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내문 발송이 지난 2월에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비용은 5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아 설치가 가능하고 카페, 매점, 장애인 생산품점, 헬스키퍼센터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중증장애인이면서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이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속한 기관 즉, 시청사 및 양구청, 보건소, 도서관 등에 작은 매점 및 카페 등을 설치해 이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정으로 항상 수고하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파손된 도로의 모습을 전광판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전주시 차로와 인도의 위험요소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동안 일제의 의도에 의하여 한 도읍이 양분되어 지내온 시간적, 공간적 문제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나됨을 일구어 내기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노력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5백만의 관광객을 넘어 1,000만 관광객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관광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와일드 푸드와 전주시 전통문화와의 유기적 결합은 수많은 아이템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호재가 됩니다. 자연과 웰빙, 힐링과 교육문화도시의 어울림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한 삶의 여유로움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준비할 것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단일화를 이루어내었고 완주군과의 인접도시의 도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준비에 바빴던 올 겨울은 유난히도 눈도 많이 오고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의 파손도 심각해졌습니다. 본의원은 2012년 6월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전주시 도로관리계획에 따른 예산의 비 적정성과 도로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의 차량 집중화에 의한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한 도로정비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파손으로 여기저기 파여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난 겨울 자주 내린 눈을 치우느라 염화칼슘 투여와 동파로 인하여 움푹 패인 곳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파손은 시민의 안전에 크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큰 정책만 관심있어 작은 일에는 너무나 담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도로정비에 대한 정책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도로 파손에 의해 발생된 전주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1 차량전용 정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차량전용 정비 연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의 위험과 더불어 인도의 현상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극심한 파손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도의 대부분이 파손된 행태를 띠고 있어서 목불인견입니다. 전주시 공무원님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입을 주로 하기에 별로 걸어다닐 필요가 없어서 상관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일정구간을 걸어서 집에 가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평평한 면을 유지해야할 부분이 갈라져 틈이 생겨서 높이가 달라져 발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사정없이 넘어져서 납작하게 땅에 엎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무릎이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도 부러지신 분도 있으십니다. 인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상가 조성 시 점포 앞 공간과 인도와의 인접 부분에 대한 당국의 계획적인 설계와 일관적인 지도가 없이 상가주인의 임의대로 연결공사를 함에 따라 인도와의 높이가 현저하게 달라져서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자칫하면 크게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 없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보니 전주시민은 학습이 잘 되어 그럭저럭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전주시민은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인도를 걸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왜, 참고 또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질문 2 전주시 도로의 파손으로 상해를 입게 되면, 시민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관계법령을 제시하여 주시고 전주시에 책임을 물어서 시민의 상해를 보상해준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인도 정비에 대한 연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인도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보도블록이 상부로 돌출되는 현상입니다. 가로수의 뿌리가 인도의 블록을 밀고 올라오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가로수가 인도를 파손하는 현상에 대한 수정 방법 즉, 공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파손은 이정도인데 설상가상으로 인도에는 자전거와 혼용인 곳도 있고 인도의 절반은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 놓고 절반은 화단을 조성하여 두고 사람은 알아서 가라는 식의 인도가 있어서 언제 내 뒤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오는지 불안해 하면서 조심해서 자꾸만 뒤를 이렇게 보면서 걸어야 하는 게 전주시 인도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상가들의 내부수리 중에는 공사 진행을 인도에서 하면서 모래를 인도에서 섞고, 각종 기자재를 쌓아놓고, 공사 트럭도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일입니다. 인도에 아무 규제 없이 등장하는 노상 적치물에 의해서 인도인지 상점 공간인지 분간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노란 블록이 덜컹덜컹 움직여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걸어가면 물이 튀기도 합니다. 인도에 차량출입을 규제하는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흉물스럽게 뽑혀진 자리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걸려서 넘어질 수 밖에 없는 파임과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관리와 지도의 무책임함은 인도의 무질서함의 총체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5 이러한 상황은 질서에 무감각한 시민의 탓인가요? 관리감독에 소홀하고 주먹구구식의 도로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행정의 책임인가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교통 시책평가 결과 전주시는 지방 대중교통 계획, 서비스 향상, 경쟁력 강화, 교통 수요관리, 주민 만족도에서 최하점을 받아 인구 30만 이상 그룹 내에서 꼴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수요관리, 주민 만족 등에 최하점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교통수단의 인프라인 도로 사정마저 안 좋으니 주민의 불만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세계수준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꼴찌를 기록하는 절름발이 행정이 되고 있어 전주시 도시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양 날개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재고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년도 5분 발언에서 인도사정을 제시한 내용은 건널목 마다 건널목 진입 부분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것과 같은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두고만 보고 있으니 시민의 가슴도 논바닥처럼 타들어가고 있다며, 왜 이렇게 전주시 도로는 엉망인 것인가 민원을 제기해 봐도 도대체 언제 수정되는 것인가하는 답답함과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얘기하고 방향을 알 수 없는 전주시 도로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달라진 바를 확인할 수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주시가 태생된 이래 전체 도로 설치량의 5% 정도는 유지관리 비용을 잡아야 하지만 2013년도는 0.1% 정도에 해당하고 있어 15m 기준 4차선 5km 밖에 보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설치된 도로의 총연장이 많아 도로 투자비용은 적지만 도로 총연장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여 간선에서 지선으로, 골목길로 갈수록 보수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해를 바꾼 현 시점에서 보면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양구청에 34억 여 원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중앙 분리대, 볼라드 제거공사, 과속 방지턱 등 14개 항목에 의해 예산이 쓰이다 보니 정작 인도 보수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언더패스, 도로안내 표지판 등 11개의 항목까지 모두 이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수선과 인도 정비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012년에도 양구청에 38억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많고도 많아 정작 인도신설 및 정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5.8%에 그치고 있어 급선한 사항마저 유보되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대폭 상향조절 계상해서 구간별 전면포장 보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도, 38억의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도로 보수에 턱없이 미미한 정도로써 전주시 도로정책은 현재의 도로상태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의 기본권인 보행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가장 급선하는 문제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상·하수도, 한전, 통신 공사를 하고나면 공사를 한 그 구간 1차로만 재포장을 하여 차로 색깔과 상태가 다르고 서로 붙는 접속부위에 시간이 지나면 종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균열 현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수는 장마철과 설해 전에 보수를 마쳐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다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로 전체 재포장에 대한 추정예산은 연간 200억씩 10년을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볼 때 전주시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4차선 중 한 차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공사 후 한 차로만 포장을 합니다. 이때 나머지 3차로를 동시에 재포장해서 도로 전체를 하나로 보기 좋게 포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족한 재포장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시 동시포장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6 상기에 제시한 방법으로 포장을 한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포장 후 3년이 지나야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블록별로 끝내고 있으므로 순차를 기다리다 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한 곳을 우선 급보수하는 식의 도로정비를 하여 일관성이 없고 응급보수 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지금과 같은 도로정비의 낙후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주시의 도로 노면은 고르지 못한 곳이 많아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덩이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과 맨홀 주변의 미미한 시공으로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깊이 파여 있는 곳에 물이 고여있기도 하여 자가 운전자들의 핸들조작이 제멋대로 되어 교통사고를 예견하고 있어 사고시 보험회사에 호소해도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주민은 이래저래 괴롭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무리, 아무런 변함없이 또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 실정이 난감합니다. 문제가 언제나 해소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시급한데 이런 작은 문제는 감수해야 할 때이지 시시콜콜 작은 일을 제시하면 머리만 아프다는 식의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중요함은 인정되지만 통합에 따른 문제는 잘 진행하면서, 또 한축으로 내실이 있는 행정을 착실히 진행해 가는 모습이 오히려 통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되새기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은 현재 매일매일 걷기도 힘들고 운전에도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냥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한없이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도로 환경의 위험수위가 심각한 실정인 만큼 시급을 요하는 일임을 숙지하여 주시고 도로의 위험요소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정책과 예산의 배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안배하여 효율적으로 정직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시민들이 이길을 통하여 직장과 학교로 가는 길에 부디 넘어져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도로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6월이 되면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의회 동의와 완주군민의 주민투표로 인해서 통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시정질문에서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충질문을 통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송하진 시장께서는 2006년 취임 이후에 최대 화두로 전주·완주 통합을 얘기를 하셨고 7년의 임기를 보내는 동안에 통합에, 전주·완주 통합이 이렇게 최대 화두라고 생각하신 만큼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전주시민들의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는지요.

시장님! 다음 또 있으니까,

먼저 시장님께서 한 시간 넘게 답변하셨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지체되었고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정말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안 나와야 되는가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꼭 약속받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 뭐야,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미 다 설계 다 나와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야 이것 시정질문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나 이런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고 아까 그 답변 중에도 그러한 답변들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고 제가 이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만성지구하고 그 이서 혁신도시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랫동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혜숙 의원님이나 시장님 마찬가지로, 김혜숙 의원님도 나쁜 시장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고 시장님도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저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예. 그 제가 지켜보니까 정확히 11시 48분에 시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시 43분입니다. 그래서 답변 그다음에 보충질문 답변, 약 2시간 점심 거르시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의원님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고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피치가 잘 될지, 안 될지 또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시장님 두 시간 답변하는 만큼 의원님들도 그만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장님도 또 관계공무원님들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잘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의 요구라고 받아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