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소관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외소통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존속기한 도래 시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의 존속과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3조의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정정하겠습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안 한 것이 몇 년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요?

예, 3년 되었습니다.

연장하셔가지고 성실하게 출연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을 늦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연장을 해주시면 기금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기금조성을 해태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동료위원님들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더 소극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 추경에도 금년 치 못 세웠던 일부분의 기금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주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2012년도에 안 했잖아요.

예.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남북교류관계도 동결이 되어있었고...

그런 내용은 일전에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일선 시·군 예산이 빈약한데도 꼬박꼬박 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큰 집이라고 하는 도가 이런 거 안 하는 것은 정말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봐요. 그런 편이 없지 않아 있죠?

예.

하든 안 하든 조례에 의한 법적인 시한이 있으면 그건 집행을 해줘야죠.

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8억을 다 하겠다는 건가요?

8억은 안 하고 금년치 ’13년도 치라도 4억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한꺼번에 2년차씩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계획도 세우고 하세요,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7년까지 89억원을 조성할 목표이고 2012년도 말 현재 37억원이 조성되어 있어 계획연도까지 28억원을 조성하기엔 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단서조항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정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승인안과 사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안의 대상은 김병운 전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수여대상자 인사변동 등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승인안으로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운 전 전주지방법원장은 2011년 11월부터 15개월 동안 제46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개별소송자를 위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주지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장이 직접 소액재판을 진행하시고 전북도청과 도의회,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등 시·군과 유관기관 등을 비롯한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생활 속 법률강의를 실시하는 등 도민과 함계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모금운동을 실시하는 등 약자를 보호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북을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병운 전 전주지방법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도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전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승인대상은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입니다.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전통관료 출신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및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하시면서 새만금 예산 확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선정과 농진청의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도 농수산식품의 유통 및 해외마케팅에 적극 지원하는 등 우리 도 농수산 분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도정발전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승인안과 사전 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승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등에 대한 2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여기 온지가 벌써 3년여 되는데 보면 도단위 기관장 검찰청장, 법원장, 경찰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물론 여기에 오늘 수여하는 식품유통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분들한테 의례적으로 주는 것인지? 너무나 어떠한 남발을 한다고 하면 의미도 없고 그야말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는 사람마다 관례적으로 준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남발하지 않고 아, 정말 여기 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명예도민이 된다, 되었다, 사후에 가서도 다른 데 가서도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이다 이러한 어떤 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준다면 너무나 남발성 아니냐 그런 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 꼭 줘야 할 분이 있다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그러나 관행적이고 너무나 남발적인 그러한 수여는 받는 분들도 너무나 퇴색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지난 한해에 9명을 수여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은 의례적인 수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기관장이 9분 중에 5분이 있고, 4분 중에는 외국인 2명, 또 1분은 국회의원, 또 1분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그렇게...

아니, 그건 저도 알겠는데, 이를 테면 제가 여기 와서 3년째 행자위 하는데 여기에 재직했던 이런 도단위 기관장은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가시는 분마다 다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관행적이고 의례적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예도민증 수여하면 여기 와서 재직을 했던 도단위 기관장 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조례에 상응하는 명예도민증이 수여되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후관리도 저희 지역에 오신 기관장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고 대부분 가시면 또 현 국가기관에서 다시 재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전라북도와 연관된 게 있고, 그래서 1년에 1번 내지는 2번 정도는 가신 분들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서울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전라북도에 관심갖도록 협조에도 요청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현안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협조요청도 하고 전라북도 도움이 되도록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례에 의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 하고 있는가? 관행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무조건 주는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이게 언제부터 명예도민증이 수여가 시작되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90...

날짜를 잘 모르신다면...

’96년도부터.

’96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네요? 6년? 그러면 7년째? ’96년?

17년째.

17년 동안의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한 5년치 자료라도 한번, 어느어느 기관장, 못 타는 기관장이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남발하는 그러한 명예도민증이라고 한다면 받는 분들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대한 공이라든가 또 사후에 어떠한 꼭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뭔가의 증을 준다는 것은 증의 무게도 있다 이런 얘기죠, 목적도 있고.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만두는 분 가면서 의례적으로, 또 이것도 사후승인으로. 모든 것이 사후승인, 물론 사후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남발적이다 한다면 받는 사람들도 희귀성이 없지 않느냐, 무의미하다.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료 최근 5년 치 한번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걸 수여하는 데 주지말라 이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과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의하면서 줄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은 드리는데, 아까 제가 전례에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관행적이고 남발적이고 받는 분이 의미가 없이 한다면 종이 하나라도 아깝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년에 한 10명 정도 내외 되는데요, 수여인원이. 사후에 가신 이후에 이임 이후에 관리를 저희들이 꾸준히 하기 때문에 취지대로 잘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는 질의하면 조례대로 꼭 줘야 할 분들을 줘서 받는 사람도 아, 이거 받는데 앞전에 있는 사람은 못받으니 나는 받았다. 그러니 정말 다른 데 가서 내가 전라북도민이었다는 걸로 명예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도민의 한 사람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식을 주는 수여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 왔다 가는 사람마다 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오는 사람마다 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거에 대한 수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는 사람마다 주어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요.

기관장이 처음에 오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전에 얘기도 합니다. 계시는 동안 전라북도 도민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 큰 관심 갖고 또는 협력적으로 부탁도 하시지만 가신 이후에도...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오는 분마다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정말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성과와 공과와 앞으로 기대감이나 이런 걸 봐서 줘야만이 받는 사람도 희귀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명예도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주고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종이 1장도 아깝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 의미없이 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취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크게 기여를 하시고 또 발전에 도움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가신 이후에도 그런 관계를 이어가자는 취지로써 이어왔었는데 그 인원이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10명 내외인데 아까와 취지는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관행적으로. 그래서 제가 5년치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도 정말로 왔다 간 사람 100%를 줬다 그런다면 의미가 부여되는 의미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얘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주실 때 이런 수여를 할 때는 정말로 공과 사를 업적을 충분히 가다듬어서 줘야만이 받는 사람도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왔다 가면 무조건 주는 관행이라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참조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지원관님! 명예도민증 수여할 때 지원관님 참여하시죠? 같이 참석하시나요?

예, 참석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시죠?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하나의 의견을 드리는 건데 도민증 받으신 분들 이력사항을 간단하게 적잖아요. 여기다가 최근 사진 1장 더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니까 차후에는 사진, 아주 예전사진 말고요 최근 사진으로 해서 하나 더, 사진을 좀 여기다 주시면 더 이해하는 데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김병운 전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은 비록 타지역 출신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이분은 비록 타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의 개정배경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사무 전반적으로 절차의 그런 기준강화랄지 또 운영성과분석, 위탁금 정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대안 제시를 해주셔서 위탁사무의 효율적·합리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간위탁사무 관련 용어의 정의, 일회성 단순집행사무의 범위와 규모, 기간연장 재계약에 필요한 사전준비기간 설정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민간위탁대상사무 또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사무분장 또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에 반영한달지 이런 후속작업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사유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위탁사무 추진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 번째,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해서 정확한 용어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제2항에 위탁사무에 대한 용어사용에 있어서 사후적인 용어인 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전적 동의의 의미인 동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조항으로 그 동안 신규사무와 구분되지 않아서 행정절차에 혼돈이 있었던 재계약 위탁사무에 대해서 이미 도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 적용기준이 분명하지 못했던 일회성 사무와 단순집행적 사무에 대해서는 1년 이하 또 3억원 이하, 단순행정관리사무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민간위탁대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2 제3항에서는 민간위탁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신속한 수탁자 결정을 위해서 재계약 여부를 공모절차 필요기간 이전에 90일 이전에 결정을 해서 업무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기한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 시행당시 도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도의회 의결을 얻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제안설명 하시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했지만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조례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가장 크게 지적받은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는 부분들, 재계약 부분이랄지 재위탁 관련되는 부분들이랄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승인받은 부분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성과에 대한 그런 점검이 총괄부서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위탁금 정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큰 세 갈래로 저희가 그렇게 봤고, 그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조례를 손볼 필요가 있는 부분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업무총괄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요. 절차에 관해서는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예.

그 사이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다른 사정으로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한 사무가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의 취지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무를 민간위탁한 주무부서에서는 총체적으로 예산은 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정산은 잘 되고 있는지, 재계약이라든가 재위탁은 절차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당연히 점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 중에 전체 민간위탁부서들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전달하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관리지침들 이런 것들을 다시 지시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있냐 그말이죠?

지금 현재까지 금방 그렇게 확인은 안 됐고요. 정산부분은 이제 3월달에 하기 때문에 3월달 정산기간 이후에 철저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한 사무가 없어요? 위탁기간이 5년, 3년, 2년, 1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짜리는 적어도 연말에 당연히 됐을 테고, 물론 시기와 주기가 연중일 수도 있겠지만. 2년, 3년, 5년 짜리도 평균으로 따지면 20여건씩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 중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던 것이 45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다 조례에 맞춰서 재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작년에 12월 중에 시달을 했고, 아까 정산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기시기마다 정산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시간마다 잘 관계부서에서 해주실 걸로 저희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중복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수탁기관 선정하려면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해야죠?

예.

재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5건 하셨어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5건 개최하셨어요?

각 부서에서 아마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확인되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공증해서 보관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게 다 받으셨어요? 45건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고...

다 받았어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 중국사무소 협약 체결하셨어요? 중국사무소 작년 여름에 갔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5개월, 6개월 되는 동안 안 되어있어가지고 지적이 있었는데.

중국사무소는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3월 25일까지입니다.

언제 맺은 건데요?

2011년 3월 26일부터...

그건 청도사무소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조례는 그 계약이 3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기간 도래하면 그 절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중국 청도사무소를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한 것이고, 상해사무소로 이전했으면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필요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론이 있었고, 이전하고 또 수탁기관이 같다 보니 절차상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정리가 됐는데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실제는 사무소를 옮기고, 사무소를 옮겼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개별사무에 대해서 논란을 길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있어서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선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미 기존 조례에 따른 개선조치도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쟁점도 시간이 많지 않고, 다른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는데요. 수년 전에 제정된 기존 조례도 제대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충분한 숙지나 논의 없이 준비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존에 문제제기 되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기본조례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었어요?

1999년도로 파악됐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수정을 했습니까?

최초로 ’99년 9월 17일날 제정이 됐고요. 4번에 걸쳐서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99년도, 2007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5번 하면 이번에는 6번째 개정합니까?

개정을 하면 5번째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닌데 여지껏 그렇게 고치면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조례를 수정하고 또 하면서 이번의 개정이유 중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그전에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운영과정에서 그런 불명확한 것들이 발견이 됐고 또 작년에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우리가 위탁사무, 이건 자료를요, 위탁사무 총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위탁현황요?

예, 위탁현황.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검토해보고 조례도 타 시도가 보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더 상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개정내용으로 승인이라는 표현과 사전용어인 동의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승인’과 ‘동의’의 내용은 어떤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법률용어로써 쓰임에 있어서 의회의 규제랄지 통제하는 기능 그런 장치입니다만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의,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승인이라고 쓰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어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승인이 맞다, 이를 테면 이러한 민간위탁사무에 있어서 도가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을 민간한테 대행,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의 동의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를 테면 사전의 동의나 그에 앞서 승인을 받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를 테면?

결국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는 통용해서도 쓰고 있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하면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전에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받는 행위는 동의라고 보는 거죠. 먼저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것은 승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헌법이랄지 중요법률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비비 관련이지만 예비비의 설치는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 때문에. 예비비 설치 동의. 지출하고 나서 승인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승인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법률용어를 구별해서 쓰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간위탁도 사전에 승인을 맡고 그리고 나서 집행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동의보다는? 동의보다는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승인이 낫다 이렇게 저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통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승인이라는 용어를 표현을 사전동의로 변경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보다는 원안인 승인이라는 것이 더 강력한 의회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떠한 헌법소원 같은 걸 일부 단체에서 낸 것도 있잖아요. 이를 테면 그런 어떤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 의회에 너무나 남발된 권한 아니냐라고 하는 걸 어느 단체에서 단체장이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도 그건 의회의 고유권한이다라고 판결이 난 예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우리 조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도가 떨어져 있었죠?

재위탁, 재계약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의회의 권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의회의 동의든 승인이든 의회의 권한인 건 분명한데 그게 서울시 같은 사례 보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미 정책결정을 해주셨잖아요, 동의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사무집행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관행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쟁이 있어서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회의 권한인 것은 재위탁이든 아니든 분명합니다만 그게 의회 의사결정이 되어있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재위탁·재계약 할 때는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갈음을 하고 하면 좀 편하겠다 그런...

그러니까 보고라는 건 벌써 끝난 뒤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재위탁·재계약 가기 전에 해야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런 재위탁인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처럼 판례에 나온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조례가 상당히 미비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일선 시·군인 이런 데도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나 군산시나 이런 데에 제일 큰 민간 사무위탁이 업무가 청소라든지 이를 테면 환경, 가로청소라든가 음식물 수거라든가 이런 거가 연간 수백억씩 되잖아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회사가 한다 하더라도 또 사전에 예산이 승인이 범위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철저한,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문화라든지 또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사전동의나 사전승인을 다 받고 그걸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도 20몇 건인가요? 민간위탁이 몇 건이에요?

훨씬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물론 그건 다 이를 테면 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행정의 편의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동의든 승인이든 재위탁·재계약 때도 분명히 이거는 명확히 그걸 조례에다 오히려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사전동의라도 사전동의가 된 뒤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강력한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제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미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승인해줘야만이 민간위탁이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도?

물론이죠. 그런데 재계약·재위탁 시에는 보고로써 갈음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그 보고가 아니고 그것도 동의를 해줘야 된다.

원칙은 의회의 정책결정권한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미 의회의 의사결정이 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임위원회 보고를 드리는 걸로 갈음하면 편의성이 있지 않냐는 거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기준의 모호한 규정의 정비 및 위탁사무 추진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대상사무의 구체적인 명시와 위탁기준, 운영성과분석, 위탁금 정산미흡 등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나 개정하는 일부 규정 중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