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자치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수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엄대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라는 지적 등 총 6건입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이 인근 주민에 피해가지 않도록 저류지 정화시설 구비 등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출시설 등은 보완 완료하였으며 향후 양식장에 대하여 주민 생활에 피해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말랭이, 무청 건조 사업에 있어 상호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지역 주민과 갈등을 해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유통시설의 목적은 무·배추 수급조절을 위한 저장시설이며 또한 영월농협 주 기능은 건고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부수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무시레기, 무청 건조는 상호 큰 침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영월농협과 본 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연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세부사업 중 곤드레 가공시설은 같은 지역에 준공된 임산물단지 종합유통센터와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각 개인별로 판로가 확보돼 있어 현재까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지장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판단됨으로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개발계획 수립 후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총 6개 권역이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절임배추 사업이 확장되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배추절단기와 절임통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본 예산에 약 6,800여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접수 결과 수요자가 많을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에 있어 수요량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농축산업이 요구하는 농업 편이장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2년도 읍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군에 270대의 소형농기계량이 파악되었습니다. 금년 본 예산으로 약 50대 분을 확보했으며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을 무·배추산지유통센터 보시면 금마4리 여기 보면은 주민과 상호 원만히 해결됐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 가보셨어요?

지난번에도 나갔다 오고 전체적인 개인적인 주민들과의 담화는 안 나눴지만 이장하고 마을 대표분들하고는 원만히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이장 바뀌고 나서 가보셨어요?

예.

전에 이장님 말고 새로 바뀌었잖아요. 새로 되신 이장 만나봤냐고.

그 분하고는 안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원만히 해결됐다 그러면 현수막을 떼어야 되죠, 아닌 거 같애요. 처리결과는 지난번 그거고. 새로 이장님 되면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간의 서로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무청을 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회사에서 무청으로 하겠다 그래요, 건조를?

주목적은 저장시설이고 무청은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배추가 출하가 다되면은 무청시레기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청시레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그거는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되면은 절임사업단을 연계 시켜가지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아까 금마4리 주민관계는 행정에서 나서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계속해서 저는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50억이라는 큰 사업이예요. 자부담 15억에 국비해서. 주요기능을 무배추 수급조절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생산하는 거는 다 소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군비 10억씩 투자해서 여기 올 수 있느냐. 이런 오고가면서 무청 건조시설이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50억씩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단 말이예요. 그 계획대로 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이런 얘기 들리고 저런 얘기 들리고 주민들의 반대목소리 들리고 이런다고 해서 그 흐름이 바뀌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보니까 뚜렷하게 본연의 수급조절을 위한 그것만 신경쓰면 될 거 같습니다. 무청 건조도 앞으로 건조시설인지 저온저장고인지 25억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 계획도 있잖아요.

예.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도 이렇게 탁 믿음이 가게끔 안하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도 중심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 계획을 위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자면 근래에 와 가지고 배추 파동도 일어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부에서도 배추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추 값 폭락이래가지고 밭에서 갈아 엎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겠다 그래서 큰 저장시설을 만드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파동이 일어나서 무·배추를 갈아 엎을 경우가 된다면은 정부에서 수매자금을 내려줘서 이 유통시설에다가 최소한의 보상,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업 목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목적사업입니다.

설명하신대로 본연의 목적이 그겁니다.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행정적 지도라든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내수면 양식어업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거하고 직접 관계가 조금, 우리 지역에 강이 많습니다. 다슬기를 물안경 장비를 동원해서 싹쓸이를 채취해 간다는 말이 맞겠죠. 그런 거는 단속을 농업축산과에서 어떻게 하죠?

저희들도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게 밤에 와서 보트타고 싹쓸이를 하는 게 많이 나오고 주민들이 원성도 있고 신고도 받고 해서 단속을 나가봐도 솔직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속으로 잠수를 해가지고 멀리 도망도 가시고. 그런 것들이 최대한 저희들도 인력을 투입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단속을 다 못한다, 인력부족으로, 경고판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내수면 보호법이 있죠? 몇 천 만원 이하. 그런 거를 주요 하천 지역에 다 할 수 는 없지만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판운지역 같은 데도 하천에 다슬기가 없으면 펜션손님도 줄어든다 그러더라구요. 한반도면 들골, 이쪽으로 김삿갓면 이런 데 주요 사람들이 다슬기 채취하는데가 있어요. 사업비가 큰 돈 안 들지만 경고판이라도 세워줬으면 하고 건의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단속은 크게 안되겠지만 이런 경고판이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일일이 신고한다고 가 볼 수도 없고. 우리 군은 앞으로 강하고 산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에 따라 미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지만 강과 산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쪽에 도시같은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돈만 있으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내수면 보호에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보충입니다. 내수면양식업 답변하셨는데 단속 참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에 이 부분에 주민들이 가끔씩 말씀하셔서 관계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렵습니다. 낮에는 단속할 필요가 없으세요. 야간에 단속하는 방법, 또 강에 있는 다슬기 거의 멸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강이 있는 곳에 그런 게 없어지면 강이 있을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거리 사업을 합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강변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일거리 사업 쪽에 한명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야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제안입니다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단속 적발했을 때. 이런 적극적인 게 아니면 특히 제천에서 많이 옵니다. 투망을 가지고 휩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단속반을 많이는 아니고, 야간에 하는 방법 등 꼭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명예감시원을 읍·면별로 한 두 분 위촉해서 관리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지하고 행정지도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열심히 해보신다고 하는데, 어렵지만 훼손이 되기 전에 방법을 꼭 좀 제안한 방법이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에 없는 건데 과장님 뵌 김에. 농공단지에 예송, 지금 어떤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송이 초창기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많이 좀 수익도 나고 해서 지금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50여명 근무를 하고 있고 농공단지 중에서는 현재 예송 쪽이 제일 탄탄한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송어만 훈제한다 했는데 송어만 가지고는 다른 부수적인 어류를 가지고 식품으로 개발해서 많이 CJ나 이런 데로 납품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저희들도 수지타산을 보는데, 작년에도 봤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대표가, 오영택씨로 되어 있나요?

네.

송어 그분들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송어장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그 분만?

예.

지금은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44쪽 보충입니다. 이 권역사업 중요합니다, 지역에. 강명호 의원님 시설 쪽에 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2012, 2013년도에 마무리 3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사업적인 성격을 하는 데는 어디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물위주로 시설 기준이 아니고?

소득사업.

예, 소득사업. 요선권역에는 문화시설 등이 있죠?

예. 신축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예. 그럼 술빛고을 쪽에는?

그 쪽에는 신축건물은 안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걸 중점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술빛고을은 시가지 정비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주 내용이고. 주변 상가 간판정비라든가 중점적으로.

아······. 김삿갓권역에는 정미소라 그러나요? 요즘은. 그거를 운영하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김삿갓면에 한 번 권역에서 와석리 쪽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했는데 도정공정이 지금 쌀만 찧는 걸로. 근래 잡곡을 많이 하니까 잡곡을 도정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지원했으면 하는 의사를 표출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지. 아니면 타 지역에 가 가지고 남면에도 잡곡공장이 있고 해서 소규모 상중하 쪽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있는 곳에 정미소를 운영하는데. 백미는 흑자가 난 댑니다. 잡곡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일을 못하고 계셔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하셨겠지만 기본적 조사를 해 봐주시고. 잡곡을 넣었을 때 한 3,000만원 예산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본 사업이 이익이 날 수 있으면 지역에. 꼭 검토해주셔서 주민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45쪽 절임배추사업 확장 관련해서 절단기와 절임통은 소규모 이런 농촌들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고 그런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선정기간이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지나갈까요? 홍보가 잘 안된 걸까요?

지금 읍면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있다면 홍보를 더해서 충분히.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기간을 가지고 신청을 받겠습니다.

사업자들은 사업단에 속해 있죠.

소규모로 하시는 분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 들어가면 회비를 내야하니까.

모르는 분도 사업단에 속한분이었는데 이렇게 선정을 할 때 한 점 의혹없이 선정을 해야.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특혜를 준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없이 공개해서 꼭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쪽 보충입니다. 절임배추 영월배추가 많이 떴어요. 지금 손경희 의원도 말한 절단기 세척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 100여 농가가 됩니까?

예. 한 100여 농가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를 보면 공동적인 성격이 있는 데는 절단기나 통이 많이 지급됐어요. 근데 개인별 어려운 농가는 덜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서,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연 생산량이 얼마 이상,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불편한 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을 정해놓으면 소규모 농가가 소외감 느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적더라도 그걸 가지고 가을에 한 달 반 아니 두 달 정도에 짧은 기간에 1,000여만원 어치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본 위원 생각도 공동적 개념이 있는 데는 많이 지원이 된단 말이예요. 개인별 하는 데를 좀 불편한 점을 생각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다해 줄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기준을 있어서 골고루 좀 줬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느끼는 게 보조금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많이 타 가시더라구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도 안배를 해주시고 소규모 농가가 같이 불편한 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임배추사업은 개인적인 생각에 절임 소농가들이 많이 하지만은 앞으로 중요한 청결과 위생 문제가 가장 대두됩니다. 그냥 무자기로 문분별하게 지원해가지고 저도 가보니까, 보고서는 그 구입할 의욕이 안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대신에 아주 철저히 교육시켜가지고 고객이 봤을 때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끔 청결 위생 환경 될 수 있게 지도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사업단을 통하던지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 중에서도 안내문이나 교육을 통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영월 절임배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7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순서대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 관련입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조성은 관목류 및 산약초류 식재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서식하는 자생식물은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에서 자생하는 자생식물 재배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자생식물지역 구획입니다. 수목식재는 인근 자생하는 향토 수목으로 계획되었으며 구거정비, 산책로, 수목식재 등 사업구역 외 지역이라 하더라고 향토 수목 및 자생식물을 보존토록 하였으며 다채로운 영월의 천연자원을 보존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9쪽 폐양돈농가 처리 관련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추형식 폐양돈농가 가축 분뇨 방치는 2012년 5월8일 조치 이행명령 이행촉구에 따라 추형식 농가는 방치 가축 분뇨 처리 및 주변 정리를 이행하였고 2012년 9월17일 조치명령 이행 제출계획서를 제출하고 12월7일 조치명령 이행 완료되어 현장 확인한 가축분뇨는 처리 완료하였고 바닥슬러지는 건축물 상부 슬레이트 처리 후 혼합퇴비로 처리할 예정으로 최종 처리 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 실시하겠습니다. 50쪽, 특정지역에 노간주나무 조성입니다. 석회암 지역에만 자생하는 노간주나무는우리군의 관광자원이 되는 특색있는 나무로서 숲 가꾸기 사업 시 군목인 철쭉과 함께 일률적으로 제거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숲가꾸기 사업 설계 감리 시 노간주나무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에 명시하였으며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현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도로변 가로수 보호덮개설치 관련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보호덮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40개의 보호덮개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가로수 식재 시 보호덮개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덮개의 경우 불필요할 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동강정보센터 사업 관련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목골 일원 공원 내에 위치한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곤충산업 육성센터 전시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기본 계획을 2013년 4월에 확정하고 기본 용역 시행과 공원 마스터 플랜 확정 및 활성화 방안을 7월에 수립하여 동강생태공원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관련입니다. 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200농가가 신청하지만 예산부족으로 30% 정도만 신규지원하고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5년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으로 5년 이내 보수나 훼손된 부분만 분리 지원하는 것도 중복지원이 됨으로 따라서 기 지원받은 농가의 보수나 교체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받은 농가에서 비용부담하여 보수나 교체를 하도록 하고 우선 신규농가 지원하고 차후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환경산림과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2012년 지적사항과 함께 금년도 환경산림분야 모든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쪽을 봐주시면 행정감사 때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은 군에 궁극적으로 우리 군에 노간주나무하고 회양목 그것을 천연기념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 김삿갓면 옥동리 맞은편 산. 사투리로 뼝창이라 그러지요. 회양목이 전부해서 조금 있으면 장관을 이루잖아요. 그런 데가 드물거에요. 석회암지대에. 군에 회양목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광전리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데가 있어요. 문곡도 있고.

거의 암반지역에 많습니다.

문곡2리 가느골 뒷산에 보면 도로변 아닌데도 잘 눈에 잘 안 띠지만 가 보면은 나무가 훼손되지 않고 오래 컸어요. 엄청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장이라든가 정원목으로 나갔지만 그리고 동강휴게소 뒤쪽에 노간주나무 숲이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천연기념물 구성 요건이 되는지. 그걸 하면 피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유지. 그렇지만 김삿갓면이 맞은편 뼝창에 회양목이 천연기념물 몇 호라 그러면 우리 군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같은 회양목이라해도 천연기념물 달리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군을 가꿔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천연기념물 지정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저희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당연히 환경산림과에서 주도하는 게 그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관련부서 협조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간주나무 비슷한 게 부들부들 한 거.

측백나무.

측백나무는 단양에 천연기념물 돼있어요. 왜 노간주나무는 안 되란 법이 없잖아요.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최근에 요선암이 이번에 됐죠. 우리가 관심을 안 뒀던 부분이 관심을 두는 바람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51쪽에 보시면 보호수 관련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경관계 등 관련 업체가 있을 때 사실 이게 보호덮개가 예산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할 때 이 거를 모르면 할 거란 말이예요. 이 부분을 군에서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홍보나 이런 거를 좀 안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적에 설계를 반영 안 시켜주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을 보시면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유료 주차는 2012년 설계가 나왔는데 왜 나온 대로 시행을 안 하고 계시는지? 도로면의 유료주차화.

그 부분은 올 초에 단종제전에 시가지 도색을 전체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현재 있는 차선 도색으로 시행이 불가합니다. 일부 조정을 해서 차선도색을 우선 한 다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주정차가 시가지에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철 다가오면 주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말도 포함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그거는 주차장 유료화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유료화 되더라도 주말에 시가지에 그 CCTV에 허용이 되잖습니까. 주말에는 주차가. 그 부분을 주말에도 포함시켜서 단속을 하는 게 어떻겠나.

현재 어떤 여건 변화가 주민들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유료화 작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6쪽을 보시면 물론 버스가 적어서 몇 대 안돼서 전체 카바하긴 어려운데. 혹시 검토할 때 이런 일이 사실 있습니다. 법흥2리에 가면 형은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동생은 못 타고 가고, 동생은 또 타고 가는데 형이 또 못 타고 가는, 같은 집에서 밥을 먹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시죠?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노선 조정할 때 물론 회의 참석하는 어른들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학생들 통학하는 것을 좀 깊이 검토해서 한번 참 어렵겠더라고 보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할 때 생각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교육청에 통학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버스시간도 조정될 수 있으면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수주면은 신문에도 났지만, 주민의 40% 이상이 신규로 살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구가 젊은 사람이 늘어나서 올해도 주천중고에 입학생이 중학교 30여명. 고등학교 50몇 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간접 그것도 복지 향상이나 같은 거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문제가 아마 굉장히 심도있게 고민되시는 것도 알고 차선 도색하신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CCTV가 농협사거리 밑에 까지 파크랜드까지입니까? 주차 단속되는 데가?

파크랜드 위쪽에 그 위 사거리까지죠.

농협사거리?

저 아래는 양쪽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농협사거리까지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유료주차장 문제가 시행이 되고 이러면 그 아래 지역 주민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냥 무료로 내비둘 때 위에 차들이 아침에 장사하는 분도 있겠죠. 그 쪽에 세워 놓고 위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경계선부터 주민의견을 꼭 들어주세요.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55% 정도는 주차장 하는 걸 원했습니다. 실제로 아래는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현재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위쪽은 유료화하려는 곳은 주차면수가 나오는데 아래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유료하게 되면은 지금도 읍민관이나 저쪽 아래 골목으로 엄청 복잡합니다. 전부 그쪽으로 다 갖다 들이대는데 경향이 있어서 그 쪽은 이 위 쪽을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주차장을 같이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시행을 추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의견이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셔요. 그리고 대표성 있는 분하고 설명을 해서 전달도 되게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리로 몰릴게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에 없는 건데, 혹시 세경대 쪽에 영월교통으로 인해서 민원받으셨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부분은 매연하고 소음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 건설과 쪽에서 거기까지 사실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다가 의견을 검토하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월교통 사장님도 상당히 인품이 있으신 분이고 15대 버스가 하루에 연속적으로 드나들면 눈이 올 때는 그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고 먼지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주변에 주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에 식당 쪽이 누누이 많은 저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큰 회사가 있으면 물도 뿌려주고 그런 부분은 해 줘야지 되는 거 같은데.

세차도 자주하고 정비, 시동 거는 시간대도 조정하고 회사에다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도 있지만 보조금도 이렇게 나가는 부분, 물론 우리한테 유익도 있지만. 건설교통과에서 잘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그 분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을 받으셔서 군수로 해서 오셨다 가셨다고 얘기. 한 가지는 하수관거 사업도 했고 가스 부분도 해서 도로가 굉장히 누더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형편상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행 시에 항상 되던 부분입니다. 군의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이나 건설교통과나 군수가 다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를 사업시행처, 예산도 들어가면 더 좋고. 국가에서 해준다 조금 불편도 감내할 수 있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돼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행처, 어떤 사업이라는 거 이런 표지판을 공사 부분별로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강릉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서 별도 지시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과, 건설과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읍면에 현재 복구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가지 쪽은 저희들도 물론 하겠지만 아무래도 도시디자인과,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임대사업소 차선 변경은, 될 수 있어요? 안돼요?

며칠 전에 도로 계장이 담당이 가서 정선국도사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예산 확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복 2차선이 돼 있는데 한 차선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60미터를 더 한 차선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로 감을 잡았습니다.

정선국토관리청이 북면 문곡에 와 있어야겠네. 와 봐야지 안다는 얘기인데.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한가지 제가 없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 역전에서 남면으로 가면서 국도였었는데 지금 군도죠. 쌍용 시내에서 남면 가는 길. 시가지 지나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시내 말고. 시내 말고 벗어나서 남면 4차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옛날 주유소 있는 쪽?

아니 그쪽 말고 이 쪽으로, 쌍용 역전에서 지나가지고 고물상있잖아요, 그 도로. 거기에 우측에 산이 있으면서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2009년도에 옹벽이 무너진 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걸 좀. 이번에 비가 오면서 그 연장된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그 사태가 나버렸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요? 한 번 가 보셔가지고. 항공사진 보니까 2009년에 무너진 거를 그대로 방치해서 풀이 나 가지고 구분을 못해요. 들어가 보면. 그럼 국도이면 국도에서 하는데,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연장돼가지고 며칠 전에 다 무너져서 도로 쪽으로 있는데.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 판단해 갖고.

판단해보겠습니다.

결과를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으로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관외 출퇴근자 현황 및 면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총 33명 중 22명이 전입을 완료하여 31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기적인 면담을 실시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주택문제 및 부모봉양, 배우자 직장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개인면담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술빛고을 명칭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마을단위 명칭으로 2003년 정보화마을 조성 시부터 10년 동안 사용해 온 고유명칭으로서 그간 최우수, 우수마을로 수차례 선정되어 대외적인 인지도가 확립된 상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향후 고품격 명칭으로 로고개발을 통해 활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전문직 충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토목직 배치 현황과 관련하여 2013년 2월 7명의 신규자를 임명하여 읍면 토목직결원 충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철금속 환경 분야 등의 특수직 공원 채용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13년도 공채선발 계획에 반영하여 자원직, 수의직, 환경직, 학예연구직 등 각 직렬별로 모집하여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자꾸 얘기하는 게 그렇고.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학교 선생님들을 영월로 올 수 있게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2년씩 와 계시면 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학교 선생님들.

교육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석정은 사립이니까 그 분들은 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주민들은 다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봉래중도 전에 보면은 선생님을 다 2년 동안이라도 거의 이주해 있다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데 협조 공문을 띠우시면 모든 선생님들이 관외에서 다니시는 분들, 여기 계시면 온전하게 교육에 전념하게 될 거 같고. 나가 계시면 가기 바쁘고 우리가 잃는 것이 많다, 지원은 많이 해주면서, 그런 안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전문직 충원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전문직.

전문직요?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원직이 예전에 있었는데. 자원직을 말씀드리면은 광물 발견되는 자원직이 있었는데. 2006년도 한 명있었는데 도에 가서 아시겠지만 비철금속, 광산, 지금 다시 또 상동중석 개광하고 이런걸로 봐서는 자원직이 필요할 거 같아서 금년에 한명 충원 계획입니다. 환경직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어서 보완을 더 시켰고 크게 현재로서는 직렬별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느끼는 분야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의회도 집행부도 일을 하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좀 의견을 듣거나 참고를 해서 진행할 때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대학교에 해보니까 환경 분야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장릉 때문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집행부가 이런 부분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기 때문에 필요할 거 같아요. 계속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있는데, 축제위원회도 이제는 1년 내에 축제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복지직 있죠. 읍면이든가, 읍면장 군 본청에 실과소장 그 자리. 제가 조례를 정확히 잘 몰라 그러는데 복수로 사회복지직도 들어가 있어요?

아직 복수직으로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승진이 되고 봉급이 올라가고 휴일날 쉬는 3대 낙이라 그러잖아요. 당장 승진해서 그쪽으로 안 가더라도 자리를 복수직으로 고쳐서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면장으로 갈 수 있고 과장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아예 법으로도 꽉 막혀 있는 그런 거 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애로사항 있나요? 조례를 고치면 됩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직렬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처음에 사회복지 직렬이 생기면서 들어왔는데 그 때에 오신 분들이 때가 되면은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만들 기회가 올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주천약국~주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입니다. 본 계획이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되고 있음에 따라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주천농협에서 창고로 활용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없고 소공원 조성 면적 1,221㎡에 비하여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됨에 따라 필요성 등 타당성 등을 장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재정비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13개 노선 17.7km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사용자가 전무하며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기능을 상실한 도로는 주변 인도 확장 등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자전거로도로 일제 조사를 통해 금년 말까지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총 1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영흥지구대와 축복교회 간 자전거 도로와 동강대교와 세경대 간, 방절리에서 삼옥리 3개 노선 3.2km의 신규노선을 개설하고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하여 재정비와 더불어 활용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도로면 인도블럭 설치공사 시공 철저로 인도 블록 설치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숙련공이 설치토록 하여 요철로 인한 보행불편 및 재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착공 전 사업체 숙련 기능공 확보 현황과 경력 등을 확인하고 철저한 시공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 공조를 통해 보도 철거 후 재설치 등 이중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쪽에 경관 주택 지원 현황입니다. 경관주택 선정 과정에서 조화 색채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 건축 인허가 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독려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건축 색채 지정 용역을 통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석항 간이역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석항간이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일자리 창출과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동 사업은 영월군과 철도공사 지역주민협치사업으로 오는 말까지 간이역 숙박체험시설과 주민 특화 먹거리를 개발해 반드시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동영월IC 랜드마트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영월읍 방절리 동영월IC 일원에 계획된 랜드마크화 사업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상징물이 설치되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사안에 대하여 랜드마크와 융화할 수 있는 아이콘으르 발굴하여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랜드마크 안을 선정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71쪽에,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라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디자인 광장의 휴식공간은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이용객이 없으며 가변형 주차장 공간 또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당시 용역사였던 대신엔지니어링 관계자로부터 지난 1월 4일 자문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최적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회관과 오무천 간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활용방안 도출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끝으로 72쪽에 영월도심 재정비 추진관련입니다. 영월읍 도심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재정비에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포함 소규모 블록별 주택 개발 및 군 계획시설로 주차장 설치 등 3개안이 제시되었으나 제시된 3개안 모두 사업비 확보 및 주민 이해 관계, 이주자 대책과 기 분양된 공동주택과 신축, 또는 신축 예정이 공동주택 분양 문제 등으로 조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재정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하여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지적사항 처리결과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재정비 관련입니다. 오늘인지 뉴스에 보니까 원주는 자전거 도로를 중장기 계획 세워서 할 모양이더라구요. 저희 영월도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가 안되는 게 구간구간이 연결이 안돼서 타고 다닐 때 불편이 있었던 이런 활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로만 재정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분위기를 확산을 해야지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자전거 타는 거를 생활화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되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어느 한 구간으로 끝나지 마시고 전체 확산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단기적으로 3월말까지 기존 구간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망가진 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추진 중인 영흥 지구대 축복교회 간 자전거도로, 분명히 학교가 연계되도록 하고 동강대교에서 세경대 간 약 930미터 요 구간은 스포츠파크에서 세경대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금년도 분권교부세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만. 천변저류지 방절리부터 장릉으로 해서 삼옥리 이어지는 19km 사업비 5억이 확보돼서 이런 노선을 검토할 때는 연계해서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자전거 도로가 대세이기 때문에 군도 원주처럼 활성화에 따른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연계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중간 중간 자전거 주차거치대도 작년에 문화관광과랑 독일을 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거창하게 안하더라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부탁드립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우선 도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인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면 도로등과 소방도로가 계획된 데는 건축인허가가 안돼서 사유재산 소유권 행사가 어렵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데로 도로개설이라든가 계획이 되어 있죠. 연차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 문제 때문에 지난해 4월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돼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 계획과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해제하는 이런 안을 마련해서 2년에 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했습니다만 올해 정례회에 보고할 때에는 일단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개설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과감하게 해지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해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컨대 10억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한 번 내면은 3군데 민간인이 해결되는 게 있고 다시 5군데를 하면은 해당되는 게 한 10명이 된다 이거지. 2억씩 들어가서 소규모, 한 5군데를 해결하는 그런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최근에 저희들 군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보상비고 군도 읍면에 다르기 하지만 6~70% 보상비이기 때문에 실지 예술회관에서 오무천 간 공사비는 12억이고 나머지 약 20억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2억 가지고 공사비는 가능한데 보상비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돈으로 몇 명 혜택 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 혜택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 게 주천에 있어요. 술샘목욕탕 뒤에 보면 소방도로 난, 한집이라고. 저걸 뚫어주면, 거기 어딘지 아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저런 거창하게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한 집만 보상해서 뚫어주면 그런 민원이 없어질텐데.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집 한 채도 아니고 땅에 대한 용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실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토해 보면 다르겠죠.

주천같은 경우 지난해 집행 잔액 부분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주천면에서 수주로 올라가고 위에서 올라오는 그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술샘박물관 뒤에 건물 한 동 이런 부분만 협의돼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면 최우선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은 실지 연결이 안되는 부분 또 기능을 상실한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기능을 상실한 도로는 주변 인도 확장 등으로 재정비가 필요함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냥 인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예산 투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송리 쪽에 만들어 놓은 데는 자전거도로 표시만 없애 주고 인도로 활용하면 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 들이지만 그런 쪽에는 보완을 해주거나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3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수립해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성도 없고, 현저하게 기능을 상실해서 쓸모가 없다면 지적해 주신대로 인도로 확장하는 방안도 조사 결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실성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66~67쪽 인도 블럭 설치공사 정비 그 부분이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금방 해주시는 거는 잘하더라구요. 근데 기본적으로 농협사거리에서부터 지구대까지 양면 상당히 노후됐거든요. 이면도로라든가 골목은 소공원하면서 다 인도블럭 잘 되어 있어요. 실제 영월의 가장 중앙거리가 오래된 거죠.

예.

물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의원으로서 썼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말할 때 그렇게 했고요. 자꾸 겨울을 지나면서 많이 요철이 심해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중앙통에 교체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보수를 하거나 새로 추진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회 지적사항대로 철저히 시공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통은 수 년전에 한 거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필요성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도시계획사업 많이 하다보니까 예뻐지고 새로워졌는데 도시디자인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몇 개소 정도 하는 거죠?

12개소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6개소 정도 자료를 확인해 보면 더 많을 걸로 판단해 보구요. 그런 반면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코이카하고 가스안전공사 들어오죠. 그런 중에 한 16개든 12개 든 도시계획도로 2개가 들어갔습니다. 중앙로에서 중학교까지 주천생수교회에서 한국유통까지. 그러면서 주천 주민들이 변화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희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 도시계획도로에서 개설이 됐다 그러면은 중학교에서 지선들이 있습니다. 지선들이 같이 연결이 돼 주고 그 다음에 도천리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에서도 복지관 뒤편으로 옆으로 지선을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 업체 들어온다 그러면 직원들만 해도 200명 정도,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수용태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용태세라는 부분은 택지를 만들어줘야지만 그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지라는 것은 도로 레벨에 맞춰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주천 부분을 신경써야 되는데 16개 중에서 2군데를 했단 말이죠.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거기라 그러면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마디 의지 한 번 표명해주세요.

코이카와 가스안전공사가 들어오면 상황이 많이 바뀌겠죠. 여기에 따라 사회 인프라도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에 다 하지 못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용태세, 도로, 주택, 택지 이런 부분을 신성장동력추진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선 급한 도로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연수원, 시설이 되는데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예산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도로에서 갈라지는 소방도로 같은 것도 같이 개설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 집을 같이 짓게 된다는 얘기죠. 또 그런 부분이 갖춰졌을 때 택지가 공급이 되는 거고 땅 소유자들의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의욕도 생기는 거구요. 변화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신성장동력추진단장에서 그 업체를 집어넣는 거는 그 업체에서 집어넣고 도시디자인과는 수용태세를 갖춰가는 준비를 해줘야 될 거라 봅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군에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은 도시발전에 앞,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며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창희 의원님.

빠진 게 있어서 71쪽에 보면은 볼라드 설치가 나와서. 군에도 임도나 도로하고 경계선 등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이게 높이 법정규정이나 재질에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 거 같아서. 재질은 좀 무른······ 표현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거, 높이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특히 장애인들한테 시각장애인들한테 저희는 한 1미터도 안되죠. 불편한 사항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법정 규정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해 주시고 또 불편한 데는 본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동감합니다. 재질이라든다 원형 노란색으로 해서 장애인 배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나눠져 있고 끝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관망작업을 하고 있어서 진짜 산뜻한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 개설한 농어촌도로라든가 우선해서 제 규격에 맞고 여성친화도시에 부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서 앞으로 보수하는 데라도 제 규격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 방재성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으로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설계가 누락이 돼서 과다 설계가 변경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기초설계부터 전 공정에 거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실내체육관 농특산물 전시물 관련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변경된 전시물 등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교체를 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수시 변경되는 사항은 수시 교체를 하고 판매도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고, 그런 기념품 제공할 때는 반드시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주천 노인건강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노인센터 시설이라 그래서 노인들만 쓰게 하는 용도보다는 다양한 계층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문화 및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명패 이름도 노인이라는 이름을 안 넣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대비 효과분석을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나 외지에서 학생들이 군으로 유입되는 부분, 또 학교 성적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할 때 젊은 세대주를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는 젊은 층 우선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선해서 일자리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차고 요리특성화고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요리 특성화고로 설립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용역 시행 시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도 교육청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 발주 중에 있고 1월16일에는 우리 담당계장에서 교육청에서 T/F 회의에 참가해서 그런 우리 군의 이제 요리학교가 설립이 돼야 한다는 타당성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기간 동안에 특성화로 가는데 유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체제를 가져가고 우리 의견과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방재성 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75쪽을 보시면, 체육시설이 5월 달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주차장이 좁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좁죠. 좁은데 주차장이 그 쪽이 도로변 제방도로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종말처리장도 이용할 수 있죠.

종말처리장에 주차장 부분에 그 건물이 들어가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하려면 논을 성토해야겠죠.

할라면 땅을 더 매입해야.

좁다고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땅을 더 사야죠, 확장을 하든지.

지금은 그대로 하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북면 마차고 요리학교 관곈데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런 사항인데. 3월에 도 교육청에서 용역을 발주하시는가봐요?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는 시설물은 해주겠다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재료비 등은 어렵다는 난색을 표했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리 북면 주민도 해야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다 그러셔요. 이 부담부분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혹시 교육청에서 용역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가시라도 확실히 판단을 해줘야 될 거 같은······.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교육청 입장에서 전에 창의인재과장 얘기는 그런 실습비라든지 재료비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군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약속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원해 줄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하겠다 근데 전액은 우리가 해준다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당연히 수익자 부담이라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부담을 시키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간이 좀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생각이 뭐야, 늦춰지는 거 같은 하여간 용역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언제 되느냐냐 이런 것도 안하고 좀 조용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런 거 자체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테니 우리가 다시 용역 나오는 거를 가지고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럴테고 어쨌든지 용역결과를 보고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성있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용역이 안 들어간 부분이 혹시 나와서 운영 문제 같은 거는 이 학교를 했을 때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안 나타나면 누가 하든지 해야되죠.

당연이 나오겠죠, 용역할 때. 운영할 때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 거며 타당성 용역 검토니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분이 에드워드 뭐요?

에드워드 권입니다.

학교가 설립됐을 때 그 분이 어떻게 상주할 것인가? 상주안하고 이랬을 때 많은 부분이 틀려지거든요.

그 분하고 관계는 교육청하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뭐 그 사람을 무상으로 교장으로 데리고 오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부분도 아니고 학교,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로 저희들은 잘 되도록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그 분이 개인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적극 도와가지고 이 요리학교가 전국 최고의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런 포부도 가지고 있으니까 음으로 양으로 그런 선생님 확보라든지 많은 도움을 줄 거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예산 부분 같아서 도교육청에서 부담만 해준다면 박수 칠 일. 그런 부분들은 예민하게 구분도 하고 군비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용역 발주했잖아요. 어디다 줬어요?

용역 주는 업체는 아직 파악못했어요. 2월 달에 한다 했으니까.

발주처는?

강원도 교육청.

그것 때문에 묻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발주할 때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할 거 아닙니까. 발주한 사람들은 거의 다 용역회사들은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결과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쪽에 방향으로 나왔다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용역결과를 우리가 안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마냥 부풀어 있다가 결과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못한다 아까 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도 무조건 예스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발주처를 물어 보는 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지.

그래서 T/F팀을 만드는 이유도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T/F팀을 안 만들고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면 자기네들 뜻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에 있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도 들어갔고 번영회장, 학교 선생님, 다양한 계층이 T/F팀을 팀에 들어가 있어요. 회의를 한 번 했어요. 2, 3차 회의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이런 의견을 반영할테고 큰 문제는 앞으로 그런 돈 예산부분 이걸 건물 짓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100억이든지 100억이 넘어도 하는데 문제는 실습비라든지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에 창의인재과장 이런 분들이. 하여간 돈은 들어가는 거고 사실이고 그런 용역을 하면 예산 확보대책도 나오겠죠. 어떻게 할 건지. 의존도가 지자체에 너무 크게 한다든지 이러면 군으로서는 하면서 까지는 할 수 없고. 적당한 선에서 지원해 가면서 지역도 살리고 학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알겠습니다. 특성화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하지만 T/F팀에 들어가신 계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설계용역 준 거에 대해서 참작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들어간 것만 따지지 말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이며 분야별로는 건의가 6건, 처리 4건, 시정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의 신청령포 유원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주민 생계가 달린 문제로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유원지 조성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 46필지 중 45필지를 완료하고 잔여 3필지에 대해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 실시설계 완료되는 대로 내년 5월 준공한 후 분양할 계획입니다. 30쪽, 관풍헌 내 화장실 벽면 색상에 사항입니다. 관풍헌 내 화장실이 신축되었으나 벽면 색상이 문화재 내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이룬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확인 후 시정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색상에 대하여 금년 3월11일 문화재위원 자문을 받은 결과 관풍헌 단청 색채 중 하나인 노란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에 따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캠핑장 신설 등 오토캠핑장 활성화 사항입니다. 최근 영월군이 오토캠핑장 적지로 부각되고 있어 적합한 지역 선정을 통한 캠핑장 신설 등 오토캠핑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강원도 2013년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으며 선정이 되면 동강캠핑장 내 편의시설 확충 및 조경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오토캠핑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캠핑장 신설 예정지도 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동강오토캠핑장 위탁운영자 선정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위탁 선정에 따른 진정 민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진위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을 처리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오토캠핑장 선정과 관련한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나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운영 실적이 위조된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 할 수가 없었으며 영월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윤주영 전 장관 영월사람이야기 사진 책자 발간에 2,0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향후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을 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향후 전시행사 지원 시에는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웰컴투 영월추진협의회 내실화 방안입니다. 금년에는 웰컴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활동이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3월7일 영월맛집 70여 개소에 외국어 메뉴판, 2013년 관광진흥기금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 및 운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술샘박물관 전시물 관련 사항입니다. 술샘박물관 건립 시 국내외 박물관을 견학하여 안목을 넓히고 독특하고 최고의 전시물이 전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관련하여 우리술 연구소장 등 4명의 제작 자문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술관련 박물관 8개소와 해외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술샘박물관 건축공사는 공정률 95%로 전시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술 제조회사의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코자 국순당 및 배상면주가와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으며 술샘마을 주막거리사업과의 시너지 효과에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소규모 군단위 및 읍면 문화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군 단위 문화행사 및 읍면 소규모 지역 향토 문화 축제지원 시 읍면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행사도 문화예술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모든 행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군에서는 주민성과의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행사 일몰제를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행사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력이 낮은 축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 사립박물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물관 고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박물관 고을이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6개의 사립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영월근현대사박물관을 제외한 15개가 지난 12월 31일자로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영월박물관협회 정학예사 3명을 채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록 박물관 모두를 한국 협회 회원관으로 공동학예사운영 등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한반도지형 주차장 및 탐방로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한반도지형에 추가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 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영월역 광장 내 설치된 관광안내 표지판을 점검하여 한반도 지역 신설된 도로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한반도 지형 주차비 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선암마을 관광지 개발에 관한 마스터플랜 용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군도 4호선 표시는 표지판 제작을 발주하여 3월말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영월군 관광상품 개발 관련입니다. 용역을 통하여 관광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홍보하고 판매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하여 홍보 및 판매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대표관광지별 관광상품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0쪽, 자연사박물관 등 우수시설을 견학하는 등 사진예술 창작체험공원도 최고의 체험시설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주문 내용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공원은 당초 우수작가 유치를 통한 사진마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유치작가의 거주 및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이 중점 배치되며 사무실, 화장실 등이 부수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군에서 창작체험공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작가의 유치는 상시 거주 작품 활동을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해 경력과 능력을 판단해 유망한 작가를 유치할 계획이며 작가에 대하여는 창작을 병행하여 지역 주민 및 외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진 강좌를 개최하는 한편, 전시실을 활용한 동강사진박물관과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청령포 유원지. 향후 계획에 올해에 부지 분양을 하게 되고,그렇다면 벌써 올해도 관광철은 다가왔는데 올해, 내년 조성되기까지 관광객을 위한 우리가 뭐라도 제공할 수 있는 저게 돼야 되는데.

유원지내에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매운탕집도 있고. 그 지역에서 팔고, 일부 주민이 도로상에서 여름철되면 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문제됐던 청년회에서는 안하고 있나요?

청년회에서는 다리 밑에서 포장마차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철거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를 됐던 건데. 철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거 같은데,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줘야 하는 이게 안 되는 마당에서, 사실은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트 하나 들어와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37쪽 박물관 관련된 한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술샘박물관이 기종 여러 군데를 견학하셨다 그러는데 차별화에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타 박물관보다.

특별한 차별화는 기대할 수가 없고, 단지 술샘박물관은 술이 샘솟는 장소, 주천이 있다는 거 부각시켜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이 주문한다면은 충주 술박물관 밖에 가보지 못했는데 술을 마신다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는 체험이 아니라, 술을 만드는 체험을 다른 데보다 차별화되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미리 검토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얘기를 들으셨을거예요. 주천에 화석박물관, 인도박물관, 그 영월와서 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주천 한우 이 쪽에 찾아오는 박물관도, 이게 네비게이션 시대인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월와서 다시 88지방도를 타고서는 온다 고. 결론이 뭐냐 행정에서 해줘야 할 거 같더라고. 신림 IC에 예고되는 게 영월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주천 법흥사, 저 베론성지, 주천 이런 거만 있지. 영월이라는 자가 한 자도 없어서,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로 알고서 일리로 온다는 거지. 찾아온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공사에 얘기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나서는 게 빠를 거 같습니다. 건의를 어디다 해서 시정을 해야 알지. 그냥 영월군 주천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영월 글자가 없어요. 저도 며칠 전에 통과를 해봤는데 박물관장님들 얘기가 맞더라구요. 행감 결과보곤데 처리결과를 또, 이런 회의가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관장님들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아주 쉬운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 같애요?

도로표지판을 보면 마을 명칭을 쓴 데도 있고 면단위 표시된 데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아니지만 해 가지고. 영월와서 점심드시고 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온다면 좋죠. 그러지 않고 단순히 찾아오는 길을 우회로 돌아오니까 시간 경비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한반도 지형 주차장 관련돼서 용역 후에 요금 징수, 유신하고는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 지나서는 유신 땅이잖아요.

예. 들어가서 한반도지형 전역은 유신 땅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거는 저희 땅에서 주차구획을 정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하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역을 잘 해서 하고, 한 말씀 더, 전에 옛길에 장사하시던 분 계셨잖아요?

지금 그 문 들어가서 안에 하던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 아직 철거가 안됐대요?

그 부분은 저희 재산이 아니라 불법건물이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봄되면 정리를.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 난장판 이예요. 냉장고가 자빠져 있고 그런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그 분이 밑에 새로 만들어 놓은데 장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입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 이후에 만나봤어요?

그 이후에는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거기 살고 있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제천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갔으니 건들지도 못하고 주변은 엉망이고.

일단 그 부분은 협의를 계속하면서,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잠깐만. 부근이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많이 지어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정리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어 놓은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38, 39쪽 보시면 38쪽에 한반도지형 마스터플랜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적사항은 주차료를 징수할 수 없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마스터플랜 용역 후에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한반도지형에 대한 전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차장도 좁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어떤 부분에 넓히면 좋을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 안 쪽 동선관계도 물론 우리 땅은 아니지만 유신이나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그 후에 하는 거는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건 좋은데. 현재 상태에서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겠다 생각 들고요. 또 39쪽을 봐 주시면 관광상품 용역 개발 시행. 이렇게 없는 돈에 자꾸 용역에다가 돈을 들여야 되나. 본 위원 생각에는 좁은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상품이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용역을 양쪽 다 주차료 징수하는 거도, 관광상품을 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가, 좁은 생각으로 하고. 우리가 영월은 가지고 있는 자연만 가지고 우리가 관광수입 입장료만 가지고 하지, 돈을 해야 되겠다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용역 할 돈이라면 다른 좀 더 저거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가 볼 수도 있고 관광과랑 같이 해서 좋은 데를 다니면서 취합해서 이런 방법,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니까. 우리가 가까운 일본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가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빼 먹는 우리 영월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청령포, 고씨굴, 장릉 다 기존 되어 있는 거에만 이 진짜 보물만 가지고 거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데 신경을 써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요금 징수부분은 조금 여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상품용역을 주는 거는 우리만의 특색있는 상품, 그것을 개발해보겠다는 취지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있는 벤치마킹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몇 번 캐릭터 상품도 하고 여러 번 우리만의 해보고자 했는데, 그렇게 저기 하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보시면 청령포 유원지 조성 관련입니다. 변경심의가 의결이 됐네요. 지금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상업하시는 분들은 늦은 감이 있어서 불편한마음을 갖고 있어요. 생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3필지 미협의되셨고 요 부분은 어디죠? 협의가 안 된게.

이레가든 옆쪽에 소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레가든 뒤쪽에 가건물 하나 있는 거. 그 부분은 거의 협의가 됐는데 토지 소유주가 산지 얼마 안돼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기간을 연장시켜 줬으면 해서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부지 조성때문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현재 상가를 갖고 있는데 있잖아요, 다리 건너 쪽. 나루터가든 있는 쪽. 11분이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에 협의가 되지 않으셨죠?

특별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부지에 들어가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방침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뒤에 상가를 약간 산이라 그러나요. 그 쪽으로 한다든가, 절충은 됐었죠?

뒤쪽을 시설 결정된 구역이 아주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상가가 7동 들어가고 여관이 2층 짜리 하나, 그리고 일반 상가가 4동, 밑에는 주차장 시설이 되거든요. 뒤쪽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생태자원도 1등급이고 그 미엔다 핵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청취불가) 뾰죽 튀어 나온 부분 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훼손을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도로 범위를 정하게 됐습니다.

상가를 지정해서 협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옮겨가는 분들도 충족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충족이 안 되죠.

기본 계획안에는 다, 구비가 다 됐어요. 1월15일 날 확정된 게 그 내용입니다.

상가를 조성해야 될 부분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 많이들 불편해 하세요. 그 부분을 빨리 방안 모색해 주시고. 이 분들이 거의 집들도 허술하죠. 식당 등이. 그래서 혹시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있습니까? 융자부분. 상가를 질 때.

다시 검토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주차장 유료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한반도 뿐 만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전체다 무료란 말이예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장릉도 무료고 다 무료잖아요.

장릉, 청령포, 고씨굴은 다 유료 입장을 한 상태이고.

예. 입장은 유료고, 주차장은 다 무료죠.

한반도지형은 무료로 입장 대신에 주차요금은 유료로 그렇게 명분을 내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유료주차장 문제가 거듭되는데 영월 지역은 주차장은 다 여건이 틀리지만 다 무료기 때문에. 타 시군 가면은 아주 따박따박 받아요. 그냥 세우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절 주차장도 받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행사에 효과성 문제 때문에 일몰제를 시행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없고 그랬을 때 일몰제 시행이나 축소 등도 검토해 주시면 훨씬 더 다른 행사가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님과 상반된 얘기를 하겠는데요. 주차장 유료화 하는 문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를 받는 쪽에는 주차료가 사실 포함됐다고 봐야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

한반도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 자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권이 사실 군 게 아니라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차료 받는 거는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당연히 CCTV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 확보하면 받아야 된다 하는 거 하고, 또 이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입장료 받는 데는 주차료가 사실 일부분이라도 포함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선돌도 주차료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주차료 받는 거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아닌가라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금강정 내도 문화관광과가 담당하시나요? 거기 JC에서 안내판인가 설치 해 놨어요. 꽤 커요.

돌로 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뇨, 그거 말고.

확인한번 해보고, 저희가 할 거 같으면 저희가 하고 도시디자인과면 그 쪽에다 이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났는데 어떤 글씨인지 다 퇴색된 곳이 있어요. 혹시 관광과 관계되면 사회단체가 했더라도 정비할 거는 정비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과장님 연정에서 가다가 들골 다리 건너잖아요. 건너서 쭉 강변도로 따라 가다보면 도자박물관, 거기서 왼쪽으로 다리 후탄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삼거리죠. 오른쪽 산 버섯모양 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경사가 너무 져서 그러는데. 이렇게 된 거죠. 병처럼 생긴 게. 3미터 정도? 저도 가까이서 못 봤는데 자연이 빚어졌나, 난 거기서 물어봤죠. 인공으로 했나 그랬더니 버섯이란 표현이랄까 하튼 기기묘묘하게 인공으로 깍아 놓은 것처럼 돌이 3미터 돌이. 야, 사람이 자연이 저렇게 만들었나, 그럻게 접근하려면 계단을 이렇게 놔 가지고 쌓아서 해야 될 겁니다. 만일에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거 올라가서 사진을 찍거나 이럴, 사진 찍기도 좋잖아요. 석회암 지대에 특이하니까 바위가 그렇게 생겼어요. 현지 자꾸 가보신다고 그러는데 그 쪽에 저거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바위 한 번 봐주세요. 몇 천년 내려오는 거니까.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지역별로 시상금 주잖아요. 직원들 고생하는 거에는 인센티브없어요?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구요. 매년 행사를 마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식사를 대접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외부강사를 한 데도 있지만 거의 다 직원들이 하더라구요. 정말 기간 동안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더라구요. 직원들 격려를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외부 강사 쓴 거는 직원이 잘못된 거고, 그 우리 직원들 중에 진료소는 어쩔 수 없지만, 지소 담당자는 힘들고 그러면은 얘기를 하면서 인사에서 교체도 해주고 하려고 적극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프로그램 너무 어른들 좋아하셔서 잘 하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직장 금연운동, 이거는 보면은 예방이 가장 너무 중학교 3학년 이 때부터 피우기가 어른 돼서 끊기가 힘들 거 같아서 아이들 위한 교육 더 좀 치중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심지어 미취학 아동한테도 금연교육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본인들 장래도 있지만, 어린애를 통해서 부모라든가 이웃, 주위를 금연,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소장님, 전부 다 정규직화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 분위기가 많죠. 정규직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연운동 자체를 폭넓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 10년이고 10년을 넘어가고 있어도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보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럼 의견 표명 한 번 해 주시죠.

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만도 아니고 정부 정책도 맞아야 되고 과거의 단순 일용으로 하다가 그래도 신분을 향상시키는 게 무기계약직으로 향상됐는데 가능하다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 무기계약자 중에 가능하면 시험을 봐서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직원보다 그동안 전문성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보건 행정에 더 더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사기앙양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소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고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은 4건이며 93쪽부터입니다. 먼저 93쪽 향토 농가맛집 육성 관련 사항입니다. 중동면 석항지역에 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서 금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했고 3월7일에는 위원장과 관련자 5명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사업추진을 협의했고 3월14일에는 마을주민 18명이 홍천과 제천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4월까지 운영 주체를 확정하고 6월에 시설물이 완공되면 연탄과 콩을 주제로 한 음식메뉴와 식당 운영 집기를 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4쪽,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 건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앞으로 누수가 있어 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붕형 등 각종 방수공법을 비교 분석해서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95쪽, 축산농기계 구입 운영 현황입니다. 자주식베일러를 농가에서 임대할 시 면세유 지원하는 걸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임대 농기계는 612대이며 이중 축산농기계가 13%인 78대입니다. 자주식베일러는 호밀과 옥수수 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작년도에 농식품부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면세유가 공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지원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쪽,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추진입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현재 개소 당 1,000만원 중 6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작년까지 54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5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신청한 결과 23농가가 신청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회 추경에서 5농가를 추가 선정해서 총 10농가를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10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향토농가 맛집 이 거 잘 진행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전에 얘기했듯이 부녀회?

전체 운영 주관은 석항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실질적인 식당 운영권은 부녀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운영 주체는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는 아니다. 기본 방침은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천을 벤치마킹 가봤다 그러셨는데.

홍천에 화로 숯불구이, 제천은 두부관련 식당을 견학했습니다.

상동에 콩마을은 안 가보셨어요

동네분들이 우선 밖에 가 보고, 거기는 가까우니까 수시로 갈 수 있으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농업·농촌과 새기술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항입니다. 농가의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시 국·공유지 한천 부지에 무단 점유하여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신청 시 지번 등을 확인하여 방지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37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18억3,700만원으로 군비가 60%, 자부담 40%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12년도 소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00농가입니다. 지목 소유 여부, 설치 장소 변경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무단점유 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2013년도에는 10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차 추경에서 100동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자 대상자 선정 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필수 확인하고 현지 확인으로 인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지 변경 시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품 과수단지 추진 사항입니다. 명품 과수단지 추진 시 SNS를 통하여 대상 농가에 홍보하여 신청하도록 조치하고 또 영월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고부가가치로 상품화하고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월사과 재배현황은 100농가의 98헥타가 있습니다. 전체 재배현황은 333농가에 236헥타로 사과는 98헥타 포드는 107, 복숭아 31헥타입니다. 명품과수단지 조성 추진현황은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주로 사과 주지시설, 관수시설, 묘목식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농가 시에는 문자발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고객지원시스템 활용 농가가 군에는 61농가입니다.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현대화된 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 확대로 50헥타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사과 및 포도 탑프르트 프로젝트 추진으로 고품질화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과실품평회 및 중앙 단위 행사에 영월과실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2012년도에는 대한민국 과실대전 사과 최우수상 탑프르트 포도 품질평가 포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월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설 현대화와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월 과수를 언론에 홍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진행 관련입니다. 향후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접합한 품종의 종류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라는 검토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영월은 1995년부터 평균기온이 10.8도 강수량은 1,216mm입니다. 매년 상승세 추세가 있으며 가을과 겨울에 시작일은 각 6일과 5일씩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처리결과는 군에서도 2008년도 10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상 이변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에서는 2009년 11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술 대응전략, 새기술 작목도입 검토 중심으로 수립하여 권역별 특성화 전략작목으로 영월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평야지 표고 250미터 이하 지역에서는 찰옥수수, 한우, 신나팔나리, 고추, 잡곡류, 배, 축산으로는 돼지, 복분자 등을 지원을 하고 중산간지에는 표고 250~400미터 이하 지역입니다. 청정쌀, 산채, 더덕, 복숭아, 장미, 사과, 포도, 인삼, 잡곡, 복분자 등을 지원하고 고랭지 400미터 이상에서는 파프리카, 백합, 과채류, 산채, 느타리, 난 등을 선정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 변화를 보면 1904년부터 1990년까지 약 86년 간 평균 1도가 상승하였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균기온이 2도시 상승하면 작물재배기간이 10일~29일로 증가가 됩니다. 영월 지역은 농작물 재배가능기간과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수립한 권역별 특성화 전략작목에서도 보듯이 재배 작목의 변화보다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의 지역 확대와 기간 증가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적합한 전문기관 용역은 단기나 중기과제로 추진하기 보다는 향후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여 기후변화의 추이와 정부의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부분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산단지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농작물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채소류인 시설재배 확대와 과수류 등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대비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수, 원예, 특작 등 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아는 걸로 보면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온저장고 하나 구입하고 있다가 옆에다 관수시설하다 보면 모터를 몇 개 갖다가 접목을 시켜도 기본 전기 용량에 비해가지고 사용량이 많아 놓으니까 계속적인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서남권 자체도 전부 다 보면은 어떤 전기누전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발생되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이제는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점검을 하든가 사업비를 책정해서라도 농업인들이 화재가 나면 방법이 없어요. 특히 과수, 원예같은 경우에도 가 보면은 작업실하고 저장고하고 관수관비 시설 다 같이 해 놓으니까 전기용량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개인이 하다보니까 전기의 적정한 선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농업부분에 서는 어떤 방법이 있든 간에 조치를 취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좋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화재나면 농가도 피해지만 전체 우리 직원들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관심가지고 했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안전점검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구요. 소방서에다가 안전점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면 아무래도 위험한 거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모타 과열로 난 거예요?

전열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난 거 같습니다. 첫 번에 모든 시설하우스나 버섯재배사나 각종 처음 전기시설 할 적에는 전업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에 맞게 설치가 됩니다. 추후에 자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간혹 화재가 발생되고 주로 화재가 발생되는 농가를 보면 전기 사용에 상당히 안전도가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는 영농교육 시에도 전기안전 생활에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시간에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왕, 의장님 한 가지만 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에 농작물,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위도상으로 그렇게 면적을 넓지 않기 때문에 영월군에만 한다 그래서 그러면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원이라든가 위도 비슷한데 영월이 품종이 잘되고 이웃에는 정선, 평창, 단양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용역이 만사가 아니니까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소규모 비닐하우스 관계입니다. 100평방미터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동당.

보조금이 120만원 자부담 120만원 총 24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120만원.

예.

60대40이죠. 그죠?

아닙니다, 50대50입니다. 금년도부터. 작년에는 60대 40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5대5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있어서 일전에 이거 나왔을 때 본 의원이 30평대니까 조금 적다, 그 적다는 부분이 뭐, 제가 볼 때 평으로 할 때 5평 10평 정도 생각하거든요. 많이 적다가 아니라. 그랬을 때 50%는 자부담을 받고 예를 들어서 40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이러면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죠?

면적을 확대하는 거는 자부담을 높여서 하면 무방하겠지만 기존량에 적게 한다 그러면 30평에서 25평으로 줄어들거나 하면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적게가 아니라, 확대하는 거요.

확대하는 거는 자부담을 하면은 그건.

그러면 지금 행정지도도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간혹 그런 적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럼 자부담을 해서 지원받고 이렇게 할 수 행정지도도 좀 해주셔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상하수도 업무에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관련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주민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물 공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은 185개소에 2013년도 당초예산 보조사업에 6억9,900만원 11억3,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읍면별 전수조사 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영월읍 거운리 7개소에 개량사업 추진하고 있고 마을에서 하던 물탱크 청소도 인구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규모가 작고 마을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4월말까지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강승월가든 부근 40여 가구 하수도시설 설치 및 쌍용초등학교 하수관로 연결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쌍용5리 강승월 가든 부근은 군 하수도정비 처리구역에 미포함 돼 있습니다만 차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추가반영 및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간의 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쌍용초등학교는 이전에 기설치 된 하천 수로 박스로 인해 하수관로 설치가 어려운 여건이라 연결을 못하였으며 현재도 같은 상황입니다. 103쪽 계량기 동파 방지용 특허 제품 출시되었으니 주민에게 홍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군과 읍면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방지팩 사용요령과 마을회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동파 방지를 위한 관리요령을 2012년 하반기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에게는 별도로 일기예보를 영하의 기온이 계속될 경우 동파방지 요령을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도 홍보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는 군 지역에서 비교적 겨울철 기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결빙지역에 동파방지팩 1,080개를 구입하여 수용가에 보급하면서 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파 예방 홍보 결과 예년에 비해 금년이 매우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동파 피해 건수가 63% 감소하였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석회암 지대인 영월은 갈수기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귀농인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등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가뭄 등에 대비한 수도시설물의 사전예방 조치를 하였으며 긴급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체 긴급 복구 반을 편성해 운영하였고 단수에 따른 비상 급수 차량 및 병입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귀농인을 위하여는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에 한계가 있어 2013년에 영월읍과 중동, 남면, 주천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8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상수도 확충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13년까지 준공되면 508가구의 1,069명이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상수도보급률이 2.6%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 상수도를 확충하여 원주민과 귀농인이 상생할 수 있고 갈수기 물 부족도 함께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기 급수대책 지난해에는 어땠어요? 과년도보다는.

갈수기로 별도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의 현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소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는 바람에 지난해에는 큰 그거 때문에 없는 거 같아요.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초등학교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6리 쪽에 2015년도에 사업을 한다면은 어차피 학교 그 밑에 부분은 거의 다 됐잖아요. 그리고 가압장 있는데 있잖아요. 신천쪽도 보면은 가압펌프장을 저희 집 앞에 해놨단 말이예요. 학교하고 상의해가지고 단지 학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저류지도 있고 바로 밑에 동네가 다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 가압펌프장 돌리는 거 부담스럽다고 해서 하수를 그냥 방류한다?

그냥 방류는 아니고 현재 개인오수 처리시설은 있습니다. 일단 처리해 가지고 그냥, 생활하수가 바로 방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기관대 기관인데, 개인집도 아니고 가압펌프장 돌리는 거 때문에 전기료가 부담스러워서 설치를 안 한다면 학교도 문제가 있는 거래요, 그거는. 우리가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학교에서. 그거 말고도 각종 사업부터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거 하수 방류, 직접방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교육지원청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죠.

2015년 하수도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할 때 그 전에 협의를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민원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보완이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뒤에 마무리를 꼭 확인 좀 해주세요. 거의 장비를 써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련부서에는 마무리됐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마무리가 안됐고 또 추운 날 하는 날이 많아요. 연하1리를 이틀해서 물을 못 먹는 걸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 보고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추웠었는데 계량기 동파가 있었죠?

예년에 비해서 60% 줄었습니다.

원인이? 작년에 동파 방지팩이 3,000원짜리예요. 그게 비닐 봉지안에 스티로폴 압축해 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거를.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효과 100%였죠. 그거 한 데는 전혀 터지지 않았습니다. 헌 옷가지 같은 거는 물이 묻으면 얼어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데, 이 거는 물이 들어가도 얼지가 않거든요. 공기를 압축해 가지고 만든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열도 좀 나요. 효과 많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남면 연당 이장 회의 때 사업소 직원이 나와서 이거를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정말 주민한테 많이 홍보하면, 제가 보니 많이 모르더라구요. 그러면 이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씩 가고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올해는 날이 다가오는 겨울에는 더 많이 보급해서 한 건도 동파 안되면 인력 줄이고 얼마나 어려워요. 겨울에 동파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업무에집중을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지금 이게 동파방지용

동파방지팩이요.

전기선은 연결돼 있지 않아요?

전기선 아니예요. 비닐봉지 안에 스티로폴을 압축해 가지고 얼마라 해야 되나, 은단정도 크기예요. 그런 게 안에 꽉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부딪쳐가지고 열도 발산하고 이래서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올해 되게 추우니까 대다수 가정에서 그거 말고 전기로 하는 게 있어서 연결을 해 놨더니 어디에서는 화재도 나고 그랬어요.

전기는 아닙니다. 스티로폼을 압축한 은단크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은 환경 문제가 발생될 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니 전문가의 사전점검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매립시설, 소각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매년 기술진단을 실시해 개선함으로써 향후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폐기물 중에 연소를 시키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매일 하지는 않을 거죠?

매 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장비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기만 측정합니다. 주 마다 프로그램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페이퍼가 다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 환경부라든가 원주환경청이라든가 점검을 수시로 내려와서 페이퍼보고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서 점검한 결과를 다 보고 비교해가지고 지적하고 조치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측정장비도 일반인이 못 다룹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켜 줘야 하고 겨울에는 난로도 켜 줘야 하고 까다롭습니다. 그것도 위탁주도록 돼 있어서 업체가 일주일마다 와 가지고 살피고 기계 고장나면 조치를 시켜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50톤 이상되면 자체적으로 도하고 환경지청에 CC 연결이 돼 가지고 금방 나오겠지만 우리는 연소량이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신다는 말씀인데, 그죠?

예.

이 부분이 근무하는 분들이나 주위에 상당히 대기오염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 잘 하시겠지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설관리공단 경영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106쪽의 원장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강사진박물관 및 주천공공도서관 출입문이 수동으로 난방이 되지 않으니 개선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공단 형편상 아직까지 교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출입문이 틈새가 심한 부분은 우선 난방용 문풍지를 붙여 임시조치 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문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천공공도서관 뒤에 노후 창문 틈새는 지난 겨울 동안 문풍지 및 비닐막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천도서관 도서 구입 증액 검토 건에 대하여는 2012년도 500만원에서 2013년도 500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 2월20일 386만1,000원을 우선 집행하여 도서 355권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신간 또는 우량도서를 갖춰 다양한 소양과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장묘사업의 일환으로 지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친화적인 납골당과 수목장을 설치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자는 제안의 말씀은 3월14일자 강원일보 기사내용과 영월 지역 주민의 편의제공하여 납골당과 수목장 및 화장장 설치는 필연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수요 예측과 설치장소 등 공감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은 군과 장기적인 협의 추진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계속적으로 군과 협의해서 설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조정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설공단의 수익 창출 시설 및 사업 확충 건에 대하여는 2011년 7월1일 설립 이후 추가 수탁사업은 없으나 공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작년 11월에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 의뢰하여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이에 따른 수익 창출 및 전문 인력 배치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됨으로 공단이 수익면이나 전문 관리면에서 적절히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신규사업의 수탁, 성과목표 및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경영수지 개선은 물론 선진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께서 공학적으로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한참 관찰을 해봤습니다. 똑 같이 사람 10명이 5번 출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문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쪽에 난로가 시뻘겋게 타고 있는데 한 1센티, 2센티 문 틈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이가 안 맞습니다. 거기서 바람이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인근에 안내원이든가 있는 사람이 도저히 난로는 저기 있는데 추워서, 안 되는 거예요. 자동문으로 있으면은 출입을 5번을 하더라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원님께 설명,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자동문으로 해 놓으면은 물론 출입 횟수가 같을 때는 출입과 출입 사이에 틈이 없으니까 바람이 들, 바람의 원리가 찬 공기가 뜨슨 공기가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본 의원이 문풍지 달 문제가 아니고 자동문으로 바꾸고 시설을 보완해야지 관람한 사람도 그렇게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아주 큰 난로가 효과를 발휘못해 가지고 관람객이 안내원이나 아주 을씨년스러원서 고생을 해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문을 바꾸도록 기회가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했으니까.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영월도서관도 그렇고 주천도서관 그걸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 가지고 자동문이 나은지 수동문이 나은지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판단해 가지고 난방이 될 수 있는 형태에서 모든 사람이 관람도 하고 사람이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 사진관이 볼 수 있게 해놓고 사람을 기다린다 이렇게 듣지 않겠나,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큰,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틈을 보니까 지반이 오래 되고 조금 많이 떠있습니다. 문풍지를 바람막이를 해서 겨울 동안 쓰긴 썼는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편의성까지 자동문이 더 쾌적한 공간 활용과 난방차원, 그리고 관광객에서 편의 제공 그것도 괜찮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돼서. 혹시 우리 말고 정선에서 인근에 공단 설치한데 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관리하는 사업체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나 좀 타 지역이?

저희는 극히 인력도 적고 1년 예산 규모나 관리 비용이 극히 적습니다. 정선이나 속초, 강릉, 춘천 비교했을 때는 정선은 저희 인원의 약 3~4배 이상 되고요. 예산도 거기는 3~4배 이상 많이 창출되는데 저희는 소규모공단으로 발족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공단이 필요한 부분을 흡수를 해서 더 확장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익창출과 같이 연계가 돼서 군에서 수익적인 면에서 다른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현재 수익창출보다는 관리가 수월하고 전문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에서 어려움은 감지가 되고요. 공단의 멤버들이 의욕을 가지고 출범한 직원들인데, 본 의원이 잘못 느낄 수 있지 몰라도 의욕적인 처음보다는 많이 위축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약간의, 피부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좀 주문을 드리자면 행정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알아서 공단에게 넘겨져야 되는데 미흡한 점도 있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의욕적으로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하고 집행부에 그래주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도 직원들 자체적으로 조금 군에 근무할 때 직원들이 5명이 나왔고 저까지 6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새로 온 직원도 있고 의욕적인 마음으로 일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과거 생각한 것보다 여러 가지 업무 추진 중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보수관계부터 시설확충, 필요한 예산요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한 조치가 즉시로 이뤄지지 않고 그저 관리만 하다보니까 의욕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시설 저희가 인수를 받거나 확충이 되면은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이런 게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안에서 이걸 가지고 각 시설별로 전기나 보일러 또 음향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데 직원들이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지 인력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시설 확충하게 되면 그 인력들이 현재 인력가지고 여러 군데를 한 꺼번에 관리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앞으로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도 돕겠습니다. 힘내시고 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중부 내룍 6개 시·군이예요? 영월, 평창, 제천, 단양, 영주, 봉화. 그런데 제천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중부내륙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감액을 해줘요. 전에는 120%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화장장 사용 시······.

6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 제천 화장장을 사용할 때는 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보다 타 시군에 120% 같이 받았어요. 영월도 같이. 조례로 만들어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어떤 걸 사용할 때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이사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저희는 화장장 관계는 직접 관리는 안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혹시 우리 주민이 화장장 사용에서,

20% 정도 감면 안되나요? 영월은?

아니 더 손해를 볼까봐.

지금은 조례를 정해서 수혜를 주기 때문에 그럼 이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저희 쪽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 그 쪽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